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 7급 교정학 문제 정답 (2차) - 2023.9.24.

 

230923 국가 7급 2차 교정학-가정답(2023-09-24 / 157.0KB / 1,125회)

 

230923 국가 7급 2차 교정학-가정답(2023-09-24 / 63.0KB / 281회)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교 정 학 책형 1쪽 교 정 학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5회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② 사형확정자는 교도소에서만 독거수용하고, 교육ㆍ교화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③ 사형확정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일반경비시설 또는 중경비시설에 준한다. ④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자살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참관할 수 있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보호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할 때는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한손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에는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머리보호장비를 포함한 다른 보호장비로는 자살ㆍ자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보호침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로 수갑과 보호의자를 함께 사용한다. ④ 보호침대는 그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중지 후 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수형자에 대한 휴일의 작업부과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사ㆍ청소ㆍ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②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④ 교도관이 신청하는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수용자가 순회점검공무원에게 말로 청원하여 순회점검공무원이 그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이 참여한다. ③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 공무원 또는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④ 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④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ㆍ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인성 함양 등을 위하여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유형별로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대상 수형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참여인원은 5명 이내의 가족으로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참여인원을 늘릴 수 있다. 7. 밀러(Miller)의 하류계층 문화이론(lower class cultur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밀러는 하류계층의 문화를 고유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독자적 문화로 보았다. ② 하류계층의 여섯 가지 주요한 관심의 초점은 사고치기(trouble), 강인함(toughness), 영악함(smartness), 흥분추구(excitement), 운명(fate), 자율성(autonomy)이다. ③ 중류계층의 관점에서 볼 때, 하류계층 문화는 중류계층 문화의 가치와 갈등을 초래하여 범죄적ㆍ일탈적 문화로 간주된다. ④ 범죄와 비행은 중류계층 문화에 대한 저항으로서 하류계층 문화 자체에서 발생한다. 8. 교정이념 중 무력화(incapacit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구금을 의미하고, 국외추방이나 사형집행도 포함한다. ② 집단적 무력화(collective incapacitation)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습범죄자의 구금을 통해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선택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예측하며, 교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무력화 대상자 선택에 있어 잘못된 긍정(false positive)과 잘못된 부정(false negative)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교 정 학 책형 2쪽 9. 연구방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험연구는 연구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기에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 ② 범죄피해조사는 연구대상자로 하여금 범죄피해 경험을 스스로 보고하게 하는 연구방법으로 암수범죄(Dunkelfeld)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③ 사례연구는 연구대상자에 대한 깊이 있는 정밀조사를 목표로 하며, 서덜랜드(Sutherland)의 전문절도범(the professional thief) 연구가 대표적이다. ④ 참여관찰법은 연구자가 스스로 범죄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연구대상을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방법이다.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에는 형기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귀휴자는 귀휴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까운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귀휴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되나 특별귀휴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귀휴자의 여비는 본인이 부담하지만,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형사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검사는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소년법 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 등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 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일을 지정해서 소환한 사건 본인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④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써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위탁의 최장기간은 2개월이다. 1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상 교정업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교도소를 설치ㆍ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교도소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탁계약의 기간은 6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며, 그 기간은 갱신이 가능하다. ③ 법무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1년 동안 위탁업무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갱생보호의 개시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숙식제공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회 6월의 범위 내에서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주거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주택의 임차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③ 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가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한다. ④ 취업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직장을 알선하고 필요한 경우 신원을 보증하는 것이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교 정 학 책형 3쪽 1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을 포함한 준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②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③ 주거를 이전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을 것 ④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16.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글룩(Glueck)부부는 반사회적인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가해 경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② 모피트(T. Moffitt)의 생애지속형(life-course-persistent) 비행 청소년은 생래적인 신경심리적 결함이 주된 비행의 원인이며, 유아기의 비행은 성인기까지도 지속된다. ③ 손베리(T. Thornberry)는 후기개시형(late starters) 비행청소년 일탈의 원인을 비행친구와의 접촉으로 보았다. ④ 샘슨(R. Sampson)과 라웁(J. Laub)은 생애주기에 있어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존재하며 인생의 전환점에 의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보았다.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분류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기재심사는 일정한 형기가 도달한 때 하는 재심사를 말하고, 형기의 3분의 1에 도달한 때 실시하며,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② 분류조사 방법에는 수용기록 확인 및 수형자와의 상담, 수형자의 가족 등과의 면담, 외부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 등이 포함된다. ③ 수형자가 질병으로 인해 분류심사가 곤란한 경우, 소장은 그 수형자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④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지능, 적성 등의 특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인성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지방교정청장의 이송승인권에 따라 수용자의 이송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시설의 공사 등으로 수용거실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 ② 교정시설 간 수용인원의 뚜렷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④ 다른 지방교정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수용인원을 다른 지방교정청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와 위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화상접견은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만, 가족 만남의 날 참여는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사회적 처우 활동 중 사회견학이나 사회봉사에 필요한 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③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은 완화경비처우급과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한하여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작업으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때 지급하는 위로금은 소장이 수형자를 석방할 때 수형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 외국 국적의 여성 A가 죄를 범해 신입자로 교도소에 수용된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A가 질병 등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또는 가족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② A를 이송이나 출정으로 호송하는 경우 남성수용자와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A와 교정시설 외부의 사람이 접견하는 경우에 접견내용이 청취ㆍ 녹음 또는 녹화될 때, A가 국어로 의사소통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소장은 A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해야 하고,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2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상한을 법이 정한 부착기간 상한의 2배로 한다. ②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 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③ 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교 정 학 책형 4쪽 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과 소년법 상 소년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 이상 수형자와 19세 미만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②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명령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③ 15년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15세 소년이 3년이 지나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3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④ 19세 미만 수형자의 처우를 전담하는 시설에는 별도의 공동 학습공간을 마련하고 학용품 및 소년의 정서 함양에 필요한 도서, 잡지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23.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이론은? 공동체의 사회통제에 대한 노력이 무뎌질 때 범죄율은 상승하고 지역의 응집력은 약해진다. 이에 지역사회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웃 간의 유대 강화와 같은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중요하며, 특히 주민들의 사회적 참여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① 샘슨(Sampson)의 집합효율성(collective efficacy) ② 쇼(Shaw)와 맥케이(Mckay)의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 ③ 머튼(Merton)의 긴장(strain) ④ 뒤르켐(Durkheim)의 아노미(anomie)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교육과 작업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형자의 1일 작업시간은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소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를 중간처우를 위한 전담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외부 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집행할 형기가 1년 남은 수형자도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④ 19세 미만 수형자의 1주의 작업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그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5. 낙인이론(labeling theory)과 전환(diversion)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환은 범죄자를 공식적인 형사사법절차와 과정으로부터 비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으로 우회시키는 제도이다. ② 레머트(Lemert)는 비행소년이라는 꼬리표가 청소년의 지속적인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면서, 이를 ‘악의 극화(the dramatization of evil)’라고 불렀다. ③ 전환은 범죄적 낙인으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피함으로써 이차적 일탈을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④ 낙인이론에서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식적 처벌과 같은 낙인보다는 다양한 대체처분으로서의 전환을 강조한다.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교 정 학 책형 1쪽 교 정 학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5회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② 사형확정자는 교도소에서만 독거수용하고, 교육ㆍ교화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③ 사형확정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일반경비시설 또는 중경비시설에 준한다. ④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자살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참관할 수 있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보호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할 때는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한손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에는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머리보호장비를 포함한 다른 보호장비로는 자살ㆍ자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보호침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로 수갑과 보호의자를 함께 사용한다. ④ 보호침대는 그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중지 후 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수형자에 대한 휴일의 작업부과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사ㆍ청소ㆍ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②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④ 교도관이 신청하는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수용자가 순회점검공무원에게 말로 청원하여 순회점검공무원이 그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이 참여한다. ③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 공무원 또는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④ 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④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ㆍ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인성 함양 등을 위하여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유형별로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대상 수형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참여인원은 5명 이내의 가족으로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참여인원을 늘릴 수 있다. 7. 밀러(Miller)의 하류계층 문화이론(lower class cultur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밀러는 하류계층의 문화를 고유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독자적 문화로 보았다. ② 하류계층의 여섯 가지 주요한 관심의 초점은 사고치기(trouble), 강인함(toughness), 영악함(smartness), 흥분추구(excitement), 운명(fate), 자율성(autonomy)이다. ③ 중류계층의 관점에서 볼 때, 하류계층 문화는 중류계층 문화의 가치와 갈등을 초래하여 범죄적ㆍ일탈적 문화로 간주된다. ④ 범죄와 비행은 중류계층 문화에 대한 저항으로서 하류계층 문화 자체에서 발생한다. 8. 교정이념 중 무력화(incapacit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구금을 의미하고, 국외추방이나 사형집행도 포함한다. ② 집단적 무력화(collective incapacitation)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습범죄자의 구금을 통해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선택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예측하며, 교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무력화 대상자 선택에 있어 잘못된 긍정(false positive)과 잘못된 부정(false negative)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교 정 학 책형 2쪽 9. 연구방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험연구는 연구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기에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 ② 범죄피해조사는 연구대상자로 하여금 범죄피해 경험을 스스로 보고하게 하는 연구방법으로 암수범죄(Dunkelfeld)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③ 사례연구는 연구대상자에 대한 깊이 있는 정밀조사를 목표로 하며, 서덜랜드(Sutherland)의 전문절도범(the professional thief) 연구가 대표적이다. ④ 참여관찰법은 연구자가 스스로 범죄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연구대상을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방법이다.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에는 형기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귀휴자는 귀휴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까운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귀휴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되나 특별귀휴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귀휴자의 여비는 본인이 부담하지만,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형사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검사는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소년법 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 등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 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일을 지정해서 소환한 사건 본인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④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써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위탁의 최장기간은 2개월이다. 1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상 교정업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교도소를 설치ㆍ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교도소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탁계약의 기간은 6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며, 그 기간은 갱신이 가능하다. ③ 법무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1년 동안 위탁업무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갱생보호의 개시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숙식제공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회 6월의 범위 내에서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주거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주택의 임차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③ 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가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한다. ④ 취업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직장을 알선하고 필요한 경우 신원을 보증하는 것이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교 정 학 책형 3쪽 1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을 포함한 준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②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③ 주거를 이전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을 것 ④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16.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글룩(Glueck)부부는 반사회적인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가해 경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② 모피트(T. Moffitt)의 생애지속형(life-course-persistent) 비행 청소년은 생래적인 신경심리적 결함이 주된 비행의 원인이며, 유아기의 비행은 성인기까지도 지속된다. ③ 손베리(T. Thornberry)는 후기개시형(late starters) 비행청소년 일탈의 원인을 비행친구와의 접촉으로 보았다. ④ 샘슨(R. Sampson)과 라웁(J. Laub)은 생애주기에 있어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존재하며 인생의 전환점에 의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보았다.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분류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기재심사는 일정한 형기가 도달한 때 하는 재심사를 말하고, 형기의 3분의 1에 도달한 때 실시하며,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② 분류조사 방법에는 수용기록 확인 및 수형자와의 상담, 수형자의 가족 등과의 면담, 외부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 등이 포함된다. ③ 수형자가 질병으로 인해 분류심사가 곤란한 경우, 소장은 그 수형자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④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지능, 적성 등의 특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인성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지방교정청장의 이송승인권에 따라 수용자의 이송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시설의 공사 등으로 수용거실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 ② 교정시설 간 수용인원의 뚜렷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④ 다른 지방교정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수용인원을 다른 지방교정청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와 위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화상접견은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만, 가족 만남의 날 참여는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사회적 처우 활동 중 사회견학이나 사회봉사에 필요한 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③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은 완화경비처우급과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한하여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작업으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때 지급하는 위로금은 소장이 수형자를 석방할 때 수형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 외국 국적의 여성 A가 죄를 범해 신입자로 교도소에 수용된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A가 질병 등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또는 가족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② A를 이송이나 출정으로 호송하는 경우 남성수용자와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A와 교정시설 외부의 사람이 접견하는 경우에 접견내용이 청취ㆍ 녹음 또는 녹화될 때, A가 국어로 의사소통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소장은 A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해야 하고,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2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상한을 법이 정한 부착기간 상한의 2배로 한다. ②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 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③ 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교 정 학 책형 4쪽 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과 소년법 상 소년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 이상 수형자와 19세 미만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②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명령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③ 15년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15세 소년이 3년이 지나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3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④ 19세 미만 수형자의 처우를 전담하는 시설에는 별도의 공동 학습공간을 마련하고 학용품 및 소년의 정서 함양에 필요한 도서, 잡지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23.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이론은? 공동체의 사회통제에 대한 노력이 무뎌질 때 범죄율은 상승하고 지역의 응집력은 약해진다. 이에 지역사회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웃 간의 유대 강화와 같은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중요하며, 특히 주민들의 사회적 참여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① 샘슨(Sampson)의 집합효율성(collective efficacy) ② 쇼(Shaw)와 맥케이(Mckay)의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 ③ 머튼(Merton)의 긴장(strain) ④ 뒤르켐(Durkheim)의 아노미(anomie)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교육과 작업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형자의 1일 작업시간은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소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를 중간처우를 위한 전담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외부 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집행할 형기가 1년 남은 수형자도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④ 19세 미만 수형자의 1주의 작업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그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5. 낙인이론(labeling theory)과 전환(diversion)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환은 범죄자를 공식적인 형사사법절차와 과정으로부터 비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으로 우회시키는 제도이다. ② 레머트(Lemert)는 비행소년이라는 꼬리표가 청소년의 지속적인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면서, 이를 ‘악의 극화(the dramatization of evil)’라고 불렀다. ③ 전환은 범죄적 낙인으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피함으로써 이차적 일탈을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④ 낙인이론에서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식적 처벌과 같은 낙인보다는 다양한 대체처분으로서의 전환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