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해경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 2019.10.7.

 

형사소송법정답(2021-05-23 / 1.81MB / 1,134회)

 

 2020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 07 ： 1/10 형 사 소 송 법 3. 4. 다음 중 공개주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증인 또는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과 ( ) ( ○ 옳지 않은 것 을 ×) 가장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 )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1. 2. 다음 중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소송행위는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0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 07 ： 2/10 5. 6.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 ㉣ 다음 중 고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② 고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 심1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 심1 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7. 8. 다음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범 중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 그에 ,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② 포괄일죄나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③ 공소제기에 의하여 공소시효는 진행이 정지되고 정지된 공소시효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된다. ④ 검사가 수개의 협박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의 협박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병합 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은 ,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없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2020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 07 ： 3/10 9. 10. 다음 중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다음 중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13세 미만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재판장은 범죄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 , 일시･장소 재판 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 신청을 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신청한 모든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11. 12. 다음 중 수사의 종결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 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므로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 중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2020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 07 ： 4/10 13. 14. 다음 중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① ㉠, ㉢ ② ㉡, ㉣ ③ ㉠, , ㉢ ㉣ ④ ㉢, ㉣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5. 16. 다음 중 〔 〕부분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보석, ,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등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이나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구속집행정지에 앞서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③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를 몰취 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주거제한 등의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2020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 07 ： 5/10 17. 18.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① 5개 ② 4개 ③ 3개 ④ 2개 19. 20. 다음 < > X Y Z 사례 에서 사건과 사건 및 사건이 甲의 동일한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 라고 할 때 이에 , ?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X Z . 사건의 기판력은 사건에 미친다 ② 대전지방법원은 Y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 할 수 있다. ③ Y사건의 소송 계속 중 검사가 춘천지방법원에 Z사건을 단순사기죄로 기소하였다면 춘천지방 법원은 Z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Y Z 사건과 사건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Y사건의 공소사실에 Z . 사건의 범죄사실을 추가할 수 있다 다음 중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보증금몰수사건의 관할법원은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이 아니라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 결정 등을 한 본안 관할법원이다. ②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직근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 되었다면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된다. ④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법원은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20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 07 ： 6/10 21. 22. 다음 중 압수수색에 ․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기록의 열람 등사에 ․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변호인은 지방 법원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 고발장 피의자의 ․ ,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에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③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열람․ 등사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공소제기 전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는 증거 보전에 관한 기록과 증거물에 대하여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23. 24. 다음 중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 제 심1 선고 형기 경과 후 제 심2 공판이 개정되었을 경우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형사소송법」은 집중심리주의를 채택하여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하고,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 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1심 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 , 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날로부터 각 4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 1 일을 앞두고 제 회 공판이 있었다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음 중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020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 07 ： 7/10 25. 26. 다음 중 법관의 제척기피제도에 ․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 ㉤ 27. 28. 다음 중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더라도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 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제 심1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고 제 심 , 1 2 또는 제 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 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④ 재심의 청구는 대법원이 관할한다. 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 ㉡ ② ㉡, ㉢ ③ ㉠, ㉢ ④ ㉢, ㉣ 2020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 07 ： 8/10 29. 30.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참고인조사는 공소제기 후에도 허용되므로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다시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번복시킨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한 경우 그와 , 같이 수집된 증거도 원칙 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③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 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 ․ 할 수 있다. 31. 32. 다음 중 당사자의 출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가운데 재심피고인이 재심의 판결 전에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으로 된 경우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② 장기 3 , 50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 할 수 있다. ③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 경우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없다 ④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여 다시 정하여진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라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 할 수 없다. 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가 (O, X) ? (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O) ㉡(X) ㉢(O) ㉣(X) ② ㉠(X) ㉡(O) ㉢(X) ㉣(O) ③ ㉠(X) ㉡(X) ㉢(X) ㉣(O) ④ ㉠(X) ㉡(X) ㉢(O) ㉣(O) 2020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 07 ： 9/10 33. 34. 다음 중 영상녹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② 제 심1 1 공판조서에 제 심 법원이 공개금지결정을 선고한 후 수사관들에 대하여 비공개 상태에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기재된 이상, 그 공개금지결정 선고 여부에 대하여 공판조서 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한 증명이나 반증은 허용 되지 않는다. ③ 증거목록도 공판조서의 일부인 이상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한 피고인의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그 기재 내용도 절대적인 증명력을 갖는다. ④ 검사 피고인 , 또는 변호인이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5. 36. 다음 중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 ․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 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② 국선변호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임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반드시 법원 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 하여야 한다. ④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제1심까지는 국선 변호인 선정의 효력이 있다. 다음 중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피고인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어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하여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교도소에 수용된 때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 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은 수용자의 건강권 인간의 , , ,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불구속상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구( ) 舊 「지방자치법」(2007. 5. 1. 8423 ) 법률 제 호 제 조 111 1 3 제 항 제 호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④ 경찰청장이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 2020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 07 ： 10/10 37. 38. 다음 중 소년의 형사절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②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 ( 조 노역장 유치 에) , 따른 유치 선고를 하지 못하고 판결 선고 전 구속되었을 때에는 그 구속기간을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10 , 장기는 년 단기는 5 .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판결 선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 징역으로 한다. 다음 중 구속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 부터 48 . 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②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 조 , 416 1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 에는 ’ 해당한다. ③ 「헌법」상 영장제도와 적법절차원칙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 ,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④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9. 40. 다음 중 불심검문 또는 임의동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②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④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반드시 ,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 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다음 중 가장 옳은 설명은 다툼이 ?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법경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 ② 검시는 검증과 유사하므로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 검시를 하여야 한다. ③ 변사자의 검시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 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 의사에게 위촉하여 사체를 해부할 수 있다. ④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가 아닌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