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 7급 세법 문제 정답 (2차) - 2023.9.24.

 

230923 국가 7급 2차 세법-가정답(2023-09-24 / 151.5KB / 9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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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세 법 책형 1쪽 세 법 ○ 본 과목 풀이 시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세기본법 상 과세전적부심사의 배제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 ③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④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상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및 국세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은 국세 및 강제 징수비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담보 있는 채권에 우선한다. ③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 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예정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이다. ④ 조세 상호 간의 우선순위를 다툴 때에는 압류한 국세, 담보 있는 국세, 교부청구한 국세의 순서로 징수한다. 3. 국세기본법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본다. ② 국세기본법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국세기본법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에 따른 영리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④ 국세기본법 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로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본다. 4. 국세기본법령상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법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된다. ②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공제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하더라도 그 부과제척기간은 정지되지 않는다. 5. 국세기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와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나, 소득세법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송달의 경우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④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6. 국세기본법 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등 법 소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세 법 책형 2쪽 7. 국세기본법령상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프로그램의 오류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 시 우편법 에 따른 우편날짜 도장이 찍히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장부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어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8. 국세징수법령상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와 강제징수의 종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 동안 징수할 수 없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해당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하고자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 K(개인)의 2023년 제2기(2023.7.1. ∼ 2023.12.31.)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3년 제2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단,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았다) ○ 매입세액 구분 세액 과세사업 30,000,000원 면세사업 30,000,000원 과세ㆍ면세공통(실지귀속 불분명)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 ※ 2023년 제2기에 구입하여 2023년 제2기에 전부 공급한 기계장치에 대한 매입세액임 ○ 공급가액 구분 과세사업 면세사업 2023년 제1기 960,000,000원 40,000,000원 2023년 제2기 800,000,000원 200,000,000원 ① 35,000,000원 ② 38,000,000원 ③ 39,600,000원 ④ 40,000,000원 10. 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개인 과세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인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ㄴ.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과세재화를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만으로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경우 ㄷ.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지방세법 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ㄹ. 부동산임대업자가 주택(국민주택규모 초과)을 유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세 법 책형 3쪽 11.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23년 1월 1일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2023년 2월 15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미등록가산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사업자에게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④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2.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매수의 중개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이 아니다. ② 국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③ 면세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면세의 포기를 적법하게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13. 국세기본법령상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④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14. 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②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④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 의무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15. 소득세법령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원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만 과세한다. ②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은 거주자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이다. 16.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에서 규정하는 불법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②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③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④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세 법 책형 4쪽 17. 소득세법령상 공동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그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는 출자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다. ④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18. 소득세법령상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다. ㄴ. 법인세법 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ㄷ.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 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ㄹ.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19.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① 상법 제417조에 따라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 ②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③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 ④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20.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입금액별 접대비 한도 계산 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법 소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ㄴ.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ㄷ. 법인이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ㄹ. 경조금에 해당하는 접대비 중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세 법 책형 5쪽 2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3.1.1. ∼ 2023.12.31.) 감가상각과 관련된 자료이다. 제23기 감가상각비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다) ○ 기계장치 취득가액: 30,000,000원 ○ 기계장치 취득일: 2021년 1월 1일 ○ 감가상각방법: 정률법(상각률: 0.5) ○ 감가상각비 장부상 계상금액 － 2021년: 16,500,000원 － 2022년: 7,000,000원 － 2023년: 3,500,000원 ①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625,000원(유보) ②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250,000원(△유보) ③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625,000원(△유보) ④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750,000원(△유보) 22.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의 제공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③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 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④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23. 법인세법령상 법인세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②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③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본점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를 지정하여야 하고, 동일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부터 45일 이내에 지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4. 법인세법령과 소득세법령상 과세소득의 범위 및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은 유가증권처분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나, 개인(제조업 영위)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유가증권처분손익을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법인은 추계에 의한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건설비상당액을 보증금 등에서 공제하지 않으나, 개인은 추계에 의한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건설비상당액을 보증금 등에서 공제한다. ③ 법인은 수입이자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나, 개인(제조업 영위)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자수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법인은 자산수증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나, 개인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수증익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5. 국세징수법령상 납부기한 전 징수 및 납부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국세를 납부한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④ 제3자는 납세자를 위하여 납세자의 명의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한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