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문제 정답 - 2023.5.6.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령1)정답비상대비담당자선발시험(법령Ⅰ) 정답표.pdf비상대비담당자선발시험(법령Ⅱ) 정답표.pdf비상대비담당자선발시험(법령Ⅰ) 정답표.hwp비상대비담당자선발시험(법령Ⅱ) 정답표.hwp(2023-10-06 / 318.7KB / 197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령2)정답비상대비담당자선발시험(법령Ⅰ) 정답표.pdf비상대비담당자선발시험(법령Ⅱ) 정답표.pdf비상대비담당자선발시험(법령Ⅰ) 정답표.hwp비상대비담당자선발시험(법령Ⅱ) 정답표.hwp(2023-10-06 / 306.1KB / 106회)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4쪽 문 26. ｢예비군법｣에 규정된 위반행위와 벌칙이 일치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전시에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ㄴ. 동원된 예비군대원이 무장공비와 교전 중에 분대장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였을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ㄷ.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된 대학생에 대하여 소속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ㄹ. 예비군의 장비를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과실로 이를 분실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ㅁ.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을 받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① ㄴ, ㄹ ② ㄷ, ㅁ ③ ㄱ, ㄷ, ㅁ ④ ㄱ, ㄹ, 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조정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을 심의한다. 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무총리로부터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해 작성한 집행계획의 심의도 포함된다. ㄷ. 조정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위원으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 ㄹ.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5쪽 문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수습지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②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따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고「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수습지원단의 업무에는 지역대책본부장에 대하여 재난수습을 위한 재난 현장 상황, 재난발생의 원인, 행정적․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및 진행 상황 등에 관한 보고가 포함된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상황의 파악, 현장 지도․관리 등을 위하여 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하기 전에 중앙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재난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동남아시아 A국에서 댐붕괴사고로 인해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장 甲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마침 현지 재난지역에 체류 중이던 대한민국 국민 乙의 생사확인이 불명하여 정부차원의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ㄱ. 이 경우, 외교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ㄴ. 甲은 즉시 위 상황을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乙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 외교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乙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ㄹ. 乙의 며느리 丙은 乙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아도 외교부 장관에게 乙의 생사확인 등 안전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6쪽 문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선포한 재난사태인 경우에도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한 재난사태에 대해서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나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경계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 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문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2023년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려고 한다. 이에 A사단장은 위 합동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려고 한다.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위기 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은 제외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ㄴ. A사단장이 합동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부담할 수 있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대비훈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A사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ㄹ. A사단장은 재난대비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7쪽 문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활동은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지휘하되,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하거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의 배치 및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관리에 관하여 지휘할 수 있다. ③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방청장이 항공기의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항공기나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긴급구조업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탐색구조부대를 지정하고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문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시 B지역에 강력한 대설 및 한파로 인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생긴 재난이 발생하였다. 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B지역의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없이 자체 복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ㄷ. 중앙대책본부장이 B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ㄹ. B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경우, A시의 시장은 A시의 피해 상황을 종합하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ㅁ. B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복구를 실시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복구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8쪽 문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문화의 진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안전정보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개발․조사할 수 있으며, 이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기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은 그 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하고,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커서 특정 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재난의 경우에는 정부합동 재난원인 조사단을 편성하고, 이를 현지에 파견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신속히 국회의장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ㄹ.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이 안전책임관을 임명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9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조정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을 심의한다. 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무총리로부터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해 작성한 집행계획의 심의도 포함된다. ㄷ. 조정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위원으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 ㄹ.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문 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소관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대하여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매년 1월 31일까지 성과목표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사업평가 및 성과지표를 위한 실시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전년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0쪽 문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고르면? ① ｢방송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로서 재난방송을 총괄 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②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④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문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②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③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④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문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수습지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②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따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고「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수습지원단의 업무에는 지역대책본부장에 대하여 재난수습을 위한 재난 현장 상황, 재난발생의 원인, 행정적․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및 진행 상황 등에 관한 보고가 포함된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상황의 파악, 현장 지도․관리 등을 위하여 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하기 전에 중앙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재난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1쪽 문 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동남아시아 A국에서 댐붕괴사고로 인해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장 甲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마침 현지 재난지역에 체류 중이던 대한민국 국민 乙의 생사확인이 불명하여 정부차원의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ㄱ. 이 경우, 외교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ㄴ. 甲은 즉시 위 상황을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乙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 외교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乙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ㄹ. 乙의 며느리 丙은 乙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아도 외교부 장관에게 乙의 생사확인 등 안전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선포한 재난사태인 경우에도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한 재난사태에 대해서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나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경계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 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2쪽 문 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2023년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려고 한다. 이에 A사단장은 위 합동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려고 한다.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위기 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은 제외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ㄴ. A사단장이 합동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부담할 수 있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대비훈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A사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ㄹ. A사단장은 재난대비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활동은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지휘하되,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하거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의 배치 및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관리에 관하여 지휘할 수 있다. ③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방청장이 항공기의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항공기나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긴급구조업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탐색구조부대를 지정하고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3쪽 문 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시 B지역에 강력한 대설 및 한파로 인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생긴 재난이 발생하였다. 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B지역의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없이 자체 복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ㄷ. 중앙대책본부장이 B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ㄹ. B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경우, A시의 시장은 A시의 피해 상황을 종합하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ㅁ. B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복구를 실시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복구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4쪽 문 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재정 및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시 B지역의 화재로 인하여 국가 또는 A시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ㄱ. A시장이 대피장소를 지정하여 지역 주민 甲에게 대피하도록 명령을 한 경우 甲에게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 A시는 보상하여야 한다. ㄴ. A시는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乙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고등학생인 자녀의 학자금을 면제하는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ㄷ. A시장은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丙에게 신속한 구호 및 복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丙의 피해 물량 등에 대한 신고 없이도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복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ㄹ. A시는 세입자가 아닌 지역주민 丁에게 행정착오로 인하여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丁이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ㅁ. B지역에 대해서 국가는 재난복구사업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없다. ① ㄱ, ㄹ ② ㄹ, ㅁ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ㄹ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5쪽 문 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문화의 진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안전정보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개발․조사할 수 있으며, 이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기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은 그 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하고,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커서 특정 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재난의 경우에는 정부합동 재난원인 조사단을 편성하고, 이를 현지에 파견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신속히 국회의장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ㄹ.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이 안전책임관을 임명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