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답(2022-08-01 / 584.4KB / 469회)

 

2023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이승철 2(2022-08-02 / 7.80MB / 460회)

 

2023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김재준 (2022-08-03 / 225.6KB / 179회)

 

 - 19 - 2 교 시 행 정 학 일 반1.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은 넓은 의미로 공공단체, 기업체, 민간단체를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활동이다. ② 공·사행정 이원론에서는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함께 효율적 관리를 강조한다. ③ 윌슨(Wilson)은 「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 1887)」에서 정치와 행정의 통합을 주장한다. ④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에 내포되어 있는 정치적인 기능을 강조한다. 2.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공익에 대해 과정설에서는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 존재 하며, 집단 간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된다고 인식한다. ② 롤스(Rawls)에 따르면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원초적 상태에서 합리적 인간은 최대극소화(minimax) 원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 ③ 사회적 능률성(social efficiency)은 디목(Dimock)이 제시한 개념으로 인간관계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된다. ④ 효과성(effectiveness)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 내부적 관계가 강조된다. 3. 행정학 관련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굿노(Goodnow)는 정치는 국가의지의 표현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것으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했다. ② 테일러(Taylor)는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를 통해 최고관리자의 기능으로 POSDCoRB를 제시했다. ③ 애플비(Appleby)는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연속·순환적이어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④ 메이요(Mayo)는 호손실험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비공식적 집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4. 시장실패와 그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공공재로 인해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공급이 필요하다. ② 외부불경제의 경우 정부의 개입 없이 과소공급되므로 정부는 보조금을 비롯한 공적 유도가 필요하다. ③ 정보의 비대칭성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이에 대응 하기 위해 공적 유도나 정부규제가 필요하다. ④ 규모의 경제가 적용될 때 자연독점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공급이나 정부규제가 필요하다. 5. 정책과정 참여자 중 비공식적 참여자만 모두 나열한 것은? ① 정당, 이익집단, 언론, 전문가집단 ② 국회, 정당, 전문가집단, 지방정부 ③ 정당, 이익집단, 전문가집단, 사법부 ④ 대통령, 이익집단, 언론, 전문가집단 6.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가. 윌슨(Wilson)은 규제로 인한 비용은 분산되고 편익은집중되는 상황을 이익집단정치로 분류하고, 여기에서포획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나.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형태로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다. 관리규제는 정부가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목표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수단과방법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라.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규제의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위해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다. 마.「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제의 존속기한을 규제목적을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도록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수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4개7. 공공선택이론의 주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뷰캐넌과 털럭(Buchanan & Tullock)은 참여자 수가많을수록외부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총비용도 증가하므로 적정참여자수를 강조한다. ② 티부(Tiebout)는 ‘발에 의한 투표’가 공공재 공급과정에서중앙정부의 독점적 역할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한다. ③ 니스카넨(Niskanen)은 관료가 총편익과 총비용의차이인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수준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고주장한다. ④ 던리비(Dunleavy)는 예산의 성격과 기관유형 등에따라고위관료들이 예산극대화 행동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주장한다. 8.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가장옳은것은? ① 신공공관리는 정부를 노젓기의 중심에 놓는 반면, 뉴거버넌스는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의 평등관계를 강조한다. ② 신공공관리는 경쟁과 선택을 중시하는 반면, 뉴거버넌스는네트워크나 협력을 강조한다. ③ 신공공관리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뉴거버넌스는결과에초점을 둔다. ④ 신공공관리는 관료를 조정자로 보는 반면, 뉴거버넌스는관료를공공기업가로 본다. - 20 - 9.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로위(Lowi)의 분배정책에서는 포크배럴(pork-barrel)이나 로그롤링(log-rolling) 현상이 나타난다. 나. 리플리와 플랭클린(Ripley & Franklin)의 보호적 규제정책은 분배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진입 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다. 알몬드와 파월(Almond & Powell)의 상징정책은 정치체제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을 위한 정책으로 조세, 징병 등이 이에 해당한다. 라. 리플리와 플랭클린(Ripley & Franklin)의 재분배정책은 정책집행을 위한 안정적 절차화 가능성이 낮고 집행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논쟁 강도는 높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라 ④ 나, 다 10. 미래예측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이 옳은 것은? 가. 관련 사건의 발생 여부에 기초하여 미래 특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분석기법 나.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 의견이나 독창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집단토의기법 다.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익명성이 보장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설문조사 과정을 통해 의견조정과 합의를 유도하는 기법 가 나 다 ① 델파이 브레인스토밍 교차영향분석 ② 교차영향분석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③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교차영향분석 ④ 교차영향분석 델파이 브레인스토밍 11.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가분류한정책집행 유형 중 ‘재량적 실험가형’에 대한설명으로가장 옳은 것은? ① 전문성과 기술 등의 능력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정책결정자의 권력을 장악하고 정책과정을 지배한다. ②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해 정책결정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 정책집행과정을 통해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해결정자와협상한다. ③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는상황에서정책목표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등광범위하고도 구체적인 책임 하에 정책을 집행한다. ④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와 대체적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목표의집행에 필요한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집행한다. 13. 정책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옳은것은?① 구성타당성은 실험에 있어서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을말하며성숙효과가 있을 때 저해된다. ② 외적타당성은 실험결과의 일반화 수준으로 표본의대표성이높을 때 저해된다. ③ 내적타당성을 저해하는 모방효과는 실험 직전 극단적인점수를얻은 사람이 실험 진행과정에서 원래 성향으로돌아가는현상을 말한다. ④ 신뢰성은 동일한 측정도구를 반복 사용할 때 동일한결과를얻을 가능성으로 타당성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아니다. 14. 조직몰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소속조직 및 소속조직의목표와일체화되어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기를 원하는 태도의수준을말한다. ② 태도적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목적과 가치를동일화하여 내재화할 때 발생된다. ③ 행위적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이유로조직에 남는 행동을 의무로 생각하는 태도이다. ④ 타산적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보상과비용의이해타산에 따라 조직에 몰입하게 되는 태도이다. 15. 조직진단을 위한 환경분석 방법으로 가장 옳지않은것은?① 스왓(SWOT) 분석 ② 페스트(PEST) 분석 ③ 스테퍼(STEPPER) 분석 ④ 비용편익(B/C) 분석 16. 네트워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것은?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관리와 안정적 공급 확보가용이하다. ②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공간 제약이 완화된다. ③ 참여 주체의 기회주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비용이증가한다. ④ 조직 경계가 모호해 정체성이 약하고 응집력이 있는조직문화를가지기 어렵다. 가. 만족모형에서 정책담당자는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모든 대안을 탐색하지 않고 몇 개의 대안만을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탐색한다. 나. 혼합주사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두 요소를 절충한 것으로 근본적 정책결정은 점증모형을, 부분적 정책결정은 합리모형을 따른다. 다.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의 정책결정을 설명하며 정책결정 요소들이 우연히 만나 결정이 이루어 진다고 본다. 라. 앨리슨(Allison)의 관료정치모형은 조직 하위 계층에 적용 가능성이 높고, 앨리슨의 세 가지 모형은 실제 정책결정을 설명하는데 모두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마. 정책딜레마모형은 갈등집단들의 내부응집력이 약하고 집단 간 권력이 불균형적일 때 딜레마가 증폭된다고 본다. - 21 - 17.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999년에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②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는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원한다. ③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되며 중앙책임 운영기관으로는 특허청이 유일하다. ④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신분은 공무원이다. 18. 셍게(Senge)가 제시한 학습조직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① 집단적 사고(collective thinking) ② 개인적 숙련(personal mastery) ③ 공유비전(shared vision) ④ 사고모형(mental model) 19. 강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스키너(Skinner)의 자극-반응의 심리학에서 발전된 동기부여 이론이다. ② 적극적 강화란 자극에 따른 반응 행동에 관해 제공되는 보상 이나 기타 바람직한 결과를 말한다. ③ 회피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될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제거하는 것이다. ④ 연속적 강화란 바람직한 행위에 대해 미리 계획된 일정한 간격 으로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② 목표관리제(MBO)의 목표설정은 외향적이나 총체적 품질관리의 목표설정은 내향적이다. ③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을 최종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 들의 행태를 고객중심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④ 업무수행 노력의 초점이 개인적 노력에서 집단적 노력으로 옮아간다. 21.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 단위의 설립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기관에 설립할 수 있다. ③ 기관 단위로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하나의 기관에 복수의 협의회 설립이 가능하다. ④ 두 개 이상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22. 중앙인사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않은것은?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안전행정부의인사기능을분리하여 인사혁신처가 신설되었다. ② 인사혁신처는 비독립단독형 기관으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인사업무를 총괄한다. ③ 준사법 기능은 중앙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서수행한다. ④ 국무총리 소속이며 처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23. 실적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함한다. ② 미국에서는 1883년 펜들턴법(Pendleton Act)을 계기로실적제가확립되었다. ③ 공무원 인력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 ④ 공무원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능력과 자격에 따라채용된다. 24. 직무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것은?① 서열법은 직위의 등급 수를 미리 정하고 등급기준표를활용한다. ② 점수법은 직무의 평가요소별 가중치를 부여하고각직무에대하여 요소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다. ③ 요소비교법은 대표 직위(key position)를 선정하여 대표직위의평가 요소별 서열을 정하는 방법이다. ④ 분류법은 등급별로 책임도, 곤란성,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관한기준을 고려하여 직무를 해당 등급에 배치하는 방법이다. 25. 근무성적평정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않은것은?① 중심화 경향(central tendency)은 평정자가 피평정자들에게대부분 중간 수준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을 일컫는다. ② 후광 효과(halo effect)는 피평정자의 두드러진 특성이다른세부 특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말한다. ③ 관대화 경향(leniency tendency)은 평정결과의 분포가우수한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말한다. ④ 초두 효과(primacy effect)는 피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기간에가장 근접한 기간의 업무수행 실적일수록 평정에 더크게반영하는 오류를 말한다. 26. 공무원 성과급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않은것은?① 국가공무원 6급(상당) 이하 및 모든 임기제 공무원은성과상여금제 적용 대상이다. ② 국가공무원 5급(상당) 이상과 국립대학교 교원은 성과급적연봉제적용 대상이다. ③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이다. ④ 고위공무원단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이다. - 22 - 27.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모두 묶인 것은? 가. 법령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직 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만 65세가 되는 때부터 퇴직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나. 기여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다. 다. 고액연금 수급 방지를 위한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0%이다. 라. 기금제와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마. 유족연금 적용률은 60%이다. 바. 연금지급률은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이다. ① 가, 다, 마 ② 나, 라, 마 ③ 나, 라, 바 ④ 다, 라, 마 28.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과정은 어느 한 시점(t)을 놓고 보면 t+1년의 예산을 편성하고, t년의 예산을 집행하고, t-1년의 예산을 결산하는 것이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완료된 예산안은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되어 정책질의와 찬반투표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의결해야 한다. ③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어 각 부처에 이미 배정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경기과열, 임금인상, 세입부족 등의 상황에서는 예산 지출을 지연시킬 수 있다. ④ 국회는 회계기록의 회계검사와 결산보고서의 심의·의결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집행이 예산안에 반영된 입법부의 의도를 충실히 따랐는지를 확인한다. 29. 예산원칙과 그 예외 간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성의 원칙 - 기금 ② 사전의결의 원칙 - 특별회계 ③ 한정성의 원칙 - 이월 ④ 완전성의 원칙 - 수입대체경비 30.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Line Item Budgeting)는 예산지출에 대한 통제와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는 사업성과가 좋은지 나쁜지의 결과에 초점을 두며 예산을 들여 사업과 활동별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기 어렵다. ③ 계획 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는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집권화되고 전문화되어 외부통제가 어렵다. ④ 영기준 예산제도(Zero Based Budgeting)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간관리층을 포함한 구성원의 참여 및 이들의 상향적 의사 소통 통로가 확대된다. 31.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것은?①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검토한다. ② 성인지예산서에는 양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작성할의무가 있다. ④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금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32. 예산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것은?① 총체주의는 기존의 예산을 토대로 수정하여, 현실적으로적용가능한 예산결정을 추구한다. ② 점증주의는 각 이해집단 간 정치적 상호작용을 통한최적의예산결정을 모색한다. ③ 단절균형모형 관점에서 예산결정의 참여자들은 점증적인예산결정 행태를 보이다가, 특정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면자신들의 예산결정 패턴을 급격히 변화시킨다. ④ 다중합리성모형 관점에서 예산과정은 하나의 관점에서일관성있게 전개되기보다는 예산과정의 다양한 단계별특성들이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실제 예산배분이 결정된다. 33.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것은?① 복식부기에서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비용의 발생은차변에기입해야 한다. ② 현금주의는 비용과 수익을 알 수 없어서 경영성과 파악이어렵다. ③ 발생주의 회계방식은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통제에유리하다. ④ 현금주의는 교량, 박물관, 체육관 등 가시적 치적 쌓기에관심이있는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회계제도이다. 34.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만을모두묶은 것은? 가. 중기적 재정운영보다는 개별 사업 위주의 단년도 예산편성에적합하다. 나. 각 부처는 소관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 한도내에서사업의 재원을 자율적으로 배분한다. 다. 재정 운용의 집권과 분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하향적예산편성 방식이다. 라. 한도액의 설정으로 각 부처의 과도한 예산요구관행을줄일 수 있다. 마. 지출 한도가 사전에 제시됨에 따라 부처의 전문성을활용하여 사업별 예산 규모를 결정할 수 있어 책임성과권한이강화된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③ 가, 나, 라, 마 ④ 나, 다, 라, 마 - 23 - 35. 다음 중 (가)와 (나) 안에 들어갈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 원칙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가 ) - 모든 사무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 나 ) - 지방정부가 배분받은 사무는 되도록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가 ) ( 나 ) ①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② 불경합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③ 현지성의 원칙 불경합의 원칙 ④ 효율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36.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층제는 중층제보다 행정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층제는 지역 특수성에 맞는 신속한 행정을 도모할 수 있다. ③ 단층제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④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37. 자치경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가.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임명하고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나.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는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한다. 다. 지역 간 치안 격차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다, 라 38.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통합형은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② 기관분리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어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관통합형이며 중앙통제형 강시장약의회의 구도를 취하고 있다. ④ 우리나라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39.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갖는다. ②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③ 의회 의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④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수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고,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40.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모두묶은것은? 가.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할것을청구할 수 있다. 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4분의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날부터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라.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 모든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① 가, 나 ② 가, 다③ 가, 나, 다 ④ 가,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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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3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김재준.pdf 김재준강사 2022-08-03 01:08
등록 2023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이승철.pdf Lee선생 2022-08-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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