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2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문제 정답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령1)정답1-1 정답표(법령Ⅰ).pdf 2-1 정답표(법령 Ⅱ).pdf(2024-05-25 / 338.2KB / 55회)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7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ㅁ 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위원장이 되고,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금융감독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위원이 된다. 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ㄷ.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 조정위원회를 둔다. ㄹ.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ㅁ.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8쪽 문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상황실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ㄷ, ㄹ, ㅁ 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ㄴ.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 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ㄷ. 누구든지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ㄹ.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 및 수습 현황에 대해서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 종합하여 즉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ㅁ.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9쪽 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 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핵심 기능을 유지 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및 민간 업체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단체 및 민간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 에는 C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문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재난관리기준을 제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ㄷ.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 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ㄹ.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ㅁ.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훈련참여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일시, 장소 등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0쪽 문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상황 등을 기록한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험물 사고와 관련하여 대규모 재난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또는 재난상황 등을 기록 하여 관리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난에 관하여 재난 수습 완료 후 수습상황과 재난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견 등을 기록한 재난백서를 신속히 국무총리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ㄹ. 재난원인조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 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본조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발생지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정밀분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ㅁ.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1쪽 문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메뉴얼을 작성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2쪽 문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아래 사례와 관련하여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ㄱ. 甲의 파손된 휴대폰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참여 당시 휴대폰의 교환가격으로 보상한다. ㄴ. 甲의 유족으로 乙과 丙만이 있다면,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乙과 丙에게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ㄷ. 乙이 포태 중이었다면, 그 태아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ㄹ. 甲에 대한 보상금은 A시가 부담한다. 甲은 배우자 乙, 모친 丙과 함께 살던 중, A시의 시설인 어린이공원에 재난이 발생하자 긴급구조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다. 시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100만원 상당의 甲의 휴대폰이 파손 되었고, 복구 과정 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甲은 사망하였다.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3쪽 문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방면현장지휘대는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운영한다. ㄴ.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긴급구조교육 중 정기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ㄷ. 해당기관의 긴급구조 분야와 관련되는 「자격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유지하여야 하는 전문인력에 해당한다. ㄹ. 재난대비훈련의 결과가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 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의 능력에 대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ㅁ. 소방청장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평가지침을 반기별로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4쪽 문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Ｘ)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甲은 2020년 2월 5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제2항을 위반하여 7일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초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2023년 3월 20일 같은 위반 행위로 적발되어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ㄴ. 乙은 2021년 3월 3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초로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후, 2024년 2월 3일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ㄷ.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丙은 2024년 5월 1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되었으나, 丙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ㄹ. 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의거 위험 구역 내에서 2021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29일까지 사이에 3개월 이상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를 3회 위반한 것이 적발되어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ㄱ ㄴ ㄷ ㄹ ① ○ ○ ＸＸ ② ＸＸ ○ ○ ③ ○ Ｘ ○ Ｘ ④ Ｘ ○ 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