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 7급 국제정치학 문제 정답 (2차) - 2023.9.24.

 

230923 국가 7급 2차 국제정치학-가정답(2023-09-24 / 153.6KB / 3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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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국제정치학 책형 1쪽 국제정치학 1.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상대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안보 딜레마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② 국가의 개입은 질서와 평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도 있다. ③ 국가는 합리적 행위자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④ 붕괴된 세력균형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탈냉전 시기에 체결된 핵무기 군비통제 협정이 아닌 것은? ① 중거리핵무기폐기협정(INF) ② 전략무기감축협정 II(START II) ③ 전략공격무기감축협정(SORT) ④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3.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한국은 2010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ㄴ. 동티모르에 파견된 다산부대는 한국이 최초로 파병한 평화 유지군이다. ㄷ. 군사감시단은 유엔의 특별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광범위한 평화유지 활동은 유엔의 정규 일반 예산에서 지원된다. ㄹ. 평화 강제(peace enforcement)는 중립적 감시자로서 더 이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분쟁 지역에서 강제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평화를 회복시키는 활동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4. 트루먼 독트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국과 프랑스에서 발생한 공산 게릴라와의 내전이 계기가 되었다. ② 소련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봉쇄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었다. ③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④ 공산주의자의 지원을 받는 반군 세력에 맞서는 자유 진영 국가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였다. 5. 국가 간 경제통합의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관세동맹(Customs Union) (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다) 화폐동맹(Currency Union) (라) 공동시장(Common Market) ① (가) → (다) → (라) → (나) ② (나) → (가) → (라) → (다) ③ (나) → (가) → (다) → (라) ④ (라) → (가) → (다) → (나) 6. 웬트(A. Wendt)의 구성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의 정체성이 변화하여도 국가의 외교ㆍ안보 정책은 달라지지 않는다. ② 미국은 영국의 핵무기와 북한의 핵무기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동일시한다. ③ 로크적 문화에서는 경쟁국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분쟁 중에도 강제력의 행사는 완전히 배제된다. ④ 국제체제는 물질적 자원(material resources), 공유된 지식, 실제적인 행위로 구성된 복합적인 구조이다. 7. 1894년 청일전쟁 전후 국제정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3국 간섭 이후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해 미국과 동맹 조약을 체결하였다. ② 청나라는 청일전쟁에서 패배하여 일본에 타이완 및 펑후제도를 할양하였다. ③ 청나라와 일본은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각각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면서 청일전쟁이 발발하였다. ④ 시모노세키 조약에는 청나라는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조공전례 (朝貢典禮)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었다. 8. 월저(M. Walzer)가 주장한 전쟁 또는 군사적 개입의 정당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량학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국민을 탈출시킬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된다. ② 대표성을 증명한 분리독립 운동가의 분리독립 운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된다. ③ 국가의 영토적 존엄성과 정치적 주권에 대해 급박하고 임박한 위협이 존재할 때 인정된다. ④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개입할 때 인정된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국제정치학 책형 2쪽 9. 외교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관료정치모델(Bureaucratic Politics Model)에서는 대통령을 외교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한다. ㄴ. 쿠바 미사일 위기 시에 미 해군이 표준화된 수행절차(SOP)에 따라 봉쇄 절차를 제시한 것은 조직과정모델(Organizational Process Model)에 해당한다. ㄷ. 모겐소(H. Morgenthau)는 전쟁 수행과 외교정책 수행의 최종 목표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ㄹ. 로즈노(J. Rosenau)는 개인, 역할, 정부, 사회, 체제를 외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유형화한다. ① ㄱ, ㄹ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10.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쿼드(Quad)는 인도ㆍ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안보협의체이다. ② 미국은 인도ㆍ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해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인도ㆍ태평양사령부로 변경하였다. ③ 인도는 미국과의 양자 동맹에 입각하여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ㆍ 태평양 전략 구상에 참여하고 있다. ④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해 아시아, 유럽 등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이다. 11. 국제통화ㆍ금융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과 일본은 2016년에 설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지 않았다. ② 국제통화기금은 ‘트리핀 딜레마’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인출권 (SDR)을 제안하였다. ③ 1985년 플라자합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일본 엔화와 서독 마르크화를 평가 절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④ 일본, 중국, 미국은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시아 통화기금(AMF) 창설에 합의하였다. 12. 국제기구와 국제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현실주의는 국제기구가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본다. ㄴ. 구성주의는 국제제도를 국가 간 상호작용을 통해 얻은 정체성과 이익의 구현체로 본다. ㄷ. 자유주의는 국제기구가 완전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가 간 갈등을 중재하고 상호 협력을 이끌어낸다고 본다. ㄹ. 구조주의는 국제제도가 국제자본의 이익을 반영하며 빈국과 부국의 상호 발전을 촉진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3.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평적 핵 확산을 통제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② NPT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핵보유국은 5개 국가뿐이다. ③ 어떤 국가라도 60일 전에 통고만 하면 NPT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④ 비핵국가가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국제원자력기구의 정기적인 사찰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였다. 14.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 개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 제시된 인간 안보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식량 안보 ② 군사 안보 ③ 보건 안보 ④ 공동체 안보 15. 한국의 공공외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16년 공공외교법 이 제정되었다. ② 공공외교법 의 제정으로 평화유지군 파병, 보훈 외교 등의 활동이 추진되었다. ③ 공공외교의 중요성 대두로 외교부에서 업무가 이관된 ‘한국공공 외교재단’이 설립되었다. ④ 한국의 공공외교는 케이팝(K-pop) 등 민간 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하드 파워를 중심축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다. 16. 칸트(I. Kant)의 영구평화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법의 이념은 상호 독립적인 수많은 국가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② 장차 분쟁의 소지를 감춘 비밀조약은 임시적인 휴전조약에 불과하다. ③ 모든 시민은 타국에 대해 방문의 권리뿐만 아니라 체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보편적 우호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국가들의 평화연맹을 통해 영원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 17.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가 참여 주체이다. ② 2016년부터 시행하여 2025년까지 실현하기로 하였다. ③ 빈곤 종식, 성평등 달성,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④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국제정치학 책형 3쪽 18. 일본의 외교ㆍ안보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는 중국과 ‘중일공동성명’을 통해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② 기시 노부스케 총리는 미국과 안보 조약 개정을 통해 상호 방위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③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는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발표하여 평화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④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라는 비핵 3원칙을 발표하였다. 19.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된 사건을 시기가 이른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개성공단 폐쇄 (나) 북한의 6차 핵 실험 (다) 핵무력정책법 채택 (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제2270호 채택 ① (가) → (나) → (라) → (다) ② (가) → (라) → (나) → (다) ③ (나) → (가) → (다) → (라) ④ (라) → (가) → (나) → (다) 20. 국제사회의 인권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북한인권법’은 미국 → 일본 → 한국 순서로 제정되었다. ② 평등권, 참정권 등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은 국제인권 A규약에 해당한다. ③ 인종차별철폐협약→고문방지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아동권리 협약 순서로 채택되었다. ④ 한국은 1991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주요 인권협약에 가입하였다. 21.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통일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제시하고 있다. ㄴ. 통일국가 형태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를 제시하고 있다. ㄷ. 통일국가의 실현 절차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통일국회의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ㄹ. 통일과정으로 화해ㆍ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의 완성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2. 동맹 결성을 시기가 이른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미일안전보장조약 체결 (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다) 조소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조소동맹) 체결 (라)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조중동맹) 체결 ① (가) → (나) → (다) → (라) ② (나) → (가) → (라) → (다) ③ (나) → (라) → (다) → (가) ④ (다) → (가) → (라) → (나) 23. 기후변화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장주의적 제도로 배출권 거래제와 공동이행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국가별 기여 방안의 제출을 통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③ 2012년 제18차 당사국 총회(COP18)에서는 교토의정서의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일본과 캐나다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④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식과 관련하여 하향식(top-down)방식을 채택한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상향식 (bottom-up)방식을 채택하였다. 24. 제1차 세계대전 전후 국제정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프랑스는 알자스-로렌, 자르, 란다우를 회복하였다. ② 국제연맹의 지도하에 산둥반도와 독일령 남양제도에 대한 일본의 위임통치가 결정되었다. ③ 영국과 프랑스는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통해 전쟁 후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 국가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④ 로잔 조약을 통해 튀르키예는 동부 트레이스를, 그리스는 임브로스와 테네도스를 제외한 에게 제도(Aegean Islands)를 보유하기로 하였다. 25. 동아시아 영토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국과 중국 모두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어도가 자국의 관할권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② 일본은 1905년 9월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쿠릴열도 전체와 남부 사할린을 양도받았다. ③ 고유영토론을 근거로 중국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④ 중국은 역사적 관할권을 근거로, 베트남은 지리적 근접성을 근거로 난사군도/쯔엉사군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