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답(2022-08-01 / 554.5KB / 1,631회)

 

 - 9 - 1.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로서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설립목적이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 사업 이므로 이러한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국민에게만 인정되지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③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④ 정당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2.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선거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와 관련한 게시판 대화방 등도 정치적 의사를 형성 전파하는 매체 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고 따라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 된다고 할 것이다. ② ‘식품 등의 표시기준’상 식품이나 식품의 용기포장에 음주전후 또는 숙취 해소라는 표시를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특허권을 침해한다. ③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은 언론이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 그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 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구제절차는 유족이 수행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④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 열람 복사의 범위를 개정법 시행 이후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로 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부칙조항은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 3. 선거권 및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통로이므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의 결정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② 선거권의 평등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의미하므로 자치구 시 군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비례의 원칙 이외에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2차적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선거구 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 구역표 전체가 위헌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지역농협은 사법인에서 볼 수 없는 공법인적 특성을 많이 갖고 있으므로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이다. 4.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가. 전부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전에행하여졌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에대해서도 공소시효의 정지·배제조항을 적용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않는다. 나. 실제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도금액 이상일경우그 한도금액을 실제임금으로 의제하는 최고보상제도가시행되기전에 이미 재해를 입고 산재보상수급권이 확정적으로발생한경우에도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조항은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연장한개정법 조항의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개정법시행이후갱신되는 임대차의 경우에 개정법 조항의 연장된 기간을적용하는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위반된다. 라. 위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이행강제금제도 도입 전의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제도 적용의예외를두지 않는 건축법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않는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라5.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환경부고시는공공수역의수질오염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인정되나, 분쇄기를이용하여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② 자동차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이를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일반적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교도소 사동에서 인원점검을 하면서 청구인을 비롯한수형자들을정렬시킨 후 차례로 번호를 외치도록 한 행위는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인격권 및 일반적 행동의자유를침해하지 않는다. ④ 육군장교가 민간법원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에대해자진신고 의무를 부과한 2020년도 육군지시 자진신고조항및2021년도 육군지시 자진신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위반하여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6.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제1003조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평등권을침해하고,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②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문화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개인의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도출되므로 어떤 가족제도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반한다면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수는없다. 1 교 시 헌 법 공 통 - 10 - ③ 악취가 배출되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악취방지를 위한 예방적 관리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바탕 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 관리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④ 교도소 수용자들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행위는 수형자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7.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한국교육방송공사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하는 것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직접 제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대학이 학생의 선발 및 전형 등 대학입시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내세워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③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수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아니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 들의 학습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2년제 전문대학의 졸업자에게만 대학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 이수자에게는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8.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유효한’ 법률조항의 의미나 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된 법률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② 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 등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내기는 어렵다. ③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 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인 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 으로 법률제정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④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이므로 정당의 자유의 주체는 정당을 설립하려는 개개인과 이를 통해 조직된 정당이다. 9. 기본권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상 채권자취소권이 헌법에 부합하는 이유는 채권자의재산권과채무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중에서 이익형량의 원칙에비추어채권자의 재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② 형제 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증명서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본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제한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이상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는판단하지 않는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유니온 샵(Union Shop) 조항은특정한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제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용인하고있으므로 근로자의 개인적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단결권이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기본권의 서열이론이나법익형량의 원리에 입각하여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기본권이라고단정할 수는 없다. ④ 어떤 법령이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양자를 제한하는외관을띠는 경우 두 기본권의 경합문제가 발생하고, 보호영역으로서‘직업’이 문제될 때 행복추구권과 직업의 자유는 특별관계에있다. 10.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에 있어서원진술자인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배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해의최소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②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상 피의자신문에참여한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는 경우 피의자 뒤에 앉는경우보다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나 수사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높아진다고볼 수 있으므로, 후방착석요구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과수단의적절성이 인정된다.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지나지아니한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및취소사유로 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침해의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규정한구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은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도모함과동시에 주민등록이라는 공시기능을 통하여 주택 양수인의불측의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1. 자격제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금지한구 의료법 조항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국민의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조치로서,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 ② 세무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격증을 소지한자를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우대하는 것은업무상전문성을 강화하고 자격증 소지 여부가 시험에서 우대를고려할객관적 근거가 되며, 가산점제도가 자격증 없는 자들의응시기회자체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않는다. - 11 - ③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 및 당해 법학전문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특정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그 입법재량의 폭이 좁다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해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12.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그 임용을 당연무효로 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 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③ 부사관으로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정한 군인사법 조항은 군 조직의 특수성, 군 조직 내에서 부사관의 상대적 지위 및 역할 등을 고려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④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상 아예 불가능한, 재외 국민인 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13. 헌법상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제법적으로 조약은 국제법 주체들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를 말하며 서면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으로 구두 합의도 조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②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는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조항은 국민들이 원전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된다. ③ 문화국가의 원리는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원성의 표지와 연결 되는데, 국가의 문화 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 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되므로 엘리트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한다. ④ 규율대상이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내지 상충하는 이익 간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 및 그 규율 밀도의 요구 정도는 그만큼 더 증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4.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서 옥외집회나 시위가사전신고한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신고제도의 목적달성을 심히 곤란하게하고, 그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공공의안녕질서유지 및 회복을 위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것은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집회 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의미를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집회를할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자유가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③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집회의 자유및신체의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살수차와 같은 위해성경찰장비는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어야하며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근거가있어야 한다. ④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하여지정된경호구역 안에서 서울종로경찰서장이 안전 활동의 일환으로청구인들의 삼보일배행진을 제지한 행위 등은 과잉금지원칙을위반하여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15. 소급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몇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가. 부당환급 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 규정인 개정조항을개정된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규정한 법인세법 부칙조항은 헌법 제13조 제2항에따라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이미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규율하는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나. 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소유로하도록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조항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작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다. 헌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의하여재산권의 제한을 받거나 참정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라.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문제에관한 것이 아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4개16.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의함) 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과정에서타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그종교를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것이거나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아닌이상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학교 정화구역 내에 납골시설을 금지할 필요성은납골시설의운영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거나개인·문중·종교단체·재단법인이든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12 - ③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제외 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17.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정당성을갖춘적정한것이어야한다는실질적의미를 지니고 있다. ② 헌법 제12조 제1항의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및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각각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 하고 있지만, 이는 그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적 견해이다. ③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 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점에서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를 선언하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 구별된다. ④ 적법절차의 원칙은 헌법 조항에 규정된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관련되지 않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 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18. 청구권적 기본권과 관련된 법 규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청원법 규정에 의하면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 부터 6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형사보상을 받을 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 되지 아니한다. ④ 범죄피해자 보호법 규정에 의하면 구조금의 신청은 해당 구조 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 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19.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유치원 주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관련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구 학교보건법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은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때에 다시 세무사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주류 판매업자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주세법 조항은 면허가 있는 자들끼리의 동업의 경우도 일률적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 판매 면허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유해성과는 별개로성판매자의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동에해당함을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성판매자의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 20.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정당에 관련된 표현행위는 직무 내외를 구분하기어려우므로‘직무와 관련된 표현행위만을 규제’ 하는 등 기본권을최소한도로제한하는 대안을 상정하기 어렵다. ②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조항은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거짓의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조항 중 ‘사람을 비방할 목적’ 부분은 청구인들의 표현의자유를침해하지 않는다. ④ 시청자는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의견 개진 내지 비판을할수있음에도, 방송편성에 관하여 간섭을 금지하는 방송법조항의‘간섭’에 관한 부분 및 그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구방송법조항의 ‘간섭’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침해한다. 2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의함) ① 벌금형을 선고받는 자가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때에그집행방법의 변경으로 하게 되는 노역장 유치는 이미형벌을받은 사건에 대해 또다시 형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형벌 집행 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헌법 제13조제1항후단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집행유예의 취소 시 부활되는 본형은 집행유예의 선고와함께선고되었던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다시심판한 결과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원칙과무관하다. ③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형벌과는 목적이나 심사대상등을달리하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대하여형벌이 부과된 이후 다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선고및집행된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할수없다. ④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동일한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함으로써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가행하는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된다. 22.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의함) 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이정한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②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송·수신과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완료된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않는다. - 13 - ③ 인터넷회선 감청은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발신되어 수신되기까지의 과정 중에 수집되는 정보, 즉 전송 중인 정보의 수집을 위한 수사이므로, 압수·수색과 구별되지 않는다. ④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23. 현행 청원법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인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 에게 알려야 한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개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청원은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24. 관습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유효한 헌법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존속한다. ② 관습헌법규범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지하게 된다. ③ 국민은 성문헌법의 제·개정에는 직접 참여하지만,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없다. ④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25. 헌법상 사전검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 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행정기관의 자의로 민간심의기구의 심의업무에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개입 가능성의 존재 자체로 헌법 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더라도 예외 없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③ 검열은 언론의 내용에 대한 허용될 수 없는 사전적 제한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21조 제2항 전단의 “허가”와 “검열”은 본질적 으로 같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④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상업광고로서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의 사전 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26. 현행 국적법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4개27.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금융회사등임직원의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 수수행위금지조항은 금품 등을 대가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개하거나편의를도모하는 것을 할 수 없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위배된다. ② 변호사법 에서 변호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할수없다고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한것은변호사가 당해 업무를 처리하며 정당한 보수를 받는방법을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③ 구 식품위생법 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사용기준을정하여 고시하고, 고시된 사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는식품을판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들은 생녹용의사용조건을엄격하게 제한한 후 이 기준에 따라서만 생녹용을판매할수있도록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④ 구 공직선거법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가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않은경우를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에위배된다. 28. 우리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를 모두두었으며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이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였다. ②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은 국회의 양원제를 규정하여민의원과참의원이 운영되었으며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불신임제를채택하였다. ③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조항을신설하였으며 선거권 연령을 법률로 위임하지 않고 헌법에서직접규정하였다. ④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이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대통령에게국회의원정수 3분의 2의 추천권을 부여하였다. 29.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행사하는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자를의미하는 것으로 검찰청법 상 검사만을 지칭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조사에 있어서자료제출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경우형사처벌을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자료제출요구가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전제하고 물리적 강제력을수반하지않으므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주소가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수있다. 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처우한다. 라.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목적으로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포기한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수있다. - 14 - ③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만 소명 되면 타인의 주거 등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을 허용하므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④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사후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 하지 않고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 한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상 영장청구조항은 헌법상 영장 주의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0.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보상금의 의의와 목적을 고려하면 공익 신고 유도 필요성에 있어 차이가 있는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금지조항은 고등학교 진학 기회에 있어서 자사고 지원자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차별 목적과 차별 정도 간에 비례성을 갖춘 것이다. ③ 개정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 하도록 예외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부칙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조항은 10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 후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 정보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이내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한 보안관찰법 상 변동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등록 대상자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존기간에 대해 규정 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소년부 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32.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 하게 한 후 선서 의무 부과 ②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 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처벌조항 ③ 의료기관에게 환자의 진료비 관련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의무부과④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병역종류조항 33.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19조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지침이자 구체적 기본권도출의근거로 기능하며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 ②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비추어볼 때 개인의 사적 거래에대한공법적 규제는 사후적·구체적 규제보다는 사전적·일반적규제방식을 택하여 국민의 거래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한다. ③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통한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일뿐 개인의기본권을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은 아니다. ④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할목표의 하나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으나이로부터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할구체적인헌법적 의무가 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34.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으로 인정한 경우를 O, 인정하지않은경우를 X로 표시한다면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가. 상공회의소의 의결권 나. 국민연금법상 사망일시금 다. 개인택시면허 라. 관행어업권 마. 건강보험수급권 바. 이동전화번호 사. 불법적인 사용의 경우에 인정되는 수용청구권 ① 가(O), 나(X), 다(O), 라(O), 마(X), 바(X), 사(O) ② 가(O), 나(O), 다(X), 라(X), 마(X), 바(O), 사(X) ③ 가(X), 나(O), 다(O), 라(X), 마(O), 바(X), 사(O) ④ 가(X), 나(X), 다(O), 라(O), 마(O), 바(X), 사(X) 35.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2주이내로규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②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소(訴)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한 특허법 조항은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국가배상사건인 당해사건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위헌결정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재심제기기간을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 헌법재판소법조항은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조항은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15 - 36. 대한민국의 과거사 정리 과업과 관련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특수임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대해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다고 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② 5.18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국 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③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상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민법 상 소멸시효 조항의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 ④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미만 구금된 자를 보상금 또는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훼손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7.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는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조항에 규정된 ‘추행’ 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상 판매 목적 소지 금지조항에 규정된 ‘유사군복’ 다. 도로교통법 상 갓길 통행 금지조항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부득이한 사정’ 라. 국가공무원법 상 정치 운동 금지조항에 규정된 ‘그 밖의 정치단체’ 마. 형법 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조항에 규정된 ‘건조물’ 바. 도로교통법 상 위험운전치사상죄 벌칙조항에 규정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상 벌칙조항에 규정된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한 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8. 무죄추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금 횡령 비위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 확정 전 징계부가금 집행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 ②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를 명하더라도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 ③ 소년보호사건에서 1심 결정 집행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된다. ④ 수형자로 하여금 형사재판 출석 시 아무런 예외 없이사복착용을금지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나, 민사재판의당사자로 출석 시 사복착용 불허로 인하여 공정한 재판을받을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39. 현행 헌법 전문(前文)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만연결된것은? ① 우리 대한민국-조국의 민주개혁-세계평화와 인류공영②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자유민주적 기본질서-평화적통일의사명③ 민족의 단결-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대한민국 임시정부의법통④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평등-전통문화의 계승·발전 40. 변호사 갑(甲)은 수형자 을(乙)을 접견하고자 하나소송계속사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접촉차단시설이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60분간 이루어지는변호사접견대신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10분내외의일반접견만 가능하다는 교정당국의 답변을 받았다. 이 답변의 근거가 되는 법규정은 아래와 같다. 이에대한헌법적 판단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2016.6.28. 법무부령 제870호로 개정된것) 제29조의 2(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 등신청)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하는경우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자료를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판대상조항은 소송사건과 무관하게 수형자를 접견하는소위‘집사 변호사’의 접견권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제정되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②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 접견권 남용행위 방지에 실효적인수단이며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지않으므로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③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소송계속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사 접견을금지하고있어 수형자와의 접견을 통한 변호사의 직무수행에큰장애를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④ 심판대상조항은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를 요구하더라도실제달성되는 공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변호사의도움이가장 필요한 시기에 접견에 대한 제한의 강도가 커서수형자의재판청구권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불이익도 크다는 면에서법익의균형성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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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찰 간부후보 행정법 문제 해설 +10 (2022-08-01) 2023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6 (2022-08-01) →2023 경찰 간부후보 헌법 문제 정답 +6 (2022-08-01) 2023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문제 정답 (2022-08-01) 2023 경찰 간부후보 회계학 문제 정답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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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 경찰 간부후보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7.30. +1

    경찰 간부 2022.08.01 조회수 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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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23 경찰 간부후보 통신이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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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23 경찰 간부후보 행정법 문제 해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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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23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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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23 경찰 간부후보 헌법 문제 정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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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23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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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23 경찰 간부후보 회계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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