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24 행정사 행정학개론 문제 해설

행정학개론 정답(2024-06-04 / 453.9KB / 861회)

2024 행정사 행정학개론 해설 김재준 (2024-06-04 / 225.6KB / 682회)

2024 행정사 행정학개론 해설 이형재 (2024-06-06 / 243.9KB / 618회)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7 )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51.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잉생산의 결과를 가져온다. ② 불법주차, 환경오염 등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 시키는 행위이다. ③ 외부효과란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이다. ④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⑤ 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는 교육, 교통정리 등이 있다. 52. 행정이론과 추구하는 행정이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관계론 - 사회적 능률성 ② 행정행태론 - 효과성 ③ 신공공관리론 - 효율성 ④ 과학적 관리론 - 기계적 능률성 ⑤ 신행정론 - 사회적 형평성 53.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의 전통적 행정과 신공공관리에 관한 비교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준 전통적 행정 신공공관리 ㄱ 정부역할 노젓기 방향잡기 ㄴ 서비스공급 독점적 공급 경쟁 도입 ㄷ 행정가치 관료 중심 고객 중심 ㄹ 행정주체 집권적 계층제 참여와 팀워크 ㅁ 관리방식 업무 중심 규칙 중심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54. 시민이나 의원이 집행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정부의 예산 투입과 산출을 연계시키는 예산제도는? ① 일몰 예산제도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 ③ 영기준 예산제도 ④ 계획 예산제도 ⑤ 자본 예산제도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8 ) 55. 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층제를 통한 통제 ㄴ. 감사원을 통한 통제 ㄷ. 시민과 언론을 통한 통제 ㄹ. 공익가치를 통한 통제 ㅁ. 국무총리실을 통한 통제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56. 공직자윤리법에서 행정윤리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주식백지신탁 ② 이해충돌 방지 의무 ③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 ④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⑤ 내부고발 57.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용(移用)이란 세항ㆍ목 등 행정과목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이다. ② 전용(轉用)이란 장ㆍ관ㆍ항 등 입법과목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이다. ③ 이체(移替)란 폐지되거나 기능이 이관된 기관의 예산을 신설된 기관의 예산으로 재분배 하는 것이다. ④ 명시이월(明示移越)이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⑤ 사고이월(事故移越)이란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58. 다음 예산의 원칙과 예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의결의 원칙 - 준예산 ② 한정성의 원칙 - 사고이월 ③ 통일의 원칙 - 교육세 ④ 단일의 원칙 - 특별회계 ⑤ 예산총계주의 원칙 - 기금 59. 자치경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에 이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② 자치경찰사무로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과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가 있다. ③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한다. ④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ㆍ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한다. ⑤ 국가경찰사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이다.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9 ) 60. 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② 국가보훈처 ③ 여성가족부 ④ 재외동포청 ⑤ 질병관리청 61. 다음 중앙행정조직위원회 중 소속을 달리하는 위원회는? ① 공정거래위원회 ② 국민권익위원회 ③ 금융위원회 ④ 방송통신위원회 ⑤ 원자력안전위원회 62. 중앙인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인사기관은 각 행정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 인력의 효율적 활용, 공무원의 공직규범 기준 등 제공 기능을 담당한다. ② 중앙인사기관은 행정수반으로부터의 독립성과 다수 위원들의 협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성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③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은 비독립단독제 형태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④ 우리나라에서 인사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각 부처의 인사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관이 있다. ⑤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은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처이다. 63. 공급의 담당주체와 수단의 결합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때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구분 공급 주체 공공부문 민간부문 공급 수단 권력 ( ㄱ ) ( ㄴ ) 시장 ( ㄷ ) ( ㄹ ) ① ㄱ: 일반행정, ㄴ: 책임경영, ㄷ: 민간위탁, ㄹ: 민간기업 ② ㄱ: 책임경영, ㄴ: 일반행정, ㄷ: 민간기업, ㄹ: 민간위탁 ③ ㄱ: 민간기업, ㄴ: 민간위탁, ㄷ: 책임경영, ㄹ: 일반행정 ④ ㄱ: 일반행정, ㄴ: 민간위탁, ㄷ: 책임경영, ㄹ: 민간기업 ⑤ ㄱ: 책임경영, ㄴ: 민간위탁, ㄷ: 일반행정, ㄹ: 민간기업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20 ) 64. 현대조직이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행태의 발전과 쇄신적 가치관을 중시하며 인간을 자아실현인ㆍ복잡인으로 파악한다. ② 가치의 다원화 및 행정현상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③ 효과성ㆍ생산성ㆍ민주성ㆍ대응성ㆍ사회적 적실성과 종합적인 행정개혁을 중시한다. ④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동태적ㆍ유기체적 개방체제로 파악한다. ⑤ 조직발전을 위해 조직의 변동과 갈등을 전적으로 억제한다. 65. 경력직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이다. ③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대표적인 경력직 공무원이다. ④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며 신분이 보장된다. ⑤ 기술직과 연구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66. 공공서비스 생산방식 중 이용권(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② 시민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하나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는 각종 돌봄서비스에서 전자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④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⑤ 노인, 장애인, 보육 정책 등에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67. 국가공무원법 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소속을 달리하는 인사이동 임용방법은? ① 파견 ② 전보 ③ 전입 ④ 전직 ⑤ 겸임 68. 우리나라 스마트 전자정부의 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이 직접 증명하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정부이다. ② 부처 간 장벽이 없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연계ㆍ통합이 가능한 정부이다. ③ 모바일 기기 등으로 어디서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④ 국민의 수요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⑤ 참여ㆍ소통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21 ) 69. 지방자치제도에서 법인격이 없는 행정계층에 해당하는 것은? ① 세종특별자치시 ② 경상북도 고령군 ③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④ 부산광역시 기장군 ⑤ 전라남도 순천시 70.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정기간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국가로부터 일정한 부분 자치권한을 이양 받은 자치권을 고유권이라고 한다. ③ 특례시에는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④ 자치권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주민의 권리이므로 전래권이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외교ㆍ국방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 71.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만족모형은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적의 대안이 아닌 만족하는 정도의 대안 을 결정한다. ② 최적모형은 비정형적인 정책결정 시 창의성이나 통찰력 같은 초합리성을 중요시 한다. ③ 쓰레기통모형은 고도로 불확실한 조직상황하에서의 정책결정양태를 설명한다. ④ 관료정치모형은 의견이 동일한 관리자들이 연합하여 최종해결안을 선택하고, 토론과 협상을 매우 중요시 한다. ⑤ 점증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을 약간의 향상을 위해 그럭저럭 헤쳐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 72. 정책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르크스주의 - 현대국가는 모든 자본가 계층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위원 회와 같다. ② 엘리트주의 - 지배계층은 모든 정책과정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책의 혜택을 누린다. ③ 무의사결정 - 정치적 행위자는 자신의 효용과 만족감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④ 제도주의 - 정책분석의 초점은 정부제도의 공식적ㆍ법적 기구에 맞추는 것이다. ⑤ 다원주의 - 정부의 역할은 단지 집단 간의 이익대결과 갈등을 조정하는 중립적인 제3자에 불과하다.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22 ) 73. 주민소송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들이 공직자를 재직 중에 불신임해 그만두게 하는 제도로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참여의 형태이다. ② 지역의 주요 안건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③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 소환해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④ 주민이 감사청구한 일정한 재무회계 사항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위법한 행위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이다. ⑤ 주민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 권한의 일부를 제약 하거나 행사한다. 74. 우리나라는 도ㆍ농 통합이나 행정구역개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통합을 전개해왔는 데, 가장 최근에 통합한 도시는? ① 청주시 + 청원군 = 청주시 ② 창원시 + 마산시 + 진해시 = 창원시 ③ 여수시 + 여천시 + 여천군 = 여수시 ④ 춘천시 + 춘천군 = 춘천시 ⑤ 천안시 + 천안군 = 천안시 75. 관리과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이 내포하는 목적가치를 중요시 한다. ② 자원과 비용의 사회적 배분을 고려한다. ③ 질적 분석을 중요시 한다. ④ 정치적 요인을 고려한다. ⑤ 계량적 분석에 입각하여 처방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