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회계사 세법 문제 정답 - 20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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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9/16 (계속)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으며, 조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 1.「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② 납부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 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③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고, 2회 연속하여 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서류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 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⑤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 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2.「국세기본법」상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 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보다 우선한다. ③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강제 징수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와 같은 순위로 징수한다. ④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 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⑤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3.「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며 국세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는 것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 국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는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을 납부 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을 그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 4.「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 및 소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 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심판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⑤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5.「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국세 기본법」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②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③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⑤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10/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6. 차입금적수가 자기자본적수의 2배를 초과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4기(2024.1.1.∼2024.12.31.) 부동산 임대에 관한 자료이다.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24기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으로 세무조정해야 할 금액으로 옳은 것은? (1)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내용 구분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계약기간 사무실* 1,000,000원 50,000,000원 2024.1.1.～2025.12.31. 주택** 500,000원 200,000,000원 2024.1.1.～2025.12.31. * 건물 중 사무실 임대면적은 사무실 전체면적의 20%임 * * 건물 중 주택 임대면적은 주택 전체면적의 50%이고, 주택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임 (2) 상기 임대용 부동산은 2023년 10월 1일 도시지역 내에서 취득 하였고,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의 누계액은 다음과 같으며 취득일 이후 추가적인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토지 건물 합계 사무실 주택 300,000,000원 100,000,000원 300,000,000원 700,000,000원 (3) 제24기 중 사무실 임대보증금의 이자수익 100,000원과 주택 임대보증금의 이자수익 200,000원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다. (4) 정기예금이자율은 5%로 가정한다. ① 1,100,000원 ② 1,400,000원 ③ 3,700,000원 ④ 3,800,000원 ⑤ 4,000,000원 7. 영리내국법인 ㈜A의 제24기(2024.1.1.∼2024.12.31.) 수입배당금에 관한 자료이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으로 옳은 것은? (1) ㈜A는 2024년 4월 1일 영리내국법인 ㈜B로부터 수입배당금 20,000,000원(배당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배당결의일: 2024년 2월 20일)을 수령하여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2) ㈜B의 발행주식총수는 100,000주이며, ㈜B의 주식에 대한 취득 및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거래유형(주식수) * 거래금액 2023. 1.1. 매입(35,000주) 7억원 2023.10.1. 매입(10,000주) 2억원 2023.12.1. 처분( 5,000주) 1억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보유주식 총수는 40,000주임 (3) ㈜B는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와「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 및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4) ㈜A의 2024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2,000,000,000원이다. ㈜A의 제24기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은 30,000,000원이며, 해당 이자비용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5)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100%(출자비율: 50% 이상), 80% (출자비율: 20% 이상 50% 미만), 30%(출자비율: 20% 미만)이다. ① 4,800,000원 ② 5,600,000원 ③ 7,200,000원 ④ 8,400,000원 ⑤ 11,200,000원 8.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파산한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당 파산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 (1,000원 이하인 경우는 1,000원으로 함)로 감액할 수 없다. ㄴ.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ㄷ. 「보험업법」에 따라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평가증액한 금액을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ㄹ.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9.「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②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③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④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⑤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0.「법인세법」상 충당금과 준비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비영리내국법인 A(「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임)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에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ㄴ. ㈜B는 공장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공장건물의 취득에 보험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ㄷ. ㈜C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 손실충당부채를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법 소정 한도 내에서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ㄹ. ㈜D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1/16 (계속) 11.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4기(2024.1.1.～2024.12.31.) 기부금에 관한 자료이다. 제24기에 지출한 일반기부금의 한도초과액 으로 옳은 것은?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100,000,000원 (2)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제외한 세무조정 내역 ①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20,000,000원 ②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10,000,000원 (3) 손익계산서상 기부금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현금으로 지급된 5,000,000원이다. (4) 제24기 중 국가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를 현금으로 구입 하였다. 구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90,000,000원이고, 취득 당시 시가는 60,000,000원이다. (5) 제22기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이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100,000,000원이다. (6) 제23기에 발생한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은 1,000,000원이다. (7) ㈜A는 사회적기업이 아니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할 수 있는 법인이다. ① 3,700,000원 ② 3,850,000원 ③ 4,350,000원 ④ 4,850,000원 ⑤ 5,000,000원 12.「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A가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A의 최초사업연도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내국법인 ㈜B(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가 사업연도를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2024년 4월 15일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다. ③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 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 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해당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⑤ 내국법인 ㈜C(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가 2024년 6월 30일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과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3.「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투자신탁의 이익은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②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 법인은 제외함)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함)을 말한다. ④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는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포함하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제외한다. ⑤ 비영리내국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다. 14.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A의 제24기(2024.1.1.∼2024.12.31.) 차입금 및 대여금에 관한 자료이다.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으로 세무조정하는 지급이자 중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으로 옳은 것은? (1) 당기말 현재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내역 (2) 당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대여금의 내역 (3) ㈜A의 차입금과 대여금은 모두 제23기 초에 차입 및 대여하였으며, 제24기 중 차입금 및 대여금 변동은 없다. 구분 연이자율 차입금 지급이자 사채이자* 8% 50,000,000원 4,000,000원 운영자금대출** 5% 100,000,000원 5,000,000원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이며, 사채이자와 관련하여 원천 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1,000,000원임 * * 은행차입금이고, 적수는 36,600,000,000원임 구분 금액 비고 대표이사 10,000,000원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한 금액임 직원 갑 5,000,000원 지배주주이며, 주택구입자금 대여액임 직원 을 3,000,000원 전세자금 대여액임 직원 병 4,000,000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임 ① 1,250,000원 ② 1,400,000원 ③ 1,450,000원 ④ 1,500,000원 ⑤ 1,600,000원 15.「법인세법」상 합병 및 분할 등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보다 큰 경우, 합병법인은 그 차액을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②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에 더한다. ④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은 제외)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 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 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12/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16. 영리내국법인 ㈜A(제조업ㆍ중소기업)의 제24기(2024.1.1.∼2024.12.31.) 세무 조정에 관한 자료이다.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합계와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합계로 옳은 것은? 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고려하지 않는다. (1) 토지 취득 ① ㈜A는 특수관계인인 ㈜B로부터 2024년 11월 23일 공장 신축용 토지를 450,000,000원에 매입하여 사업에 즉시 사용하였다. ② 2024년 11월 23일 매입대금 중 3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2025년 1월 21일 지급할 예정이다. ③ 토지의 시가는 불분명하고 개별공시지가는 240,000,000원이며, 두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각각 270,000,000원과 330,000,000원이다. (2) 대여금 내역 구분 원금 이자회수액 비고 갑(대표이사) 70,000,000원 2,700,000원 사업자금 대여 을(전무이사) 30,000,000원 700,000원 별장구입자금 대여 병(회계부장) * 20,000,000원 500,000원 주택전세자금 대여 *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음 ① 대여금은 모두 제23기에 대여하였으며 제24기 연중 변동은 없다. ② ㈜A는 갑(대표이사)으로부터 별도의 상환 약정 없이 차입한 차입금 10,000,000원(연중 변동 없음)이 있다. ③ ㈜A는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4.6%)을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합계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합계 ① 150,680,000원 50,000,000원 ② 150,680,000원 150,000,000원 ③ 151,100,000원 50,000,000원 ④ 151,100,000원 150,000,000원 ⑤ 211,100,000원 50,000,000원 17. 영리내국법인 ㈜A(제조업)의 제24기(2024.1.1.∼2024.12.31.) 업무용 승용차에 관한 자료이다. ㈜A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1) 당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의 내역 구분 사용자 취득일 취득가액 승용차X 대표이사 2024.1.1. 50,000,000원 승용차Y 전무이사 2024.1.1. 100,000,000원 (2) 당기 손익계산서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구분 감가상각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합계 승용차X 10,000,000원 4,000,000원 14,000,000원 승용차Y 18,000,000원 5,000,000원 23,000,000원 (3) 승용차X와 승용차Y는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아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을 확인할 수 없다. (4) 승용차X와 승용차Y는 업무용승용차에 관한 손금산입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5) 당기의 상시근로자 수는 10명이다. ① (+)12,000,000원 ② (+)13,000,000원 ③ (+)14,000,000원 ④ (+)20,000,000원 ⑤ (+)22,000,000원 18. 영리내국법인 ㈜갑의 제24기(2024.1.1.～2024.12.31.) 외국납부세액에 관한 자료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제24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1) 2023년 1월 1일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A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30%를 취득하였다. 취득 후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2) A법인으로부터 배당금 4,500,000원을 수령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이 금액은 A법인 소재국에서 10%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이다. (차) 현금 4,500,000원 (대) 배당금수익 4,500,000원 (3) A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10,000,000원이고 법인세는 2,000,000원이다. (4) ㈜갑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20,000,000원이며,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는 없다. (5) A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① 500,000원 ② 562,500원 ③ 625,000원 ④ 1,250,000원 ⑤ 1,750,000원 19.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4기(2024.1.1.∼2024.12.31.)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에 관한 자료이다. ㈜A가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에 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용 공장 건물을 시가인 350,000,000원에 취득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1일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소유권 이전등기일(2024.9.1.)부터 동 건물의 사용을 개시하였으며, 2024년 10월 1일 잔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동 건물의 취득세 10,000,000원을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하였다. (3) 동 건물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 20년이며, 당기에는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 (4)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시 월할상각을 가정한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세무조정 없음 ② 손금산입 4,000,000원 (△유보) ③ 익금산입 2,000,000원 (유보) ④ 익금산입 4,000,000원 (유보) ⑤ 익금산입 5,500,000원 (유보) 20.「소득세법」상 소득구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사업자가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 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장소를 대여하고 받은 연간 수입 금액 500만원은 기타소득이다. ③ 이축권을 별도로 적법하게 감정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이축권을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④ 비사업자가 지하수개발권을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⑤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사업소득이다.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3/16 (계속) 21. 거주자 갑의 2024년 금융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갑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금융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1) 2024년초 지인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회수한 금액(동 이자는 원천징수되지 않음): 35,000,000원* * 원금 30,000,000원과 이자 7,000,000원의 합계액 37,000,000원 중 일부를 회수한 것이고 나머지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임 (2)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 3,000,000원 (3)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9,000,000원 (4) 국내은행 정기예금이자: 3,000,000원 (5)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6,000,000원 (6) 비상장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12,000,000원 (7)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7,000,000원 (8) 배당가산(Gross-up)율: 10% ① 36,700,000원 ② 36,770,000원 ③ 39,300,000원 ④ 42,200,000원 ⑤ 42,220,000원 22.「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간편장부대상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10%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재해손실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자산상실비율을 계산할 때,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은 상실 전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종합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을 이월 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할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 세액은 이월 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 공제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23.「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제조업, 복식부기의무자)의 2024년 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거주자 갑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1) 공동사업자별 손익분배 비율 공동사업자 갑(대표자) 갑의 배우자* 갑의 동생 손익분배비율 50% 30% 20% * 갑과 생계를 같이 하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확인됨 (2) 손익계산서 자료 일부 ① 당기순이익: 500,000,000원 ② 갑의 급여: 80,000,000원 ③ 이자수익: 50,000,000원* ④ 사업용건물 처분익: 10,000,000원 * 갑의 부친에 대한 대여금 이자로 적정이자는 100,000,000원임 ① 416,000,000원 ② 441,000,000원 ③ 449,000,000원 ④ 456,000,000원 ⑤ 466,000,000원 24.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갑의 2024년 사업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조사결정할 경우 갑의 사업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1) 매출액은 170,000,000원이며,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사업 관련 보조금 20,000,000원과 사업용 기계장치 처분가액 10,000,000원이 매출액과 별도로 존재한다. (2) 증명서류로 입증되는 사업 관련 지출 내역 ① 원재료매입: 30,000,000원 ② 건물임차료: 10,000,000원 ③ 종업원급여: 40,000,000원 ④ 보험료: 2,000,000원 ⑤ 기계장치구입: 50,000,000원 (3) 갑의 2023년 제조업 수입금액은 35,000,000원이다. (4) 사업소득 기준경비율은 20%, 단순경비율은 60%로 가정한다. (5) 제조업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은 150,000,000원이며 단순 경비율 대상자 기준금액은 36,000,000원이다.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은 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이다. ① 72,000,000원 ② 76,000,000원 ③ 80,000,000원 ④ 82,000,000원 ⑤ 100,000,000원 25.「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 국적 야구선수 A는 한국의 프로야구팀과 연봉 계약을 하고, 2024년 3월 3일 생애 최초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A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2024년 10월 1일 출국한 경우 A의 2024년 국외원천 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것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② 한국 국적 갑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유명 가수이다. 갑이 월드 투어 콘서트 차 2024년 6월 19일 출국하여 2024년 12월 29일 입국한 경우 갑은 2024년의 국내ㆍ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③ 한국 국적 을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다. 을이 일본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근무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본에 거소를 둔 경우 을은 2024년의 국내ㆍ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④ 한국 국적 병은 2024년 5월 7일 미국 소재 IT 회사에 근무하기 위하여 가족과 함께 같은 날 출국하고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였다. 병은 2024년 5월 7일부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⑤ 프랑스 국적 B는 교량 설계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4년 4월 4일 한국에 입국하여 2024년 9월 19일 출국하였다. B는 2024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14/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26. 거주자 갑의 2024년 양도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시 창고건물의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1) 양도 내역(△는 차손) * 구분 종류 양도차익 보유기간 등기여부 A 창고건물 50,000,000원 5년 미등기 B 상가건물 62,000,000원 1년 8개월 등기 C 토지 △100,000,000원 1년 10개월 등기 D 토지 50,000,000원 5년 6개월 등기 E 비상장주식** △30,000,000원 3년 - * 양도순서는 A, B, C, D, E이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 * * 중소기업주식이며, 갑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보유기간 5년 이상 6년 미만) ① 26,000,000원 ② 27,500,000원 ③ 30,000,000원 ④ 42,500,000원 ⑤ 45,000,000원 27.「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반기별 납부 승인대상자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에 대한 원친징수세액을 납부할 경우 그 납부기한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다. ② 법인이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12월 15일 상여로 처분결정하고 처분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③ 7월 15일 퇴직한 직원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소득세법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는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한다. 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은 소득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28. 거주자 갑(56세)의 연금계좌에 관한 자료이다. 2024년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갑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1) 연금계좌 가입일: 2012년 1월 15일 (2) 연금수령 개시일: 2023년 1월 1일 (3) 2024년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금액: 45,000,000원 (4) 2024년 1월 1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100,000,000원 ① 연금계좌납입액 합계: 60,000,000원(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 3,000,000원 포함) ② 이연퇴직소득: 10,000,000원 ③ 연금계좌 운용수익: 30,000,000원 ① 14,000,000원 ② 15,000,000원 ③ 16,000,000원 ④ 17,000,000원 ⑤ 18,000,000원 29. ㈜A에 근무하는 거주자 갑의 2024년 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종합 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갑의 기타소득금액을 제외한 종합소득 한계세율은 24%이며, 세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구분 금액* (1) 주택입주 지체상금 3,000,000원 (2) 복권당첨금 2,500,000원 (3)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인 강연을 하고 받은 외부강연료 100,000원 (4)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위약금 1,000,000원 (5)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 4,000,000원 * 원천징수되기 전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음 ① 4,000,000원 ② 4,600,000원 ③ 4,640,000원 ④ 5,000,000원 ⑤ 5,600,000원 30.「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②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설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③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다. ④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간 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31.「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 과세 사업자에게 인도되고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로서 그 대금을 해당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금지금이 아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④ 사업자가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⑤ 수출업자(A)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B)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C)의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5/16 (계속) 32.「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저가항공기에 의한 국내 여객운송 용역 ㄴ. 미가공된 다이아몬드 원석 ㄷ.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ㄹ. 금융ㆍ보험용역 중 기업합병 중개용역 ㅁ.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급식 용역 ㅂ.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ㄱ, ㄹ, ㅂ ④ ㄷ, ㅁ, ㅂ ⑤ ㄷ, ㄹ, ㅁ, ㅂ 33.「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반환조건부 판매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②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가 인도 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③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이 완료되었을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34.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갑의 2024년 제2기 확정신고에 관한 자료이다. 면세전용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1) 과일음료를 제조ㆍ판매하던 갑은 2024년 10월 1일부터 과일 판매를 병행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재화를 과일판매에도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2) 2024년 10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관련 자료 구분 취득일 취득가액 시가 장부가액 토지 2022.10.5. 50,000,000원 57,000,000원 50,000,000원 건물 2022.10.5. 40,000,000원 44,000,000원 38,000,000원 기계장치 2023.12.9. 10,000,000원 7,000,000원 5,600,000원 ① 상기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가액이다. ② 자산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감가상각비를 사업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다. (3) 갑의 공급가액 내역 과세기간 과세사업 면세사업 합계 2024년 제1기 200,000,000원 - 200,000,000원 2024년 제2기 180,000,000원 60,000,000원 240,000,000원 ① 9,250,000원 ② 10,900,000원 ③ 12,750,000원 ④ 25,250,000원 ⑤ 27,000,000원 35. 어묵을 제조하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갑의 2024년 제1기 과세 기간(2024.1.1.∼2024.6.30.)에 관한 거래내역이다. 2024년 제1기 확정 신고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옳은 것은? 단,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적격증명서류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1) 미가공된 냉동명태를 130,000,000원에 매입하여 어묵 제조에 전부 사용하였다. (2) 어묵 배달에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용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 대상)를 30,000,000원에 매입하였다. (3) 2024년 1월 7일 어묵포장 용기를 700,000원에 구입하였으나 당해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2024년 6월 5일 발급받았다. (4) 생산직 직원들의 작업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의류를 일반 과세자로부터 330,000원(공급대가)에 구입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하였다. (5) 거래처에 판매촉진 목적으로 물품을 500,000원에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6) 공장건물의 임대인에게 4월부터 6월까지의 임차료 총액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7)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4/104이며, 공제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3,430,000원 ② 3,500,000원 ③ 5,430,000원 ④ 5,480,000원 ⑤ 5,500,000원 36. 도시지역내 소재하는 겸용주택(단층)을 임대하고 있는 ㈜A의 2024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4.1.1.∼2024.3.31.)에 관한 자료이다. ㈜A의 2024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단,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다. (1) 임대계약내용 ① 임대기간: 2023년 9월 1일∼2025년 8월 31일 ②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③ 임대료* : 월 5,000,000원(상가와 주택 구분 불분명함) ④ 청소관리비* : 월 300,000원(상가에 대해서만 관리함) * 임대료와 청소관리비는 매월 초 선불로 받기로 하였으나 2024년 3월분은 3월말까지 미수령 상태임 (2) 임대현황 (3) 임대보증금은 은행에 예치 중이며 2024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1,000,000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다.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2.9%이다. 구분 건물 토지 면적 상가 60㎡ 300㎡ 주택 30㎡ 장부가액(2024.3.31.) 6억원 3억원 기준시가(2024.3.31.) 8억원 2억원 ① 9,670,127원 ② 11,490,164원 ③ 12,403,460원 ④ 13,003,460원 ⑤ 13,303,460원 16/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37. 밀키트를 제조ㆍ판매하는 ㈜A(중소기업)의 2024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자료이다.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옳은 것은? 단,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적격증명서류를 발급 및 수취하였으며,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다. (1) 공급자료 ① 국내 현금매출액은 503,000,000원(운임 등 부대비용 3,000,000원 포함)이며, 국내 외상매출액은 100,000,000원이다. ② 2024년 10월 8일 자가제조한 포장용기(원가 3,000,000원, 시가 4,000,000원)를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사용하였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았다. ③ FOB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수출품 $5,000을 2024년 11월 7일 선적하고 대금은 2024년 12월 5일 수령하여 환전하였다. 구분 선적일 환전일 기준환율 1,200원/1$ 1,300원/1$ ④ 2023년 7월 1일 발생한 외상매출금 4,400,000원(공급대가)을 2024년 10월 5일 거래처의 파산으로 대손처리하였다. (2) 매입자료 ① 면세농수산물 수입액은 265,000,000원이다. (관세의 과세가격 260,000,000원과 관세 5,000,000원의 합계) ② 포장용기 관련 원재료 매입액은 56,000,000원이다. ③ 2024년 7월 5일 매입한 기계장치 100,000,000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2024년 11월 30일 수취하였다. (3)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4/104이며, 공제한도 및 가산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납부세액 ① 606,000,000원 34,600,000원 ② 607,000,000원 34,700,000원 ③ 607,000,000원 35,100,000원 ④ 612,000,000원 34,600,000원 ⑤ 613,000,000원 34,700,000원 38.「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 재산에 포함한다. ④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한다. 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내ㆍ외의 재산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다. 39. 거주자 갑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관한 자료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2024년 8월 1일 비상장법인 ㈜A(중소기업)가 발행한 주식 1,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상속받았다. (2) 상속개시 전 ㈜A의 3년간 1주당 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2,400원 3,000원 3,200원 (3) 상속개시 당시 ㈜A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자산 총액은 36억원이며, 부채총액은 4억원이다. (4) ㈜A의 설립시 발행주식은 100,000주이며, 설립일 이후 주식 수의 변동은 없다. (5)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10%이다. (6) ㈜A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 아니며,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25,600,000원 ② 30,000,000원 ③ 30,800,000원 ④ 32,000,000원 ⑤ 36,960,000원 40.「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③ 부동산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④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 으로 본다. ⑤ 차량을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영업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등에 비추어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