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민방위기본법 문제 정답 - 2023.5.6.

 

민방위기본법(법령1)정답비상대비담당자선발시험(법령Ⅰ) 정답표.pdf비상대비담당자선발시험(법령Ⅱ) 정답표.pdf비상대비담당자선발시험(법령Ⅰ) 정답표.hwp비상대비담당자선발시험(법령Ⅱ) 정답표.hwp(2023-10-06 / 314.1KB / 89회)

 

민방위기본법(법령2)정답비상대비담당자선발시험(법령Ⅰ) 정답표.pdf비상대비담당자선발시험(법령Ⅱ) 정답표.pdf비상대비담당자선발시험(법령Ⅰ) 정답표.hwp비상대비담당자선발시험(법령Ⅱ) 정답표.hwp(2023-10-06 / 300.1KB / 42회)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5쪽 문 9.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보상 및 실비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상대비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만을 적용하여 보상한다. ②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비상대비훈련으로 훼손된 경우뿐만 아니라 유실된 경우에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은 그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비상대비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의 보상청구권은 손실을 입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④ 동시관리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식비․숙박료․교통비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외교부장관, 소방청장 및 경찰위원회위원장은 모두 중앙민방위 협의회의 위원이 된다. 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회의에는 연 2회 소집되는 정기회의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비상회의가 있다. ㄷ. 분과위원회는 소관 민방위 기본 계획안 및 민방위 집행 계획안을 심사하며, 그 밖에 해당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ㄹ. 민방위에 관한 각 중앙관서 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것과 민방위 사태가 발생한 경우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중앙민방위협의회 관장 사항에 속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6쪽 문 11.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집행 계획 및 세부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집행 계획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세부 집행 계획을 작성한다. ㄷ. 교육감이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ㄹ. 유역환경청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2. 민방위기본법령상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의 재질은 철판 또는 아크릴로 한다. ㄴ. 비상대피시설 유도표지판의 유도거리는 설치위치 또는 부착위치에 따라 10m에서 50m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ㄷ. 시․도지사는 비상대피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및 보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가는 그 설치 및 보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7쪽 문 13. 다음 가상 사례에서 민방위기본법령상 甲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어 장애판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전체 산업체 월평균 임금총액은 400만 원이고,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은 최근 3년간 변동 없이 12만 원이다. 甲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바가 없다. ① 甲이 장애등급 제5급의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애 보상금은 7,200만 원이다. ② 甲이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사망 보상금은 1억 4,400만 원이다. ③ 甲이 장애등급 제3급의 장애판정을 받아 장애 보상금을 받은 후 그 장애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면, 甲이 받을 수 있는 사망 보상금은 2,400만 원이다. ④ 甲이 부상의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50일이면 甲이 받을 수 있는 휴업 보상금은 600만 원이다.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협조 및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단체․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 사업체의 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부대의 장은 민방위사태가 그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경우 긴급히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동원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구두로 전달하는 동원 방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8쪽 문 15. ｢민방위기본법｣상 민방위대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이장으로 하되,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이 된 경우, 민방위대의 대장이 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하여는 ｢예비군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한다. ③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근거하여 편성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민방위대를 편성하며,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도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기술지원대원을 선발하면 지체 없이 읍․ 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하며,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상황은 민방위사태에 해당한다. ㄴ. 민방위대에 대한 정기검열은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특별검열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ㄷ. 관공서․공공기관 및 국가보안시설의 옥외에 설치된 출입구등을 비롯한 문전등의 경계관제 방법은 차광이다. ㄹ.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9쪽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신뢰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정․고시하여 적용하고 인증할 수 있는데,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에 대한 인증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받은 제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된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에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견본품과 함께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신청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문 18. ｢민방위기본법｣상 벌칙과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재난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지사가 민방위대 동원을 명하였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자에게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③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민방위대 동원을 명하였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④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실시되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민방위 대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7쪽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외교부장관, 소방청장 및 경찰위원회위원장은 모두 중앙민방위 협의회의 위원이 된다. 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회의에는 연 2회 소집되는 정기회의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비상회의가 있다. ㄷ. 분과위원회는 소관 민방위 기본 계획안 및 민방위 집행 계획안을 심사하며, 그 밖에 해당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ㄹ. 민방위에 관한 각 중앙관서 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것과 민방위 사태가 발생한 경우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중앙민방위협의회 관장 사항에 속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집행 계획 및 세부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집행 계획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세부 집행 계획을 작성한다. ㄷ. 교육감이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ㄹ. 유역환경청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8쪽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의 재질은 철판 또는 아크릴로 한다. ㄴ. 비상대피시설 유도표지판의 유도거리는 설치위치 또는 부착위치에 따라 10m에서 50m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ㄷ. 시․도지사는 비상대피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및 보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가는 그 설치 및 보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7. 다음 가상 사례에서 민방위기본법령상 甲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어 장애판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전체 산업체 월평균 임금총액은 400만 원이고,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은 최근 3년간 변동 없이 12만 원이다. 甲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바가 없다. ① 甲이 장애등급 제5급의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애 보상금은 7,200만 원이다. ② 甲이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사망 보상금은 1억 4,400만 원이다. ③ 甲이 장애등급 제3급의 장애판정을 받아 장애 보상금을 받은 후 그 장애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면, 甲이 받을 수 있는 사망 보상금은 2,400만 원이다. ④ 甲이 부상의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50일이면 甲이 받을 수 있는 휴업 보상금은 600만 원이다.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9쪽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평상시 민방위대의 임무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동지하양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ㄴ. 등화․음향 관제의 훈련 ㄷ. 자체 시설의 보호 ㄹ.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망의 관리․운영 ① ㄴ, ㄹ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문 19.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합은? ㄱ. 교육훈련 통지서는 읍․면․동장이 교육훈련일 ( )일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ㄴ. 교육훈련 통지를 받은 자가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여 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 시작 ( )시간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ㄷ.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의 경우 교육훈련을 유예받으려는 자는 소집일 ( )일 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유예받으려는 자는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 )시간 전까지 그 사유를 본인 또는 세대주나 그 가족 중 성년자가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ㄹ. 교육훈련을 면제받은 자가 형의 집행종료, 귀국, 퇴직 또는 전직 등으로 면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 )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ㅁ. 민방위 대원은 연 ( )일, 총 ( )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① 101 ② 125 ③ 129 ④ 148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0쪽 문 20. 민방위기본법령상 협조 및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단체․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 사업체의 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부대의 장은 민방위사태가 그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경우 긴급히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동원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구두로 전달하는 동원 방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문 21. ｢민방위기본법｣상 민방위대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이장으로 하되,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이 된 경우, 민방위대의 대장이 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하여는 ｢예비군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한다. ③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근거하여 편성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민방위대를 편성하며,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도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기술지원대원을 선발하면 지체 없이 읍․ 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하며,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1쪽 문 22. 민방위기본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상황은 민방위사태에 해당한다. ㄴ. 민방위대에 대한 정기검열은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특별검열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ㄷ. 관공서․공공기관 및 국가보안시설의 옥외에 설치된 출입구등을 비롯한 문전등의 경계관제 방법은 차광이다. ㄹ.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3.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민방위대는 기본적으로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하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년보호직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은 제외한다. ㄴ.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으며, 생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될 수 있다. ㄷ.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6개월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된다. ㄹ.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데, 산업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입학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민방위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ㅁ.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는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방위대에서 제외되지만,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민방위 협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ㄴ ②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ㄱ, ㄷ, ㄹ, ㅁ 2023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2쪽 문 24.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신뢰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정․고시하여 적용하고 인증할 수 있는데,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에 대한 인증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받은 제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된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에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견본품과 함께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신청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문 25. ｢민방위기본법｣상 벌칙과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재난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지사가 민방위대 동원을 명하였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자에게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③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민방위대 동원을 명하였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④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실시되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민방위 대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