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헌법 문제 정답 - 2023.5.6.

 

헌법(법령1)정답비상대비담당자선발시험(법령Ⅰ) 정답표.pdf비상대비담당자선발시험(법령Ⅱ) 정답표.pdf(2023-10-06 / 397.6KB / 1,954회)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9쪽 법령Ⅰ - 헌법 문 1.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ㄴ. 의료인인 청구인이 지인을 소개하는 기존 환자에게 자신의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포스터를 게시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ㄷ. 혼인한 등록의무자 모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ㄹ. 선거일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당해 선거일후’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중 ‘당해 선거일후’ 부분은 선거일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와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선거 범죄, 선거범죄와 다른 일반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을 각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0쪽 문 2.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 중 ‘관계인은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ㄴ. 행정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가운데 ｢민사 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중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ㄷ.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중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에 관한 부분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부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ㄹ. ‘피고인인 공탁자’가 형사공탁을 할 때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 중 ‘피고인인 공탁자’에 관한 부분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1쪽 문 3.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는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본문 중 ‘설치․ 관리하려는 자’ 부분 ② 청원주로 하여금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③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 ④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률상 요구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1항 제6호 중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출한 경우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중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부분 문 4. 국무위원과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② 국무회의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회의 의장과 국무회의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④ 국회와 국무총리 모두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가지고 있다.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2쪽 문 5.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청구인인 구치소장이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10월 8일까지 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참석을 금지한 행위는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로 얻어질 공익의 정도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들이 종교행사 등에 참석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종교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종교행사 참석불허 처우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 ② 금치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4호에 관한 부분에 따라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동행사에 참가할 수 없으나, 종교상담을 통해 종교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피청구인인 구치소장이 2012년 12월 21일부터 2013년 4월 5일까지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의 경우 종교행사 처우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종교집회의 원활한 진행으로서 이러한 공익은 청구인에게 매주 1회, 일요일에 종교집회의 참석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입게 되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피청구인인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의 신분으로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기간 중 청구인의 조사수용 내지 징벌(금치)집행 중이었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 및 미지정 수형자(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자 등)의 신분으로 수용 되어 있던 기간 동안, 교정시설 안에서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종교 집회 참석을 제한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원칙적으로 수형자를 대상으로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것에는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3쪽 문 6.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은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교사가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 자격을 제한한 교육부장관의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공고’, ‘2017년도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근무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은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 1]에 근거한 것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 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④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3,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후보자등록신청 시 기탁금납부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정한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 제7호는 후보자인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 7. 법원의 조직과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회의에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법원은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한다. ④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4쪽 문 8.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정당에 관한 사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행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지시 또는 협조 요구를, 공공단체 및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개표사무종사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는 협조 요구를 할 수 있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문 9. 대통령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7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③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며,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선거에서 후보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비용 중 일부를 예납하도록 하기 위한 기탁금 제도는 그 기탁금액이 과다하지 않는 한 헌법상 허용 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통령선거에서 기탁금 3억원을 납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5쪽 문 10. 국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으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 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③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여야 한다. ④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는 자기목적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자유위임원칙 역시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문 11.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중 대규모점포에 관한 부분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 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 ③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없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로써 단독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④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6쪽 문 12.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 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즉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배되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③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와 제32조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게 단지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해 줄 의무를 지울 뿐이고, 여기에서 직장 상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④ 근로자 4명 이하 사용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조항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조항을 정하면서, 4명 이하 사업장에 부당해고제한조항 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적용되는 조항으로 나열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문 13. 헌법재판소의 심판 및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국회의장은 송부된 결정서 등본을 해당 법률의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에 송부하고, 국회의장은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나,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으며, 대법원 외의 법원이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④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형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7쪽 문 14.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고등학교 퇴학일부터 검정고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본문 중 ‘고등학교’에 관한 부분은 고등학교를 자진 퇴학한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한국교육방송공사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한다는 부분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인 청구인 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여야 할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제한한다. ㄷ.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의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적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ㄹ.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인 경기도의 학교 설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리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서 유아원부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관한 사무에 한하여 이를 자치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8쪽 문 15. 헌법상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한다. 각인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상 경제질서의 원리에 관하여 사회정의의 실현을 기본으로 삼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부차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② 현행 헌법상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③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 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④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운동에도 헌법적 허용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이상,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선 소비자 불매운동 역시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기타 다른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