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2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민방위기본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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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6쪽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의 분과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앙민방위협의회가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로서 민방위기획 위원회를 둔 경우, 그 분과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ㄴ.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및 관계 부처 4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ㄷ.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민방위협의회 관장 사무의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ㄹ.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약간 명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실적에 따라 연구비와 조사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11. 민방위기본법령상 보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방위 대원이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장애 보상금은 시·도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재해 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중앙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급한다. ③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자가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치료신청서를 읍·면·동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고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 보상금은 사망 보상금액과 동일하다.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7쪽 문 12.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기본 계획은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ㄴ. 기본 계획에는 기본 계획의 목표와 계획의 중점 및 구성 등 기본 계획의 수립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ㄷ.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무총리가 작성한 민방위에 관한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ㄹ.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 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문 13.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업무에 관한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합은?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도 계획을 매년 ( )월 ( )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 시·군·구계획을 매년 ( )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매년 ( )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 )월 말까지 다음 연도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① 46 ② 48 ③ 50 ④ 52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8쪽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교육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친상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민방위대요원은 소집일 24시간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유예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고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직장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 통지를 받은 자가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면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보충교육훈련통지서는 훈련 시작 24시간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④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중인 직장 민방위 대원이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면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직장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동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원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장은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소속 민방위 대원을 정하여진 시간 내에 동원하여야 하는데, 서면에 의한 개별 통지도 가능하다. ② 민방위사태가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 읍· 면·동장은 동원되지 않은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명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이 동원을 명한 경우에 동원 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원된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9쪽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응급조치와 그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의 피난, 인마의 통행, 철도·궤도·차량이나 그 밖의 교통 수단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과 등화 및 음향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하는 경우, 응급조치권자는 그 조치로 인한 손실을 판단할 수 있는 조사 확인서, 사진, 그 밖의 증거자료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관계 서류의 부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물건이나 사업의 관리자·소유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시설 등의 개선·이전·분산·소개 또는 전환 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그 대상·지역·기간·방법·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응급조치 명령서를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사업주에게 발급하여야 하되, 응급조치 명령서를 발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끝낸 후에 발급할 수 있다. ③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금지·제한이나 민방위상 꼭 필요한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계속·재개 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거나 주민 2명 이상을 참관시켜야 한다. ④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공작물·시설·장비나 그 밖의 물품의 일시 사용 또는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변경·제거 명령이나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그 대상·지역·기간·방법·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 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0쪽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지휘·감독·검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민방위대는 상급 민방위 대장이 지휘·감독한다. ㄴ. 민방위 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이 민방위대 지휘권을 행사한다. ㄷ.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연합 민방위 대장이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 ㄹ. 민방위대 운용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를, 시· 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을 지휘·감독한다. ㅁ.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민방위대 편성 현황, 교육훈련 현황, 시설·장비 현황 등에 대한 특별검열을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 동장은 정기검열을 실시한다. ㅂ.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예비군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 통제는 연합 민방위 대장이 한다. ① ㄹ ② ㄷ, ㅁ ③ ㄱ, ㄷ, ㅂ ④ ㄴ, ㄹ, ㅁ, ㅂ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비상대피시설 유도표지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어 병행 표기는 영어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의 바탕은 빨간색으로 한다. ③ 받침대를 세울 경우에는 지상에서 60㎝ 높이에 설치 또는 부착한다. ④ 표지판의 크기는 표준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8쪽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둔다. ② 소방청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은 중앙민방위협의회 위원에 포함된다. ③ 중앙민방위협의회에는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2명을 두되,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맡게 되는 간사는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중앙민방위협의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의 분과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앙민방위협의회가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로서 민방위기획 위원회를 둔 경우, 그 분과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ㄴ.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및 관계 부처 4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ㄷ.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민방위협의회 관장 사무의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ㄹ.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약간 명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실적에 따라 연구비와 조사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9쪽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협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 국회사무총장은 중앙관서의 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민방위대 동원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사태가 그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민방위대의 동원(動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우정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방우정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방산림청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보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방위 대원이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장애 보상금은 시·도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재해 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중앙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급한다. ③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자가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치료신청서를 읍·면·동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고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 보상금은 사망 보상금액과 동일하다.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0쪽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기본 계획은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ㄴ. 기본 계획에는 기본 계획의 목표와 계획의 중점 및 구성 등 기본 계획의 수립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ㄷ.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무총리가 작성한 민방위에 관한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ㄹ.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 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문 19.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업무에 관한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합은?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도 계획을 매년 ( )월 ( )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 시·군·구계획을 매년 ( )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매년 ( )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 )월 말까지 다음 연도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① 46 ② 48 ③ 50 ④ 52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1쪽 문 20. 민방위기본법령상 교육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친상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민방위대요원은 소집일 24시간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유예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고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직장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 통지를 받은 자가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면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보충교육훈련통지서는 훈련 시작 24시간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④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중인 직장 민방위 대원이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면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직장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문 21. 민방위기본법령상 동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원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장은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소속 민방위 대원을 정하여진 시간 내에 동원하여야 하는데, 서면에 의한 개별 통지도 가능하다. ② 민방위사태가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 읍· 면·동장은 동원되지 않은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명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이 동원을 명한 경우에 동원 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원된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2쪽 문 22. 민방위기본법령상 응급조치와 그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의 피난, 인마의 통행, 철도·궤도·차량이나 그 밖의 교통 수단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과 등화 및 음향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하는 경우, 응급조치권자는 그 조치로 인한 손실을 판단할 수 있는 조사 확인서, 사진, 그 밖의 증거자료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관계 서류의 부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물건이나 사업의 관리자·소유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시설 등의 개선·이전·분산·소개 또는 전환 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그 대상·지역·기간·방법·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응급조치 명령서를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사업주에게 발급하여야 하되, 응급조치 명령서를 발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끝낸 후에 발급할 수 있다. ③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금지·제한이나 민방위상 꼭 필요한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계속·재개 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거나 주민 2명 이상을 참관시켜야 한다. ④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공작물·시설·장비나 그 밖의 물품의 일시 사용 또는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변경·제거 명령이나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그 대상·지역·기간·방법·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 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문 23.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방위대의 임무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ㄴ. 대피소의 설치 ㄷ.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 복구 ㄹ. 자체 시설의 보호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3쪽 문 24.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지휘·감독·검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민방위대는 상급 민방위 대장이 지휘·감독한다. ㄴ. 민방위 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이 민방위대 지휘권을 행사한다. ㄷ.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연합 민방위 대장이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 ㄹ. 민방위대 운용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를, 시· 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을 지휘·감독한다. ㅁ.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민방위대 편성 현황, 교육훈련 현황, 시설·장비 현황 등에 대한 특별검열을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 동장은 정기검열을 실시한다. ㅂ.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예비군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 통제는 연합 민방위 대장이 한다. ① ㄹ ② ㄷ, ㅁ ③ ㄱ, ㄷ, ㅂ ④ ㄴ, ㄹ, ㅁ, ㅂ 문 25. 민방위기본법령상 비상대피시설 유도표지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어 병행 표기는 영어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의 바탕은 빨간색으로 한다. ③ 받침대를 세울 경우에는 지상에서 60㎝ 높이에 설치 또는 부착한다. ④ 표지판의 크기는 표준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