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행정학개론 지방직(서울시) 시험 총평 (B책형)

	제1편 기초이론	제2편 정책학	제3편 행정조직론	제4편 인사행정론	제5편 재무행정론	제6편 행정환류론	제7편 지방행정론
출제문제	1, 5	8, 15, 16, 17	2, 6, 9	4, 10, 12	11, 14, 18	13, 19, 20	3, 7
비중	2문제	4문제	3문제	3문제	3문제	3문제	2문제

1. 총평 및 난이도

2020년 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은 체감난이도가 매우 수월한 정도의 출제였다고 본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하정도로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약간 평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내용도 출제도 있었으며(문15, 19, 20 등) 법령관련문제는 예년과 달리 1문제(문20)가 출제되었다. 이번 시험은 현행정학 연간커리큘럼을 잘 소화한 수험생이라면 무난히 90점~100점의 고득점이 가능하다.

2. 각 편별 비중

먼저 행정학 전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되었는데 전체 7편의 출제비중과 문제는 위의 표와 같다 지난 연도의 단원별 출제비중과 거의 유사하지만 제6편 행정환류론이 3문제로 예년보다 비중이 매우 높게 출제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3. 문제분석 및 대책

1) 행정학 기본개념과 내용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

행정학의 기본개념과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각 진도별로 기출문제의 반복과 숙지를 통해서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전통적인 기출문제유형도 있었지만 기출문제유형을 벗어난 새로운 유형(문10. 직업공무원제도의 단점, 문15. 정책평가의 인과관계성립조건, 문20. 민원행정의 성격)의 출제도 보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문18. 조세지출예산제도, 문19. 유비쿼터스 정부)도 출제되었다. 물론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충분히 복습하고 행정학적 마인드를 정립하여 소거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4. 당부의 한마디

수험생 여러분! 2020년 9급 지방직(서울시)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9급 국가직, 군무원 시험이 남았습니다. 지나치게 요점위주의 학습보다는 기본서를 중심으로

중요도 순으로 정독하거나 강의노트를 통한 이론 강의를 빠르게 한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가 오리라 확신합니다.

행정학의 만점전략  “서현의 현행정학”

서울⋅지방9급 행정학 개론(2020.06.13. 시행), B책형 해설

01. 작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① 행정권의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치·행정 일원론

② 경제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

③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④ 신공공관리론

<출제포인트> 작은 정부 지지이론  [답] ④

1970년대 후반 정부실패이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NPM)이다. 나머지는 시장실패이후의 큰 정부와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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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능(functional) 구조와 사업(project) 구조의 통합을 시도하는 조직 형태는?

① 팀제 조직

② 위원회 조직

③ 매트릭스 조직

④ 네트워크 조직

<출제포인트> 탈관료제의 유형  [답] ③

기능구조의 전문성과 사업구조의 신속한 대응성을 화학적으로 통합한 것은 매트릭스 조직이다. 매트릭스 조직은 기존의 기능부서 상태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해 서로 다른 부서의 인력이 함께 일하는 현대적인 조직설계방식이다.

03. 지방재정의 세입항목 중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지방교부세

② 재산임대수입

③ 조정교부금

④ 국고보조금

<출제포인트> 지방재정 중 자주재원  [답] ②

재산임대수입은 세외수입이므로 지방세와 함께 자주재원에 해당한다. 자주재원이란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재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다.

<선지확인>

① 지방교부세, ④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 ③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에 해당한다.

04. 국내 최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일을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평정자에게 높은 근무성적평정 등급을 부여할 경우 평정자가 범하는 오류는?

① 선입견에 의한 오류

② 집중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

③ 엄격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

④ 첫머리 효과에 의한 오류

<출제포인트>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  [답] ①

설문은 평정요소와 관계없는 성별․학교․지역․종교․연령․피부색 등에 대해 평정자가 갖고 있는 편견이 평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선입견에 의한 오류(상동오차)에 해당한다.

<지문체크>

② 집중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는 평정자가 피평정자에게 중간 정도의 점수를 주는 경향이다.

③ 엄격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는 평정자가 피평정자에게 나쁜 점수를 주는 경향이다.

④ 첫머리 효과에 의한 오류는 평정자가 전체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기보다는 근무성적평정 초기의 업적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경향이다.

05.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 과정설에 따르면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다.

② 롤스(Rawls)는 사회정의의 제1원리와 제2원리가 충돌할 경우 제1원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③ 파레토 최적 상태는 형평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이다.

④ 근대 이후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관련된 개념이다.

<출제포인트> 행정의 가치와 이념  [답] ③

파레토 최적은 행정가치 중에서 능률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형평성과는 관련이 없다. 즉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의 최적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선지확인>

① 공익의 과정설에 대한 설명이다. 공익이 사익과 별도로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익의 합이 공익이 된다는 입장이다.

② Rawls는 사회정의에 의하면 정의의 제1원리와 제2원리가 충돌할 때 제1원리가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도 기회균등의 원리와 차등조정의 원리가 충돌할 때는 차등조정의 원리가 우선한다고 본다.

④ 합리성은 학자별로 다양한 개념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을 의미한다.

06. 기술과 조직구조의 관계에 대한 페로(Perrow)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형화된(routine) 기술은 공식성 및 집권성이 높은 조직구조와 부합한다.

② 비정형화된(non-routine) 기술은 부하들에 대한 상사의 통솔범위를 넓힐 수 밖에 없을 것이다.

③ 공학적(engineering) 기술은 문제의 분석가능성이 높다.

④ 기예적(craft) 기술은 대체로 유기적 조직구조와 부합한다.

<출제포인트> 페로(Perrow)의 기술유형  [답] ②

Perrow는 과제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 가능성을 기준으로 기술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 중 비정형화된(일상적) 기술은 유기적 구조로서 우주항공산업과 같은 질적 업무로서 상사의 부하에 대한 통솔범위가 좁다는 것이 특징이다.

<선지확인>

① 정형화(일상적)된 TV조립, 신발공장과 같은 단순반복적인 업무로서 공식성 및 집권성이 높은 기계적 구조와 부합한다.

③ 공학적 기술은 과제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가능성이 모두 높은 건축이나 토목공학을 말한다.

④ 기예적(장인적) 기술이란 도예가나 예술가의 작업으로 대체로 유기적 조직구조와 부합한다.

07. 지방분권 추진 원칙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기능 배분에 있어 가까운 정부에게 우선적 관할권을 부여한다.

민간이 처리할 수 있다면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가까운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① 보충성의 원칙

② 포괄성의 원칙

③ 형평성의 원칙

④ 경제성의 원칙

<출제포인트> 보충성의 원칙  [답] ①

제시문은 지방분권 추진 원칙 중 보충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보충성의 원칙은 기초(하급)정부에서 할수 있는 사무는 광역(상급)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예외적으로 필요 시에만 보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선지확인>

② 포괄성의 원칙이란 사무를 이양할 때 세분하여 이양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이양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형평성의 원칙이란 지방정부 간에 차등을 두지 말고 가급적 평등하게 이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경제성의 원칙이란 각 지방정부의 규모, 재정능력,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능률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08.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춘다.

ㄴ.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ㄷ. 하위직보다는 고위직이 주도한다.

ㄹ.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조직적·기술적 과정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출제포인트>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  [답] ④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은 ㄷ, ㄹ이다. 하향식 접근은 정책이란 상위부서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만들어져서 집행담당자에게 내려지는 지침으로 정책결정자의 관점을 중시한다.

<선지확인>

ㄱ. 집행현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상향식 접근에 해당한다.

ㄴ.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것은 상향식 접근에 해당한다.

ㄷ. 하위직보다는 고위직이 주도하는 것은 하향식 접근의 특징이다.

ㄹ. 정책결정자가 정책과정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하향식 접근의 특징이다.

09. 조직구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업의 원리 – 일은 가능한 한 세분해야 한다.

② 통솔범위의 원리 – 한 명의 상관이 감독하는 부하의 수는 상관의 통제능력 범위 내로 한정해야 한다.

③ 명령통일의 원리 – 여러 상관이 지시한 명령이 서로 다를 경우 내용이 통일될 때까지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④ 조정의 원리 – 권한 배분의 구조를 통해 분화된 활동들을 통합해야 한다.

<출제포인트> 조직구성의 원리  [답] ③

명령통일의 원리는 조직의 각 구성원은 누구나 한 사람의 직속 상관에게만 보고하고 또 그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설문은 틀린 내용이다.

10.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형 인사제도

② 계약제 임용제도

③ 계급정년제의 도입

④ 정치적 중립의 강화

<출제포인트>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의 보완  [답] ④

직업공무원제도는 젊은 인재들이 공직에 들어와 평생에 걸쳐 명예롭게 근무하도록 조직·운영되는 인사 제도로 공직의 침체, 보수성, 비전문성 등의 단점을 초래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는 개방형, 계약제, 계급정년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④의 정치적 중립의 강화는 모든 정당에 대해 공평성과 비당파성(非黨派性)을 갖는 것으로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이다.

11. A 예산제도에서 강조하는 기능은?

A 예산제도는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McNamara)에 의해 국방부에 처음 도입되었고, 국방부의 성공적인 예산개혁에 공감한 존슨(Johnson) 대통령이 1965년에 전 연방정부에 도입하였다.

① 통제

② 관리

③ 기획

④ 감축

<출제포인트> 계획예산제도의 연혁  [답] ③

제시문은 계획예산제도(PPBS)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 기획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기능을 강조한다. 미국 맥나마라(McNamara) 국방장관에 의해 국방부에 처음 도입한 것을 1965년 존슨 행정부가 연방정부에 도입하였다.

<선지확인>

① 통제기능은 품목별 예산제도(LIBS)에서 강조한 기능이다.

② 관리기능은 성과주의 예산제도(PBS)에서 강조한 기능이다.

④ 감축기능은 영기준 예산제도(ZBB)에서 강조한 기능이다.

12. 직위분류제의 단점은?    20. 지방(서울)9급

① 행정의 전문성 결여

② 조직 내 인력 배치의 신축성 부족

③ 계급 간 차별 심화

④ 직무경계의 불명확성

<출제포인트> 직위분류제의 단점  [답] ②

직위분류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공직분류제도로 조직 내의 직위를 각 직위가 내포하고 있는 직무 종류별로 분류하고, 또 직무 수행의 곤란성과 책임성에 따라 직급별·등급별로 분류해 관리하는 인사행정 제도를 말한다. 분류기준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계급제에 비하여 조직 내의 인력배치의 신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선지확인>

① 행정의 전문성 결여는 계급제의 단점이다.

③ 계급 간 차별 심화는 계급제의 단점이다.

④ 직무경계의 불명확성은 계급제의 단점이다.

13.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가 아닌 것은?    20. 지방(서울)9급

① 감사원의 직무감찰

② 의회의 국정감사

③ 법원의 행정명령 위법 여부 심사

④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출제포인트> 행정통제의 유형  [답] ①

감사원의 직무감찰 등은 행정통제의 유형 중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헌법기관으로 회계감사, 직무감찰, 결산확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통제기관이다.

14. 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는 해당 시설을 임차 사용하여 약정기간 임대료를 민간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20. 지방(서울)9급

① BTO(Build-Transfer-Operate)

② BTL(Build-Transfer-Lease)

③ BOT(Build-Own-Transfer)

④ BOO(Build-Own-Operate)

<출제포인트> 민자유치방식  [답] ②

제시문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해당한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차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말한다.

<선지확인>

① BTO는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다음, 투자비가 회수될 때까지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③ BOT는 민간이 건설하고, 투자비가 회수될 때까지 민간이 운영한 후,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④ BOO는 민간이 건설하고, 정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민간이 계속 운영하는 방식이다.

15. 정책평가의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 지방(서울)9급

ㄱ. 정책목표의 달성이 정책수단의 실현에 선행해서 존재해야 한다.

ㄴ. 특정 정책수단 실현과 정책목표 달성 간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이 배제되어야 한다.

ㄷ. 정책수단의 변화 정도에 따라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도 변해야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출제포인트> 정책평가의 인과관계  [답] ④

ㄱ. 정책목표의 달성보다 정책수단의 실현이 선행해서 존재해야 한다. 정책평가의 논리모형에서 목표와 수단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시간적 선행성, 공동변화, 비허위적 관계(경쟁가설의 배제)이다.

<선지확인>

ㄴ. 비허위적 관계(경쟁 가설의 배제)에 대한 설명이다.

ㄷ. 공동변화(상호연관성)에 대한 설명이다.

16.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지방(서울)9급

①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비교할 수 없다.

②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가시적인 화폐 가치로 바꾸어 측정한다.

③ 미래의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할인율(discount rate)을 적용한다.

④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면 순현재가치(NPV)는 0보다 크다.

<출제포인트> 비용・편익분석  [답] ①

비용편익분석은 여러 정책대안 가운데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각 대안이 초래할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하는 기법을 말한다. 비용과 편익을 모두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평가하므로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선지확인>

②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가시적인 금전적 가치로 표시하여 비교한다.

③ 미래가치의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평가한다.

④ 순현재가치(NPV)는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것으로 옳은 설명이다.

17.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 지방(서울)9급

ㄱ. 만족 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ㄴ. 점증주의 모형은 현상유지를 옹호하므로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ㄷ. 쓰레기통 모형에서 의사결정의 4가지 요소는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이다.

ㄹ. 갈등의 준해결과 표준운영절차(SOP)의 활용은 최적모형의 특징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출제포인트> 정책결정 모형  [답] ③

ㄴ, ㄷ은 점증모형과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문이다.

<선지확인>

ㄱ.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하는 것은 혼합주사모형이다.

ㄹ. 갈등의 준해결과 표준운영절차(SOP)의 활용은 연합모형의 특징이다.

18. 조세지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지방(서울)9급

① 세제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것이다.

② 예산지출이 직접적 예산 집행이라면 조세지출은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간접지출의 성격을 띤다.

③ 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④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은 비과세는 조세지출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출제포인트>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특징  [답]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원칙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정부가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세금 감면 제도이다.

<선지확인>

② 예산지출이 직접지출이라면 조세지출은 조세감면에 의한 간접지출의 성격을 띤다.

③ 조세지출은 간접지출이지만 직접지출인 보조금과 효과는 동일하므로 “숨겨진 보조금”이라고도 불린다.

19.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 지방(서울)9급

ㄱ. 기술적으로 브로드밴드와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 센싱, 칩 등을 기반으로 한다.

ㄴ. 서비스 전달 측면에서 지능적인 업무수행과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ㄷ. Any-time, Any-where, Any-device, Any-network, Any-service 환경에서 실현되는 정부를 지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출제포인트>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답] ④

ㄱ, ㄴ, ㄷ은 모두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정부2.0 이후)의 특징에 해당한다. 유비쿼터스 전자정부(U-Gov)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것을 이용해서라도 온라인 네트워크상에 있으면서 서비스시스템이 전 국가적으로 모든 분야에 적용·확산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정부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유비쿼터스 정부를 차세대 전자정부의 모습으로 보고 U-전자정부(Ubiquitous e-Gov) 기본계획의 체계화를 통해 U-전자정부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20. 민원행정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 지방(서울)9급

ㄱ.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적 행정이다.

ㄴ. 행정기관도 민원을 제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ㄷ. 행정구제수단으로 볼 수 없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출제포인트> 민원행정의 성격  [답] ③

민원행정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개인·법인·단체 등)의 의사 표시에 대응해 이를 처리하는 행정을 말한다. ㄱ, ㄴ은 옳은 설문이고 ㄷ은 틀린 설문이다.

<선지확인>

ㄱ. 민원행정은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적 행정이다.

ㄴ.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민원이 될 수 없으나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관련조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ㄷ. 민원행정은 행정구제수단인 동시에 행정통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