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 7급 국제법 문제 정답 (2차) - 2023.9.24.

 

230923 국가 7급 2차 국제법-가정답(2023-09-24 / 153.5KB / 607회)

 

230923 국가 7급 2차 국제법-가정답(2023-09-24 / 40.5KB / 149회)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국 제 법 책형 1쪽 국 제 법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법적 효력에서 동등하고, 각각 독자성을 가지며 별도의 형성절차가 있다. ㄴ. 국제관습법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이 범세계성을 가져야 하므로 일부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형성될 수 없다. ㄷ. 국제연합 총회 결의는 비회원국에도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의 연원이다. ㄹ.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금반언은 국제재판과정에서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국제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을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국내법을 원용하여 정당화할 수 없다. ② 대한민국헌법 은 국제기구의 구속력 있는 결의의 국내법적 효력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③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 네덜란드는 자국이 당사국인 조약에 대해 의회 제정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한다. 3.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 에 따른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범죄인 인도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 ③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에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④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묵시적 승인을 의미하는 행위 유형은 비교적 명확하며 통상대표부의 설치 허가나 신생국을 포함하는 국제회담의 제안 및 개최가 이에 해당한다. ② 개별국가에 의한 승인의 효과는 승인국과 피승인국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③ 타국에 대한 외교관계의 단절 선언은 이미 행하여진 법률상 승인의 철회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④ 신생국에 대한 국가승인은 일방적 행위이고 기존 국가들은 신생국에 대한 국가승인의 국제법상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5.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국 연방대법원의 스쿠너 익스체인지(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사건 판결은 절대적 주권면제를 지지하는 판례이다. ② 제한적 주권면제론은 국가의 행동을 주권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로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만 주권면제를 인정한다. ③ 제한적 주권면제론에 따라 재판관할권이 행사되는 경우, 강제집행 관할권의 행사까지 인정된다. ④ 주권면제는 국가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로, 여기서 국가란 중앙 정부만을 의미한다. 6. 국제사법재판소가 밝힌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연합 행정재판소 판정의 효력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는 정치적 기관인 총회가 사법기관인 행정재판소를 설립할 권한이 있는지가 헌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른바 묵시적 권한에 따라 설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국제연합 근무 중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는 국제연합이 국제적 법인격을 갖는지에 관한 규정이 헌장에 없으나 국제연합이 헌장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제적 법인격을 묵시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③ 국제연합 근무 중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는 실질적으로 헌장이 정하는 목적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만큼 범세계적 국제기구인 국제연합이 주권국가와 같거나 유사한 정도의 포괄적 법인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④ 국제연합의 일정 경비(헌장 제17조 제2항)에 관한 권고적 의견 에서는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이 헌장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가 아니라고 하였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국 제 법 책형 2쪽 7.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은 본인과 사무국 직원에 부여된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② 국제연합의 재산과 자산에 대한 사법절차로부터의 면제 포기는 강제집행절차로부터의 면제 포기를 포함한다. ③ 국제연합의 사무총장과 사무차장보 본인, 이들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따라 외교사절에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다. ④ 국제연합의 자산과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가 부과되고 공적 사용을 위한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8.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 표준주의는 외국인의 대우가 다루어지는 영역을 정치적 및 공적 권리 보장으로 한정하고 그 보장이 내국인과 같은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② 국제 표준주의는 국제사회에서 정해진 보호 수준의 처우를 자국민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내세워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본다. ③ 국제법상으로 국가는 외국인을 입국시킬 일반적 의무가 없고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국가가 선택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추방할 수 있다. ④ 1962년 천연자원에 관한 영구주권 선언은 1974년 국가의 경제적 권리ㆍ의무 헌장 과는 달리 국유화 보상 기준으로 ‘신속 하고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9. 비호와 난민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호를 구하는 난민은 비호를 구하려는 국가의 국내법에 따른 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난민에게 국제법에 따라 입국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② 콜롬비아－페루 비호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영토적 비호와 외교적 비호 모두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원칙임을 확인하고 외교적 비호가 중남미 지역에서 국제법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③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에 따라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은 난민의 국제적 보호와 난민협약체제의 이행감시 권한을 가지며 이에 근거해 체약국들의 난민 지위 결정 과정에 여러 형태로 관여한다. ④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체약국은 난민에게 동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과 기타 관련 권리의 취득 및 부동산의 임대차 등에서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며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일반적인 대우보다 불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0.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적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의 행사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가진다. ② 국제형사재판소 소추관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상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국제형사재판소 소추관이 독자적으로 개시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심재판부로부터 허가받아야 한다. ④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기소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기소할 수 있다. 11.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외교 특권 및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 면제의 포기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한다. ② 외교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③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며 외교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재판 관할권이 면제된다. ④ 외교사절은 신임장을 접수국 국가원수에게 제정한 때로부터 직무가 개시되며 외교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12. 국가책임과 관련된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호르죠 공장(Chorzów Factory) 사건에서는 조약위반 등 국제법 위반행위가 배상의무를 야기한다고 판결하였다. ② 코르푸 해협(Corfu Channel) 사건에서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작위, 부작위 모두를 통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 ③ 라그랑(LaGrand) 사건에서는 주정부 행위가 연방정부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④ 1974년 핵실험(Nuclear Tests) 사건에서는 국가의 일방적 행위를 통해서도 국제의무가 창설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13. 국제사법재판소가 권고적 의견의 제시를 거절한 것은? ① 국제연합 총회가 요청한, 국제연합의 법적 지위 및 권한과 관련된 법적 문제 ②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요청한,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과 관련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의 해석과 적용 문제 ③ 국제연합 총회가 요청한, 회원국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장벽 건설과 관련된 법적 문제 ④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가 요청한, 국가의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과 관련된 법적 문제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국 제 법 책형 3쪽 14.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조치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소할 수 없다. ② 패널은 보고서의 최종 채택 전에 잠정보고서를 분쟁당사국에 회람하고 최종보고서 단계에서 당사국의 의견을 참작한다. ③ 패널 설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패널위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분쟁해결기구 의장 등과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 분쟁해결기구가 보고서를 채택한 뒤에 패소국은 판정을 즉각적 으로 이행하지 않고 이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15.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의 비차별원칙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르면, 동종상품 이외에도 국내 상품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거나 대체가능한 상품과의 차별도 금지된다. ②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 중 어느 한 회원국에만 동종 상품에 대해 특혜를 부여한 경우에는 GATT 제1조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 ③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르면, 수입품에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내국민대우원칙은 국내적 보호조치를 국경에서의 통제로 한정함 으로써 수입품에 대해 효과적인 경쟁기회를 부여한다. 16.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의 공해에 관한 규정으로서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① 공해상 군함의 면제 ② 공해상 과학조사의 자유 ③ 해적행위 진압을 위한 협력의무 ④ 평화적 목적을 위한 공해의 보존 17. 섬과 관련한 국제 판결 및 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멩끼에와 에크레오(Minquiers and Ecrehos) 사건 판결에서는 영유권 문제를 지리적 근접성이 아니라 각종 증거로부터 뒷받침 되는 실효적 지배를 기준으로 다루었다. ② 페드라 브랑카(Pedra Branca) 사건 판결에서는 섬이 말레이시아에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싱가포르가 등대와 해상사고, 방문자 등을 관리한 것을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 보고 싱가포르에 영유권이 있다고 밝혔다. ③ 리기탄과 시파단(Ligitan & Sipadan) 사건 판결에서는 영유권 확인의 결정적 요소인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 정부의 공무 행위와 함께 사인의 행위가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④ 남중국해(South China Sea) 사건 중재판정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정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18.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에 따른 우주 활동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외기권에서 채굴하여 지구로 반입된 희토류는 채굴 국가가 조약에 근거하여 전용할 수 있다. ② 우주 사업자의 우주 활동은 조약의 관련 당사국의 인증과 계속적 감독을 받는다. ③ 조약 당사국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지구 주변 궤도에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무기를 배치할 수 없다. ④ 외기권에 발사한 민간회사의 물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민간회사가 지고 발사가 이루어진 영역의 국가가 지지 않는다. 19. 국제법상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바젤의정서 는 과실책임과 엄격책임을 모두 도입하고 있다. ②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이 발효한 후 한 차례 수정을 거친 Basel Convention Ban Amendment를 통해 재활용 유해폐기물 이동의 통제를 강화 하였다. ③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은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국, 수입국, 경유국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④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은 영해에서 위험하거나 유독한 물질의 운반이 연안국의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명시하고 그러한 물질을 운반하는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연안국에 부여하고 있다. 20. 국가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승계는 사법상 상속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하는 사법상 상속과는 달리 선행국의 소멸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다. ② 국가승계 시 자연인의 국적 처리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 등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③ 국가재산ㆍ문서 및 부채에 관한 국가승계 협약 에 따르면, 국가승계로 인한 국유재산의 이전에는 선행국과 승계국 간 보상이 요구되며 승계지역 내 제3국 재산은 승계로 영향받지 않는다. ④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은 국가승계의 유형에 따라 기존 조약의 효력을 달리 규정하였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국 제 법 책형 4쪽 21.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제기구는 국제사법재판소 절차에서 국가를 상대로 제기 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ㄴ. 국제사법재판소가 특정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지는 국제사법재판소가 결정한다. ㄷ. 상설국제사법재판소 당시 행한 선택조항의 수락 선언은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계속 유효하다. ㄹ. 국제사법재판소는 회부된 분쟁에 대한 재판 거절을 회피할 목적으로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형평과 선’을 적용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2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조약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및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을 통해 체결된 조약은 피해국의 묵인을 통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② 전권대표가 대표 권한을 제한하는 국내 훈령을 무시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제한이 상대국에 미리 통보된 경우에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③ 국가대표의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에 해당한다. ④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간 육상 및 해상경계(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사건에서 국제 사법재판소는 조약체결권에 관한 나이지리아의 국내법상 제한이 Maroua 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3.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긴급피난(필요성)은 대응조치와 달리 반드시 위법행위의 선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② 위법성 조각사유는 책임 있는 국가의 국제의무 불이행을 정당화 하며 피해국에 대한 손실보상 의무를 면제시켜 준다. ③ 불가항력에서 요구되는 의무 이행의 어려움 정도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조약의 종료사유인 후발적 이행불능에 요구되는 어려움보다 높은 수준이다. ④ 타국의 행위에 대한 국가의 동의는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24. 대한민국의 국가 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이 국외에 있는 내국 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를 처벌하는 것은 속지주의에 따른 것이다. ② 형법 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행위라도 일정한 범죄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③ 형법 은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사람을 국내에서 중복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④ 공정거래법 은 국외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25. 국제인도법상 적십자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충돌당사국은 의무 및 종교 요원과 의무부대 및 수송수단이 식별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적십자 국제기관 및 정당히 권한이 부여된 직원은 전시에만 흰 바탕의 적십자표장을 사용할 것이 허용된다. ③ 공사를 불문하고 개인, 단체, 상사 또는 회사에서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에 의하여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자가 ‘적십자’ 또는 ‘제네바십자’의 표장, 명칭 또는 그것을 모방한 기장이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항상 금지된다. ④ 무력 충돌 시 적대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십자 표장 등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전쟁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