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정사 행정법 문제 정답 - 2024.6.1.

 

행정법정답(2024-06-04 / 470.3KB / 1,161회)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9 ) 행정법 26.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ㄷ.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최종적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ㄹ.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7.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를 다투는 소송 ② 서울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에 관한 소송 ③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을 둘러싼 소송 ④ 주민등록전입신고와 그 수리 여부에 관한 소송 ⑤ 한국마사회 기수의 면허취소를 다투는 소송 28.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공법상 계약의 체결 시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확인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④ 확약은 일방적 행위라는 점에서 복수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인 공법상 계약과는 구분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0 ) 29.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②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면 적법성이 보장된다. ③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⑤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30.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② 연령미달의 결격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 면허는 당연무효는 아니다. ③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민사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④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된다. ⑤ 구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로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 이다. 31. 행정기본법상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법한 처분의 일부에 대해 취소할 수 없다. ②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다. ③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에 대해 장래를 향하여 취소 할 수 있다. ④ 적법한 처분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전부를 철회할 수 없다. ⑤ 적법한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할 필요는 없다.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1 ) 32.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부관은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처분의 목적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③ 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⑤ ｢하천법｣상 하천부지 점용허가에는 그 성질상 부관을 붙일 수 없다. 33. 甲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허가청인 A에게 건축허가(주된 허가)를 신청하였다. 甲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도 받고자 하는데, 건축법상 甲이 건축허가 를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관련 허가의 허가청은 B임) ① 甲은 건축허가를 A에게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A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산지전용허가에 관하여 미리 B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B는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④ A와 B 사이에 협의가 되면 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B는 산지전용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단순ㆍ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가 있어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③ 행정청은 행정청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인이 다른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 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 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도 그 처분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2 ) 3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도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해당 청구인이 사본의 교부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정보공개청구는 말로써 할 수 있다. 36.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더라도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당사자등이 주장한 사실에 한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경영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⑤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3 ) 38. 행정기본법상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은? ① 행정대집행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 ③ 직접강제 ④ 강제징수 ⑤ 즉시강제 39.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이 포함된다. ②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국가배상법｣은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상의 사용자 면책조항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상 직무상 작위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⑤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공공의 영조물에는 행정주체가 적법한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물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공물도 포함된다. 40. 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군수 乙은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거부처분 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 甲이 행정쟁송으로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거부처분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甲은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甲이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은 甲에게 있다. ④ 甲이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사정판결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⑤ 甲이 무효의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41. 행정소송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ㄴ. 처분이 가분적이더라도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ㄷ.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인정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4 ) 42. 행정심판법상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부처분 취소심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처분명령재결인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간접강제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④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43. 관할 시장 A는 2024. 2. 5. 甲에 대하여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 은 2024. 2. 6.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甲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4. 23.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700만 원으로 감액하는 일부취소재결을 하여, 해당 재결서의 정본이 2024. 4. 24. 甲에게 송달되었 다. 이때 甲이 일부취소재결에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일부취소재결 고유의 하자는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의 대상 제소기간 기산일 ① 700만 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부과처분 2024. 4. 24. ② 700만 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부과처분 2024. 2. 6. ③ 700만 원으로 감액한 2024. 4. 23. 자 일부취소재결 2024. 4. 24. ④ 700만 원으로 감액한 2024. 4. 23. 자 일부취소재결 2024. 2. 6. ⑤ 2024. 2. 5. 자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 2024. 2. 6. 44. 판례에 의할 때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②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 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④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⑤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도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5 ) 45.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를 수임자에게 이전하지 않는 점에서 권한 자체가 이전되는 권한의 대리와 구별된다. ② 국가사무가 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된 경우 도지사가 이를 군수에게 재위임하기 위해서는 도 조례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권한의 위임은 위임기관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④ 내부위임에 따라 수임관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6.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청원의 수리와 처리에 관한 의결권 ② 결산과 관련한 검사위원 선임권 ③ 주민투표 회부권 ④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의결권 ⑤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의결권 47.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사람은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④ 경찰관은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의 파손이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그 손실 전부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6 ) 48.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물의 인접주민에게는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된다. ③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④ ｢하천법｣상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제한 없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49. 국유재산법상 ( )에 들어갈 용어는? ( )(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 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과징금 ② 이행강제금 ③ 과태료 ④ 부담금 ⑤ 변상금 5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② 사업인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③ 사업인정은 사업인정이 고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질을 갖는다. ⑤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