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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치 문제(2019-11-16 / 1.59MB / 912회)

 

법과정치 해설(2019-11-16 / 119.7KB / 612회)

 

경제 문제(2019-11-16 / 1.68MB / 674회)

 

경제 해설(2019-11-16 / 113.8KB / 476회)

 

사회문화 문제(2019-11-16 / 1.83MB / 673회)

 

사회문화 해설(2019-11-16 / 134.0KB / 519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3 13 36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국가에 의한 사회 갈등 해결과 질서 유지 활동과 같이 권력을 독점한 국가의 활동만을 정치로 본다. 반면 B는 권력 현상은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이외의 집단이 갈등 해결을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활동도 정치로 본다. ① A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② B는 이익 집단 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활동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③ A는 B와 달리 주민과 정부가 협력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정치로 본다. ④ B는 A와 달리 국가의 권력 현상은 다른 사회 집단의 권력 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⑤ A와 B 모두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 통치 기구의 권력 활동을 정치로 본다. 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근대 민주 정치,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3점] A는 시민이 최고 의결 기구에서 국가의 의사를 직접 결정하는 민주주의 방식인 (가) 를 시행하였지만, B와 C는 시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 기구가 대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주주의 방식인 (나) 를 채택 하였다. A와 B에서는 사회 구성원 중 일부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보통 선거 원칙은 C에서 확립되었다. ① (가)는 (나)보다 정치 공동체의 규모가 클수록 실현이 용이하다. ② (나)는 (가)보다 국민 자치의 원리에 충실하다. ③ A는 B보다 시민의 의사가 정책 결정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④ B는 C와 달리 (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의 요소를 도입하였다. ⑤ C는 A와달리 입헌주의 원리를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3. 우리나라 헌법 기관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A는 C와 달리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다. ② B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D는 결산 심사권을 가진다. ③ C와 달리 E의 장(長)은 B의 동의를 얻어 A가 임명한다. ④ D는 국정을 감시․통제하는 국정 감사권을 통해 C를 견제한다. ⑤ E는 A와 B 상호 간의 권한 쟁의에 대한 심판권을 가진다. 4.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은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주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한다. A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라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본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실질적 정의에 합치할 것을 고려하는 B는 법률이 정한 형벌이 행위의 무거움과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① A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형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치자도 법의 구속을 받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② B는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할 때 국가 권력이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③ A는 B와 달리 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가의 개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한다. ④ B는 A와 달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본다. ⑤ A와 B 모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보다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5. 다음 자료는 전형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의 시기별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시기는 (가) 시기였을 것이다. ㄴ. (가) 시기에 비해 (나) 시기에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ㄷ. (가) 시기에 비해 (다) 시기에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ㄹ. (나) 시기에 비해 (다) 시기에 C당이 B당을 견제하기 용이 했을 것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1 법 과 정 치 성명 수험 번호 제 [ ] 선택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14 36 6.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집단이다.) A는 기자 회견을 열어 다가오는 의회 의원 선거에서 B가 공천하지 말아야 할 낙천 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A는 낙천 대상자들이 △△지역에 휴양 시설을 조성하려는 □□ 기업을 위해 해당 지역을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하는 데 찬성하였고, 결과적으로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어 공익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에서는 지역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C가 집회를 열어 휴양 시설 조성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① A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B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정치적 중립성을 추구한다. ③ C의 활동은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충돌할 수 있다. ④ B는 C와 달리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⑤ C는 A와 달리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7. 갑, 을의 주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사회자 : 우리나라 정부 형태를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갑 :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는 한편, 국회 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을 : 대통령은 상징적인 지위를 갖고,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 총리가 국정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 기> ㄱ. 갑은 권력 분립의 원리가 엄격하게 구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ㄴ. 을은 행정부와 국회 간 더욱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ㄷ. 갑은 을과 달리 행정부가 국회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ㄹ. 을은 갑과 달리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기본권 유형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국인에게 기본권을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기본권 중 행복 추구권은 인간 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므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한편 신체의 자유로 대표되는 A와 재판 청구권과 같은 B도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지만 일정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같은 C와 국민 투표권과 같은 D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① B는 C보다 우월한 가치가 있는 기본권이다. ② C는 A보다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인 권리이다. ③ D는 A보다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권리이다. ④ A와 C는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인정되는 권리이다. ⑤ B와 D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이다. 9. 다음에서 공통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국가는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을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① 영유아 보육을 위해 국가의 지원을 확대한다. ②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대외 원조를 확대한다. ③ 문화재 관리를 위해 국가의 지원을 확대한다. ④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 투표제를 확대한다. ⑤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강화한다.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결 수용자로 구치소에 있었던 갑은 구치소의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싶었으나 구치소장이 이를 금지하여 참석할 수 없었다. 갑은 종교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면서 참석 불허 조치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헌법 재판소에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이 조치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공범과 접촉 방지 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범이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공범이 있더라도 다른 시간대에 각각 참석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조치로 얻어질 공익이 갑의 불이익 보다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인용 결정을 하였다. ① 갑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② 구치소장의 적극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심판 대상이다. ③ 헌법 재판소는 구치소장의 종교 행사 참석 불허 조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 ④ 헌법 재판소는 구치소장의 종교 행사 참석 불허 조치보다 침해가 작은 방법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⑤ 위 결정에 대해 피청구인인 구치소장은 재항고할 수 없다. 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17세)과 을(13세)은 골목을 지나가던 병(15세)을 폭행 하였다. 병은 갑과 을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달리 피할 방도가 없어 음식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숨게 되었다. 병은 갑과 을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 ◦ 정(25세)은 무(20세)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과 협박을 하여 무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가게의 금고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강요하였다. 무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금고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여 정이 금고에 있는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① 갑은 을과 달리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을은 갑과 달리 가정 법원 소년부에 의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없다. ③ 병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서 자구 행위에 해당한다. ④ 정과 달리 갑의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을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무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3 23 36 12. (가)~(다)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38세)의 아들 을(8세)이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지나가던 아이(5세)를 치어 다치게 했다. (나) 미술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병은 A에게 유명 화가의 그림을 판매하면서 집에 배달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A와 체결하였다. 그런데 병의 직원이 배달 과정에서 실수로 그 그림을 B에게 떨어뜨려 B는 부상을 입고 그림은 찢어져 버렸다. (다) 정 소유의 광고탑이 설치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너져 지나 가던 행인이 다쳤다. 그런데 광고탑은 무가 점유 및 관리 하던 것이었다. ① (가)에서 을은 책임 능력이 없어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갑이 무과실 책임을 진다. ② (나)에서 B는 병의 직원의 실수로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병이 B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다. ③ (나)에서 병의 직원은 A에게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책임을 진다. ④ (다)에서 무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 하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⑤ (다)에서 무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13.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A는 B 소유의 X 주택을 2017년 4월 11일 B에게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천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 A는 원래 2017년 5월 11일 중도금 1억 6천만 원을 B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었 는데, 2017년 4월 21일 A는 B에게 지급한 계약금 4천만 원을 포기하고 X 주택 매매 계약을 해제하였다. ◦갑은 B 소유의 X 주택을 2018년 2월 13일 보증금 4억 원에 임차 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B와 체결 하였다. 갑은 2018년 3월 15일 X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 일자를 받은 후 계속하여 거주하였다. 2019년 9월 3일 병이 적법한 저당권 실행으로 X 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고, X 주택은 2019년 10월 24일 정에게 6억 원에 매각되었다. 다음은 병의 경매 신청 당시 X 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의 일부이다. ① 계약금을 받은 B는 중도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매매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다. ② A가 만일 중도금을 지급했더라도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하면 매매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③ 갑은 2018년 3월 15일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진다. ④ 갑은 X 주택의 매각 대금에서 을, 병 모두에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⑤ 을이 경매를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을은 X 주택의 매각 대금에서 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14.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갑이 속한 노동조합은 ㉠을 이유로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ㄴ. 을은 ㉡을 이유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ㄷ. 갑은 ㉠, 을은 ㉡에 대해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ㄹ. ㉠과 ㉡ 모두 근로자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5. (가) 사례를 (나)에 적용했을 경우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홀어머니 A의 아들 갑은 을과 법률혼을 하여 B를 낳았다. 그 후 갑은 을과 이혼하고, B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을이 갖기로 하였다. 2년 후, 갑은 병과 법률혼을 하면서 병과 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C를 친양자로 입양하기로 약속하였다. 1년 후 A와 갑, 병은 여행 중 사고를 당하여, A는 곧바로 사망하고 다음 날 갑과 병도 사망하였다. A와 병은 유언을 남기지 않았으나, ‘전 재산의 1/2을 ○○ 재단에 기부한다.’라는 갑의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사고 당시 A와 갑은 모두 채무가 없었고 A에게는 18억 원, 갑에게는 10억 원의 재산이 있었으며, 병은 재산과 채무가 모두 없었다. (나) 질문 상황 갑이 C를 친양자로 입양했는가? ㉠ 입양함. ㉡ 입양하지 않음. 갑의 유언장이 유효한가? ㉢ 유효함. ㉣ 유효하지 않음. 갑과 병 중 누가 먼저 사망했는가? ㉤ 갑이 먼저 사망함. ㉥ 병이 먼저 사망함. ① ㉠, ㉢, ㉤의 상황에서 B의 상속액은 최소가 된다. ② ㉠, ㉣, ㉤의 상황에서 C의 상속액은 최대가 된다. ③ ㉡, ㉢, ㉥의 상황과 ㉡, ㉣, ㉥의 상황에서 C는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④ ㉠, ㉢, ㉥의 상황과 ㉠, ㉣, ㉥의 상황에서 B의 상속액은 C의 상속액보다 크다. ⑤ ㉡, ㉢, ㉤의 상황과 ㉡, ㉣, ㉤의 상황에서 C의 상속액은 B의 상속액의 1.5배가 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법과 정치) 24 36 1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17세)은 전자 제품 매장에 들렀다가 고가의 스피커를 구매하는 계약을 을(30세)과 체결하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용돈으로 저렴한 헤드폰을 구매하는 계약을 병(25세)과 체결하였다. 다음 날 갑은 고가의 전자 건반을 정가보다 다소 싼 가격에 구매하는 계약을 자신의 친구 정(17세)과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계약들은 모두 갑과 정 각각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되었다. ① 갑의 법정 대리인이 스피커 매매 계약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을은 갑에게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 ② 을이 스피커 매매 계약 당시에 갑의 나이를 알았다면 을은 자신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③ 헤드폰 매매 계약에 대해 갑은 취소할 수 없지만 병은 취소할 수 있다. ④ 갑은 전자 건반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가격으로 구매하였 으므로 전자 건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갑과 정은 전자 건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지만, 갑과 정 각각의 법정 대리인은 전자 건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7. 표는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과 답변이다.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중 하나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응답한 학생은? (○ : 예, × : 아니요) 학생 질문 갑을병정무 국제 사회에서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하는가? ○ × × ○ ○ 국제 사회에서 힘의 논리보다 상호 협력을 강조하는가? × ○ × ○ ○ 국제 사회에서 자국 이익의 배타적 추구를 중시하는가? ○ × ○ ○ ×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안보를 위해 동맹 및 군사력 강화를 강조하는가? × ○ ○ × ×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힘의 균형을 통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가? ○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8. 그림은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에 대한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A가 국제 사법 재판소라면 (가)에는 ‘A는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없습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② A가 안전 보장 이사회라면 (가)에는 ‘A의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 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이 부결됩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③ 갑이 옳게 말한 학생이라면 (가)에는 ‘A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 평화 유지군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④ 을이 옳게 말한 학생이라면 (가)에는 ‘A는 국제 연합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⑤ (가)에 ‘A는 국적이 모두 다른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가 들어간다면 옳게 말한 학생은 병이다. 19.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40세)은 을(45세)을 폭행하여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갑은 영장에 의해 구속되어 수사를 받았으며, 병에 의하여 기소되었다. 기소 이후 을에 대한 갑의 폭행 사건 관련 공판이 진행되었다. 병은 갑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며, 갑은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하지만 을은 갑에게 선고된 형이 낮다고 생각하였다. ① 구속된 갑은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② 병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 적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기소 후 진행된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갑과 병이다. ④ 을은 갑의 선고 결과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⑤ 갑은 위의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갑국 의회는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10명과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결정된 비례 대표 의원 3명으로 구성된다. 비례 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 대표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의석을 각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표는 최근 갑국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다.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 (단위 : %)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지역구 1 20 55 16 5 4 지역구 2 35 34 23 7 1 지역구 3 36 31 23 8 2 지역구 4 12 16 65 2 5 지역구 5 16 38 36 9 1 지역구 6 33 30 25 9 3 지역구 7 39 26 29 4 2 지역구 8 38 34 21 6 1 지역구 9 47 19 28 5 1 지역구 10 32 30 27 8 3 <정당 투표 결과> (단위 : %)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득표율 38 27 26 7 2 갑국은 현재의 선거 제도가 (가) 라는 비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선거 제도 개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1안> 현재의 의석 배분 방식을 유지한 채, 비례 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원 의석수와 동일한 10석으로 늘린다. <2안> 현재의 총의석수를 기준으로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할당한다. 각 정당별로 할당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원 의석수를 뺀 만큼 비례 대표 의석을 배정한다. 만일 어떤 정당의 지역구 의원 의석수가 할당된 의석수보다 더 많다면 초과 의석을 인정하되 비례 대표 의석은 배분되지 않는다. 초과 의석으로 인해 갑국의 의회 의원 정수(定數)는 늘어날 수 있다.  * 선거 제도 개편 방안 검토 시 위의 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 선거 제도의 비례성은 각 정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과 의회 의석률 간 차이의 절댓값의 총합이 작을수록 높음. ① (가)에는 ‘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취약하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② <2안>을 적용했을 때 2개의 정당이 초과 의석을 받게 된다. ③ B당에게는 <1안>이 <2안>보다 유리하다. ④ <1안>과 <2안> 모두에서 C당은 의석률이정당 투표 득표율보다 낮다. ⑤ 선거 제도의 비례성은 <1안>이 <2안>보다 높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경제 3 15 36 1. 그림은 국민 경제의 순환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A는 ‘실물’이다. ② 서비스는 ㉠에 해당한다. ③ ㉡은 소비 활동의 원천이 된다. ④ 법인세는 ㉢에 해당한다. ⑤ 수출은 ㉣에 해당한다. 2. 표는 A기업~C 기업만 존재하는 2018년 갑국의 모든 생산 활동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2018년에 생산된 재화는 그 해에 모두 판매되었으며, 다른 나라와의 거래는 없었다.) 구분 A 기업 B 기업 C 기업 생산물 X재 Y재 Z재 총 생산 비용 (만 달러) 임금 20 30 40 임대료․이자 7 13 10 중간재 구입 비용 0 20(X재) 10(X재) 10(Y재) 총 판매 수입(만 달러) 40 80 100  * ( ) 안의 재화는 2018년에 생산되어 투입된 중간재를 나타낸다. <보 기> ㄱ. 최종재로 소비된 재화는 Z재뿐이다. ㄴ. 창출된 부가 가치의 규모는 B 기업이 가장 크다. ㄷ. 명목 GDP는 180만 달러이다. ㄹ. 명목 GDP 대비 임금의 비율은 50%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표는 가격 변화에 따른 A재~C재 시장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가격 변화는 공급 변동에 의한 것이며, A재~C재는 서로 연관재가 아니다.) [3점] 구분 A재 B재 C재 가격 변화율(%) 2 2 2 ㉠ 변화율(%) 0 -2 2 ① ㉠이 ‘수요량’이면 A재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② ㉠이 ‘수요량’이면 B재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③ ㉠이 ‘판매 수입’이면 B재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④ ㉠이 ‘판매 수입’이면 C재 수요는 가격에 대해 단위 탄력적이다. ⑤ ㉠이 ‘판매 수입’이면 A재가 B재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4. 그림에서 갑, 을의 주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갑은 ‘기업의 이윤 증대가 곧 사회적 부의 증대이다.’라는 견해에 동의할 것이다. ㄴ. 을은 ‘기업이 취약 계층에 대해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견해에 동의할 것이다. ㄷ. 갑은 을보다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강조할 것이다. ㄹ. 을은 갑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좁게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그림은 수행 평가 보고서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 : 처분 가능 소득 감소 ② ㉡ : 정부 지출 축소 ③ ㉢ : 지급 준비율 인상 ④ ㉣ : 시중 통화량 증가 ⑤ ㉤ : 실업률 상승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경제) 1 경 제 성명 수험 번호 제 [ ] 선택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경제) 사회탐구 영역 16 36 6. 그림은 갑국의 연도별 고용 지표 관련 인구 비율을 나타낸다. 2017년에서 2018년으로의 변화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15세 이상 인구는 변화가 없다.) [3점] <보 기> ㄱ. 실업률은 상승하였다. ㄴ. 고용률은 하락하였다. ㄷ. 경제 활동 참가율은 상승하였다. ㄹ. 실업자 수 증가율이 비경제 활동 인구 감소율보다 작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밑줄 친 ㉠과 이로 인해 나타날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그림은 갑국의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내며 시장 균형은 E이다. 갑국 정부가 최고 가격을 P1로 규제하는 ㉠정책을 실시한 결과, Q0Q2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였다. 단, X재 시장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직선이다. ① ㉠은 공급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② X재의 판매 수입은 변화가 없다. ③ X재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P1 이상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은 없다. ④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P1의 가격에서 수요량이 Q1로 되더라도 거래되는 가격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⑤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P1의 가격에서 공급량이 Q1로 되더라도 거래되는 가격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8. 표는 갑이 보유한 금융 상품의 연도별 비중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위 : %) 구분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국채 주식 2017년 10 30 30 30 2018년 10 0 50 40 2019년 15 0 40 45 <보 기> ㄱ.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의 비중은 2017년이 2018년보다 높다. ㄴ.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의 비중은 2018년이 2017년보다 높다. ㄷ. 정기 적금을 포함하는 금융 상품의 비중은 2019년이 2018년 보다 높다. ㄹ.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의 비중은 2019년이 2018년보다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가 간 거래가 달러화로만 이루어진다면, 국가 간 이자율 차이는 달러화의 이동 요인이 된다. 예컨대 A국의 이자율이 외국보다 높으면, 수익률이 높은 A국 화폐 표시 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여 A국으로의 달러화 유입이 증가한다. 그림은 갑국과 을국의 연도별 이자율을 나타내며, 연중 이자율의 변화는 없다. 단, 갑국과 을국의 자국 화폐는 달러화가 아니며, 달러화의 이동은 두 국가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고, 환율은 이자율 차이에 따른 달러화 이동에 의해서만 변동한다. <보 기> ㄱ. 갑국 화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을 것이다. ㄴ. 달러화 대비 을국 화폐 가치는 2018년이 2017년보다 하락 하였을 것이다. ㄷ. 을국에서 이자율 차이에 따른 달러화 유입량은 2018년이 2017년보다 증가하였을 것이다. ㄹ. 갑국 화폐에 대한 을국 화폐의 상대적 가치는 2018년이 2017년보다 하락하였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국의 농산물 X재 시장은 전반기와 후반기의 두 시기로 나뉜다. X재의 수요는 두 시기 모두 그림과 같다. X재의 공급량은 가격에 관계없이 전반기에는 80개, 후반기에는 20개로 고정 되어 있다. 갑국 정부는 두 시기의 시장 균형 가격을 같게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전반기에 X재가 시장에 출하되기 전, X재의 일부를 ㉡정부가 정한 가격에 수매하여 비축한다. 비축 물량은 후반기에 모두 시장에 공급한다. * X재 비축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① 두 시기 모두 X재의 공급은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다. ② ㉠ 실시 전, 두 시기의 시장 균형 가격 차이는 60달러이다. ③ ㉠을 실시할 경우 전반기에 X재 30개를 수매해야 한다. ④ ㉠을 실시할 경우 두 시기 소비자 잉여의 합은 증가한다. ⑤ ㉡이 높을수록 두 시기 생산자 잉여의 합은 커진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경제 3 21 36 11.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표는 100만 원을 예금 상품 A 또는 B에 투자할 경우 예치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누적 이자 수입을 나타낸다. 단, A, B의 이자 지급 방식은 각각 단리와 복리 중 하나이며, 예치 기간 동안 연 이자율은 변하지 않고, 세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위 : 원) 예치 기간 예금 상품 1년 2년 3년 A 110,000 220,000 ㉠ B 100,000 210,000 ㉡ <보 기> ㄱ. A는 최초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ㄴ. 연 이자율은 B가 A보다 높다. ㄷ. ㉡이 ㉠보다 크다. ㄹ. 예치 기간 중 물가 상승률이 음(-)의 값을 갖는다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A, B에 투자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표는 갑국의 전년 대비 재정 수입 변동액과 재정 지출 변동액을 나타낸다. 갑국 정부는 경기 상황에 따라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의 규모를 결정하여 집행한다. 재정 수지는 2017년에는 적자, 2018년에는 흑자를 기록하였다.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재정 수입 변동액(억 원) -20 -50 +30 재정 지출 변동액(억 원) +100 -60 -20 * 재정 수지 = 재정 수입 - 재정 지출 ① 2016년의 재정 수지 적자 규모는 120억 원이다. ② 2017년의 재정 수지 적자 규모는 50억 원보다 작다. ③ 2016년에 비해 2017년의 재정 수지 적자 폭이 증가하였다. ④ 재정 수입 규모는 2018년에 가장 크다. ⑤ 2018년의 재정 수지는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13.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 기업의 X재 생산에 관한 자료이다. X재 생산에는 Y재만 필요하며, Y재의 가격은 1만 원이다. 단, 생산된 X재는 모두 판매되고, Y재 구입 비용 이외의 다른 비용은 없다. X재 생산량(개)1 2 3 4 5 Y재 생산성 0.5 0.4 0.3 0.2 0.1 총수입(만 원) 20 40 60 80 100 * Y재 생산성 = X재 생산량 / Y재 투입량 ① X재의 가격은 10만 원이다. ② X재 생산량이 4개일 때 1개당 생산 비용은 최대가 된다. ③ X재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④ X재 생산량이 3개일 때와 5개일 때의 이윤은 동일하다. ⑤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 수준에서 Y재 투입량은 10개이다. 1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그림은 갑국의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갑국에서는 시기 별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다. ① t+1기에 갑국은 X재를 수입하였을 것이다. ② t+1기에 갑국에서 Q0Q2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③ t+2기에 갑국의 X재 무역량은 Q1Q2보다 적었을 것이다. ④ 갑국의 X재 시장 가격은 t+2기가 t+1기보다 높았을 것이다. ⑤ t+2기에 갑국의 X재 조세 수입은 P1PW×Q2이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X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는 재화이다. 표는 ○○시 에서 X재가 1개씩 늘어날 때마다 주민 갑~병이 각각 추가적 으로 얻는 편익을 나타내며, X재 설치 비용은 1개당 15만 원이다. ○○시는 주민들이 얻는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값이 최대가 되는 수준에서 X재의 설치량을 결정한다. 단, ○○시의 주민은 갑, 을, 병으로만 구성되며, 설치 비용 이외의 다른 비용은 없다. (단위 : 만 원) 구분 갑 을 병 첫 번째 X재 19 12 16 두 번째 X재 14 8 11 세 번째 X재 879 네 번째 X재 467 다섯 번째 X재 235 ① X재의 설치량은 3개가 될 것이다. ② X재가 설치됨에 따라 세 사람 중 을이 가장 큰 편익을 얻는다. ③ X재 설치 비용을 세 사람에게 1/3씩 부담하게 한다면, 갑이 얻을 순편익은 음(-)의 값을 가진다. ④ 갑이 비용 부담을 거부하여 X재 설치 비용을 을과 병에게만 1/2씩 부담하게 한다면, X재로 인한 총편익은 76만 원이다. ⑤ X재 설치 비용이 1개당 18만 원이라면, 15만 원일 때보다 X재 총 설치 비용은 6만 원 적을 것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경제) 22 36 16. 그림은 갑국 국민 경제 균형의 변동을 나타낸다. (가), (나)의 변동 요인으로 옳은 것은? (단,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가) (나) ① 민간 소비 증가 생산 기술 향상 ② 순수출 증가 임금 상승 ③ 민간 투자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④ 기준 금리 인상 노동 인구 감소 ⑤ 소비세율 인상 노동 생산성 하락 17. 그림은 소득에 따른 갑국의 소득세와 보조금 체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처분 가능 소득 = 소득 - 소득세액 + 보조금 ① 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소득 대비 소득세액의 비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커진다. ② 소득이 15,000달러인 사람의 처분 가능 소득은 20,000달러이다. ③ 소득이 33,000달러인 사람이 27,000달러인 사람보다 처분 가능 소득이 높다. ④ 소득 대비 처분 가능 소득의 비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작아진다. ⑤ 소득 증가분 대비 처분 가능 소득 증가분의 비율은 소득이 높을 수록 커진다. 18.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표는 갑국과 을국의 교역 전후에 관한 자료이다. X재와 Y재 만을 생산하던 갑국과 을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만을 생산 하여 일정한 교환 비율에 따라 교역하였다. 단, 양국은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사용하여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생산하며, 보유한 생산 요소의 양은 같다. 또한 교역은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고, 교역 후 모든 재화는 전량 소비되며, 거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구분 갑국 을국 X재 Y재 X재 Y재 1개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시간) 5148 교역 전 생산량(개) 5 55 14 3 교역 후 소비량(개) ㉠ ㉡ 15 15 ① 갑국은 X재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가진다. ② 을국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③ ㉠은 5, ㉡은 65이다. ④ X재 최대 생산 가능량은 갑국은 12개, 을국은 15개이다. ⑤ 교역 후 을국의 X재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Y재 2개이다. 19.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갑국의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D는 수요 곡선, S는 사적 비용만을 반영한 공급 곡선이며, E는 현재 시장 균형 이다. X재 생산에는 1개당 20달러의 오염 비용이 발생하며, X재 생산자는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X재 1개당 20달러의 조세를 부과하는 ㉠ 정책을 시행하려고 한다. ① X재 생산의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② ㉠을 시행하면 총 오염 비용은 100달러 감소한다. ③ ㉠을 시행하면 총 조세 수입은 2,400달러이다. ④ ㉠을 시행하면 총 오염 비용 감소분과 총 조세 수입의 합이 소비자 잉여 감소분과 생산자 잉여 감소분의 합보다 크다. ⑤ 오염 비용을 과다 추정하여 X재 1개당 40달러의 조세를 부과하면 시장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20개 적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매달 X재를 200개 생산하여 1개당 20만 원에 국내 시장에 전량 판매하고 있는 ○○ 기업은 최근 해외 업체로부터 다음 달에 X재를 1개당 P만 원에 수출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X재의 생산 비용은 생산량이 한 달에 200개 이하일 때는 1개당 9만 원이지만, 생산량이 한 달에 200개를 초과하면 원자재를 싸게 구입할 수 있어 전체 생산량에 대해 1개당 8만 원으로 하락한다. 수출 시 ○○기업은 1개당 2만 원의 물류비용을 부담 한다. ○○기업은 아래 A안~C안 중 이윤이 가장 큰 안을 선택 하려고 한다. 구분 생산량 국내 판매량 수출량 A안 200 200 0 B안 200 100 100 C안 300 100 200 단, X재의 국내 시장 가격은 20만 원으로 일정하며,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위 : 개) <보 기> ㄱ. P가 21이라면 A안이 B안보다 유리하다. ㄴ. P의 크기에 관계없이 C안이 B안보다 유리하다. ㄷ. P의 크기에 관계없이 B안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다. ㄹ. A안이 B안보다 유리하다면 C안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사회・문화 3 17 36 1.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당위 법칙을 따른다. ②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③ ㉢과 같은 현상은 ㉠,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④ ㉠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이, ㉡, ㉢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나타난다. ⑤ ㉠,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에 비해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 2. 다음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모든 사회에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며 집단적 삶의 통일성과 연속성의 기반이 되는 공통적인 관념과 감정들이 존재한다. 그것들은 심리학적 성격을 갖는데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종교적 전통, 정치적 세계관, 언어 등의 현상은 개인적 차원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념 및 감정들은 실질적인 사회적 삶과 관련되며 개인은 그것들을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 <보 기> ㄱ.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ㄴ.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 ㄷ. 조직의 역량은 구성원들의 능력을 합한 것과 같다. ㄹ.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 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광고 회사 재직 중 세계 일주 여행을 결심하였다. 장기 휴가에 대해 상사에게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던 갑은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기로 결정 하였다. 갑은 자신의 퇴직에 대해 부모님과 ㉣갈등을 겪었으나 결국 여행을 떠났다. 여행 중 블로그에 올린 글과 사진을 모아 포토 에세이집을 출간한 갑은 ㉤출판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큰 ㉥소득을 올렸다. 이를계기로 마침내 갑은 ㉦청소년 시절부터 꿈꿔 왔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① ㉠은 2차적 사회화 기관이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② ㉡은 ㉣과 달리 갑의 역할 갈등이다. ③ ㉢은 ㉥과 달리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이다. ④ ㉤은 ㉧으로서의 갑의 역할 행동이다. ⑤ ㉦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귀속 지위이다. 4. 그림은 질문에 따라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이다.) [3점] ① (가)에는 ‘인간을 사물이나 행위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로 보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② A가 갈등론이라면, (가)에는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속성을 지닌다고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③ B가 기능론이라면, (나)에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 대립 관계에 주목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④ C는 A, B와 달리 행위자의 능동적, 자율적 측면을 간과한다. ⑤ (나)가 ‘사회에는 어느 시점에나 구조적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가?’라면, A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5.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여성이 남성보다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등)과 함께 직장 회식 참여 중시 정도, ㉡가족 행사 참여 중시 정도 등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갑은 응답자의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를 ‘높음’과 ‘낮음’으로 나눈 뒤, 성별과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한편 을은 갑의 분석 결과가 응답자의 세대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을은 갑이 조사한 ㉣자료로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를 갑과 동일하게 조작화한 뒤, 성별과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 간의 관계를 세대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다음은 을이 갑의 분석에 세대를 변인으로 추가하여 재구성한 표이다.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 및 세대별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 (단위: 명) ① 갑의 분석 결과 ㉠은 기각되었다. ② 을의 분석 결과 중장년층인 경우에 ㉠이 수용되었다. ③ ㉢은 ㉡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④ ㉣은 을의 1차 자료이다. ⑤ 을은 갑과 달리 연역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사회・문화) 1 사 회 ・ 문 화 성명 수험 번호 제 [ ] 선택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문화) 사회탐구 영역 18 36 6. A~D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면접법, 문헌 연구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다.) 연구 사례 자료 수집 방법 갑은 소방관 스트레스 완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 상담 사례집 내용을 분석하여 스트레스 유형을 분류하고, 비구조화된 질문으로 소방관들과 심층 면담을 하여 그들의 스트레스 경험을 조사하였다. A, C 을은 소방관 근무 만족도 연구에 필요한 설문 문항 개발을 위해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질문 내용을 구성하고, 30개의 구조화된 문항을 통해 소방관 500명을 대상으로 근무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B, C 병은 소방관 안전 실태 연구를 위해 6개월간 소방관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이 겪는 위험 상황을 관찰하고, 정서적 교감이 형성된 소방관 15명과 깊은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위험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A, D ① C는 A에 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크다. ② D는 B에 비해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기가 용이하다. ③ A, D는 B에 비해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④ C는 B, D와 달리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다. ⑤ C, D는 A, B와 달리 질적 연구에만 사용 가능하다. 7.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영화제에서 ㉠ 가족 희비극 ‘○○○’이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다. 이 영화는 ㉡ 빈곤층에 속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웃기면서도 슬프게 다뤄 ㉢ 평론가 협회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감독 갑은 시사회장에서 주연 및 조연 배우뿐 아니라 ㉣보조 출연자들 그리고 ㉤관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이 작품은 표준 근로 계약을 준수하며 제작되어 화제가 되었는데, 방송 작가 ㉥노동조합은 이 소식을 전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상 직후 갑에게는 다수의 ㉦대학 연극영화학과 및 영화 동호회 등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보 기> ㄱ. ㉡은 ㉠과 달리 2차 집단이다. ㄴ. ㉢은 ㉣과 달리 사회 조직이다. ㄷ. ㉤, ㉥은 모두 관심사나 목표를 공유하는 자발적 결사체이다. ㄹ. ㉥, ㉦은 모두 공식 조직이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8. 표는 문화의 속성 A~C가 부각된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A~C는 각각 공유성, 전체성, 축적성 중 하나이다.) 속성 사례 A 세탁기 발명으로 가사 노동 부담이 줄어들자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 하였고 사회적 지위도 향상되었다. B 북아메리카에서 유럽계 여성에게 단발은 자유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원주민 여성에게 단발은 상중(喪中)임을 의미했다. C (가) ①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은 A이다. ② 문화가 다음 세대로 계승되면서 점점 새로운 요소가 늘어남을 의미하는 것은 B이다. ③ 문화가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을 구속함을 의미하는 것은 C이다. ④ 기성 세대가 청소년들이 만들어 사용하는 줄임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은 B가 아닌 A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⑤ 재외 동포 2세가 한국을 방문하였으나 한국어를 몰라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경험하는 사례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 9.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전체 문화, 하위문화, 반문화 중 하나이다.) ◦처음에 인터넷 개인 방송은 A였다. 영상 제작 및 ㉠편집 기술을 가진 일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개인 방송이 운영되었다. 그때는 편리한 제작 도구가 보급되기 전이어서 인터넷 개인 방송을 누구나 쉽게 운영하기가 어려웠다. ◦인터넷 개인 방송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능가하는 큰 관심과 화제성을 보이며 ㉡대중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대다수 사회 구성원이 즐기고 있는 지금의 인터넷 개인 방송은 B이다. ◦㉢인터넷 개인 방송 제작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혐오 표현 남발, 가짜 뉴스 유포 등을 규제할 법 제도는 미비한 상태이다. 이렇게 기존 질서를 거부하며 사회적 물의를 빚는 인터넷 개인 방송은 C에 해당한다. ① ㉠은 인간의 지적 욕구를 충족해 주는 비물질문화에 해당한다. ② ㉡에서의 ‘문화’는 좁은 의미로서의 문화이다. ③ ㉢은 비물질문화의 변동 속도를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가 따라 가지 못해 발생한 사례에 해당한다. ④ B는 C와 달리 전체 사회의 규범을 부정하고 지배적인 가치와 대립하는 문화이다. ⑤ A, C는 모두 기존 문화에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 10. 다음은 일탈 이론 A~C에 대한 수행 평가 및 교사의 채점 결과 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낙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이다.) [3점] <수행 평가 과제> 학생 과제 내용 갑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 3가지 서술하기 을 B와 구분되는 C의 특징 3가지 서술하기 병 C와 구분되는 A의 특징 3가지 서술하기 <각 학생의 서술 및 교사의 채점 결과> 학생 서술 내용 점수 갑 1. 차별적인 제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2.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 작용에 주목한다. 3. 일탈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2점 을 1.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일탈 행동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본다. 2. 일탈 행동의 원인을 부정적 자아 정체성 형성에서 찾는다. 3.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 병 1.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의 교류가 일탈 행동을 억제한다고 본다. 2.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지속적인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3. (가) 1점  * 교사는 각 서술별로 채점하고, 서술 하나가 맞을 때마다 1점씩 부여함. <보 기> ㄱ. ㉠은 2점이다. ㄴ. (가)에는 ‘일탈 행동은 비행 집단과의 접촉을 통해 학습된 다고 본다.’가 들어갈 수 있다. ㄷ. B는 최초의 일탈 행동보다 반복적 일탈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ㄹ. C는 일탈 행동 예방 방안으로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지지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사회・문화 3 19 36 11. 다음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A, B를 기준으로 갑~무를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계급 이론, 계층 이론 중 하나이다.) [3점] < A에 따른 조사 자료> 구분 갑 을 병 정 무 생산 수단 소유 여부 미소유 미소유 소유 미소유 소유 < B에 따른 조사 자료> 구분 갑 을 병 정 무 재산 정도 상 하 상 중 상 위신 정도 중 하 상 하 하 권력 정도 상 하 상 하 상 ① 계급 이론에 따르면 을, 정은 서로 다른 계급으로 구분된다. ② 계층 이론에 따르면 을, 병 간 권력 정도의 차이는 재산 정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③ 갑, 병, 무는 공통의 계급적 연대 의식을 공유한다. ④ 계층적 위치에서 사회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간 지위 불일치가 나타나는 사람은 2명이다. ⑤ B는 A와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이분법적으로 파악한다. 12. 그림은 질문을 통해 빈곤 유형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중 하나이다.) <보 기> ㄱ. A는 B와 달리 선진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ㄴ. B에 해당하는 사람은 A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우리나라에서는 A, B 모두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규정된다. ㄹ. (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상태를 의미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가), (나)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크루아상(croissant)’은 원래 오스트리아에서 먹기 시작한 빵이다.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제국의 공격을 막아 낸 오스트리아인들이 적국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이슬람 상징인 초승달 모양의 빵을 만들어 먹은 데서 유래 했다고 한다. 이후 프랑스 왕세자와 혼인한 오스트리아의 공주 마리 앙투 아네트가 자국의 제빵사를 데려오면서 이 빵이 프랑스에 널리 전해졌다. (나) 베트남 음식인 ‘바인 미(bánh mì)’는 프랑스의 식민지 시절에 전래된 프랑스 빵 바게트에서 유래하였다. 처음 베트남인들은 바게트를 고급 음식으로 여겨 연유에 찍어 먹었다. 이것이 이후에 ‘바인 미’로 불리게 되었고, 바게트에 베트남 고유의 음식으로 속을 채워 먹기 시작하면서 지금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인 먹거리로 변화하였다. ① (가)에는 문화 동화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② (나)에는 문화 융합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③ (가)에는 (나)와 달리 간접 전파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④ (나)에는 (가)와 달리 자극 전파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⑤ (가), (나)에는 모두 강제적 문화 접변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14. 표는 문화 이해의 태도 A~C를 질문 (가)~(다)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이다.) [3점]  질문 태도 (가) (나) (다) A 예 아니요 예 B 예 아니요 아니요 C 아니요 예 아니요 <보 기> ㄱ. A가 자문화 중심주의라면, (가)에는 ‘국수주의적 태도로 인해 문화 다양성을 거부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ㄴ. B가 자문화 중심주의, C가 문화 사대주의라면, (다)에는 ‘타 문화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ㄷ. (가)가 ‘문화 간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면, (나)에는 ‘개별 사회가 향유하고 있는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ㄹ. (나)가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가?’이고, (다)가 ‘자기 문화의 가치만을 중시하는가?’ 라면, B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 이외의 다른 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3점] <자료 1>은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가), (나)를 검색한 결과이고, <자료 2>는 해당 제도의 ○○시 지역․시기별 수급자 비율이다. <자료 1> (가), (나)의 검색 결과 <자료 2> ○○시의 지역․시기별 수급자 비율 (단위: %) 구분 (가) (나) t년 t+10년 t년 t+10년 A지역 4.8 5.0 3.4 4.0 B지역 2.8 3.6 7.4 8.0 전체 4.4 4.3 4.2 6.0  * 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해당 지역 수급자 수 × 100 해당 지역 인구 ** ○○시에는 A, B지역만 있고, t년과 t+10년의 ○○시 총인구는 동일함. ① (가)는 (나)와 달리 수급자가 수혜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②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경우, t년에 A 지역 수급자 수는 B 지역 수급자 수의 4배이다. ③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t년은 t+10년과 달리 B 지역 수급자 수보다 A 지역 수급자 수가 많다. ④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B 지역 수급자 비율 대비 A 지역 수급자 비율은 t년보다 t+10년이 작다. ⑤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t년 지역 간 수급자 수 차이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t+10년 지역 간 수급자 수 차이 보다 작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문화) 20 36 16. 표는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과 답변이다.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응답한 학생은? [3점]  학생 질문 갑을병정무 가족 문제는 가족 구성원 중 일부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결과라고 보는가? × ○ × ○ × 가족 문제의 원인이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 약화에 있다고 보는가? ○ × ○ × ○ 가족 문제는 가족 내 가부장제적 구조를 해체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 × ○ ○ × × 가족 문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족 규범의 사회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 ○ × × ○ × 가족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적 맥락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는가? ○ ××× ○ (○: 예, × : 아니요)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7. 대중 매체의 특징을 활용한 다음 게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 상자에 담긴 카드의 총점은 6점이다. ② 한 사람이 1회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 점수는 2점이다. ③ 한 사람이 1회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6점이다. ④ 한 사람이 1회 게임에서 종이 신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카드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5점이다. ⑤ 갑이 카드 2와 카드 4를 뽑았다면, 을이 이길 수 있는 카드의 조합은 1가지이다. 18.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교사: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A, B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발표해 보세요. 갑: A는 사회 변동이 항상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간과합니다. 을: B는 서구 사회가 진보된 사회임을 전제합니다. 병: (가) 정: B는 미래 사회의 변동 방향에 대한 예측에 한계가 있습니다. 교사: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옳게 발표했네요. <보 기> ㄱ. A는 사회 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의 쇠락을 설명하기가 용이하다. ㄴ. B는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ㄷ. A는 B와 달리 사회 변동의 유형이 사회마다 다르다고 본다. ㄹ. (가)에는 ‘A는 사회가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고 봅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교사가 제시한 과제에 대해 옳게 응답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이다.) 갑: A는 C에 비해 구성원 간의 익명성 정도가 큽니다. 을: C는 B에 비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비중이 높습니다. 병: 기준이 ‘구성원의 비대면 접촉 정도’일 때와 비교 결과가 동일한 것은 3개 입니다. 정: 기준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간적 제약의 정도’일 때와 비교 결과가 동일한 것은 2개입니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가), (나) 사회의 계층은 A~C로만 구성되며,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다. 모든 부모의 자녀는 1명씩이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 구성의 상대적 비> 구분 (가) 사회 (나) 사회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A+C A+B 7 9 5 8 5 9 5 7 A+C B+C 7 4 5 7 5 6 5 8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불일치 비율> (단위: %) 구분 (가) 사회 (나) 사회 A 0 20 B 52 10 C 55 80 * 자녀 세대 B는 부모 세대보다 계층이 높을 수 없으며, C는 A보다 높은 계층임. ① (가) 사회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사람의 수는 하층 부모를 둔 자녀보다 중층 부모를 둔 자녀가 많다. ② (나) 사회는 중층 부모를 둔 자녀 중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이 세대 간 하강 이동 비율보다 높다. ③ (가) 사회와 달리 (나) 사회에서는 세대 간 이동 비율이 계층 대물림 비율보다 낮다. ④ (가) 사회와 달리 (나) 사회에서 부모 세대에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자녀 세대에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⑤ (가) 사회는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중층으로의 이동이, (나) 사회는 부모 세대 하층에서 자녀 세대 상층으로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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