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예비군법 문제 정답 - 2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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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법령2)정답비상대비담당자선발시험(법령Ⅰ) 정답표.pdf비상대비담당자선발시험(법령Ⅱ) 정답표.pdf비상대비담당자선발시험(법령Ⅰ) 정답표.hwp비상대비담당자선발시험(법령Ⅱ) 정답표.hwp(2023-10-06 / 301.8KB / 29회)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0쪽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예비군법령상 비상근예비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방부장관은 평시에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초과 180일 이내인 단기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장기 비상근예비군의 정원은 안보환경, 군 구조 개편 정도, 상비 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5,000명 이하의 범위에서 매년 국방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상근예비군의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수시로 선발한다. ④ 입영부대장은 선발된 비상근예비군이 개인 사정으로 비상근예비군 소집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을 중단할 수 있다. 문 20.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동원 및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내 노선을 운행하는 항공기의 조종사 甲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ㄴ.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대원인 국회의원 乙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한편, 乙은 연간 20일 한도에서 훈련하여야 한다. ㄷ. 국내 항구도시 A시에 동원명령 발령 당시, A시 해역 내 어장에 출어(出漁)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던 丙은 동원명령 발령 후 48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ㄹ. 동원을 연기하려는 丁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구술로 동원 연기를 신청하였다면, 천재지변이 종료되었을 때 별도로 동원 연기원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1쪽 문 21. 예비군법령상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통보의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였고, 세대주는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였다. 이 경우 소집통지서는 예비군대원 본인이 세대주로부터 전달받은 때에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예비군대원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소집통지서 전달이 유효하려면 통지서 전달 전후와 무관하게 예비군대원으로부터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 된다. ④ 예비군대원이 수임군부대의 장이 공시한 훈련(훈련소집일 : 2023년 4월 24일, 월요일)을 받겠다는 의사를 2023년 4월 19일에 전자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문 22.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무장 및 탄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부대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무를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②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한 예비군대원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 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보관할 수 있다. ④ 무장 소요(騷擾)가 있는 지역에서 중요시설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군대원은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중요시설을 경비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2쪽 문 23.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예비군대원 甲은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에 5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후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았다. o 甲은 부상으로 인하여 5개월 동안 생업인 슈퍼마켓 운영을 하지 못하였다. o 甲은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2년 6개월 뒤에 해당 상이(傷痍)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① 사망한 甲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하지 않은 사망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甲에게 지급하는 휴업 보상금의 금액은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甲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甲의 휴업 사실과 진료 기록부 등을 확인한 후 수임군 부대의 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보내야 하고,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3쪽 문 24.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충청남도 X시 지역에 동원명령이 발동되어 X시 지역에 거주하던 예비군대원 甲과 乙도 동원이 되었다. (1) 예비군대원 甲은 동원되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 (2) 예비군대원 乙은 동원되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중 사망하였다. ㄱ. 예비군대원인 甲은 국공립 병원, 보건소, 민간의료시설뿐만 아니라 군(軍)의 의료시설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다. ㄴ.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甲이 아직 치료비용을 민간의료 시설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ㄷ. 乙과 관련해서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乙의 유족이 보상 대상자가 된다. ㄹ. 수임군부대의 장은 乙에 대한 사망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휘 계통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5.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부대 지휘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형법｣상 절도죄를 범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있다. ②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乙은 소속 예비군대원 X를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반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丙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를 반복적으로 Y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 제3호)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021년 4월 7일에 그 형이 확정 되었다면, 2023년 4월 7일에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있다. ④ 동원된 예비군대원 Z뿐만 아니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丁에게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4쪽 문 26. ｢예비군법｣에 규정된 위반행위와 벌칙이 일치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전시에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ㄴ. 동원된 예비군대원이 무장공비와 교전 중에 분대장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였을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ㄷ.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된 대학생에 대하여 소속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ㄹ. 예비군의 장비를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과실로 이를 분실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ㅁ.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을 받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① ㄴ, ㄹ ② ㄷ, ㅁ ③ ㄱ, ㄷ, ㅁ ④ ㄱ, ㄹ, 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조정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을 심의한다. 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무총리로부터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해 작성한 집행계획의 심의도 포함된다. ㄷ. 조정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위원으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 ㄹ.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3쪽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26.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는 A직장의 장은 총 예비군자원 10명 중 2명이 외국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장예비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지역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동․읍․면 단위에 특전예비군중대․기동대로 편성할 수 있다. ③ 같은 건물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 자격을 갖춘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3개월 동안 임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을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문 27. 예비군법령상 비상근예비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방부장관은 평시에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초과 180일 이내인 단기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장기 비상근예비군의 정원은 안보환경, 군 구조 개편 정도, 상비 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5,000명 이하의 범위에서 매년 국방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상근예비군의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수시로 선발한다. ④ 입영부대장은 선발된 비상근예비군이 개인 사정으로 비상근예비군 소집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을 중단할 수 있다.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4쪽 문 28.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동원 및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내 노선을 운행하는 항공기의 조종사 甲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ㄴ.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대원인 국회의원 乙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한편, 乙은 연간 20일 한도에서 훈련하여야 한다. ㄷ. 국내 항구도시 A시에 동원명령 발령 당시, A시 해역 내 어장에 출어(出漁)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던 丙은 동원명령 발령 후 48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ㄹ. 동원을 연기하려는 丁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구술로 동원 연기를 신청하였다면, 천재지변이 종료되었을 때 별도로 동원 연기원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9. 예비군법령상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통보의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였고, 세대주는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였다. 이 경우 소집통지서는 예비군대원 본인이 세대주로부터 전달받은 때에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예비군대원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소집통지서 전달이 유효하려면 통지서 전달 전후와 무관하게 예비군대원으로부터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 된다. ④ 예비군대원이 수임군부대의 장이 공시한 훈련(훈련소집일 : 2023년 4월 24일, 월요일)을 받겠다는 의사를 2023년 4월 19일에 전자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5쪽 문 30.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무장 및 탄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부대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무를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②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한 예비군대원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 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보관할 수 있다. ④ 무장 소요(騷擾)가 있는 지역에서 중요시설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군대원은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중요시설을 경비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문 31.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탁경찰서장은 무장공비가 은신하고 있는 A지역에서 무장공비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어 A지역 주민들에게 소개(疏開) 명령을 발동하고,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 甲 소유의 입목 20그루(시가 200만원)를 제거하는 조치를 하였다. ① 수탁경찰서장이 소개(疏開) 명령 등의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조치 내용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경찰서장은 입목 20그루를 제거하는 조치를 하는 때에는 甲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③ 입목 20그루의 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甲이 보상을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甲이 입목의 제거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경찰서장 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6쪽 문 32.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복장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비군특수복 중 근무복은 하기(夏期)와 동기(冬期)의 구별에 따라 구분하여 착용하되, 국방부장관은 기후, 장소,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착용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예비군대원이 예비군제복을 착용할 때에는 남녀 모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모가 아닌 모자를 착용할 수 있다. ③ 예비군대원은 예비군특수복 중 야전상의를 9월 20일에도 착용할 수 있다. ④ 예비군복을 착용할 때에는 예비군 지휘관뿐만 아니라 예비군대원도 예비군 표지장 중 휘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문 33.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예비군대원 甲은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에 5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후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았다. o 甲은 부상으로 인하여 5개월 동안 생업인 슈퍼마켓 운영을 하지 못하였다. o 甲은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2년 6개월 뒤에 해당 상이(傷痍)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① 사망한 甲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하지 않은 사망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甲에게 지급하는 휴업 보상금의 금액은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甲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甲의 휴업 사실과 진료 기록부 등을 확인한 후 수임군 부대의 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보내야 하고,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7쪽 문 34.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충청남도 X시 지역에 동원명령이 발동되어 X시 지역에 거주하던 예비군대원 甲과 乙도 동원이 되었다. (1) 예비군대원 甲은 동원되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 (2) 예비군대원 乙은 동원되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중 사망하였다. ㄱ. 예비군대원인 甲은 국공립 병원, 보건소, 민간의료시설뿐만 아니라 군(軍)의 의료시설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다. ㄴ.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甲이 아직 치료비용을 민간의료 시설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ㄷ. 乙과 관련해서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乙의 유족이 보상 대상자가 된다. ㄹ. 수임군부대의 장은 乙에 대한 사망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휘 계통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35.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부대 지휘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형법｣상 절도죄를 범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있다. ②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乙은 소속 예비군대원 X를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반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丙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를 반복적으로 Y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 제3호)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021년 4월 7일에 그 형이 확정 되었다면, 2023년 4월 7일에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있다. ④ 동원된 예비군대원 Z뿐만 아니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丁에게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8쪽 문 36. ｢예비군법｣에 규정된 위반행위와 벌칙이 일치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전시에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ㄴ. 동원된 예비군대원이 무장공비와 교전 중에 분대장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였을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ㄷ.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된 대학생에 대하여 소속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ㄹ. 예비군의 장비를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과실로 이를 분실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ㅁ.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을 받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① ㄴ, ㄹ ② ㄷ, ㅁ ③ ㄱ, ㄷ, ㅁ ④ ㄱ, ㄹ, ㅁ 문 37. 예비군법령상 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지역방위협의회 위원은 해당 지역방위협의회의 관할구역의 각급 국가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군부대의 장 및 주민 중에서 지역방위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