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2월) - 2019.2.23.

 

지방자치론_7급_A형정답(2019-02-24 / 245.7KB / 3,879회)

 

지방자치론_7급_B형정답(2019-02-24 / 246.3KB / 605회)

 

2019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위계점 (2019-02-24 / 397.4KB / 2,189회)

 

2019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남진우 (2019-02-27 / 190.2KB / 684회)

 

2019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신용한 (2019-03-15 / 301.3KB / 4,459회)

 

2019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김재준 (2022-09-05 / 156.8KB / 555회)

 

 지방자치론(7급) A책형 1/3쪽 1. 지방분권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의 특수성과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추진 및 행정 수행에 적합 ② 주민통제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 ③ 전국적 ․ 광역적 규모의 사무처리에 유리 ④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제고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조에서 중층제의 장 ․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층제에서는 여러 지역에 걸쳐서 일어나는 행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② 중층제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을 광역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중층제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행정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④ 중층제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의사가 중앙정부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다. 3.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 혹은 구역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는 행위이다. ②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사법권 등이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권 중 자치사법권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④ 자치권 부여와 관련하여 자치권의 내용은 어느 국가나 동일하게 부여되어 있다. 4.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이라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경우에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5.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 ② 보유차량이 30대 이상인 자동차 운송사업을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경영할 때는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직영 기업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기본사항을 정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장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6. 주민의 지방선거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은 없지만 3년 이상 주민 등록표에 올라 있는 재외국민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②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③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요건은 25세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 요건은 30세 이상 이다. ④ 지방선거에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기간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이다. 7.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자는 렝그로드(G. Langrod)이다. ②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훈련의 장이다’라는 말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가 긍정적 의미를 가진 다는 것을 말한다. ③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부정설을 제기하는 학자는 ‘현대사회는 민주적 지방분권보다 능률적 중앙집권화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④ 프랑스 학자 토크빌(A. de Toqueville)도 미국 민주주의론(Democracy in America) 저서에서 지방 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지방자치론(7급) A책형 2/3쪽 8. 외국의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미국은 닉슨행정부와 레이건행정부를 거쳐 ‘신연방제’의 이름하에 연방의 권한과 책임을 축소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약하였다. ② 일본은 1990년대 ｢지방분권추진법｣ 제정과 지방분권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였다. ③ 프랑스의 근대적 지방제도는 영국보다 먼저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분권 및 자치 기능 역시 영국에 비해 더욱 발달하였다. ④ 뉴딜 이후 지방정부가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복잡해 지고 지방정부의 전문성이 강조됨에 따라 전문가가 강조되고 시장의 권한이 약화되는 약시장-의회제를 채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9. ｢지방재정법｣상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재정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재정위험수준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 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지방자치단체가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행정 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주민의 의무부과 사항에 대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서울시 자치구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서울특별시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서울특별시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 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 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쳐야 한다. 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다. ㄷ. 서울특별시장은 사무위탁의 당사자가 시 ․ 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시 ․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ㄹ.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조정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12.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先決處分)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에서 선결처분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선결처분이 승인을 받지 못하면 15일 전까지 재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련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해야 한다. 13. ｢지방재정법｣상 지방채의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채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론(7급) A책형 3/3쪽 14.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된 일반 행정 운영상의 특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사한다. ④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 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15. 서울특별시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울특별시 의회는 14일의 범위에서, 자치구 의회는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② 서울특별시 의회가 요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서울특별시장이 아닌 관계공무원이 출석 ․ 답변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는 시의회가 감사결과 시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6.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지방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②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보통세와 목적세 수입액으로 하며,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70에 해당 하는 세율로 한다. ③ 지방교부세는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 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17.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ㄷ.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ㄹ. 행정기구의 설치 ․ 변경에 관한 사항 ㅁ. 공무원의 인사 ․ 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ㅁ 18. 지방정치의 권력구조에 관한 이론적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원론에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영향력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권력을 나누어가진 다수의 집단이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의 합의점을 찾아나간다. ② 레짐이론은 다양한 형태의 지배연합 내지는 레짐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③ 스톤(Stone)에 의하면 레짐이론에서 레짐이란 ‘지배 적인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형성하는 비공식적 연합’으로 정의 된다. ④ 헌터(F. Hunter)와 몰로치(H. Molotch)는 엘리트론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권력이 지역의 경제엘리트를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19.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④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 ․ 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20. <보기>는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 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기> ∙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 ㉠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 ㉡ )(으)로 정한다. ∙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 교부세 재원의 ( ㉢ )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교부세로 교부한다. ∙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 ㉣ ) 교부하여야 한다. ㉠ ㉡ ㉢ ㉣ ① 1천분의 1,924 대통령령 100분의 50 전액 ② 1만분의 1,924 조례 100분의 50 일부 ③ 1만분의 1,924 대통령령 100분의 40 전액 ④ 1천분의 1,924 조례 100분의 40 일부 이 면은 여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