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찰 간부후보 민법총칙 문제 해설 - 2019.10.5.

 

민법총칙정답(2019-10-21 / 289.1KB / 1,493회)

 

2020 경찰 간부 민법총칙 해설 윤동환 (2019-10-21 / 469.3KB / 1,395회)

 

 - 3 - 4 교 시 민 법 총 칙 일 반 ※ 답안지에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은 불가하며, 오류기재 시 옆으로 두 줄 금을 그어 다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문 1】甲은 2018. 1. 8. 서울에서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속이고 성실하고 정직한 乙에게 접근했다. 甲은 거짓말로 乙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당신(乙)명의로 A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아 주면 내가(甲) 원금과 대출이자를 모두 갚겠다”고 하였다. 乙은 甲을 믿고 2018. 7. 4. A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아 甲에게 주었다. 甲은 2018. 7. 7. 乙과 연락을 끊고 부산으로 도주했다. 丙은 2018. 10. 8. 丁에게 부산의 B아파트 308호를 2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甲은 2018. 11. 11. 丙을 설득하여 2억 3,000만원에 위 308호를 구입하고 2018. 12. 7.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았다. (1) A은행이 乙에게 대출금 상환을 청구할 경우 乙은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가? (25점)  (2) 甲은 B아파트 308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12점)  (3) 甲이 사정을 전혀 모르는 戊에게 2019. 10. 5. B아파트 308호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었다면 戊는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13점) 【문 2】복대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문 3】기한부 법률행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