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 조회수 18989 2년 전

2020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 201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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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1정답(2019-10-21 / 369.4KB / 5,867회)

 

2020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장재호 (2019-10-21 / 292.2KB / 3,037회)

 

2020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신용한 (2020-02-04 / 520.2KB / 5,348회)

 

2020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이승철 (2020-02-18 / 10.79MB / 1,600회)

 

2020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22-01-06 / 345.7KB / 47회)

 

 - 1 - 2 교 시 행 정 학 일 반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공공서비스를 소비의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영역에 해당 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특성 경합성 여부 비경합성 경합성 배제성 여부 비배제성 가 나 배제성 다 라 ① 가 – 시장에서 공급할 경우 무임승차 문제나 과다공급 또는 과소공급에 의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② 나 – ‘공유재의 비극’을 초래하는 서비스로서 공급비용 부담 규칙과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규제 장치가 요구된다. ③ 다 – 기본적인 수요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부분적인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④ 라 – 일반적으로 시장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어 공공부문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영역이다. 2.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르디외(P.Bourdieu)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합계로 정의하였다. ② 사회적 자본은 조정과 협동을 용이하게 만들어 거래비용 감소의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③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사이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한 대가 없는 봉사를 말한다. ④ 사회적 자본은 집단결속력으로 인해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3. 윌슨(Wilson)은 규제정치를 아래 표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ㄱ)∼(ㄹ)에 들어갈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규제의 편익 집중 분산 규제비용 집중 (ㄱ) (ㄴ) 분산 (ㄷ) (ㄹ) 가. (ㄱ)은 쌍방이 막강한 정치조직적 힘을 바탕으로 첨예하게 대립 되는 경우로서 규제기관이 어느 한쪽에 장악될 가능성이 약하다. 나. (ㄱ)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수입규제, 농산물 최저가격 규제가 해당된다. 다. (ㄴ)은 의제채택이 가장 어려우며 극적인 사건이나 재난, 위기 발생이나 운동가의 활동에 의하여 규제가 채택된다. 라. (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음란물규제, 낙태규제, 차별규제가 해당된다. 마. (ㄷ)은 조직화된 소수가 포획 등 강력한 로비활동으로 다수를 압도·이용하는 미시적 절연이 발생한다. 바. (ㄹ)의 상황에서는 쌍방 모두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규제의 필요성이 공익단체에 의해 먼저 제기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공공재의 적정 공급규모에 관한 논의 중 과다공급설에 해당 하는 것은? ① Musgrave의 조세저항 ② Downs의 합리적 무지 ③ 보몰병(Baumols Disease) ④ Galbraith의 의존효과 5. 다음 중 행태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규범적·실질적이고 질적인 연구를 강조한다. ② 행태의 규칙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보며 가치와 사실을 통합하고 가치중립성을 지향한다. ③ 정치와 행정현상에서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중시하였다. ④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6.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제도를 연구의 중심개념으로 사용하고 합리적 행동모형에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구제도주의와 차이점이 있다. 나. 접근방법의 범위가 넓고 경계는 느슨한 경향이 있으며 그 안에는 개별적 특성이 서로 다른 이론들이 들어 있다. 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개인의 선호는 내생적으로, 즉 정치 체제가 개인의 선호를 형성하고 제약한다. 라.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에 기반한 제도적 동형화 과정의 결과물로 본다. 마.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의 접근법은 방법론적 전체주의와 연역적 접근법이 사용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신공공서비스론(NPS)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가. 덴하르트(J.Denhardt & R.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등장하였다. 나. 정부는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데 있어 방향잡기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본다. 다. 이론적 토대는 민주주의 이론, 실증주의, 해석학, 비판이론 등 복합적이다. 라. 공익은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 아닌 개인 이익의 단순한 합산으로 보고 있다. 마. 민주적 시민정신이나 공익과 같은 가치들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처방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① 가,나,다,마 ② 나,다,라 ③ 가,다,마 ④ 다,라,마 8. 롤스(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 이념적·가설적 상황으로서 원초적 상태를 설정하였고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정의의 원리를 도출한다. 다. 정의의 두 가지 기본원리 중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이며, 제2원리는 차등조정의 원리이다. 제2원리 내에서 충돌이 생길 때에는 차등의 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우선한다. 라. 기회균등의 원리는 결과의 공평을 중시하며 차등의 원리는 기회의 공평을 중시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2 - 9. 행정에 있어서 가외성(redundan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외성은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적응성을 높여준다. ② 란다우(M.Landau)는 권력분립 및 연방주의를 가외성의 현상으로 보았다. ③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외성의 필요성은 증가한다. ④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이다. 10. 로위(Lowi)의 정책유형 중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정책유형은?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이 일어난다. · 선거구 조정, 정부조직이나 기구 신설, 공직자 보수 등에 관한 정책이 포함된다. ① 구성정책 ② 분배정책 ③ 규제정책 ④ 재분배정책 11. 정책네트워크이론(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과정에 대한 국가중심 접근방법과 사회중심 접근방법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② 정책공동체의 경우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가지며 참여자 사이의 관계는 교환관계이다. ③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④ 하위정부는 모든 정책분야에 걸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관심이 덜하거나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분배정책 분야에서 주로 형성되고 있다. 12. 정책의제설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동원형은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행정부의 영향력이 작고 민간부문이 발전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형이다. ②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 등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사례는 외부집단이 주도한 외부주도형이다. ③ 포자모형은 정책문제가 제기되어 정의되는 환경보다는 정책문제 자체의 성격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한다. ④ 동형화모형은 정부 간 정책전이(policy transfer)가 모방, 규범, 강압을 통해 이뤄진다고 본다. 13. 행정에서 불확실성에의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적극적 대처방안’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방안을 말한다. ② ‘소극적 대처방안’은 불확실한 것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이에 대처하는 방안을 말한다. ③ ‘적극적 대처방안’으로는 모형이나 이론의 개발, 정책 델파이, 정보의 충분한 획득 등이 해당되며, ‘소극적 대처방안’으로는 분기점분석, 민감도분석 등이 해당된다. ④ 최악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악조건 가중분석으로 소극적 대처방안에 해당한다. 14.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합리모형은 의사결정자들이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일련의 목표들을 설정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나. 만족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한 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다. 비가분적 정책(indivisible policies)에 대해서는 점증주의 정책결정모형을 적용하기 용이하다. 라. 혼합주사모형은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어 근본적 결정의 경우 점증모형을, 세부적 결정의 경우 합리모형의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마. 드로(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에서 메타정책결정 단계 (meta-policy making stage)에 해당하는 것은 정책결정 전략의 결정, 자원의 조사·처리 및 개발, 정책집행을 위한 동기부여 등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집단적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회사모형은 문제 중심적 탐색, 갈등의 완전한 해결, 표준운영 절차 중시 등을 특징으로 한다. ② 쓰레기통모형은 위계적인 조직구조의 의사결정과정에 적용이 용이하다. ③ 킹던(Kingdon)의 ‘흐름창(Policy Window) 모형’은 정책 창문이 한 번 열리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된다고 본다. ④ 정책딜레마 상황에서 정책결정자는 정책결정의 회피와 지연, 정책문제의 재규정, 상충되는 정책대안의 동시선택 등의 대응행동을 보일 수 있다. 16.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가 분류한 정책 집행의 유형 중 ‘협상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엄격하게 분리되며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가 결정한 정책을 충실히 집행한다. ② 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③ 정책결정자는 명백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집행자는 이러한 목표에 대해 동의한다. ④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는 정책목표나 수단에 대하여 반드시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17. 다음 중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상실요소(experimental mortality) 나. 역사적 요소(history) 다. 성숙효과(maturation) 라. 호손효과(Hawthorne effect) 마. 오염효과(pollution) 바.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사. 회귀인공요소(regression artifact) 아. 측정도구의 변화(instrumentation) 자. 표본의 대표성 부족 차. 측정(검사)요소(testing) ① 5개 ② 6개 ③ 7개 ④ 8개 - 3 - 18. 동기부여이론 중 내용이론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① Maslow의 욕구계층이론 – Adams의 공정성이론 ②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 – Vroom의 기대이론 ③ Skinner의 강화이론 – Porter&Lawler의 업적만족이론 ④ Likert의 관리체제이론 – Hackman&Oldham의 직무특성이론 19. 동기이론의 하나인 ‘강화이론(학습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정간격 강화는 부하의 행동이 발생하는 빈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② 팀의 주요사업에 기여도가 약한 사람에게는 팀에 주어지는 성과 포인트를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은 스키너(Skinner)의 강화유형 중 ‘소거’에 해당한다. ③ 조직의 강화일정 중 초기단계의 학습에서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늘리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연속적 강화’이다. ④ 변동비율 강화는 불규칙적 빈도 또는 비율의 성과에 따라 강화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20. 조직 내의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갈등관의 행태론적 입장에서는 모든 갈등이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본다. ② 로빈스(Robbins)는 갈등관리를 전통주의자, 행태주의자, 상호작용주의자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③ 토마스(Thomas)의 갈등관리방안 유형 중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의 중간정도를 만족시키려는 경우는 협동전략이다. ④ 업무의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갈등이 증가할 소지가 작다. 21. 리더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론은 리더와 부하집단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② 상황론의 예로 피들러(F.Fiedler)의 상황적응모형(이론), 하우스(R.J.House)의 경로-목표모형(이론) 등을 들 수 있다. ③ 통합이 강조되고 고도의 다양성과 적응성이 요구되는 탈관료제적 조직에서는 거래적 리더십보다 변혁적 리더십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④ 상황론은 리더십이 상황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제한다. 22. 네트워크 조직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네트워크 조직은 조직의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기관들과의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방식이다. 나. 조직의 유연성과 자율성 강화를 통해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 과업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곤란하다. 라. 유동적이고 모호한 조직경계에 따라 조직의 정체성이 약해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를 가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마. 기능부서의 기술적 전문성과 사업부서의 신속한 대응성이 동시에 요구되면서 등장한 조직형태이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가, 나, 라 ④ 나, 다, 마 23. 다음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에 대한 원칙적인 임명권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직원 정원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한다. 라.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① 가, 나 ② 다, 라 ③ 나, 다, 마 ④ 나, 다, 라 24. 거시조직이론 분류 중 임의론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구조적 상황론 ② 조직군 생태학이론 ③ 전략적 선택이론 ④ 조직경제학(대리인이론 및 거래비용이론) 25.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품질관리가 서비스 생산 및 공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매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② TQM은 상하 간의 참여적 관리를 의미하며 목표설정에서 책임의 확정, 실적 평가에 이르기까지 상관과 부하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③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행태를 고객 중심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④ 모든 조직구성원들은 한편으로 공급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인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26.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폐단과 직업공무원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장했다. ②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킹슬리(Kingsley)이며 크랜츠(Kranz)는 비례대표로까지 그 개념을 확대하였다. ③ 대표관료제의 한계로 국민주권의 원리 위반, 역할론적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 내부통제 약화, 임용의 역차별과 갈등의 우려를 들 수 있다. ④ 임명직 관료집단이 민주적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27.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제가 아닌 직무등급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② 행정부 전체에 걸쳐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고위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에는 엽관주의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④ 원칙적으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 4 - 28.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계급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며, 직위분류제는 인력 활용의 융통성을 높여준다. ② 계급제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직위분류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다. ③ 계급제는 인사권자에게 보다 많은 재량권과 융통성을 주어 리더십을 강화시켜준다. ④ 직위분류제에서는 계급 간의 수직적 이동이 곤란하다. 29.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경과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후, 대통령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한다. 나.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에서 상임위원회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실정법으로 금지된다. 라.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이 이루어진다. ① 가, 나, 라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30. 근무성적평정의 유형 및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평정자가 모든 피평가자들에게 대부분 중간범위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은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이다. ② 근접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제배분법을 들 수 있다. ③ 근본적 귀속의 착오(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는 타인의 실패를 평가할 때에는 개인적 요인을 과대평가하고 타인의 성공을 평가할 때에는 상황적 요인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④ 평정자마다 척도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지각과 이해가 상이 할 경우 평정상의 오류가 범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특히 도표식평정척도법에서 많이 나타난다. 31. 공무원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접근방법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버넌스적 접근 – 부패란 정부주도의 독점적 통치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와 시민간의 동등한 참여나 상호보완적 감시에 의한 협력적 네트워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② 체제론적 접근 –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운영의 미숙 등이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③ 사회문화적 접근 –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것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며 부패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종속변수로 본다. ④ 도덕적 접근 – 부패는 개인의 비도덕성과 같은 윤리의식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32. 예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은 행정이 소극적 성격을 가졌던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② 관리지향적 예산원칙은 예산과 기획의 밀접한 관계를 중요시 하였다. ③ Neumark의 예산원칙은 예산을 통제수단으로 파악하였다. ④ 사전의결(절차성)의 원칙, 공개성의 원칙, 명확성(명료성)의 원칙, 보고의 원칙은 전통적 예산원칙에 해당한다. 33.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산제도는? · 예산이란 경기 순환기를 중심으로 균형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논리이다. · 세출규모의 변동을 장기적 관점에서 조정하는 데 기여한다. · 경제적 불황기 내지 공황기에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유효수요와 고용을 증대시킴으로써 불황을 극복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① 자본예산 ② 잠정예산 ③ 조세지출예산 ④ 지출통제예산 34. 영기준예산(ZBB)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거연도의 예산지출이 참고자료로 고려되지 않는다. ② 국방비, 공무원의 보수, 교육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영기준예산제도의 효용이 제약된다. ③ 영기준예산제도는 미국 카터 행정부에서 채택되었던 것으로, 전년도 예산의 답습이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현행 사업을 재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④ 영기준예산은 기획의 책임이 집권화되어 있다. 35. 다음 중 (가), (나) 안에 들어갈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 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가 ) -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로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할 때에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초과경비를 의미한다. ( 나 ) -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책임소관이 변경 되는 것을 의미한다. ( 가 ) ( 나 ) ① 수입대체경비 예산의 이체 ② 수입대체경비 예산의 이월 ③ 예비비 예산의 이체 ④ 예비비 예산의 이월 36. 신성과주의예산(New Performance Budgeting)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관리를 위해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사용한다. ② 과거의 성과주의예산과 비교하여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③ 성과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성과 측정·평가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 ④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적 성과측정지표를 개발하기 어렵다는 점은 신성과주의예산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 5 - 37.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Arnstein의 주민권력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결과적 측면보다는 과정적 측면의 이념을 지향한다. 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로 예산심의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라.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법 에 근거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가, 나, 다, 라, 마 ② 나, 다, 마 ③ 가, 나, 라, 마 ④ 가, 나, 마 38. 옴부즈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어 실시된 제도이다. ②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직접 취소·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③ 옴부즈만은 시민의 요구나 신청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도 있다. ④ 우리나라의 경우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옴부즈만 기관에 해당한다. 39. 다음 중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둔다. ②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을 지닌다. 40.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중 가장 나중에 도입된 것은? ① 주민투표제 ② 주민소환제 ③ 주민소송제 ④ 조례제정개폐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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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찰 간부후보 정보보호론 문제 해설 +1 (2020-01-27) 2020 경찰 간부후보 한국사 문제 해설 +44 (2019-10-15) 2020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31 (2019-10-21) 2020 경찰 간부후보 형법 문제 정답 +1 (2021-05-29) 2020 경찰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2021-05-29)
  • Le
    Lee 선생 2년 전(수정됨) Files첨부 (1)

    신용한 2번 해설 내용 중 아래 표는 사회적 자본이 공공재의 특성만 가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할 듯

    image.png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소방간부후보생 행정학)

    ① 사회적 자본은 신뢰공동체의식유대감호혜성 등을 구성요소로 한다.

    ② 사회적 자본의 특징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으로 설명된다.

    ③ 사회적 자본은 상이한 차원에서 정의할 수 있는 다의적인 개념이다.

    ④ 사회적 자본은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효과적인 사회적 제재력을 갖는다.

    ⑤ 사회적 자본은 사적재로서의 특성을 갖지 않는 공공재이다.

     

    ⑤ (×)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나 집단의 수준에서 정의될 수 있고 나아가 지역공동체전체 사회나 국가수준에서도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이다사적재(사유재)’의 특성과 공공재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개인의 미시적인 차원(󰃚 인맥)에서 정의를 내린다면 사유재의 성격이 강조되고거시적 차원에서 정의를 하면 공공재적 성격이 강조되는 개념이다.

  • profile
    루크쇼 2년 전

  • profile
    8884 1년 전

    신용한 39번 답표기가 4번으로 표시되었는데 실제답은 3번임 해설은 정확함

  • profile
    망이 1년 전

    행정학 18번은 왜 정답없음인가요? 4번 맞는 거 같은데

  • profile
    WiryeLean 1년 전

    @망이  이거 아마 국7인가 과정이론으로 한 번 기출된 적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족보 없는 과목인지 보여주는 좋은 예이죠.

  • profile
    망이 1년 전

    @WiryeLean  네.. 국7에서 그렇게 나온 건 아는데, 그래도 해당 이론이 학자에 따라 내용설/과정설 둘로 갈린다면 나머지 선지가 명백히 틀려서 4번을 답으로 봐도 무방할 거 같은데 행정학 참 머리 아프네요.

  • 만점
    만점딱대 1년 전

    @망이  그러게요 왜 4번이 정답이 아닌거죠

  • 만점
    만점딱대 1년 전

    5개 틀림. 전반적으로 난이도 매우 쉬움 걍 기출에서 다 나옴.

  • profile
    아수바 11달 전

    @만점딱대  허세 부릴거면 다맞았다고 쓰던지 5개틀렸다면서 매우쉬움 안쪽팔리시나

  • 만점
    만점딱대 11달 전

    @아수바  사실 다맞음

  • profile
    아수바 11달 전

    @만점딱대  한심..

  • 만점
    만점딱대 11달 전

    @아수바  저 행학 기출에 댓 많이 남겼는데 앞으로 제 댓글에 답글 달면 아수바님이 저 좋아하는 걸로 간주하겟음

  • profile
    아수바 11달 전

    @만점딱대  사실 좋아함 ♡

  • 만점
    만점딱대 11달 전

    @아수바  내 이럴 줄 알앗음

  • 만점
    만점딱대 1년 전

    1번에 1번. 공공재는 시장에 맡길 시, 과소공급의 문제만 발생함. 시장에서 과다공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승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심. 다른 해설지에서는 시장에 맡기면 과소,과다공급 둘다 발생한다고 함.

  • 찰나
    찰나 1년 전

    완2

  • profile
    Fish 1년 전

    1

  • 만점
    만점딱대 1년 전

    엄청나게 지엽적인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면서 복습하기 좋은 문제인 것 같음!

  • profile
    아수바 9달 전
    님 국가직 시험 보셨음?
  • 만점
    만점딱대 9달 전
    님 어캐 됏음??
  • 만점
    만점딱대 9달 전
    저는 12번, 14번 헷갈렸는데 12번 틀림. 엿먹으라는 문제도 없고 되게 평이하게 나온 듯. 그런데 저 국어랑 영어에서 털림
  • profile
    아수바 11달 전

    풀이완료. -6

  • 부락
    부락퀴 10달 전
    완/-3
  • profile
    bjork 8달 전(수정됨)

    2.

  • profile
    재밌네재밌어 7달 전(수정됨)

    3,11,14,17,20,24,26,32,33 / 6,11,14,20 / 30 / 6

  • profile
    etiqtqebi 8달 전(수정됨)

    3 4 5 6 11 13 14 16 17 18 19 21 23 26 29 30 31 36 37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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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미스 8달 전
    ★ 6, 19, 3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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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투베 7달 전(수정됨)
    8
  • 전정
    전정국 6달 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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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타타 3달 전(수정됨)

    행정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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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ro 3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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