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찰 간부후보 세법개론 문제 정답 - 2019.10.5.

 

세법개론정답(2021-05-29 / 517.1KB / 496회)

 

 - 19 - 2 교 시 세 법 개 론 세무회계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 이하의 문항에서 로 표시한 국세기본법 및 개별 세법은 법 조문의 내용과 함께 해당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의미하는 것임. 1. 국세기본법 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함)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 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③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상 기간 및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기간의 계산에 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규정이 민법 의 규정과 상충되면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②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100만원 미만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④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②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③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날에 성립한다. ④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5. 국세기본법 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토지,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선박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현금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없다. 6. 국세기본법 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을 다른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한다. 7. 국세기본법 상 정기선정 세무조사 사유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③ 무자료거래,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④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8. 국세징수법 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자진 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는 제외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② 납세자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 된 때에는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더라도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 20 - 9.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중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③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④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 10. 법인세법 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②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11. 법인세법 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②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소득처분한다.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 법인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④ 사외에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 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12. 법인세법 상 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직원 및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도 손금에 포함한다. ③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포함한다. ④ 근로복지기본법 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손금에 포함한다. 13. 법인세법 상 접대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접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법인인 조합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접대비로 본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④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14. 법인세법 상 귀속연도 및 자산의 취득가액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으로 한다. ②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③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장부가액이다. ④ 자산의 임대로 인한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5. 상장법인인 (주)서울은 거주자 홍길동으로부터 2019. 10. 1.에 공장부지용으로 토지를 20억원에 매입하고 동 금액을 재무 상태표에 자산으로 계상하였다. 동 토지의 시가는 불분명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은 14억원이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15억원이다. 홍길동이 (주)서울의 비소액주주등인 경우 세무조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5억원(배당) ② 손금산입 토지 6억원(⧍유보) ③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5억원(배당) 손금산입 토지 5억원(⧍유보) ④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6억원(배당) 손금산입 토지 6억원(⧍유보) 16. 법인세법 상 대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 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수표법 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해당 법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④ 상법 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7. 법인세법 상 익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이월익금 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다. 감자차익 라. 국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마.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바. 자산의 양도금액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 21 - 18.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서울(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은 아님)의 제11기 사업연도(2019. 1. 1. ～ 2019. 12. 31.)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자료이다. (주)서울이 제11기 사업연도에 업무용승용차와 관련 해서 유보, 상여로 소득 처분할 금액은 각 얼마인가? (1) 2019년 1월 1일에 임원 전용 업무용승용차*를 100,000,000원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제11기 사업연도의 전체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함) (2) 제11기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금액 감가상각비 20,000,000원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4,000,000원 합계 24,000,000원 (3)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90%이다. (4) 제11기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10명이다. (5) (주)서울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유 보 상 여 ① 10,000,000원 2,400,000원 ② 8,000,000원 2,000,000원 ③ 8,000,000원 2,400,000원 ④ 10,000,000원 2,000,000원 19. 법인세법 상 신고 및 납부, 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세액을 국세징수법 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중간예납의무자는 내국법인(사립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 등 일정한 법인 제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법인이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0. 법인세법 상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 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 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 부채 및 감면 세액공제를 승계한다. ④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큰 경우만 해당)을 손금에 산입한다. 21.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대표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의 대여액 ②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 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 ③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④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22. 소득세법 상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로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로 한다. ③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업무를 집행하는 납세조합 대표자의 주소지로 한다. ④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지변경신고서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소득세법 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②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③ 예금의 이자 ④ 비영업대금의 이익 24. 소득세법 상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으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은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을 감액한 경우 그 감액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④ 거주자가 매입 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22 - 25. 소득세법 상 소득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 받음 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③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 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④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26. 소득세법 상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④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7. 소득세법 상 재해손실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한다. ③ 재해발생의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8. 소득세법 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9.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하는데,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다.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5만원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 으로 한다. ④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 포함)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30. 소득세법 상 금융소득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은 배당소득이나 파생결합사채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②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③ 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④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31.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에 따른 저유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한국철도공사법 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사업의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이다. ④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32.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 및 용역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재화의 인도대가로 다른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②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④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3.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영세율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④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 23 - 34. 도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거주자 홍길동의 2019년 제1기 과세기간(2019. 1. 1. ～ 2019. 6. 30.)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아래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함) (1) 1월 10일 : ㈜서울에 4월 6일에 판매대금을 받기로 하고 상품을 15,0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2월 10일 : ㈜부산에 현금 5,000,000원을 받고 토지를 매각 하였다. (3) 3월 10일 : ㈜대구에게 사업을 위하여 시가 100,000원(원가 60,000원) 상당의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 하였다. (4) 4월 10일 :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를 6,000,000원(장부가액 4,000,000원)에 매각하였다. ① 1,500,000원 ② 2,100,000원 ③ 2,110,000원 ④ 2,600,000원 35.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재화가 사용되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필요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접대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6.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서울은 2019. 11. 30.에 사업용 건물을 5억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매입하였다. (주)서울의 과세기간별 공급가액과 매입가액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사업용 건물의 구입과 관련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1)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은 1억원이고, 총공급가액은 5억원이다. (2)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은 2억원이고, 총공급가액은 5억원이다. (3)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은 5억원이고, 총공급가액은 10억원이다. (4)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은 3,000만원이고, 총매입가액은 5,000만원이다. ① 25,000,000원 ② 30,000,000원 ③ 50,000,000원 ④ 70,000,000원 37. 부가가치세법 상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조기환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또는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④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 세액을 구분하여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38.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② 일반과세자는 업종제한 없이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모두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③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물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상속세와 증여세는 물납이 가능하다. ② 해외 소재 부동산도 물납이 가능하다. ③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제한 없이 물납재산으로 제공 할 수 있다. ④ 상속의 경우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하고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