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정답(2022-08-01 / 618.5KB / 666회)

 

2023 경찰 간부후보 행정법 해설 이승철 (2022-08-05 / 5.72MB / 453회)

 

 - 13 - 2 교 시 행정법 일반1.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 ③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인가 신청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정족수를 자치규약에 정하도록 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 동의요건조항은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된다.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 ③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부당결부금지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은 없다. ④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3.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정신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한 때에,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대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사유로 가 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④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매체를 이 용하여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구 평생교육법 해당 조 항에 따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신고’를 한 경우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4. 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에 의하여국가로부터위탁받아 수행하는 공행정사무에 해당한다. ②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취소되지않은 자는 구 담배사업법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되는‘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재해자에게 이루어진 요양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경과로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피재해자가 재해 발생당시자신의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의위법성을주장할 수 있다. ④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대하여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무죄판결이확정되었더라도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고있다면도로교통법 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수있다. 5. 행정입법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보아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는것이라도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이 없다면 무효이다. ② 수권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위임내용을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볼수있다면위임의 한계를 넘은 것이다. ③ 예측가능성은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벗어난것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④ 조례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법률에서위임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에 재위임할때는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다시 위임하여야 한다. 6.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법령의 규정만으로도집행이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하여야할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내의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그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거부할 수 있다. ③ 상위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거나필요한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며 법률의시행에반대하는 여론의 압력이나 이익단체의 반대와 같은 사유는지체를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④ 댐 건설로 손실을 받은 주민들은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이손실보상 청구절차 및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것을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14 - 7.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기 가장 어려운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지도와 명령을 할 것인지의 결정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 취소여부의 결정 ③ 감정평가사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어떠한 합격기준을 선택할 것인가 여부의 결정 ④ 건설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발굴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허가권자의 결정 8.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② 귀화신청인이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귀화불허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④ 재량행위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 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 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 9. 행정기본법 상 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한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10. 강학상 공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행위는 당해 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기재사항을 옮겨 적는 것이므로 운전 경력증명서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②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무허가건물이 지장물 이전 및 철거와 관련한 협의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가 그 이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되었다고 하여 이주대책에서 정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④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1.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6항의 위임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형식으로 되어 있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은이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주택법」이 시행된이후에도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②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업무의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정하여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률이 입법사항을 위임할 때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법규명령의형식이 아닌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국회입법의 원칙과상치되지 아니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대한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그위임에따른 고용노동부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구속하는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다. 12. 행정기본법 상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있는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없어도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변경하지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경우그처분을한후에도부관을새로붙이거나종전의부관을변경할수있다. ④ 부관이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이면 붙일 수 있다. 13.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강제조사 중 조사상대방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판례는일관되게 피조사자에 대한 실력행사에 관한 명문의규정이없더라도 실력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② 판례에 따르면 행정조사에서 나아가 범죄수사를 하면서행하는압수·수색에는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③ 판례는 세무조사의 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직접영향을미치는 공권력 작용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하였다. ④ 행정조사기본법 에 따르면 통계법 상 지정통계의작성을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실시기관의 장은 조사개시7일전까지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4. 행정절차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처분기준이 법규명령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에는입법절차에따라 공포하여야 하나, 행정규칙 형식으로 설정된경우에는이를 공고하지 않는다. ② 처분의 이유제시 원칙은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행정처분에적용되며,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처분의 방식과 처분 신청의 방식 모두에서 문서주의를취한다. ④ 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하여 사전통지하지 않는경우에는처분을 할 때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유를알릴필요가 없다. - 15 - 15.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신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② 양도인이 최초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에 ‘영업장 면적’이 허가 (신고)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의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정된 근거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행정청이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여 그 사이에 법령 및 보상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법령 및 보상 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16.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의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 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비록 시 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② 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30일 전까지 하여야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계고’에 해당한다. ③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결국 그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 해당 조항에 따른 이 행강제금의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 하거나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 우에는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 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 과할 수 없다. 17.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 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이후, 이러한 위헌 결정의 효력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 라고 보아야 한다. ④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에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 백하다고 할 수 없다. 18.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해서는대등한 당사자 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행정목적을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관한계약을체결할 수 있고,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계약서를작성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기본법령상 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히대등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계약을 계약당사자의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다투어야한다. ④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정할때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한다. 19. 국가배상의 청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그름의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가. 배상심의회에 의한 결정절차는 일종의 특별행정심판에해당하며 임의절차이다. 나. 특별심의회는 군인·군무원이 타인에게 가하는사건의배상 결정을 위하여 국방부에 두며, 본부심의회아래에있는 하급 심의회이다. 다. 판례에 따르면 국가배상법 상 배상기준은 단순한배상의기준에 불과하며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한다. 라. 판례는 국가배상법 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사정을들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법령’에따른 보상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다. ① 가(O), 나(O), 다(O), 라(O) ② 가(X), 나(O), 다(X), 라(X) ③ 가(X), 나(X), 다(O), 라(O) ④ 가(X), 나(X), 다(O), 라(X) 20.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옳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국가 측에 있으므로 국가가과실이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② 추상적 과실, 조직 과실 등은 객관설 입장에서 과실개념의객관화 경향을 나타내는 말이다. ③ 과실개념에 대해 객관설을 취하면 위법하지만 무과실인경우즉 위법·무과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④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행정청의 내부기준인 재량권 행사기준에따라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위법한경우에는 공무원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본다. 21.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부작위외의 사항에 대하여 재결할 수 있다. ② 직접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제3자는 행정심판위원회를피고로 하여 직접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수있다. ③ 취소심판의 인용재결로는 취소재결, 변경재결 및 취소명령재결, 변경명령재결이 있다. ④ 서면으로 하지 않은 행정심판의 재결은 취소할 수있다. - 16 - 22.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등교육법령에 근거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이다. ②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그 상대방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④ 행정관청이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지가를 기 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왔고 그 기준가격 이 상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거래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 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대집행을 실시하기에 앞서, 건물 소유자들을 건물에서 퇴거시키기 위해 별도로 퇴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은 부적법하다. ②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한 협 의취득 시 건물소유자가 협의취득대상 건물에 대하여 약정한 철거의무에 대한 강제적 이행은 행정대집행법 상 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다. ④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24.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이의신청의 경우 이를 거친 후에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종전의 처분을 단순히 확인하는 행위로 독립한 처분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 다.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에는「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판례에 따르면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여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 ① 가, 나 ② 나, 라 ③ 가, 다, 라 ④ 가, 나, 다, 라 25.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0년 동안 행사하지않으면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따른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권으로 보고공익사업주체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의해 행사해야 한다고하였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따르면 사업인정 이전에 임의협의 절차를 거쳤으나협의가성립되지 아니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협의를 요구하더라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판례에 따르면 재산권에 대한 수용은 공공필요가있는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민간기업은 공용수용의 주체가될수없다. 26.「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상잔여지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상되어야 할 손실에는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이용상황의변경 외 장래의 이용 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의한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등도 포함된다. ②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한경우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업시행자를대상으로 보상금증감소송에 의해 손실보상을 청구할수있다. ③ 사업인정 후에 잔여지 수용청구는 사업시행자에게도 할수있으므로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를수령할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청구로 볼 수 있다. ④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는 해당 사업완료일로부터1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27.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① 결과제거청구는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관리작용에의한침해의 경우에도 인정되나 법적 행위에 의한 침해에 한하며, 사실행위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결과제거청구의 요건으로서 ‘위법한 상태의 존재’는 위법한행정작용에 의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③ 민법상의 과실상계 규정은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에유추적용될 수 없다. ④ 민법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위법한 행정작용이 없었다면존재하였을정도의 상태 회복을 의미하지만,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은공행정작용의 직접적인 결과만을 제거의 대상으로 한다. 28.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례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이 있다는 사유는재결처분자체에 고유한 하자로서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소송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위법사유로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②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처분의 동일성여부의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 17 - ③ 중앙행정기관이 취소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④ 취소소송의 관련 청구소송과의 병합은 원시적 병합과 추가적 병합이 모두 가능하다. 29.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효인 행정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직접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도 무효확 인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 ②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으로서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사정 판결에 관한 규정 등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③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직권증거조사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와 무효확인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 병합을 할 수 없다. 30. 행정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수권 없이 독자적으로 정보공개조례 를 제정할 수 없다. ②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의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④ 공공기관에 의하여 보유·관리되는 정보가 공개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정보가 전자적 정보로서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기술로 기초자료를 검색·편집 할 수 있고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도 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1. 지방자치법 상 주민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②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의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주민소송의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주민감사청구가 지방자치법 에서 정한 적법요건을 모두 갖 추었음에도, 감사기관이 해당 주민감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오인하여 더 나아가 구체적인 조사·판단을 하지 않은 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감사청구한 주민은 위법한 각하결정 자체를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 없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2. 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아직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수있다. ② 공무원이 상급행정기관이나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였다는점을 징계사유로 삼으려면 직무상 명령이 상위법령에반하지않는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사항이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결과적으로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징계절차를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④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공무원의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지방공무원법 해당 조항에 규정된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이 없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33.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면 비록국가가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법률상으로 더 이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있다고볼수는 없다. ② 서울특별시장이 구 공원법 , 구 도시계획법 에따라사업실시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함으로써 공원시설의종류, 위치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도시계획사업의시행으로 도시공원이 실제로 설치된 토지라면 공공용물로서 행정재산에해당한다. ③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수있는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된다. ④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공용되는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받게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해당하므로, 공로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상대로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것은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한다. 3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에 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각종학교를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권한은국가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무 중 특히, 업무감독과 감독상필요한 명령에 관한 사무는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에 의하여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해당한다. ③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통일적인규율이 필요한 것이고 국가가 이를 위하여 상당한경비를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아야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 개설자가 구 약사법 을 위반한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부과할수 있는 바 이러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이다. - 18 - 35.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는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하고, 도시재개발 조합의조합원자격인정 여부에 관한소는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② 취소소송의 규정 중 피고경정, 공동소송, 제3자의 소송참가, 행정청의 소송참가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③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정해진 부가가치세 환 급세액의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④ 당사자소송에는 집행정지 및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 이 준용되지 않는다. 36.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안하지 않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의회가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 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의 업무수행을 지 원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위 재단법인에 파견함에 있어 그 파견기간과 인원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미 위 재단법인에 파견된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조례안이 조례로서 시행된 후 최초로 개회되는 지방의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된다. ③ ‘순천시 지방공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 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④ 전라북도의회가 의결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직속기관들이 전라북도교육청 소속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직속기관의 명칭에 ‘교육청’을 추 가하거나 지역 명칭을 일부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조 례 개정안이 교육감의 지방교육행정기관조직편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37.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하여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제2차 계고처분, 제3차 계고처분이 발해진 경우 최후의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유일한 행정처분이 된다. ② 「병역법」상 군의관이 하는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통지는 상 대방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행정청이 금전부과처분을 한 후 감액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 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8. 과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세금의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흡수되어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된다. ③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또는징수 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④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때에는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의하여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된다고할 수 없다. 39.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옥외광고물표시허가기간연장을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허가를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② 구「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업 허가는 소위 대물적허가의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위법사유가있다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조치를 취할수있다. ③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8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새로운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사실을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④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짧은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허가조건의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40. 공용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 ‘공익사업’으로실정법에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공용수용이 허용될 수없다. ② 오늘날 공익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에 대응하여재산권의존속보장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공공필요’의 요건에관하여, 공익성은 구체적인 공익 일반 또는 국가의 이익 이상의중대한공익을 요구하므로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넓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필요가있는지에 대하여는 수용에 따른 상대방의 재산권침해를정당화할 만한 공익의 존재가 쌍방의 이익의 비교형량의결과로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④ 관할 행정청이 토지수용사업승인을 한 후 그 뜻을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하자는 절차상위법으로서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지언정당연무효의 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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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3 경찰 간부후보 행정법 해설 이승철.pdf Lee선생 2022-08-05 00:15
2023 경찰 간부후보 통계학 문제 정답 (2022-08-01) 2023 경찰 간부후보 통신이론 문제 정답 (2022-08-01) →2023 경찰 간부후보 행정법 문제 해설 +10 (2022-08-01) 2023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6 (2022-08-01) 2023 경찰 간부후보 헌법 문제 정답 +6 (2022-08-01)
댓글수 10 (항상) /펼치기
  • 무리
    무리 1주 전(수정됨)

    13번의 4(x)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2.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 강영
    강영현 1주 전
    -6 문제 좋음
  • profile
    Static 1주 전
    18분 -9
  • profile
    dddddooo 1주 전
    ㅇㅇ
  • profile
    만두1988 5일 전(수정됨)

    -5(14,19,24,30,34)

    14. 행정규칙(원칙은 공표대상아님) but 처분기준일 시에는 공표해야

    14-4. 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하여 사전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을 할때에 사전통지하지 않은 사유를 함께ㅔ 알려야 한다.

    14-3. 처분의 방식과 처분신청의 방식은 모두 문서주의(0)

    7. 음주측정거부시면허취소(기속행위) vs 음주운전시 면허취소(재량)

    13. 행정조사기본법-조사개시 7일전까지 서면통지원칙 but 동의/성질/통계법상 지정통계작성조사 관련시 조사개시와 동시에 or 구두통지 가능

    19. 국방부의 특별심의회+법무부의 본부심의회 모두 상급심의회임. 지구심의회 포함하여 모든 심의회는 법무두장관의 지도를 받음

    24. 행정기본법(23년3월실시)-처분에대한이의신청 적용 예외->공무원인사관계,과태료,국가인권위,노동위,형사행형,출입국

    30. 국가안전보장관련정보->원칙 정보공개법적용x but 정보목록작성비치 및 공개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적용 0

    34. 사립초중고 준하는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교육감 자치사무

  • profile
    -3(14,19,24)
  • profile
    ALTAIR 3일 전
    혹시 각론문제 몇번 몇번문제인지 알려주실천사분 계시나요?
  • profile
    Lee선생 2일 전
    @ALTAIR
    31, 32, 33, 34, 36번이 각론문제입니다. 38, 40번은 총론과 각론 내용이 섞여 있음.
  • profile
    ALTAIR 2일 전
    @Lee선생
    와 오졌다.감사합니다 (_ _)
  • profile
    칸타타 1일 전
    8/11 행정법(40문제) 6 11 15 17 21 26 3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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