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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접수율)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사·지도사) 원서접수 현황(확정)

 

헌법정답(2020-06-21 / 492.9KB / 5,610회)

 

2020 경찰 승진 헌법 해설 김건호 (2020-06-21 / 477.7KB / 7,863회)

 

 - 1 - 1. 헌법해석 및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법률조항을 해석할 수 없다는 ‘법 목적에 따른 한계’는 사법적 헌법해석기관에 의한 최종적 헌법해석권을 형해화할 수 있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 ②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취지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민주 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입법권에 대한 존중과 규범유지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③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되고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 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 작용한다. ④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법자에게 입법의무가 인정된다. 2. 헌법개정을 하지 않고서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① 대통령의 피선거연령을 만 35세로 낮추는 것 ② 법률의 위헌심사에 있어서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는 것 ③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 ④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폐지하는 것 3. 우리나라 헌법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954년 개정헌법(제2차 개헌)은 같은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하고, 대통령의 궐위시에는 국무총리가 그 지위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② 1962년 개정헌법(제5차 개헌)은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였다. ③ 1980년 개정헌법(제8차 개헌)은 임기 7년의 대통령을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고 위헌법률심판과 탄핵심판을 담당 하는 헌법위원회를 규정하였다. ④ 1987년 개정헌법(제9차 개헌)은 현대적 인권인 환경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4. 국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출생 당시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복수국적자가 국적법 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1948년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④ 1978.6.14.부터 1998.6.13.사이에 태어난 모계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를 두면서 2004.12.31.까지 국적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가 그 권리를 조속히 행사하도록 하여 위 모계출생자가 권리를 남용할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다. 5. 신뢰보호의 원칙 및 소급입법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하여야 하므로, 순직공무원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개정 공무원 연금법 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개정 법률 부칙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부당환급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인 개정조항을 개정된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부칙 조항은 이미 완성된 사실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면 위 개정조항과 같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환수 하지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어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③ 군인연금법 상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1953년부터 시행된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 교육대학 사범대학의 졸업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라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당시의 국 공립 사범대학 등의 재학생과 졸업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입법자가 위헌 법률에 기초한 이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위배된다. 6.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력(水力)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특정한 사회 경제적 또는 정치적 대의나 가치를 주장 옹호하거나 이를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소비자불매운동은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③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관세포탈 등의 예비범에 대하여 본죄에 준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한 규정의 입법 목적은 헌법 제119조 제2항(경제의 규제·조정), 제125조(무역의 규제 조정)의 정신에 부합한다. ④ 불매운동의 목표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이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품의 질이나 가격, 유통구조, 안정성 등 시장적 이익에 국한된다. 7.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지 않아 법률의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맞는 절차를 창설할 수 있다. ② 정당의 활동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하며 일반 당원의 활동은 제외한다. ③ 정당해산결정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④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도 득표하지 못하여 등록취소된 정당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8. 선거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를 기준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해당 국민의 지역적 관련성을 확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임기만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지역농협은 사법인에서 볼 수 없는 공법인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③ 선거일 현재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④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액수를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시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의 100분의 20으로 설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헌 법】 - 2 - 9. 기본권주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기본권능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기본권 주체가 되지만, 기본권 주체가 모두 기본권의 행사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 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중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 재량의 영역이므로, 국적에 따라 사증 발급 신청 시의 첨부서류에 관해 다르게 정하고 있는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10.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관계없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면 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한다. ㉣ 위원회의 조사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 보호 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부터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및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되어 있다. ① ㉠㉡ ② ㉠㉣ ③ ㉡㉢ ④ ㉢㉣ 1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인이 아니며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 내 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과정을 기자들로 하여금 촬영하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고졸검정고시 또는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했던 자가 해당 검정 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제한되는 주된 기본권은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인데, 이러한 응시자격 제한은 검정고시 제도 도입 이후 허용되어 온 합격자의 재응시를 경과조치 등 없이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③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 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 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④ 초등학교 정규교과에서 영어를 배제하거나 영어교육 시수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제한하나, 이는 균형적인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영어과목에 대한 지나친 사교육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2. 평등권(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 소송법 조항은 친고죄의 경우든 비친고죄의 경우든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완화된 자의심사에 따라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으로 족하다. ②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법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법 상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등 기본권 제한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특수경력직공무원등과 차이가 없는데도 공무원연금법 의 적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을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③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하는 것에 대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고시는 엄격한 기준인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를 함이 타당하다. 13.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한 구 변호사법 제15조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 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법원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은,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 집행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치료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특별검사가 참고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동행명령을 거부한 경우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동행명령조항은 영장주의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14. 다음 중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시장이 B경찰서장의 사실조회 요청에 따라 B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를 제공한 행위 ②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 형의 실효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제출 공개하도록 한 규정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12.20. C경찰서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2010.12.18.부터 2013.12.18.’까지의 상병명, 요양기관명, 요양기관주소, 전화번호 등 요양급여내용을 제공한 행위 ④ 통계청장이 인구주택총조사의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면서, 담당 조사원을 통해 청구인에게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조사 항목들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 행위 15.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질서와 도덕에 부합하는 사고를 가진 사회적 다수의 양심을 의미한다. ② ‘양심적’ 병역거부는 실상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③ 전투경찰순경이 법률에 근거한 경찰공무원으로서 시위진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④ 양심적 병역거부의 바탕이 되는 양심상의 결정은 종교적 동기 뿐만 아니라 윤리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도 형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기본권 침해여부는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16.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인터넷 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 구 공직선거법 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3 - ㉡ 여론조사 실시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공직 선거법 조항은 여론조사결과의 보도나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의 실시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 하는 것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라 할지라도 금치처분 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교도소장이 집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규정은 미결수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려면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존재할 것을 필요로 하는데, 영업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제재나 벌금형과 같은 형벌의 부과는 사전심의절차를 관철하기 위한 강제수단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17.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의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장소선택의 자유도 포함한다. ② 집회의 개념 요소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③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가장집회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집회 자체를 금지 하는 통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구 주택건설촉진법 상의 주택조합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기한다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법이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적으로 정해 놓은 특수조합이어서, 이는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뜻하는 헌법상 보호법익의 대상이 되는 단체가 아니다. 18.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비하여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적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입법재량의 범위를 좁게 인정함이 타당하다. ② 건설공사를 위하여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아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 그 발굴비용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은 문화재 보존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 ③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 환매 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환매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은 환매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건축법 을 위반한 건축주 등이 건축 허가권자로부터 위반건축물의 철거 등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축법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건축법 위반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19.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치원 주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관련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구 학교보건법 관련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② 연락운송 운임수입의 배분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는 도시철도법 규정은 도시철도운영자들의 행정절차법 에 따른 의견제출이 가능하고 국토부장관의 전문성과 객관성도 인정되므로 운임수입 배분에 관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개인이 다수의 직업을 선택하여 동시에 행사하는 겸직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다. ④ 청원경찰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20.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을 요구하지만,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 자치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③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현역군인에게만 부여하고 군무원에게는 부여하지 않는 법률조항은 군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④ 공무원의 재임 기간 동안 충실한 공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공무상 재해보상을 보장할 것까지 공무 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본다. 21. 국민투표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선거권자인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선거권자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참여를 전제하고 있는 헌법 제130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대법원은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 또는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③ 정당법 상의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다. ④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 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투표권자의 범위가 대통령선거 권자, 국회의원선거권자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22.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군사시설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평시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행정법 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필요한 방법이므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수형자가 국선대리인인 변호사를 접견하는데 교도소장이 그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하였다고 해도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3.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구조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다. ③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헌법재판소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에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24.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기로 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은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직접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의무 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된다. - 4 - ③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이다. ④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와 수업시간은 교육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교육과정에 대해 적절한 수요예측을 할 수 있는 해당 부처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 자체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한 다고 보기 어렵다. 25.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에는 단결할 자유뿐만 아니라 노동 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그리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도 포함된다. ②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의 권리 중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는 것이다. ④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 중등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해서 근로기본권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한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 26. 국민의 기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조세의 부과 징수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 수익 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을 ‘군복무를 필한 자’라고 하여 군복무 중에는 그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 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27. 권력분립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법 집행기관의 구체적 처분이 아닌 법률로 직접 부과하고 있는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불법정보에 대한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은 행정처분 으로서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고, 그 자체가 법원의 재판이나 고유한 사법작용이 아니므로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국가의 보호의무를 입법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권력분립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해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입법자의 책임 범위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는 단지 제한적으로만 입법자에 의한 보호 의무의 이행을 심사할 수 있다. ④ 특정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8.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부의장이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 등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은 국회의 다수파 의원에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파 의원 등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 의원 개개인에게 모두 보장된다. ③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에 앞서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심의권을 위원회에 위양하는 것이므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 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은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다. ④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어 그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 또한 수계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인 국회의원의 사망과 동시에 그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29.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는 제헌헌법 및 1962년 헌법에서 국정감사권을 도입하였으며, 국정감사제도는 1972년 유신헌법에서는 삭제 되었다가 제9차 개정헌법에 부활되었다. ② 국회는 국정전반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이때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국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라도 감사원법 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는 없다. 30. 국회의 권한 및 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발의는 의원 2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④ 발언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1.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정상적인 재정운영·경제운영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거나 그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 있다. ②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일종의 국가긴급권으로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국가작용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③ 국가긴급권의 행사는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위기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목적상 한계가 있지만, 그 본질상 일시적 잠정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시간적 한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긴급명령의 경우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는 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경우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할 수 있다. 32. 다음 중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시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지정취소사유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 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제34조 제1항 ㉡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의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 5 - ㉢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 동안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은 유료 신문대금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동 무가지와 경품류의 제공행위가 공정거래법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 ㉣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 등의 처분계획의 내용 처분 방법 절차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① ㉠ ② ㉠㉡ ③ ㉢㉣ ④ ㉠㉡㉢ 33.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으며, 국회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있다. ③ 국무위원은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의 행사는 국회에 전속된다. ④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국회의 해임건의는 대통령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34. 감사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헌법사항에 속하며, 4년으로 하고 있다. ②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감사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헌법상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 으로 구성하며, 감사원법 상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직무감찰할 수 있다. 35.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②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공정한 선거관리 및 개표관리 등을 위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이나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두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6.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관의 정년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설정된 법관의 성격과 그 업무의 특수성에 합치되어야 하나, 관료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계층구조적인 일반 행정공무원과 달리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② 심급제도는 한정된 법 발견 자원의 합리적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는지의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③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고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37.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상의 독립, 즉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의 신분보장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②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심급제도의 합리적 유지를 위하여 당해 사건에 한하여 구속력을 인정한 것이고 그 후의 동종의 사건에 대한 선례로서의 구속력에 관한 것은 아니다. ③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라는 지위의 특수성과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에 합치된다. ④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파기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그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법률상의 판단에는 기속 되지만, 그 사실상의 판단에는 기속되지 않는다. 38.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재판의 전제성에서 ‘재판’이라 함은 판결 결정 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인지를 불문하나,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 시키지 아니하는 중간재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하여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어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경우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정할 수 없다. ④ 재판의 전제성은 법원에 의한 법률의 위헌심판제청 당시에만 구비되어 있으면 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시점까지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9.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법률규정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의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 ‘의견제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며, 위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40.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나 당사자를 제한할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결국 헌법해석을 통해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②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국가기관에는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포함된다. ③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내부적 분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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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21
  • 팀장
    팀장님간다 (*.128.181.16) 3년 전(수정됨)

    감사합니다

  • profile
    기출이형광팬 (*.143.45.136) 3년 전
    @팀장님간다

    팀장님 힘내세요.

  • profile
    WiryeLean (*.70.86.118) 3년 전(수정됨)

    21번에 3번. [o]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20. 1. 14.>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국민투표법 제28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정당법상의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운동을 할 수 없다.

     

    국민투표법 제7조(투표권)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 18세는 당원이 되면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국민투표권은 없다.

     

     

    21번에 4번 [x]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 국민투표와 헌법 제130조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대의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승인절차에 해당한다.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므로,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는 대통령선거권자·국회의원선거권자와 일치되어야 한다(2009헌마 256). 

    * 그러나, 국민투표법 투표 연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현재 일치하고 있지 않음.

  • profile
    해를삼킨호준 (*.92.58.40) 3년 전(수정됨)

    왤케 쉬움?????? 대충풀었는데 2개틀리네;;;;경정 시험승진 문제 맞나요?? 

  • Pu
  • profile
    기출이 3년 전
    @Pullups

    2021년 것을 올렸었네요. 감사합니다~

  • Pu
    Pullups (*.70.86.118) 3년 전

    16번 ㄱ[o]로 변경. 16번 정답 없음.

  • profile
    미나미스 (*.73.41.42) 2년 전(수정됨)

    ★ 0, 0

  • 열공
    열공나무1 (*.70.27.150) 2년 전
    질문이 있는데요 1번에 2항은 틀린 지문이라고 하는데 ㅜ 어디가 틀린지 모르겠어요ㅜ 알려주세요-> 1-②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취지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입법권에 대한 존중과 규범유지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수정됨)
    @열공나무1

    저도 뭔가 이 말이 틀린 것 같은데 왜 틀린지 모르겠어요 ㅠ

  • 무릎
    무릎 (*.35.20.190) 2년 전
    @열공나무1
    '헌법과'를 삭제하면 됩니다
  • 열공
    열공나무1 (*.221.120.53) 2년 전
    @무릎
    감사합니다 ㅠㅠ 정말 감사드려용ㅠㅠ
  • profile
    다이내믹 (*.175.240.242) 1년 전
    @무릎
    법률을 입법자의 입법취지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는 맞는말인가요??
  • 전정
    전정국 (*.22.239.16) 1년 전(수정됨)

    -3/-2

  • profile
    도레미솔 (*.41.238.117) 2년 전
    100
  • profile
    요드림쩗쭓짧 (*.174.216.172) 2년 전
    -4(6,11,25,35)
  • profile
    만두1988 (*.202.241.227) 1년 전(수정됨)

    20경찰승진 헌법 -6(1,2,8,16,25,26)
    1. 합헌적 법률해석-법률을 헌법에 조화롭게 해석0 (헌법을 입법취지대로 해석적용 x)
    2.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불가능-헌재법(헌법아님) vs 구체적 규범통제(헌법사항0-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헌법소원가능하다 107조)
    6. 정치적 대의나 가치주장하는 소비자 불매운동- 일반행동의자유,정치적자유에 근거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cf. 불매운동의 목표로서의 소비자의권익-시장적 이익에 국한된다0.
    8. 농협-사법인특성-조합장선거는 헌법상 선거권의 보호범위x
    12. 자의심사-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고소금지
    16. 금치처분-집필원칙금지+예외허용->표현의자유침해 아님
    cf. 22공채5) 금치처분-일체의집필행위금지->과잉금지원칙위배

    20. 공무담임권-공직취임기회균등+승진할때에도 균등한 기회제공 요구 포함됨 (균등한x, 단순한 승진기회->보호영역x)
    25. 단결권-단결할 자유 vs 가입강제당하지 않을자유,탈퇴할자유-결사의자유,일반행동의자유(단결권아님)
    26. 군복무중 공무원시험응시제외-병역의무중에 입는 불이익일 뿐,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것이 아님
    29. 국정감사 0-7-9/국정조사 8.new
    30. 국무위원 등 출석요구(국무위원,국무총리,정부위원):20인 서면 vs 대법원장,감사원장,중선위원장,감사원장 또는 대리인 :just 특정사항질문위해 출석요구( 요건 없음)
    30-1 긴급현안질문-20인 이상찬성
    35.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에관한사무처리예규-내부사무처리준칙0 (법규명령x)

  • 강영
    강영현 (*.42.109.63) 1년 전
    -3
  • profile
    새로운청바지 (*.90.109.107) 1년 전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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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합니다 (*.186.30.180) 1년 전
    -2(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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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래스카 (*.156.103.187) 4달 전
    -7(2,4,6,7,13,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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