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예비군법 문제 정답 - 202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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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1쪽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예비군법령상 직장예비군의 해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해당 직장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을 6개월 이상 임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지방 병무청장은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을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ㄴ. 정기감사에서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을 해체 하도록 명할 수 있다. ㄷ. 수임군부대의 장은 해당 직장예비군의 예비군자원이 예비군 법령에 따른 편성기준에 부족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 ㄹ. 직장예비군자원이 예비군법령에 따른 편성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기준이 6개월 이상 계속되어 해당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이 해당 직장예비군을 편성기준에 맞는 부대로 조정하거나 해체할 것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직장의 장에게 부대를 조정하거나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2쪽 문 20. 예비군법령상 비상근예비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방부장관은 비상근예비군 선발계획을 선발일 30일 전까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ㄴ. 장기 비상근예비군의 소집기간은 입영부대장이 연간 30일 초과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부대의 훈련계획에 따라 정한다. ㄷ. 단기 비상근예비군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매년 안보환경, 군 구조 개편 정도, 상비 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3,000명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ㄹ.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비상근예비군을 연 2회 선발하며,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한 경우에는 수시 선발계획을 통하여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문 21.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편성절차 및 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육군참모총장 등 소속 기관장은 전역자의 전역인사명령서나 소집해제 인사명령서를 전역일 또는 소집해제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병무청장 에게 보내야 하고, 병무청장은 전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 청장에게 이를 보내야 한다. ② 소속 기관장은 전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확인하여 인사명령서를 작성하고, 인사명령서를 병무청장에게 보낼 때에는 공문서의 송수신 체계가 갖추어진 경우에도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에는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이전(以前)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 으로 하여금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 ④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소속 예비군대원에게 전입·전출·퇴직·사망 등의 신상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3쪽 문 22.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경우 훈련소집일 5일 전까지 전달하여야 한다. ② 수임군부대의 장은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통보의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 지역에 있는 사람은 동원명령 발령 후 72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應召)하여야 한다. ③ 세대주등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로서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는 자가 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인 경우에는 수령에 관한 동의 없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다. ④ 예비군대원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시된 훈련 일정(훈련소집일은 휴일에 해당)을 알고 난 후, 훈련을 받겠다는 의사를 훈련소집일 3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집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문 23. 예비군법령상 벌칙과 관련하여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상한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단위: 원) ㄱ. 지역예비군대원 甲은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훈련 보류 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체류를 마치고 2024년 4월 1일에 귀국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18일까지도 거주지 지역예비군중 대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乙이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ㄷ. 동원명령을 받은 예비군대원 丙은 질병을 이유로 동원을 연기 하였는데, 해당 질병은 丙이 동원 연기를 목적으로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었다. ㄹ. 예비군 훈련에 소집된 동생을 대신하여 쌍둥이 형인 丁이 훈련을 받았다. ① 5,700만 ② 4,700만 ③ 4,500만 ④ 3,500만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4쪽 문 24. 예비군법령상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긴급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이 보상을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가)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나)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다)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라)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가) (나) (다) (라) ① 15일 이내에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②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90일 이내에 ③ 30일 이내에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④ 30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90일 이내에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5쪽 문 25.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같은 동네에 사는 甲과 乙은 2021년 3월 8일에 있는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였다. 甲은 당일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에 부상(負傷)을 입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甲은 부상 치료기간인 2021년 3월 8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 생업인 제과점 운영을 하지 못하였다. 한편 乙은 훈련 당일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훈련 중 총기오발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乙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 후 수술을 받았고, 이후 통원치료를 계속 받아오다가 해당 상이(傷痍) 후유증으로 인해 2023년 12월 8일에 사망하였다. 〈보 기〉 ㄱ. 甲의 부상은 예비군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하였지만, 부상 치료기간(2021. 3. 8. ～ 2024. 2. 23.)을 지급기간으로 하여 휴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ㄴ. 육군참모총장이 甲에 대한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수임군부대의 장은 육군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ㄷ. 甲은 예비군 훈련 종료 후에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군인 재해 보상법｣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하는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ㄹ. 乙이 통원치료 중 장애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상금 지급시 이미 지급된 장애보상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6쪽 문 26. 예비군법령상 보상 및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임군부대의 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사망증명서 또는 부상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사망확인서 또는 부상확인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 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달리 ‘예비군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의 가족’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에만 속한다. ③ 수탁경찰서장은 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을 군(軍) 의료시설에서 치료받게 할 수 없다. ④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전투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의 경우에는 수행한 임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에 해당한다.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4쪽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26. 예비군법령상 직장예비군의 해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해당 직장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을 6개월 이상 임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지방 병무청장은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을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ㄴ. 정기감사에서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을 해체 하도록 명할 수 있다. ㄷ. 수임군부대의 장은 해당 직장예비군의 예비군자원이 예비군 법령에 따른 편성기준에 부족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 ㄹ. 직장예비군자원이 예비군법령에 따른 편성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기준이 6개월 이상 계속되어 해당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이 해당 직장예비군을 편성기준에 맞는 부대로 조정하거나 해체할 것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직장의 장에게 부대를 조정하거나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5쪽 문 27. 예비군법령상 비상근예비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방부장관은 비상근예비군 선발계획을 선발일 30일 전까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ㄴ. 장기 비상근예비군의 소집기간은 입영부대장이 연간 30일 초과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부대의 훈련계획에 따라 정한다. ㄷ. 단기 비상근예비군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매년 안보환경, 군 구조 개편 정도, 상비 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3,000명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ㄹ.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비상근예비군을 연 2회 선발하며,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한 경우에는 수시 선발계획을 통하여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문 28.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대원의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②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차관급 이상의 국가공무원도 훈련을 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복무연차에 따라 연 150시간 이내에서 예비군대원의 훈련을 실시한다. ④ 예비군대원이 훈련의 보류원서 및 연기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6쪽 문 29.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편성절차 및 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육군참모총장 등 소속 기관장은 전역자의 전역인사명령서나 소집해제 인사명령서를 전역일 또는 소집해제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병무청장 에게 보내야 하고, 병무청장은 전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 청장에게 이를 보내야 한다. ② 소속 기관장은 전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확인하여 인사명령서를 작성하고, 인사명령서를 병무청장에게 보낼 때에는 공문서의 송수신 체계가 갖추어진 경우에도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에는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이전(以前)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 으로 하여금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 ④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소속 예비군대원에게 전입·전출·퇴직·사망 등의 신상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문 30. 예비군법령상 국방부장관이 동원을 보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ㄱ. 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ㄴ.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정비사 ㄷ.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ㄹ.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7쪽 문 31.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경우 훈련소집일 5일 전까지 전달하여야 한다. ② 수임군부대의 장은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통보의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 지역에 있는 사람은 동원명령 발령 후 72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應召)하여야 한다. ③ 세대주등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로서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는 자가 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인 경우에는 수령에 관 한 동의 없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다. ④ 예비군대원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시된 훈련 일정(훈련소집일은 휴일에 해당)을 알고 난 후, 훈련을 받겠다는 의사를 훈련소집일 3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집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문 32. 예비군법령상 벌칙과 관련하여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상한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단위: 원) ㄱ. 지역예비군대원 甲은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훈련 보류 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체류를 마치고 2024년 4월 1일에 귀국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18일까지도 거주지 지역예비군중 대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乙이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ㄷ. 동원명령을 받은 예비군대원 丙은 질병을 이유로 동원을 연기 하였는데, 해당 질병은 丙이 동원 연기를 목적으로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었다. ㄹ. 예비군 훈련에 소집된 동생을 대신하여 쌍둥이 형인 丁이 훈련을 받았다. ① 5,700만 ② 4,700만 ③ 4,500만 ④ 3,500만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8쪽 문 33. 예비군법령상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긴급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이 보상을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가)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나)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다)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라)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가) (나) (다) (라) ① 15일 이내에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②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90일 이내에 ③ 30일 이내에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④ 30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90일 이내에 문 34. 예비군법령상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필요한 경우에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한 중대 이하의 예비군부대의 동원에 관한 권한 ②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不在)로 인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예비군 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한 경우에 세대주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③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 ④ 무장폭도의 도주로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무장폭도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예비군의 작전지휘 및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권한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9쪽 문 35.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같은 동네에 사는 甲과 乙은 2021년 3월 8일에 있는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였다. 甲은 당일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에 부상(負傷)을 입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甲은 부상 치료기간인 2021년 3월 8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 생업인 제과점 운영을 하지 못하였다. 한편 乙은 훈련 당일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훈련 중 총기오발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乙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 후 수술을 받았고, 이후 통원치료를 계속 받아오다가 해당 상이(傷痍) 후유증으로 인해 2023년 12월 8일에 사망하였다. 〈보 기〉 ㄱ. 甲의 부상은 예비군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하였지만, 부상 치료기간(2021. 3. 8. ～ 2024. 2. 23.)을 지급기간으로 하여 휴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ㄴ. 육군참모총장이 甲에 대한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수임군부대의 장은 육군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ㄷ. 甲은 예비군 훈련 종료 후에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군인 재해 보상법｣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하는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ㄹ. 乙이 통원치료 중 장애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상금 지급시 이미 지급된 장애보상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0쪽 문 36. 예비군법령상 보상 및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임군부대의 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사망증명서 또는 부상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사망확인서 또는 부상확인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 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달리 ‘예비군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의 가족’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에만 속한다. ③ 수탁경찰서장은 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을 군(軍) 의료시설에서 치료받게 할 수 없다. ④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전투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의 경우에는 수행한 임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에 해당한다. 문 37. 예비군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를 제외한 교통비 등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 ② 직장예비군 중 75명으로 구성된 어민예비군 부대에 대해서 부대 운영을 위한 부대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 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나, 예비군은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있다. ④ ｢예비군법｣ 제5조에 따라 동원된 사람에게는 동원된 기간에도 ｢병역법｣에 규정된 전시근로소집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