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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2019.10.21 21:41

2019 경찰 간부 경찰학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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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540KB, 365회)

 

2019 경찰 간부 경찰학 해설 SoGood검색(224KB, 501회)

 

 - 13 - 2 교 시 경 찰 학 개 론 일 반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10조에서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 ② 1795년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 제16조에서 경찰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 ③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은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을 통해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법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④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제97조는 경찰의 직무범위에서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시킴으로써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다. 2.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지는 않는다. ② 정보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권력적 작용이다.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4. 갑오개혁 및 광무개혁 당시 경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종래 식민지배에 이용되거나 또는 군정통치로 주권이 없는 상태 하에서 활동하던 경찰이 비로소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녕,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나. 독립국가로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자주적인 입장에서 경찰을 운용하였다. 다.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이 제정되었다. 라. 경찰의 부정선거 개입 등으로 정치적 중립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요청이었던 바, 그 연장선상에서 경찰의 기구독립이 조직의 숙원이었다. 마. 해양경찰업무, 전투경찰업무가 경찰의 업무범위에 추가되었다. 바. 1969년 1월 7일 경찰법 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그동안 국가공무원법 에서 의거하던 경찰공무원을 특별법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호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할 경우 주관 상급관청이 불명확한 때에는 직근상급행정관청의 훈령에 따른다. ②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가지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 ④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야 하지만,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7. 경찰공무원법 상 경찰공무원의 의무는 모두 몇 개인가? 가. 영리업무종사금지 의무 나. 거짓 보고 등의 금지 의무 다. 품위유지 의무 라. 법령준수의 의무 마. 제복착용 의무 바. 집단행위금지 의무 사. 비밀엄수 의무 아.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 의무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 (1875년)과 위경죄즉결례 (1885년)를 혼합 하여 만든 행정경찰장정 에서 영업·시장·회사 및 소방·위생, 결사·집회, 신문잡지·도서 등 광범위한 영역의 사무가 포함되었다. 나. 광무개혁 당시인 1900년에는 중앙관청으로서 경부(警部)가 한성 및 개항시장의 경찰업무와 감옥사무를 통할하였고, 이를 지휘하는 경부감독소를 두었다. 다. 1895년 내부관제 의 제정을 통해 내부대신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정비하였고, 1896년 지방경찰규칙 을 제정 하여 지방경찰의 작용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라. 경무청관제직장 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하고(장으로 경무관을 둠), 한성부 내 일체의 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마. 1900년 경부(警部) 신설 이후 잦은 대신 교체 등으로 문제가 많아 경무청이 경부의 업무를 관리하게 되었다. - 14 - 8. 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책임의 주체는 모든 자연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권리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법인(私法人)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② 경찰이 경찰긴급권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다수인의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로 인하여 하나의 질서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④ 타인을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피지배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찰위반에 대하여 경찰책임을 지는 경우, 자기의 지배범위 내에서 발생한 데에 대한 대위책임이다. 9.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찰관이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 보호조치 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나. 경찰관이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해당 경찰관이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경찰관이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 보호조치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 하여 놓을 수 있다. 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마. 경찰관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 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구호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구호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 조치를 실시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상 행정기관 간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상 손실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다.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 당시의 해당물건의 교환 가액으로 보상한다. 라.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마.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바.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 하여야 한다. ② “경찰장구”란 무기,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③ 경찰청장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3.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전통적 수단과 새로운 수단으로 구분할 때, 전통적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대집행 ② 집행벌 ③ 과징금 ④ 강제징수 가.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나.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할 수 있다. 다.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켜야 한다. 라.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마.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바.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 15 -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된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이고,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②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15.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상 비밀의 관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비밀대출부에 관련사항을 기록·유지한다. 나. 비밀관리기록부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는 모든 비밀과 암호자재에 대한 보안책임 및 보안관리 사항이 정확히 기록·보존되어야 한다. 다.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며,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라.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Ⅰ급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한다. 마. 타자, 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비밀열람 기록전에 갈음하는 작업일지에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바. 서약서철, 비밀접수증철,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의 보호 기간이 만료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가, 나, 마 ② 다, 마, 바 ③ 라, 바 ④ 마, 바 17. 경찰통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 국회에 의한 예산결산권은 사전통제에 해당한다. ② 경찰청의 감사관, 지방경찰청의 청문감사담당관, 경찰서의 청문 감사관은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제는 협의의 행정통제로서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장과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제청권은 행정통제로서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18.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원리와 그에 대한 적용을 연결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적 감시 – 조경·가시권의 확대를 위한 건물 배치 ② 자연적 접근통제 – 출입구의 최소화,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③ 영역성의 강화 –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 울타리의 설치 ④ 활동의 활성화 – 놀이터·공원의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19. 경비업법 상 경비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나.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다. 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라. 혼잡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① 가 ② 가, 나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20.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각종 현황·통계·부책 관리 및 중요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전파 업무를 수행한다. 나. 순찰팀의 수는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다. 경찰 중요 시책의 홍보 및 협력치안 활동은 지역경찰관서장의 직무로, 관내 중요 사건발생시 현장지휘는 순찰팀장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다. 라. 경찰서장은 인구, 면적, 교통·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마. ‘지역경찰관서’라 함은 경찰법 제17조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에 규정된 지구대, 파출소 및 치안센터를 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다.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라.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마. 정정보도의 청구가 공익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바.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비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16 - 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②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데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자 ④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 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22. 풍속사범에 대한 단속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판례에 의함) 가. 풍속업소인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으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는 행위는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래 연습장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흥주점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 하는 형태의 주점영업을 하였다면,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식품위생법 상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한다. 라.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가사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마.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업소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소주인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바. 모텔에 동영상 파일 재생장치인 디빅 플레이어를 설치하고 투숙객에게 그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어 저장된 음란동영상을 관람하게 한 경우, 이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란한 비디오물을 풍속영업소에서 관람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폭력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죄는 모두 몇 개인가? 가. 공갈죄 나. 퇴거불응죄 다. 주거·신체 수색죄 라. 중손괴죄 마. 재물손괴죄 바. 중감금죄 사. 약취·유인죄 아. 특수감금죄 자. 아동혹사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 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25. 사이버범죄의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해킹, 바이러스 유포, 메일폭탄 등은 ‘사이버테러형 범죄’에 해당한다. ② 컴퓨터 자료에 대한 논리적 가해행위도 ‘컴퓨터 파괴행위’에 해당한다. ③ 컴퓨터 부정조작 유형 중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 투입하는 방법을 ‘프로그램 조작’이라 한다. ④ 컴퓨터 부정조작 유형 중 일부 은닉·변경된 자료나 허구의 자료 등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잘못된 산출을 초래하도록 하는 방법을 ‘산출조작’이라 한다. 26.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호송관은 피호송자를 숙박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체류지 관할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를 이용 하여야 한다. 나. 호송관은 반드시 호송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포박한 후 피호송자에 대하여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다.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 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을 비상호송이라 한다. 라. 호송관은 호송근무를 할 때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호송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호송관이 총기를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호송이 항상 금지된다. 바. 금전·유가증권은 호송관에게 탁송하고, 물품은 호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함이 원칙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7. 재난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 재난관리 규칙 상 재난의 발생 가능 정도에 따라 재난 관리 단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재난지역 주민대피 지원은 생활안전기능에서 수행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 인적재난으로 구분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 17 - 28. 경찰의 대테러 업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의 대테러 부대인 KNP868은 대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1983년 창설된 경찰특수부대로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직할부대이다. ② 외국의 대테러조직으로 영국의 SAS, 미국의 SWAT, 독일의 GSG-9, 프랑스의 GIGN 등이 있다. ③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상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B급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상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29.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회의원 후보자의 신변보호는 후보자가 경호를 원하지 않더라도 직원을 항상 대기시켜 유세기간 중 근접배치 한다. 나. 대통령후보자의 신변보호는 을호 경호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의 다음날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한다. 다. 제1선 개표소 내부에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 관리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한다. 라. 개표소 경비 제2선(울타리 내곽)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 으로 출입자를 통제하고, 출입문은 되도록 정문만을 사용한다. 마. 개표소 내부의 사전 안전검측 및 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안안전팀을 운영하여 실시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0. 경찰작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평시 및 병종사태 발생 시 경찰책임지역 내에서는 지방경찰청장 책임 하에 경찰·군·예비군·관·민 등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지휘·통제하여 작전을 수행한다. ②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는 병종사태에 해당한다. ③ 상황발생시 상황보고·통보 및 하달은 1순위로 직접 행동을 취할 기관 및 부대, 2순위로 지휘계통에 보고, 3순위로 협조 및 지원을 요하는 기관 및 부대, 4순위로 기타 필요한 기관 및 부대 순이다. ④ 비상근무는 비상상황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위해 발령한다. 31. 운전면허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 결격대상자와 결격기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자 – 위반한 날부터 3년 나.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한 자 – 취소된 날부터 2년 다. 과로상태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자 – 취소된 날부터 5년 라.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취소된 날부터 2년 마.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취소된 날부터 1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처벌특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②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③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④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33.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을 넘어서 운전한 경우로 전제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다. 나. 취중 경운기나 트랙터 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음주측정용 불대는 1인 1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적용이 가능하나, 운전면허 행정처분만 가능하고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 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바.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 상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4.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 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올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앞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때는 진로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뒤따라가는 차량의 운전자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③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 차로가 설치된 경우,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는 행위를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④‘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 할 수 없다. 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주최자’가 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18 - ③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 행사에 관한 집회에서는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 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 36. 보안업무규정 상 신원조사는 국가보안을 위하여 실시한다. 국가보안을 위한 신원조사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충성심 ② 성실성 ③ 객관성 ④ 신뢰성 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단, 국가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④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수 없다. 38. 대공상황 발생 시 조치요령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출동조치 전에 군·보안부대 등 유관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대공상황의 보고와 전파 시에는 적시성, 정확성, 간결성, 보안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개요를 보고하고, 의문점에 대해서는 2보, 3보로 연속하여 보고한다. ④ 분석요원과 보안책임간부는 통신장비, 분석장비를 휴대하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분석판단 및 사건처리에 임한다. 39.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③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④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40.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요청국이 공조에 따라 취득한 증거를 공조요청의 대상이 된 범죄 이외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은 ‘특정성의 원칙’과 관련이 깊다. 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상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상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하여야 한다. 라.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상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의 공조절차에서 검사는 요청국에 인도하여야 할 증거물 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도허가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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