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 9급 지방세법 문제 정답 - 2024.06.22.

 

지방 9급 지방세법-C정답(2024-06-22 / 106.7KB / 70회)

 

지방 9급 지방세법-C정답(2024-06-22 / 32.5KB / 17회)

 

 2024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지방세법 책형 1쪽 지방세법 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지방세법 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품질의 불량으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조자가 담배를 담배의 제품개발ㆍ품질개선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또는 연구활동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④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 지방세징수법 상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압류한 재산의 추산 가격이 5백만원인 경우 ㄴ.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ㄷ.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4. 지방세법 상 납세지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취득자의 주소지 ② 선박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선적항 소재지 ③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건축물의 소재지 ④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골프장의 소재지 5. 지방세법 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법 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더라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는 부과한다.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④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6. 지방세기본법 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③ 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가 세무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 7. 지방세법 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륜ㆍ경정법 에 따른 경륜 및 경정과 한국마사회법 에 따른 경마는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②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총액 중 투표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총액으로 한다. ③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④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4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지방세법 책형 2쪽 8. 지방세법 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은 개인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법인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고,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지방세법 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국방ㆍ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ㆍ청소ㆍ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③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의 순서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0. 지방세법 상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 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③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11. 지방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수시부과할 사유는 없음) ㄱ.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 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ㄷ.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선박의 건조가 완료되는 때 ㄹ.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ㅁ.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① ㄴ, ㄷ ② ㄹ, ㅁ ③ ㄱ, ㄴ, ㄷ ④ ㄱ, ㄹ, ㅁ 12. 지방세법 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②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의 부담부 증여는 아님)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③ 주택법 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 주택용 부동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함)은 그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함)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13. 지방세법 상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주자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 하면 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할 의무는 없다. ②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담배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25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취득세 과세물건을 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함)한 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4. 지방세법 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면허의 부여ㆍ 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록 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2024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지방세법 책형 3쪽 15. 지방세법 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②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④ 지방교육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교육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도의 신설, 연장 또는 폐지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감면건의서 또는 지방세감면평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17. 지방세법 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표준세율이 다른 것은? (단,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및 세율의 특례 등 별도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①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의 것의 취득 ②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 ③ 원시취득 ④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8. 지방세법 상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외국정부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소득세법 ,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 지방세법 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②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