2024년 지방직 9급 공무원임용시험

행정학개론(해설 : 염오봉 교수)

* 문의 : ☎ 010-9554-0207, email : obyoum@gmail.com

[총평]

이번 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 시험문제가 역대급의 높은 난이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수험생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이처럼 행정학의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갈 것이라고 필자는 여러번 예고했다.

이제 선택과목 체제가 종결하였고 직류별 전공 필수과목 체제가 시작된지 3년차이다.

당연히 출제기관은 전공 필수과목인 행정학과 행정법의 문제를 매우 어렵게 출제하려는 방침을 세울 것이다.

이런 출제기관의 의도를 간과한 채 시험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은 명심해야 한다.

“적을 알아야 승리한다.”

몇몇의 아주 쉬운 문제를 제외하고 문제마다 함정을 파놓고 수험생들의 실수를 유도하였고 심지어 교과서의 범위를 벗어난 매우 심도 있는 내용을 질문하는 문제도 있다.

그 대표적인 고난이도 문제가 바로

‘공공가치론’ ‘반 미터와 반 혼(Van Meter & Van Horn)의 정책 집행과정 연구’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사 설립 절차’	‘리더－구성원교환이론’

의 4개 문제이다.

나머지 문제들은 행정학의 주요 포인트에서 출제되었지만 지문이 매우 교묘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데 큰 어려움을 준다. 아무튼 어려운 시험을 치루며 끝까지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에게 영광이 있기를 기원한다.

1.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준거인과 비교하여 공정성을 지각한다.

②	불공정성을 느낄 때 자신의 지각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기도 한다.

③	노력과 기술은 투입에 해당하며, 보수와 인정은 산출에 해당한다.

④	준거인과 비교하여 과소보상자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과대보상자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정답] ④

[해설]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은 심리학의 한 유파인 인지심리학에 근거를 둔 동기부여이론이다. 인지심리학은 인간이 외부의 자극에 대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기계장치가 아니며 특정한 외부자극을 내면에서 인식하는 과정을 거쳐 판단하는 능동적 주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공정성이론은 조직 구성원이 단순히 보수, 승진, 등 외부적인 성과보상에 대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과보상과 그런 성과보상 등의 산출을 얻기 위해 자신이 행한 노력 등 투입을 계산하여 조직 내 준거인(reference persons)과 비교하여 그것의 일치 또는 차이에 따라 공정성(equity)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그런 차이가 발생한다고 인지할 경우에는 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본다.

특히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산출/투입의 비율을 준거인과 비교하여 과소보상인 경우 뿐만 아니라 과다보상인 경우에도 불공정하다고 인지하여 이를 줄이기 위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본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과연 인간이 과다보상인 경우에도 과소보상과 동일하게 그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보는 것이 현실에 얼마나 일치하는지 의문이 든다.

2.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본다.

②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③	뷰캐넌(Buchanan), 털럭(Tullock), 오스트롬(Ostrom) 등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④	경제주체의 집단적 선택행위를 중시하는 방법론적 집단주의 입장이다.

[정답] ④

[해설]

출제자는 지문 ④에서 “경제주체의 (1)집단적 선택행위를 중시하는 (2)방법론적 집단주의 입장이다.” 의 (1)과 (2)를 동시에 배치하여 수험생들이 착각에 빠지도록 유도했다.

공공선택이론의 관점에서 (1)은 옳지만, (2)는 틀린 내용이다.

공공선택이론은 예산결정, 공공재 생산 등 공공부문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공익’이라는 거창한, 그러나 매우 추상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개인들이...물론 집단의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들의 집합에 불과하다고 본다...순전히 자신의 이익(권력, 보수, 뇌물 등)을 위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공공선택이론은 예산결정, 공공재 생산의 결정 등 공공부문에서 집합적인 의사결정...주로 투표에 의해 이루어짐...이 이루어지는 메카니즘을 개인의 이익 추구의 균형상태라고 분석하는 개인주의적 관점을 취한다.

따라서 이런 개인들의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한 거래가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균형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할 규칙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즉 공공선택이론은 제도가 의사결정의 성과를 결정한다는 제도주의적 관점을 취한다.

3.	피터스(Peters)가 □미래의 국정관리(The Future of Governing)□에서 제시한 정부개혁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시장 모형	②	자유민주주의 모형

③	참여 모형	④	탈규제 모형

[정답] ②

[해설]

이 문제는 너무 쉽다. 그냥 점수 주려는 문제이다.

Guy Peters는 거버넌스 모형으로 시장적 정부모형, 참여적 정부모형, 신축적 정부모형, 탈내부규제 정부모형 이렇게 4가지로 구분했다.

수험생들이 이 피터스 4개 모형의 특징을 그냥 암기하고 지나가 버리는데....어건 참으로 안타깝다.

거버넌스 governance 는 정부가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고 일방적으로 공공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계층제적 통제관계...거번먼트 government...를 부정한다.

이런 통제관계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기반한 수평적 조정관계를 만드는 것을 거버넌스라고 부른다.

피터스는 그런 거버넌스를 달성하기 위해서 4가지 지향점을 개혁방향으로 제시하였다.

1) 시장적 정부모형 은 정부조직의 독과점 구조와 폐쇄성을 타파하고 내부에 시장과 같은 경쟁구조를 도입하려 한다.

2) 참여적 정부모형은 정부조직의 의사결정 구조를 하향적, 권위적 방식에서 상향적, 개방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향한다.

3) 신축적 정부모형은 정부조직의 영속성과 개인의 강고한 신분보장을 혁파하려 하며 임시조직..애드호크라시..의 도입,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깨고 임시직의 활용 등을 지향한다.

4) 탈내부규제 정부모형 은 공무원의 행동을 억압하는 조직 내부의 각종 규제를 혁파하여 공무원을 자유로운 의사결정자로 탈바꿈시켜 창의적 조직인으로 발전시키려 한다.

4.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②	전보는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변경을 말한다.

③	강임의 경우, 같은 직렬의 하위 직급이 없는 경우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이 문제를 보고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하였을 것이다.

너무도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시생이 암기하는 기계인가?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임용의 정확한 개념을 알아두어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하며,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ㆍ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3.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9.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10.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9.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10.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5.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2007년부터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예산 전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성과평가체계와 연계시킨다.

③	세부 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 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bottom up) 방식을 사용한다.

④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포괄적으로 표시되어 총체적 재정배분 파악이 가능하다.

[정답] ③

[해설]

이 문제는 매우 쉽다.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하향식 top-down 방식의 특징을 갖는다는 사실만 알면 정답이 바로 보인다.

프로그램이 무엇일까?

프로그램이란 하나의 독립된 사업단위...project...를 말한다.

이 프로젝트 별로 얼마의 예산(돈)이 투입되어 그 결과로 얼마의 성과을 얻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가 바로 프로그램 예산제도이다.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조직 단위로 인건비, 재료비 등 세부 예산 품목 별로 얼마의 돈을 사용하는지...즉 투입하는지...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처럼 돈의 투입과정은 조직의 세부 하위 단위에서 사용 계획을 수립해 집계함으로써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bottom-up 방식이 된다.

그러나 투입에만 초점을 두면 돈의 과다한 사용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그 돈을 사용해서 얼마의 성과를 얻었는지는 알 수 없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프로그램 예산제도이다.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top-down인 이유는 전체 예산을 하나의 국가자원으로 보고 그 국가자원을 사업...프로젝트의 우선순위에 따라 총액을 먼저 배분하고 그렇게 배분된 프로젝트별 예산의 범위에서 품목별 예산 편성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6.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68년 개최된 미노부룩 회의(Minnowbrook Conference)에서 태동한 신행정론에서 강조하였다.

②	롤스(Rawls)의 □정의론□은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영향을 주었다.

③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은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은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누진세가 그 예이다.

④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은 ‘동등한 여건에 있는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그 예이다.

[정답] ③

[해설]

이 문제는 쉬운 편인데, 단지 수험생들이 이것을 기계적으로 암기해 버리고 지나간다는 점이 아쉽다. 형평성에 관한 문제를 얼마든지 어렵게 출제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철학, 이데올로기를 그 배경에 깔고 있다.

사실 수험서에서는 형평성을 수직적 / 수평적 형평성의 2가지로 개념 구분하고 마는데

이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수평적 형평성은 평등주의의 관점에서 본 공정성인데 반해

수직적 형평성은 롤스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본 공정성이다.

공정성... fairness....과연 무엇이 공정한가?

이 공정의 정도에 대한 각기 다른 견해들을 살펴보면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자유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사회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집합에 불과하고 모든 사람이 자유를 기반으로 자신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배분받아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만을 배분받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분배의 상태를 정의롭다고 한다.

둘째, 공리주의적 견해는

벤담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란 말에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까?

공리주의는 자유주의의 연장선에 있다. 단지 공리주의는 개인의 이익과 손해를 명확하게 화폐로 계산하여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런 개인의 숫자는 만인에 평등하게 적용되며 차별이 없다. 이 결과 개인들의 이익...경제학에서 후생 welfare 라는 공상한 말을 쓴다....의 총합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이 최대화된 상태가 공정하다는 것이다.

철수와 영희 2명으로 구성된 한 사회에서

철수가 99를 분배받고 영희가 1만큼 분배받은 상태와

철수가 50을 분배받고 영희가 30만큼 분배받은 상태를 비교할 때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첫 번째 상태가 사회적 총후생이 100으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바람직한....즉 공정한 사회라고 본다.

셋째, 이런 공리주의의 극단적 이분법을 비판하고 등장한 것이 바로 롤스의 정의론이다.  금수저 철수와 흙수저 영희의 출발선이 전혀 다른데 이들의 개별적 후생의 단순 총합이 최대인 배분 상태가 바람직하므로 그쪽으로 가자고 외치는 공리주의.

롤스는 출발선이 다르면 그 후생에 대한 평가기준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롤스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 하도록 분배를 하는 것이 바로 그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 한다고 본다.

이런 관점이 바로 수직적 형평성이다.

결국 서로 다른 상태인 경우에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해서 배분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평등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난 이상 모든 물질적 가치 역시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정의롭다고 한다.

평등주의는 출발선이고 뭐고 따지지 말고 모든 것을 사람수대로 나누어서 똑같이 분배하자는 관점이다.

이게 좀더 과격해지면 공산주의로 나간다.

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분석기법은?

관련 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에 기초하여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식견 있는 판단(informed judgments)을 끌어내는 방법이다.

①	브레인스토밍	②	교차영향분석

③	델파이 기법	④	선형경향추정

[정답] ②

[해설]

이 문제 역시 매우 쉽다.

단순히 개념정의만을 질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더 나아가 지문의 내용을 분석해보자. 얼마든지 더 어렵게 출제 가능하다.

“(1)관련 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에 기초하여 (2)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3)식견 있는 판단(informed judgments)을 끌어내는 방법이다.”

교차영향분석 Cross Impact Analysis은

(1) 미래의 사건들이 모두 관련되어 있는데

(2) 그런 관련성을 확률의 숫자로 계산할 수 있으며

(3) 이런 관련성의 확률을 전문가가 분석해 판단하면

이를 기초로 매래의 사건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8.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재정법｣에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정부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헌법과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기한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헌법은 90일전, 국가재정법은 12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은 이런 오해를 해요.

헌법이 법률의 상위법이므로 헌법에 따라 90일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이런 식으로요.

이건 착각입니다.

정부의 국회에 예산제출기한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므로

헌법과 법률에서 어느쪽이 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좋은 것인지를 따져야 하며

당연히 정부가 미리...120일전에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 국회가 더 긴 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을 절감한다면 국민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당근 국가재정법이 정한 12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헌법 제54조 ②정부는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9.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비판이론과 포스트모더니즘을 활용한다.

②	공익은 시민의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이다.

③	정부는 ‘노젓기’보다 ‘방향잡기’에 집중하면서 시민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

④	정부관료는 헌법과 법률, 정치 규범,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중요시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신공공서비스론은 뉴거버넌스와 매우 헷갈리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수험생들에게 난해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뉴거버넌스는 정보화 라는 시대적 흐름을 배경으로 정부과 국민 간 대등한 정보교류와 수평적 의사결정, 관료제적 정부 조직의 해체를 지향한다.

이에 반해 신공공서비스론은 담론이론을 배경으로 전통 관료제를 혁파하려고 한다.

즉, 정부는 시민 개인들의 자유로운 이익 발현과 소통의 공간으로서 이들 이익들이 분출하여 조정되는 거대한 블랙홀...energe field...이며 이렇게 도출된 합의를 실현시켜 나가는 것 역시 시민들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결국 뉴거버넌스와 신공공서비스론은 그 태생적 이론의 배경이 다르지만 전통적인 계층제적 관료제의 폐쇄성과 독점성을 깨고 민주적 공간으로 탈바꿈하려는 점에서 그 지향이 같다.

10.	팀제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결정과 기획의 핵심 기능만 남기고 사업집행 기능은 전문업체에 위탁한다.

ㄴ.  역동적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ㄷ.  기술구조 부문이 중심이 되고 작업 과정의 표준화가 주요 조정수단이다.

ㄹ.  관료제의 병리를 타파하고 업무수행에 새로운 의식과 행태의 변화 필요성으로 등장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③

[해설]

팀제의 핵심 개념은

관료제 조직의 계층제적 성격과 폐쇄성을 깨려는데 있다.

따라서 팀제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자율성, 개방성, 유연성이 조직의 핵심 특징이다.

팀제느이 다양한 형태로는

1) flat team   2) Large team  3) Project team   4) Multi-function team

등이 있다.

ㄱ. [X] 결정과 기획의 핵심 기능만 남기고 사업집행 기능은 전문업체에 위탁한다.

--- 이것은 네트워크 조직의 특징이다. 아웃소싱을 말한다.

팀제는 각 팀별로 설정된 목표를 기획하고 그의 실현 방법을 결정하는 권한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것이 곧 팀제의 자율성이다.

ㄴ. [O] 역동적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 팀제는 자율성을 갖고 의사결정하므로 외부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ㄷ.[X]  기술구조 부문이 중심이 되고 작업 과정의 표준화가 주요 조정수단이다.

---  이것은 전통적인 기계적 관료제의 특징이다.

팀제는 기술구조 보다는 목적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을 조직 편성의 중심으로 삼는다.

물론 팀제가 업무수행의 과정과 기능 중심의 조직 편제라는 특징을 갖는다.

팀제가 전문성을 기준으로 편제되므로 작업과정의 표준화가 어렵다.

ㄹ.[O]  관료제의 병리를 타파하고 업무수행에 새로운 의식과 행태의 변화 필요성으로 등장하였다.

--- 팀제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탈관료제조직구조는 관료제의 병리를 타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11.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책하위체제에 초점을 두어 정책변화를 이해한다.

ㄴ.  정책지향학습은 옹호연합 내부만 아니라 옹호연합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ㄷ.  행정규칙, 예산배분, 규정의 해석에 대한 결정은 정책 핵심 신념과 관련된다.

ㄹ.  신념 체계 구조에서 규범적 핵심 신념은 관심 있는 특정 정책 규범에 적용되며, 이차적 측면(secondary aspects)보다 변화 가능성이 작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①

[해설]

이 문제 역시 자주 출제된 주제였고 지문도 평이하여 쉬운 문제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 모형의 내용과 특징을 기계적으로 암기한 수험생들은 지문 곳곳에 함정이 파져 있어서 정답 고르는데 실수할 가능성이 크다.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은 정책의 변동을 초래하는 원인이 무엇인가...그 원인에는 정책과 이해관계, 전문성으로 연결된 집단의 믿음(신념, belief)이 작동하며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면 연쇄적으로 정책이 변동된다고 본다.

특히 이런 믿음의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정책학습 policy learning 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소개한다.

실패에서 배운다 라는 말이 있다. 정책을 만들고 집행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 = 이들을 지지연합이라 부른다 --- 관료, 전문가, 이익집단 등 ---은 정책을 추진하는데 갈등이 벌어지면서 그런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왜 이런 갈등이 발생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정당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믿음의 체계를 바꾸어나간다. 이 결과 정책은 그 방향이나 지향점이 상당히 달라지는데 이것이 바로 정책변동이다.

이런 정책변동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믿음=신념은 다음의 3가지 계층구조를 갖고 있다.

지지연합의 신념체계(beliefs)의 3가지 계층구조에 관하여...........

지지연합의 신념체계는 변화의 용이성에 따라 규범적 핵심, 정책핵심, 이차적 신념으로 나눌 수 있다.

① 규범적 핵심(normative core)은 모든 정책에 적용되는 근본가치를 의미한다. 이것의 변화는 종교의 개종처럼 그 변경가능성이 희박하다.

② 정책핵심(policy core)은 규범적 핵심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전략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시각이나 입장이다. 이것은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면 변할 수 있다.

③ 이차적 신념(secondary beliefs)은 행정규칙, 예산배분, 규정 해석 등과 같이 정책핵심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나 정보탐색과 관련한 규칙으로 신념체계 중에서 가장 쉽게 변할 수 있다. 실제로 정책행위자는 정책핵심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기초로 지지연합을 구성하기도 한다. 여기서 이차적 신념은 상대 지지연합을 이기기 위한 구체적 대응전략으로서 나타난다. 이들간의 서로 상반된 정책대안들은 제3자인 정책중개자에 의해 중재된다.

ㄱ.[O]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을 ‘책하위체제’라고 부르는데 정책하위체제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그 갈등의 타협, 해결 과정과 이의 정책에의 환류 feedback에 초점을 두어 정책변화를 이해한다.

ㄴ. [O] 정책지향학습은 갈등과정의 실패에서 이루어지며 당연히 갈등은 옹호연합 내부 및 외부에서 모두 발생하므로 옹호연합 내부만 아니라 옹호연합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ㄷ. [X] 행정규칙, 예산배분, 규정의 해석에 대한 결정은 정책 핵심 신념 이 아니라 이차적 신념(secondary beliefs)과 관련된다.

ㄹ.  [X] 신념 체계 구조에서 정책핵심은 관심 있는 특정 정책 규범에 적용되며, 이차적 측면(secondary aspects)보다 변화 가능성이 작다.

12.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이해충돌 방지 의무 ㄷ. 종교 중립의 의무	ㄴ. 등록재산의 공개 ㄹ. 품위 유지의 의무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①

[해설] 너무 쉬운 문제이다. 단순 암기사항!

ㄷ, ㄹ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의무이다.

1.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공개·심사, 주식백지신탁, 선물신고,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공익과 사익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심사제도

재산등록(신고) 및 공개란 재산등록의무자가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여 공개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재산심사는 재산등록사항의 성실신고 여부와 공직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재산형성과정의 정당성 및 타 법령 위반사항 등을 밝혀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축재를 방지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고지거부제도

고지거부제도는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3) 주식백지신탁 심사제도

주택백지신탁 심사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있음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Blind Trust)토록 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4) 선물신고제도

선물신고제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도입되었다.

공직자 및 그 가족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수령할 경우 해당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5)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재직중에는 퇴직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퇴직하고 재취업한 후에는 퇴직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6)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는 연고주의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풍토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한 전관예우 문제, 퇴직공직자 로비스트화등 공직자와 취업제한기관 간 부패행위의 사전적 예방에 초점을 두고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도입하였다

7) 공직유관단체 제도

정부 지자체의 재정지원, 정부 지자체 업무 수행 등으로 공공성을 지닌 기관 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제도이다.

2.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의무

국가공무원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지방공무원의 의무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직국가공무원인 외무공무원의 의무는 특별법인 「외무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성실의무：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복종의무：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친절·공정의무：공무원은 국가·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④ 비밀엄수의무：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⑤ 청렴의무：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⑥ 품위유지의무：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무공무원은 외교기밀의 엄수의무·품위유지의무 및 국제법의 준수의무를 진다. 공무원이 이상과 같은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13.	밑줄 친 연구에 해당하는 것은?

이 연구에서는 정책과 성과를 연결하는 모형에 정책 기준과 목표, 집행에 필요한 자원, 조직 간 의사소통과 집행 활동(enforcement activities), 집행기관의 특성, 경제ㆍ사회ㆍ정치적 조건, 정책집행자의 성향(disposition)이라는 변수를 제시하였다.

①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 연구

②	오스트롬(Ostrom)의 제도분석 연구

③	사바티어와 마즈마니언(Sabatier & Mazmanian)의 집행과정 연구

④	반 미터와 반 혼(Van Meter & Van Horn)의 정책 집행과정 연구

[정답] ④

[해설]

아마도 이번 지방직9급 행정학시험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당황했을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였을 거라고 추정된다.

물론 대다수 수험서에서 반 미터와 반 혼(Van Meter & Van Horn)의 정책 집행과정 연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공무원시험 기출문제들이 대부분 정책집행의 상향식모형 과 하향식모형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사바티에의 정책집행연구에 관해서 질문하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반 미터와 반 혼(Van Meter & Van Horn)의 정책 집행과정 연구는 그냥 개념 정도만 알고 지나쳐버렸다.

그러니 예상외 문제였고 허를 찔린 것이다.

반 미터와 반 혼(Van Meter & Van Horn)의 정책 집행과정 연구은 정책집행에 관한 하향식모형 과 상향식모형의 2대 분류에서 하향식모형에 속하는 것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것도 과도단순화에 의한 어거지다.

이들 모형은 정책은 집행을 통해서 당초 결정된 목표의 달성 정도가 결정되는데

다양한 정책들이 다양한 목표 달성 정도를 가져오는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이 문제에 관해 반 미터와 반 혼은 정책집행과정에 관련되는 6가지의 변수를 추출해서 이들 변수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정책 성과가 달라진다고 본 것이다.

이들이 제시한 정책집행의 성과를 설명하는 6개의 변수는

1) 정책의 목표와 기준, 2) 가용자원, 3) 조직간 관계, 4) 집행기관의 특성, 5) 경제․정치․사회적 환경의 특징, 6) 집행자의 성향 및 반응)이다.

정책집행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이들 변수들은 상호작용하여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 6개의 변수 중에는 정책 환경과 관련된 변수들도 있어서

이 경우에는 정책 집행의 현장...환경의 변수가 작용해서 정책의 성과를 결정하고 이것이 다시 정책의 목표를 수정하게 만든다고 본다.

따라서 정책집행의 상향적 관점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14.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②	예비비의 경우,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경우,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이 문제는 생기초 문제로 점수 주려고 출제한 문제이다!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5.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②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립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이 문제는 지방공기업법의 세부 내용을 알고 있어야 정답을 고를 수 있어서 수험생에게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다.

이렇게 지엽적이고 말초적인 내용까지 암기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지방공기업법’의 내용

제3장 지방공사

제1절 설립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6.	정책문제의 구조화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가정분석:  문제상황의 가능성 있는 원인, 개연성(plausible) 있는 원인, 행동가능한 원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법

ㄴ.  계층분석:  정책문제에 관해 서로 대립되는 가정의 창조적 종합을 목표로 하는 기법

ㄷ.  시네틱스(유추분석):  문제들 사이에 유사한 관계를 인지하는 것이 분석가의 문제해결 능력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기법

ㄹ.  분류분석:  문제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법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④

[해설]

이 문제는 이미 기출문제에서 여러번 다룬 내용이므로 충분히 대비해야 할 문제이다.

ㄱ, ㄴ이 틀린 설명이다.

ㄱ. [X] 가정분석 :  지문에 함정을 파놓은 것이다.

지문에 ‘가정’ 이란 단어가 나오므로 가정분석에에 대한 설명으로 착각을 유도한다.

이 내용은 계층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정책문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대전제 ... 가정들이 있는데 이런 가정들에 대해 문제상황의 가능성 있는 원인, 개연성(plausible) 있는 원인, 행동가능한 원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법 등으로 분류하여

정책의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가정들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갖고 있어서 충돌하므로 그런 가정을 재정의하고 다시 수립된 가정 하에서 정책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보려는 접근법이 계층분석이다.

ㄴ. [X] 정책문제에 관해 서로 대립되는 가정의 창조적 종합을 목표로 하는 기법 --- 이것은 가정분석에 대한 내용이다.

17.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류법은 미리 정해진 등급기준표를 이용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②	서열법은 비계량적 방법으로, 직무의 수가 적은 소규모 조직에 적절하다.

③	점수법은 직무와 관련된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각 요소별로 중요도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계량화를 통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론적 증명이 가능하다.

④	요소비교법은 조직 내 기준직무(key job)를 선정하여 평가하려는 직무와 기준직무의 평가요소를 상호비교하여 상대적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정답] ③

[해설]

점수법은 직무의 요소를 분해해서 각 요소별로 점수를 매겨 계량화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로 보여진다.

그러나 각 직무요소들의 중요도를 서열화해서 나열한 후 점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런 서열화가 타당한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없으며 직무분석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소비교법에서는 기준직무를 선정해서 직무요소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18.	리더－구성원교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내집단(in-group)에 속한 구성원이 많을수록 집단의 성과가 높아진다고 본다.

ㄴ.  리더와 구성원이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리더십 만들기’라 한다.

ㄷ.  리더가 모든 구성원을 차별 없이 대우하는 공정성을 중시한다.

ㄹ.  리더와 구성원이 점점 높은 도덕성과 동기 수준으로 서로를 이끌어 가는 상호 관계를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①

[해설]

리더－구성원교환이론은 리더십이론 중에서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이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것이다.

그러나 동기부여, 리더십모형에서 최근 인지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모형들이 강조되고 있다.

리더－구성원교환이론은 그런 인지심리학에 근거를 둔 대표적 모형이다.

리더－구성원교환이론은 리더가 조직 구성원을 획일적으로 리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주관적 평가에 의한 구분을 하여

상호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성원들이 직무 성과에 서로 다른 차이를 초래하고

이것이 리더십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ㄷ. [X] 리더가 모든 구성원을 차별 없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차이를 두고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별하여 대우하기 때문에 조직 성과의 차이를 초래하는 불공정성을 강조한다.

ㄹ.  [X] 리더－구성원교환이론은 리더와 구성원의 도덕적 관계 보다는 이해관계에 기초한 성과지향적 모형이다. 즉, 리더가 부하들을 모두 동일하게 대우하기 보다는 부하들의 특성에 따라 내집단/외집단으로 구별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 조직 성과를 올리는데 더 기여한다고 보는 교환모형이다. 즉 성과지향적 모형이다.

19.	정책학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51년 ｢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이라는 논문은 정책학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였다.

②	라스웰(Lasswell)은 1971년 □정책학 소개(A Pre-View of Policy Sciences)□에서 맥락지향성, 이론지향성, 연합학문지향성을 제시하였다.

③	1980년대 정책학의 연구는 정책형성, 집행, 평가, 변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④	드로(Dror)는 정책결정 단계를 상위정책결정(meta-policymaking), 정책결정(policymaking), 정책결정 이후(post-policymaking)로 나누는 최적모형을 제시하였다.

[정답] ②

[해설]

이 문제는 매우 쉬운 문제이다. 정책학의 서두에 소개되는 라스웰(Lasswell)과 드로(Dror)의 정책학 연구 내용만을 이해하고 있다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

②[X]	라스웰(Lasswell)은 1971년 □정책학 소개(A Pre-View of Policy Sciences)□에서 맥락지향성, 문제해결지향성, 연합학문지향성을 제시하였다.

라스웰(Lasswell)은 정치학자로서 사회 커뮤니케이션(social communication)을 전공하였고 특히 권력(power) 의 원천과 작동방식에 대해 깊이 연구하였다. 라스웰의 학문적 토대는 1950년대 유행했던 행태주의였고 라스웰은 행태주의를 정치학에 적용하기 위해 ‘정책’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즉, 가치의 영역인 정책을 행태주의의 과학적 기법을 동원해 연구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을 합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착안이었다. 이를 위해 주장된 정책학은 다음 3가지 지향(orientation)을 갖게 된다.

1) 맥락지향성 contextuality : 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사회문제는 자연현상과 달리 역사, 인간, 환경 등 사회의 전체적인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고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문제만을 떼어내서 분리된 연구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다른 제반 사회회적 요소들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해서 연구해야 한다.

2) 문제해결 지향성 problem solving : 정책학은 인과관계를 파고드는 이론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다 실증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

3) 연합학문지향성 interdisciplinary method : 정책학이 사회문제 해결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 개발된 다양한 수단들을 모두 총동원하여 결합시켜야 하므로 정책학은 필연적으로 여러 학문간 연계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다.

20.	공공가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무어(Moore)는 공공가치 실패를 진단하는 도구로 ‘공공가치 지도그리기(mapping)’을 제안한다.

ㄴ.  보즈만(Bozeman)은 공공기관에 의해 생산된 순(純) 공공가치를 추정하는 ‘공공가치 회계’를 제시했다.

ㄷ.  ‘전략적 삼각형’ 모델은 정당성과 지지, 운영 역량, 공공가치로 구성된다.

ㄹ.  시장과 공공부문이 공공가치 실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공공가치 실패’가 일어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④

[해설]

이 문제가 이번 2024년 9급 지방직 공무원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보여진다.

물론 공공가치론에 대한 문제가 최근 공무원시험에서 출제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공공가치론의 세부 내용에 대해 상당히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기에 더욱 어렵게 느껴진다.

이 문제의 출제자는 수험생들에게 이제 수박 겉핥기식 공부를 집어치우라는 요구하는 것이다.

모든 행정학 책에서 공공가치론은 1990년대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고 소개한다.

왜 공공가치론이 신공공관리론의 대안이 될까?

그리고 왜 시험에 자주 출제될까?

한마디로 미국 행정학계 주요 흐름에서 볼 때 공공가치론은 이단아(돌연변이)다.

실증주의와 과학주의를 지향하는 미국 행정학계에서 철학적 용어인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관리’하고 ‘분석’하자는 주장은 매우 낯설다.

그래서 공공가치론은 그 태생부터가 경영학의 영향을 받았고, 주창자인 무어와 보제만이 미국 학자들이지만 그 반향은 영국 등 유럽에서 터져나왔다.

공공가치론에 대해 미국은 20년간 침묵했고 여전히 냉정한 상태이다.

공공가치론? 우선 단어가 매우 추상적이고 난해하다. 도데체 공공 public + 가치 value 가 무슨 이론이란 말인가?

공공가치론을 처음 주창한 무어(Moore)는 미국의 하바드대학 교수인데 경영대학원의 다양한 연구논문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BSC(Balanced Score Card)의 영향을 받았다.

무어가 관심을 둔 주제는 다음과 같다.

기업이건 정부이건 모두 공공성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런 공공성을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 내어 현장에 실현하는가, 그리고 그런 과정과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얼마나 경영학적 관심사들이 아닌가?

그래서 무어가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공공가치 회계(public value accounting)’이다.

공공가치를 만들어 실현하는 데 얼마의 사회적 자원이 투입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투입을 통해서 얼마큼의 공공가치를 창출해내었으며 그것의 회계가치는 얼마인가...등등.. 이런 것을 계량화하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같은 회계장부로 표현한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보즈만(Bozeman)은 행정학에서 공익과 사익의 경계선이 없다는 말로 유명하다.

그만큼 보제만은 정부와 민간기업 등 모든 조직은 공공가치를 그 정도가 다를뿐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정부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바로 공공가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왜냐하면 민간부문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공공가치 실현이 필요한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즉, 공공가치의 실패가 발생한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데체 정부와 기업들이 실현해야 할 공공가치의 목록과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이처럼 모든 조직이 지향해야 할 공공가치의 내용과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이러한 가치가 얼마큼 실현지지 못하였는지...공공가치 실패라고 부른다...를 측정하도록 안내하는 지도인 ‘공공가치 지도그리기(mapping)’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ㄱ.[X]   보즈만(Bozeman)은 공공가치 실패를 진단하는 도구로 ‘공공가치 지도그리기(mapping)’을 제안한다.

ㄴ. [X]  무어(Moore)는 공공기관에 의해 생산된 순(純) 공공가치를 추정하는 ‘공공가치 회계’를 제시했다.

ㄷ.  [O] ‘전략적 삼각형’ 모델은 정당성과 지지, 운영 역량, 공공가치로 구성된다.

---정부의 성과를 공공가치 창출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전략적 관리하려는 공공가치관리에서 중요한 차원은 세 가지이며, Moore(1995)는 이를 ‘전략적 삼각형(the

strategic triangle)’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삼각형의 각 꼭짓점은 조직의 공공가치 정의

(public value), 정당성과 지지의 확보(legitimacy and support), 운영 역량의 구축

(operational capability)이며 세 점은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 조정을 위한 전략적 관리가 요구된다.

ㄹ.  [O] 시장과 공공부문이 공공가치 실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공공가치 실패’가 일어난다.

--- 보제만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