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해경 간부후보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 2019.10.7.

 

해양경찰학개론정답(2021-05-23 / 1.02MB / 1,148회)

 

 2020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 16 ： 1/7 해양경찰학개론 4. 5. 6. 7. 「해양경비법 의」 적용범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수역에 있는 선박 등이나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경비수역을 제외한 수역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 「선박법」제 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에 한한다.) ③ 해양경비와 관련해서는「통합방위법」에 규정 되어 있더라도「해양경비법」에 정한 것을 우선 적용하게 되어 있다. ④「해양경비법」과「통합방위법」,「해양경비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간의 」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조 」 2 규정에 의한 직무의 범위를 열거한 것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경찰 예산의 편성과정을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① ㉠ → ㉢ → ㉡ → ㉥ → ㉤ → ㉣ ② ㉠ → ㉢ → ㉡ → ㉥ → ㉣ → ㉤ ③ ㉠ → ㉢ → ㉡ → ㉤ → ㉥ → ㉣ ④ ㉠ → ㉡ → ㉢ → ㉣ →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박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국제해양선박은? ① 모든 여객선 ② 모든 화물선 ③ 총톤수 50톤 이상의 여객선 ④ 총톤수 300톤 이상의 화물선 1. 2. 3. 다음 여러 나라의 해양경찰기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미국 코스트가드 는 (USCG) 1913년 타이타닉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창설되었다. ② 전 세계 해상치안기관은 모두 ‘Coast Guard’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③ 일본 해상보안청 직원들은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유 하고 있다. ④ 미국 코스트가드 는 (USCG) 코스트가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사조직이라기보다는 경찰 조직의 성격이 강하다. 다음 중 해양경찰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상」 해양사고 또는 해양오염사고의 신고를 받았거나 사고 발생사항을 인지하였을 때 처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서 구난담당자 또는 해양오염방제 담당자 등이 현장에 도착하면 상황을 인계하고, 사고 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와 동시에 현장에 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의 확대 방지 및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경미한 사건사고에 ․ 대하여 파출소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사 또는 처리사항을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 16 ： 2/7 8. 9. 10. 「국가공무원법 상」 직위해제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해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 , 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해양경찰 조직의 발전과정 중 중요한 사건에 대한 설명이다 시간 .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11. 12. 13. 다음 중 해양경찰과 관련된 법률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양경찰의 조직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에는 운영지원과·경비국·구조안전국· 수사정보국 해양오염방제국 ·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 ② 별도의 조직법인 「해양경찰법」이 2019년 제정 되었다. ③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서를 두며, 특별히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중앙특수 구조단을 설치하고 있다.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둘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상」 해양경찰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재난 또는 사고를 모두 고르시오. ① ㉡ ② ㉠, ㉡ ③ ㉡, ㉢ ④ ㉡, , ㉢ ㉣ 2020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 16 ： 3/7 14. 15. 1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선박위치통보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항해계획통보 :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 ② 위치통보 : 선박위치통보해역을 벗어난 때 ③ 변경통보 : 12 항해계획통보 후 약 시간 마다 ④ 최종통보 : 목적지를 변경한 때 경찰권은 법규에 의한 제약 외에도 조리상의 한계를 가진다 다음은 . 조리상의 한계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① 경찰비례의 원칙 중 적합성 ② 경찰비례의 원칙 중 필요성 ③ 경찰비례의 원칙 중 상당성 ④ 경찰비례의 원칙 중 사생활 자유의 원칙 해양경찰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 활동을 위해 파출소 「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을」 훈령 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 관련하여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서장 소속하에 파출소를 설치하며, 파출소장 소속으로 출장소를 설치한다. ②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배치하여 운용하는 연안 구조정 및 수상오토바이 등을 “연안구조장비”라고 한다. ③ 상주근무자를 배치하지 않고, 관할파출소에서 탄력적으로 기동순찰하며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소를 “순찰형 출장소”라고 한다. ④ 상주근무자를 두지 않고 해당 , 출장소를 관할 하는 파출소 경찰관이 출장소에 일정 시간 근무 하다 파출소로 귀소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출장소를 “ ” 교대일근형 출장소 라고 하며, 교대 일근형 출장소의 관할은 따로 지정한다. 17. 18. 19. 다음 중 예산의 탄력적 운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 용 -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세항 또는 목 간의 경비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그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사고이월과 달리 재이월은 불가능하다. ③ 이 용 - 국회의 의결을 얻은 부분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장 관 항 · · 간에 예산금액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예 비 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에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수상구조법 에서 」 구조본부의 장은 특정한 경우 선박에 대해 이동 및 대피를 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 ㉢ ② ㉠, ㉡ ③ ㉠, , ㉡ ㉢ ④ ㉠, , ㉡ ㉣ 「경찰공무원법 에」 규정된 의무가 아닌 것으로만 묶인 것은? ① ㉠, ㉤ ② ㉡, ㉣ ③ ㉢, ㉥ ④ ㉡, ㉥ 2020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 16 ： 4/7 20. 21. 22. 「수상레저안전법 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신질환자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 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 한다. ② 만 14 . 세미만은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③ 마약 또는 대마중독자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④「수상레저안전법」제13 1 조제 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해양경찰의 민주적 운영 정치적 , , 중립성 확보 국민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경찰통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음의 경찰통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행정절차법 에는 」 사전 통제의 수단으로 청문, 행정예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감사 행정심판 , 등은 경찰통제 중 사후 통제에 해당한다. ③ 국회에 의한 예산의 심의․결산․국정감사 등은 외부적 통제에 해당한다. ④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다음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 최대, 5마력 ㉡ 사람을 사상한, 4년 ② ㉠ 최소, 5마력 ㉡ 사람을 사상한, 4년 ③ ㉠ 최소, 4마력 ㉡ 사고 년 , 4 ④ ㉠ 최대, 5마력 ㉡ 사고, 4년 23. 24. 25. 「해양경비법 상」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을) 수립 추진하여야 · 한다. 이와 관련 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것은? ① 27 ② 28 ③ 29 ④ 30 「출입국관리법 상」 상륙허가 기간이 잘못 연결된 것은 단 기간 ? ( , ) 연장은 없음 ① 긴급상륙허가 – 30일 이내 ② 난민임시상륙허가 - 180일 이내 ③ 재난상륙허가 – 30일 이내 ④ 승무원상륙허가 –15일 이내 2020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 16 ： 5/7 26. 27. 28. 「해양경비법 에서 」 정의하는 수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난 대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대비기본 계획을 5 . 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수난대비집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③ 수난대비집행계획은「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계획을 제외하여 수립 시행할 ․ 수 있다. ④ 수난대비기본계획과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001 9 11 년 월 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 이후 해상화물 운송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해상테러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해상분야 보안강화 규정 관련 협약이 탄생되었다. 이 협약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ISPS CODE . 로 불린다 ② 우리나라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였다. ③「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에서 대한민국 국적이면 고정식 해상구조물도 포함된다. ④「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에서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가소유 국제 항해선박은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29. 30. 31. 3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상」 야간 운항장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5개 ② 4개 ③ 3개 ④ 2개 「해사안전법 상」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 ” 고속여객선 이란 시속 1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② “ ” 거대선 이란 길이 200 . 미터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③ “통항로 란”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정한 범위의 수역을 말한다. ④ “ ” 선박교통관제 란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 속력 및 그 밖에 선박 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음 중 수사의 종결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의의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 죄가 ”, “ ” 안됨 공소권 , “ ” 없음 등이 있다. ②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조각 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사 종결처분은 “혐의 없음”이다. ③ 현행법상 수사의 종결권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만 인정된다. ④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 ” 혐의 없음 , “ ” 죄가 안됨 공소권 , “ 없음 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수사 종결처분은 “각하”이다. 「해양경비법 상」 “해상검문검색 의” 정의에 관한 설명 이다 괄호 . ? 안에 들어갈 말을 가장 알맞게 묶은 것은 ① 정선요구, , , , 승선 질문 사실확인 선체수색 ② 정선요구, , , , 승선 질문 선체나포 사실확인 ③ 정선요구, , , , 추적 심문 사실확인 선체수색 ④ 정선요구, , , , 추적 질문 선체나포 사실확인 2020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 16 ： 6/7 33. 34. 35. 36. 다음 중 범죄징표와 그 흔적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현상에 의한 징표 – 물건의 이동 등 ② 심리학적 특징에 의한 징표 – 범죄수법, , 습관 경력 등 ③ 문서에 의한 징표 – 문자의 감정, 사용잉크의 감정 등 ④ 생물학적 특징에 의한 징표 – 인상, , 지문 혈액형 등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는 해양경찰 업무수행을 위해 운용되는 선박을 “ ” 함정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함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상경비를 주임무로 하는 함정을 “경비함정”, 특수목적 수행을 위해 운용되는 함정을 “특별 함정 으로 ” 정의하고 있다. ② 1,000톤급 경비함정에는 “한강 00호”이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1 , 2 ......) 한강 호 한강 호 ③ 톤급별 경비함정 명명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5,000 . 톤급에는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부여한다 ④ “ ” 함정 은 부선 및 부선거를 포함한다. 다음 중 형사소송법 상 「 」 긴급체포의 요건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②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③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④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공직분류의 방식에는 크게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있다 다음의 . 설명 중 직위분류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묶은 것은? ① ㉡㉣㉤ ② ㉠㉣㉤ ③ ㉠㉢㉤ ④ ㉠㉢㉥ 37. 38. 「수상레저안전법」에 규정된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양경찰청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다음 중 이 법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0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 16 ： 7/7 39. 40.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관리법」 상 방제대책본부 구성 등과 관련하여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 훈령 」을 제정 시행하고 · 있다 다음 . ?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지속성기름 100kl 이상이 유출되면 해양경찰 청장은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속성기름 30kl 이상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육지로부터 먼 해상에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연안유입 우려가 없는 경우라도 우선 방제대책 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유출규모를 판단하기 곤란한 사고 초기에는 지역 방제대책본부를 우선 설치할 수 있다. 「선박안전 조업규칙 상」 출항입항․ 신고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고기관은 통제소, , 신고소 대행신고소로 구분 하여 설치한다. ② 신고소에는 경찰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③ 대행신고소는 그 항포구에 ․ 거주하는 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운영한다. ④ 통제소의 등급 구분과 경찰요원 및 수협요원의 배치기준은 항 포구별로 ․ 선적을 둔 선박의 수, 출항, 입항의 빈도 및 치안수요를 고려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