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해경 3차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 2023.10.21.

 

해양경찰학개론정답(2023-10-27 / 405.4KB / 550회)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０１　 1/3 해양경찰학개론 4. 5. 6.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능하고 젊은 인재를 공직에 유인·확보하고 나아가 이들이 공직을 보람 있는 평생의 직업 으로 여기고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이다. ②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하여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독립성, 중립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강력한 신분보장으로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약화될 수 있으며, 공무원의 무책임성이 발생하여 행정통제·행정책임 확보가 곤란해질 수 있다. ④ 직업공무원제도의 선행조건으로 실적주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공무원의 일체감과 단결심 및 공직에 헌신하려는 정신을 강화하는데 불리한 제도이다. 「해양 유·도선 재난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 소관 재난은 해양에서 유·도선 사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 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수습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등을 위하여 홍보반을 운영할 경우 언론대응 창구의 일원화를 위해 홍보책임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③ 수습본부장은 해양경찰청장이 되며, 부본부장은 사고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 수습본부 상황실장은 경비국장이 담당한다. ④ 수습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효과적인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하여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수습본부상황실은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또는 종합상황실과 연계된 장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해양경찰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그 성격이 가장 다른 것은? ① 법원에 의한 통제 ②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③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④ 해양경찰위원회에 의한 통제 1. 2. 3. 실질적·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근거 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서,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유래된 학문상 개념이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법적으로 제도화된 보통 경찰기관에 배분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해양경찰의 활동을 의미한다. ③ 「해양경찰법」 제14조의 직무는 제도상,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규정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④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경비, 해양안전, 범죄수사, 정보활동, 해양경찰의 대국민 서비스 등의 사항들도 그 성질을 불문하고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전국적인 해양치안 유지가 필요한 사건 ② 해양에서 재난·테러 등이 발생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외관적 위해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 ③ 국가중요시설의 파괴·기능마비, 대규모 집단의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에 대하여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④ 해양에서 연쇄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광역화된 범죄에 대하여 경찰력의 집중적인 배치, 해양경찰 각 기능의 종합적 대응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건 다음 의 해양경비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야간 또는 치안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함·정장의 판단에 따라 긴급출동이 가능하고 사주경계가 용이한 곳에서 대기와 순찰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경비 ① 통상경비 ② 전략경비 ③ 거점경비 ④ 입체경비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０１　 2/3 7. 8. 9. 「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특정 해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해역은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② 서해 5도의 특정해역을 담당하는 서해5도특별 경비단과 강원도 동해안 최북단 특정해역을 담당 하는 속초해양경찰서에 조업보호본부를 설치한다. ③ 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해역 이남의 일반해역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④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선단을 편성하여 출항하고 조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장비의 고장, 인명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단 편성 조업에서 이탈할 수 있다. 다음 의 해양경찰 파출소와 출장소의 근무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 중요사건·사고 및 수배상황 전파 ㉡ 민원 및 사건의 접수, 조사, 처리 ㉢ 피보호자 또는 피의자, 수배자에 대한 보호 및 감시 ㉣ 순찰 근무자와의 무전상황 유지 및 자체경비 ㉤ 그 밖에 파출소장이 지시한 업무 ① 상황근무 ② 행정근무 ③ 순찰근무 ④ 대기근무 다음 는 「수상레저안전법」상 원거리 수상 레저활동의 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빈 칸에 들어갈 숫자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출발항으로부터 ( )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5 ② 7 ③ 10 ④ 20 10. 11. 12. 다음 중 해양경찰청이 단독으로 소관하는 법률을 옳게 연결한 것은? < 보 기 > ㉠ 「해양경찰법」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해양경비법」 ㉣ 「환경관리법」 ㉤ 「어선안전조업법」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해양경찰 함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직함정이란 전용부두 안전관리 및 각종 상황에 대한 조치 목적으로 매일 09:00부터 다음날 09:00시까지 특별히 임무가 부여된 함정을 의미한다. ② 3,000톤급 함정의 명칭은 태평양으로 하며, 취역 순서에 따라 1호, 2호, 3호 순으로 명명한다. ③ 훈련함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신임·기본· 전문교육 및 대형 해양오염 방제 업무 등을 수행 하는 함정이다. ④ 경비함정의 호칭은 500톤 이상 함정은 ‘함’, 500톤 미만 함정은 ‘정’이라고 한다. 「통합방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 하기 위해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다. ③ 통합방위작전의 해상 관할구역은 일반경비해역과 특정경비해역으로 구분하며, 일반경비해역은 지방 해양경찰청장이, 특정경비해역은 함대사령관이 담당한다.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지만, 사전에 관할 함대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０１　 3/3 13. 14. 15. 1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서를 둔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의 소관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둔다.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고, 관할구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및 중앙 해양특수구조단을 둔다. 「함정 운영관리 규칙」상 함·정장이 직접 함정을 지휘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수로를 통과하거나 저시정 상태에서 항해할 때 ② 함정 승무원 일부를 특수직무 분담표에 따라 배치할 때 ③ 출입항, 투양묘, 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계류할 때 ④ 함정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광역방제대책본부는 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 유해물질이 500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정기발령 후 1개월 이내에 방제대책본부 운영 요원을 선발하여 대상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③ 방제대책회의는 부본부장의 주관으로 1일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방제대책본부의 해체 후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서 수행하던 업무는 해양경찰청으로 인계해야 한다. 해양경찰의 역사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53년 해양경찰대가 부산에서 창설되었다. ② 1953년 해양경찰대 창설 이후 지금까지 해양경찰의 신분은 계속 일반사법경찰관리였다. ③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하였다. ④ 2019년 「해양경찰법」이 제정되었다. 17. 18. 19. 20. 다음 는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상 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상주 근무자를 두지 않고, 관할 파출소 경찰관이 일정시간 근무하다 파출소로 귀소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며, 해양경찰서장이 지역의 치안·안전 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 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① 구조거점 파출소 ② 순찰형 출장소 ③ 대행신고소 ④ 탄력근무형 출장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대비기본 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조본부장은 내수인 선박구난현장에서 구난작업에 방해가 되는 외국선박에 대한 이동 및 대피명령을 실시할 수 없다. ③ 수난대비기본계획과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 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 자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해양경찰청장 ② 해양경찰서장 ③ 시장 ④ 구청장 「범죄인 인도법」 제9조에 규정된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인이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②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③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④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