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장소] 2024년도 제1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령1)정답1-1 정답표(법령Ⅰ).pdf2-1 정답표(법령 Ⅱ).pdf(2024-05-25 / 338.2KB / 40회)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7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ㅁ 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위원장이 되고,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금융감독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위원이 된다. 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ㄷ.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 조정위원회를 둔다. ㄹ.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ㅁ.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8쪽 문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상황실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ㄷ, ㄹ, ㅁ 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ㄴ.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 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ㄷ. 누구든지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ㄹ.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 및 수습 현황에 대해서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 종합하여 즉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ㅁ.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9쪽 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 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핵심 기능을 유지 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및 민간 업체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단체 및 민간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 에는 C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문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재난관리기준을 제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ㄷ.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 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ㄹ.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ㅁ.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훈련참여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일시, 장소 등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0쪽 문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상황 등을 기록한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험물 사고와 관련하여 대규모 재난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또는 재난상황 등을 기록 하여 관리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난에 관하여 재난 수습 완료 후 수습상황과 재난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견 등을 기록한 재난백서를 신속히 국무총리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ㄹ. 재난원인조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 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본조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발생지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정밀분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ㅁ.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1쪽 문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메뉴얼을 작성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2쪽 문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아래 사례와 관련하여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ㄱ. 甲의 파손된 휴대폰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참여 당시 휴대폰의 교환가격으로 보상한다. ㄴ. 甲의 유족으로 乙과 丙만이 있다면,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乙과 丙에게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ㄷ. 乙이 포태 중이었다면, 그 태아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ㄹ. 甲에 대한 보상금은 A시가 부담한다. 甲은 배우자 乙, 모친 丙과 함께 살던 중, A시의 시설인 어린이공원에 재난이 발생하자 긴급구조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다. 시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100만원 상당의 甲의 휴대폰이 파손 되었고, 복구 과정 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甲은 사망하였다.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3쪽 문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방면현장지휘대는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운영한다. ㄴ.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긴급구조교육 중 정기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ㄷ. 해당기관의 긴급구조 분야와 관련되는 「자격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유지하여야 하는 전문인력에 해당한다. ㄹ. 재난대비훈련의 결과가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 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의 능력에 대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ㅁ. 소방청장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평가지침을 반기별로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202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4쪽 문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甲은 2020년 2월 5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제2항을 위반하여 7일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초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2023년 3월 20일 같은 위반 행위로 적발되어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ㄴ. 乙은 2021년 3월 3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초로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후, 2024년 2월 3일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ㄷ.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丙은 2024년 5월 1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되었으나, 丙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ㄹ. 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의거 위험 구역 내에서 2021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29일까지 사이에 3개월 이상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를 3회 위반한 것이 적발되어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ㄱ ㄴ ㄷ ㄹ ① ○ ○ X X ② X X ○ ○ ③ ○ X ○ X ④ X ○ X ○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2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민방위기본법 문제 정답 (2024-05-25) 202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비상대비에관한법률 문제 정답 (2024-05-25) 202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예비군법 문제 정답 (2024-05-25) →202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문제 정답 (2024-05-25) 202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헌법 문제 정답 (2024-05-25)
?
정렬  > 
  1. 2024 기상직 9급 국어 문제 정답

    기상직 9급 기출이 2024.06.11 조회수 675
  2. 2024 기상직 9급 기상학개론 문제 정답

    기상직 9급 기출이 2024.06.11 조회수 62
  3. 2024 기상직 9급 영어 문제 정답

    기상직 9급 기출이 2024.06.11 조회수 477
  4. 2024 기상직 9급 한국사 문제 정답 +2

    기상직 9급 기출이 2024.06.11 조회수 1027
  5. 2024 행정사 민법 문제 정답

    행정사 기출이 2024.06.04 조회수 371
  6. 2024 행정사 행정법 문제 정답 +14

    행정사 기출이 2024.06.04 조회수 2167
  7. 2024 행정사 행정학개론 문제 해설 +2

    행정사 기출이 2024.06.04 조회수 1700
  8. 2024 회계사 경영학 문제 정답 +1

    회계사 기출이 2024.05.30 조회수 405
  9. 2024 회계사 경제원론 문제 정답

    회계사 기출이 2024.05.30 조회수 301
  10. 2024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회계사 기출이 2024.05.30 조회수 149
  11. 2024 회계사 세법 문제 정답

    회계사 기출이 2024.05.30 조회수 134
  12. 2024 회계사 회계학 문제 정답

    회계사 기출이 2024.05.30 조회수 267
  13. 2024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승진) 기출이 2024.05.25 조회수 266
  14. 2024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승진) 기출이 2024.05.25 조회수 75
  15. 2024 법원직 5급 승진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승진) 기출이 2024.05.25 조회수 869
  16. 2024 국회직 8급 경제학 문제 정답 +2

    국회직 8급 기출이 2024.05.07 조회수 1210
  17. 2024 국회직 8급 국어 문제 정답 +7

    국회직 8급 기출이 2024.05.07 조회수 3928
  18. 2024 국회직 8급 영어 문제 해설 +4

    국회직 8급 기출이 2024.05.07 조회수 2993
  19. 2024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20

    국회직 8급 기출이 2024.05.07 조회수 6728
  20. 2024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13

    국회직 8급 기출이 2024.05.07 조회수 5154
  21. 2024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정답 +6

    국회직 8급 기출이 2024.05.07 조회수 2505
  22. 2024 소방 경력채용 소방학개론 문제 정답

    소방 경채 기출이 2024.03.30 조회수 549
  23. 2024 소방 경력채용 컴퓨터일반 문제 정답

    소방 경채 기출이 2024.03.30 조회수 683
  24. 2024 소방 경력채용 화학개론 문제 정답

    소방 경채 기출이 2024.03.30 조회수 275
  25. 2024 소방 소방학개론 문제 정답

    소방 기출이 2024.03.30 조회수 2087
  26. 2024 소방 행정법총론 문제 해설 +10

    소방 기출이 2024.03.30 조회수 10109
  27. 2024 서울시 연구직 전과목 문제 정답 - 2024.2.24.

    서울시 연구직 기출이 2024.03.25 조회수 505
  28. 2024 서울시 연구직 문화사 문제 정답 +1

    서울시 연구직 기출이 2024.03.25 조회수 469
  29. 2024 서울시 연구직 미생물학 문제 정답

    서울시 연구직 기출이 2024.03.25 조회수 243
  30. 2024 서울시 연구직 보건학개론 문제 정답

    서울시 연구직 기출이 2024.03.25 조회수 293
  31. 2024 서울시 연구직 예방의학 문제 정답

    서울시 연구직 기출이 2024.03.25 조회수 166
  32. 2024 서울시 연구직 한국고고학 문제 정답

    서울시 연구직 기출이 2024.03.25 조회수 294
  33. 2024 서울시 연구직 한국문화사 문제 정답

    서울시 연구직 기출이 2024.03.25 조회수 502
  34. 2024 서울시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2월) - 2024.2.24.

    서울시 9급(2월) 기출이 2024.03.25 조회수 3031
  35. 2024 서울시 9급 건축계획 문제 정답 (2월)

    서울시 9급(2월) 기출이 2024.03.25 조회수 478
  36. 2024 서울시 9급 건축구조 문제 정답 (2월)

    서울시 9급(2월) 기출이 2024.03.25 조회수 478
  37. 2024 서울시 9급 국어 문제 정답 (2월) +7

    서울시 9급(2월) 기출이 2024.03.25 조회수 6418
  38. 2024 서울시 9급 기계일반 문제 정답 (2월)

    서울시 9급(2월) 기출이 2024.03.25 조회수 540
  39. 2024 서울시 9급 사회 문제 정답 (2월)

    서울시 9급(2월) 기출이 2024.03.25 조회수 1811
  40. 2024 서울시 9급 영어 문제 정답 (2월) +1

    서울시 9급(2월) 기출이 2024.03.25 조회수 4871
  41. 2024 서울시 9급 전기이론 문제 정답 (2월)

    서울시 9급(2월) 기출이 2024.03.25 조회수 561
  42. 2024 서울시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2월) +6

    서울시 9급(2월) 기출이 2024.03.25 조회수 8456
  43. 2024 국회직 5급 상황판단영역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기출이 2024.03.23 조회수 549
  44. 2024 국회직 5급 언어논리영역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기출이 2024.03.23 조회수 881
  45. 2024 국회직 5급 자료해석영역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기출이 2024.03.23 조회수 361
  46. 2024 국회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기출이 2024.03.23 조회수 2566
  47. 2024 국가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4.3.23.

    국가직 9급 기출이 2024.03.23 조회수 17616
  48. 2024 국가직 9급 건축계획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기출이 2024.03.23 조회수 1104
  49. 2024 국가직 9급 건축구조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기출이 2024.03.23 조회수 1027
  50. 2024 국가직 9급 경제학개론 문제 정답 +2

    국가직 9급 기출이 2024.03.23 조회수 1203
Board Pagination 1 2 3
/ 3
글쓰기 다크모드
뉴스
일정
공고
게시글
인기글
댓글
채팅
채팅로그
  ()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공무원 보고서 글쓰기 (행정가로 성장하는 탄탄한 보고서와 기획서 마스터하기)20,700원
출간일: 2024.06.17
2025 김승봉 레전드 형사법 기본서 세트67,500원
출간일: 2024.06.17
2024 강해준 2차 대비 전범위 모의고사 218,000원
출간일: 2024.06.17
더보기
2025 이유진 국어 독해 알고리즘 딥러닝 (9·7급 공무원 시험 대비)16,200원
출간일: 2024.06.03
2024 해커스경찰 갓대환 형사법 진도별 문제풀이 1000제 2차 시험 대비 (경찰채용┃경찰승진┃경찰간부┃법원직┃검찰직┃교정직)33,300원
출간일: 2024.06.03
2024 해커스군무원 혜원국어 Final 봉투모의고사 (9·7급 군무원 시험 대비, 실전모의고사 5회분)9,000원
출간일: 2024.06.1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