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소방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 20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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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2 / 29 【 형사소송법 】 1. 항소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피고인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 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제1심 판 결이 파기되어야 하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 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 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 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 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 가 있다. ③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는 경우, 제척 의 원인이 된다. ④ 항소심에서 포괄일죄 중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 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이 같지 않게 되므로 포괄일죄는 전부 파기 하여야 한다. ⑤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 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2.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 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족하다. ㄴ.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 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ㄷ.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있어서 행위자에 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ㄹ. ｢형법｣ 제6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자 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 면소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甲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한 경우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 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 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 나, 이 경우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는 무 죄판결을 구하는 상소가 가능하다. ③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면소판결의 사유 중 ‘사면이 있은 때’란 일반사 면과 특별사면이 있은 때를 말한다. ⑤ A죄와 B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A죄 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공소제기된 B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3 / 29 4.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 서 송달에 의하여 한다. ③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 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④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아 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만 있고 보강증거가 없더 라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⑤ 즉결심판절차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5.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 정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ㄴ.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 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 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증거동의는 효력이 없다. ㄷ.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 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ㄹ. 구속수감되어 있던 사람에게 그의 압수된 휴 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그 자체는 불법 감청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이를 근거로 작 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증거 로 사용함에 동의한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이 있다. ㅁ.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 그 후 피 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 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4 / 29 6.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당해 증인을 신문하여 이를 증거로 채 택할 수 없다. ②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거나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그 순 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 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 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 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 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7.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 고,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②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 복할 수 있다. ③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 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 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 는다. ④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있으면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 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 은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을 적용하여야 한다. 8.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 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②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동시에 전문심리 위원의 참여 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신청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 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전문심리위원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참여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서 전문 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 9. 상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그 청구와 동 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ㄴ. 보통항고는 원심결정을 취소할 실익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ㄷ.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ㄹ.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변호인은 상소할 수 없다. ㅁ. 상소를 취하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 면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상소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ㅁ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5 / 29 10. 거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 는 증명력 있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②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③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 하여야 한다. ④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여부 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허위사실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 치되더라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면 허위의 사 실이라 볼 수 있다. ⑤ 명예훼손죄에 있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 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피고인이 입증 하여야 한다. 1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 였음에도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공판조서를 유죄 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 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 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③ 미국 범죄수사대(CID)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그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④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 함은 조서 작성 당시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연유나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고려할 것이 아니다. ⑤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 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 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없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6 / 29 12.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② 예비배심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없다. ③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 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 한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다. ⑤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3.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지미수범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미수감경된 형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변경 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 준이 된다. ③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 진 경우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 이 된다. ④ 공범 중 1인으로 기소된 자가 범죄의 증명이 없 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무죄로 확정된 그 피고사건에서 공범으로 지적된 진범인에 대하여 공소시효정지 의 효력이 생긴다. 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14. 공소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취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으며, 공판정 내외를 불문하고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소송절차 중에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 ③ 공소취소 후 재기소제한을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 된 때에는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판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공소취소 후 재기소제한은 종전 범죄사실 그대로 재기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의 태양, 수단, 피해의 정도, 범죄로 얻은 이익 등 종전의 범죄사실 을 추가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15.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에 대해 법원 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한다. ㄷ.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음에도 수사를 하 는 것은 위법하다. ㄹ.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대 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목적 달성에 필 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 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 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 도 조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7 / 29 16.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의 교통사고 신고의무 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 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형사책임 과 관련되는 사항의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 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 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③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 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 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주취운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에게 호흡 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 구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⑤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면 그 피의자의 진술이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도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그 후 공개된 법정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임의로 한 법정 진술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17.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 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②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항고 할 수 없다. ③ 간이공판절차에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 백한 경우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⑤ 적법하게 개시된 간이공판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 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인정된 증거동의의 효 력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해도 여 전히 유지되므로 다시 해당 증거에 대한 증거조 사를 할 필요가 없다. 18.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재정신청의 취소는 관할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기록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고등법원은 3개월 이내 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 은 지체 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 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재소자가 재정신청의 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위 기간 안에 불기 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라도 재소자의 재정신청서는 적법하다. ⑤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 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 거나 부담할 변호인 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8 / 29 19.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재판의 결과뿐만 아니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까지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 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결 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불허가결정 또는 등사 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등 사허가결정에는 불복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 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 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 지 않을 수 있다. 20.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 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 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의 준항고가 허용된다. ③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의 ‘구속되 었다가 석방된 자’의 범위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 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도 포함된다. ④ 불출석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 인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소송기록이 항소법원 에 도달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법 하다. ⑤ 피고인의 구속기간에는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 인·구금 기간을 산입한다. 21.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적법한 변론종결 후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 께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반드시 변 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이 변경되면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 의 공소제기가 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공소장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④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22.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고소권자로부터 고소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를 한 경우, 고소 기간은 고소권자가 아니라 대리고소인을 기준으로 대리 고소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 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명 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③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 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 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 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친고죄에 있어서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그 범죄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 벌받는 자에 대한 별도의 고소를 요하지 않는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9 / 29 23.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 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② 검사는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 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검사 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 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요건의 충족 여부 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 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는 경우, 그 체포는 위법 하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⑤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 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 포할 수 없다. 24.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수사기관이 甲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였더라도,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에 그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ㄴ. 수사기관이 해당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 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 에는 따로 그 사람에게 영장을 제시할 필요 가 없다. ㄷ.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 한 별개의 압수물은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압수·수색의 목적 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ㄹ.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 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ㅁ. 사법경찰관이 속칭 ‘전화사기’ 피의자를 주거 지에서 긴급체포하면서 그 주거지에 보관하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든 지갑 등 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ㅁ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20 / 29 25. 적법절차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인의 증언 전에 일방 당사자만이 증인과의 접 촉을 독점하게 되면, 상대방은 증인이 어떠한 내 용을 증언할 것인지를 알 수 없어 그에 대한 방 어를 준비할 수 없게 되며 상대방이 가하는 예기 치 못한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 ②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 시까지의 미결구금을 형 기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 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 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 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③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 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 한 제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 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④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 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다. ⑤ 범죄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 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 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42호(2002. 1. 14. 법률 제659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