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2월) - 2019.2.23.

 

행정학_7급_A형정답(2019-02-23 / 284.6KB / 8,322회)

 

행정학_7급_B형정답(2019-02-23 / 285.8KB / 842회)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 (2019-02-23 / 296.7KB / 3,424회)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9-02-23 / 264.9KB / 8,057회)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 (2019-02-26 / 226.3KB / 1,100회)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 (2019-02-27 / 222.1KB / 703회)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 (2019-02-27 / 550.2KB / 1,118회)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 (2019-03-03 / 293.9KB / 572회)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 (2019-03-15 / 345.6KB / 7,236회)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재준 (2022-02-24 / 168.1KB / 255회)

 

 행정학(7급) A책형 1/4쪽 1. <보기>는 △△일보의 보도 내용 중 일부이다. 이와 같은 기사 내용을 윌슨(J. 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에 적용 하면, 가장 적합한 정치적 상황은? <보기> “캡슐커피 때문에 경비아저씨와 싸웠습니다.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재질이 섞여 있어 플라스틱 전용 재활용 수거함에 넣지 않았는데, 재활용함에 넣어야 한다며 언성을 높였 습니다. 누구나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 여 ․ 34) “한 번에 마실 양을 쉽게 추출할 수 있어 캡슐커피를 애용했지만, 재활용 되지도 않고 잘 썩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용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이□□ ․ 남 ․ 31) 소비자들 사이에서 캡슐커피 사용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캡슐커피의 크기가 작은 데다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이 동시에 포함돼 있어 재활용이 실질적으로 불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역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련 규제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① 고객정치(client politics) ② 이익집단정치(interest group politics) ③ 대중정치(majoritarian politics) ④ 기업가정치(entrepreneurial politics) 2.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퍼트남(R. Putnam)은 사회적 자본에 있어 네트워크, 규범, 신뢰를 강조하였다. 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경우 거래비용 감소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ㄷ. 사회적 자본은 조정과 협동을 용이하게 만든다. ㄹ.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 개발사업에 사회적 자본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ㅁ. 후쿠야마(F. Fukuyama)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신은 사회적 비효율성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① ㄱ, ㄷ, ㅁ ② ㄱ, ㄹ, ㅁ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ㄴ, ㄷ, ㄹ, ㅁ 3. 윌슨(W. Wilson)의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말엽 미국 정부의 규모가 그 이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지고, 행정의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행정학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② 19세기 말엽 미국 내 정경유착과 보스 중심의 타락한 정당정치로 인하여 부패가 극심한 상황에서 행정이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윌슨은 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와 행정의 분리와 함께 행정의 영역(field of administration) 을 비즈니스의 영역(field of business)으로 규정하 기도 하였다. ④ 윌슨은 행정의 본질을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효율적인 정부가 되어 돈과 비용을 덜 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덴하트(J. V. Denhardt)와 덴하트(R. B. Denhardt)가 제시한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생산성과 더불어 사람의 가치를 강조한다. ② 책임성의 복잡성과 다차원성에 주목한다. ③ ‘전략적 사고’와 더불어 ‘민주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④ 관료의 역할과 관련하여 ‘방향잡기’와 함께 ‘봉사’를 강조한다. 5. 다원주의론은 기본적으로 집단과정이론과 다원적 권력 이론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들 이론에 공통된 다원 주의의 주요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익집단들 간의 경쟁은 정치체제의 유지에 순기능 적이라고 본다. ② 권력의 원천이 특정 세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기 분산된 불공평성을 띤다. ③ 이익집단들 간에 상호 경쟁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데 합의를 하고 있다고 본다. ④ 다양한 이익집단은 정부의 정책과정에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행정학(7급) A책형 2/4쪽 6. <보기>는 정책결정에 관한 어떤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이 모형을 제안한 학자는? <보기> 이 모형은 조직화된 혼란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을 다루고 있다. 이 모형은 합리모형이 전제하고 있는 것 처럼 모든 대안을 비교, 평가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문제의 선호, 불분명한 기술, 유동적 참여의 세 가지 요인이 의사결정 기회를 찾아 끊임없이 움직이며 이들의 흐름이 교차하는 시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① 드로(Y. Dror) ② 스미스와 메이(Smith & May) ③ 코헨, 마치와 올슨(Cohen, March & Olsen) ④ 에치오니(A. W. Etzioni) 7.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BSC는 관리자의 성과정보가 재무적 정보에 국한된 약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제공하며, 재무적 정보 외에 고객, 내부 절차, 학습과 성장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관점을 추가한 것이다. ② BSC의 장점은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조직목표와 실천적 행동지표 간 인과관계를 확보함으로써 조직의 전략과 기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③ BSC는 조직 구성원 학습, 내부절차 및 성장과 함께, 정책 관련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고객이 아닌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의사소통 채널에 대해서는 관심의 정도가 낮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④ BSC의 기본틀은 성과관리 체계로 이전의 관리 방식인 TQM이나 MBO와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거기에서 진화된 종합모형이라 평가 받고 있다. 8. 커크하트(Larry Kirkhart)는 연합적 이념형이라고 하는 반관료제적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 모형이 강조하는 조직구조 설계원리의 처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컴퓨터 활용 ② 사회적 층화의 억제 ③ 고용관계의 안정성 ․ 영속성 ④ 권한체제의 상황적응성 9.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머슬로(A. Maslow)는 욕구를 하위 욕구부터 상위 욕구까지 총 5단계로 분류하면서, 하위욕구를 충족 하게 되면 상위욕구를 추구하게 되나, 하위욕구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는 충족되더라도 필수적 욕구로 동기 유발이 지속된다고 주장하였다. ②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은 불만요인(위생요인)은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충족이 되지 않으면 심한 불만을 일으키지만 충족이 되면 강한 동기요인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불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관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앨더퍼(C. Alderfer)의 ERG 이론은 머슬로의 욕구 5단계이론과 달리, 욕구 추구는 분절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이상의 욕구를 동시에 추구하 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매클랜드(D. McClelland)는 성취동기이론에서 공식 조직이 개인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하여 미성숙 상태에서 성숙 상태로 발전하는 성격 변화의 경험이 성취동기의 기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10. 민츠버그(H. Mintzberg)의 조직성장 경로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원 스태프 부문은 기본적인 과업흐름 내에서 발생 하는 조직의 문제에 대해 지원하는 모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② 조직은 핵심 운영 부문, 전략 부문, 중간 라인 부문, 기술 구조 부문, 지원 스태프 부문으로 구성된다. ③ 전략 부문은 조직을 가장 포괄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최고관리층이 있는 곳으로 조직의 전략을 형성한다. ④ 핵심 운영 부문은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 내는 기본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곳이다. 11. 인사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균형인사정책은 대표관료제의 단점, 즉 소외집단에 대한 배려가 다른 집단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올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②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제 인적 구성의 대표성 확보를 통해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③ 엽관제는 정당정치의 발달과 행정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엽관제는 정치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을 강화시켜 정책 과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행정학(7급) A책형 3/4쪽 12.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이 아닌 것은? ① 기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③ 자치경찰공무원 ④ 지방소방공무원 13. 서메이어(K. Thumaier)와 윌로비(K. Willoughby)의 예산 운영의 다중합리성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부예산의 결과론적 접근방법에 근거한다. ② 미시적 수준의 예산상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탐구 한다. ③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활동과 행태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④ 예산과정과 정책과정 간의 연계점의 인식틀을 제시 하기 위해 킹던(J.W. Kingdon)의 정책결정모형과 그린과 톰슨(Green & Thompson)의 조직과정 모 형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14.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의 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반기 별로 그 전용내역을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관, 항, 세항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15. 효과성 성과감사를 위한 질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부처 간 공통목적 달성을 위해 잘 협조하고 있는가? ② 사업의 대상 집단은 정확히 정의되었는가? ③ 사람들은 제공된 사업내용이나 수단에 만족하는가? ④ 선택된 수단들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는가? 16. 분권화된 지방정부에서 발에 의한 투표(vote by feet)가 가능해지기 위한 전제조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정부의 시민들은 그들의 선호체계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시민들이 지방정부들의 세입 세출 형태에 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시민들이 배당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해야 한다. ④ 공급되는 공공재도 외부비용과 외부효과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17.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공기업은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공업용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하수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에 관한 경영평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관으로 이루어진다. ③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단,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④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정책의 연구, 임직원 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 공기업평가원을 설립한다. 18.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수입에 있어서 자주재원의 핵심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지방세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세외수입은 지방세 외의 모든 수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②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채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거나, 부족한 재원을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특징이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지방수입의 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자주재원에 비해 의존재원이 매우 많다는 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크다 할 수 있다. ④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 중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그 산식에 있어서 분모와 분자에 모두 자주재원이 존재함으로 인해 재정자립도를 결정 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은 의존재원이 된다. 행정학(7급) A책형 4/4쪽 19.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과 산업 간의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초지능성을 창출한다. ②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이며 근본적인 특성을 공유 하고 있다. ③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혁명 이라고 할 수 있다. ④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기존 제조업과 융합해 생산능력과 효율을 극대화시킨다. 20. 작은 정부와 큰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큰 정부의 등장은 대공황 등 경제위기 속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케인즈주의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다. ②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큰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 사회정책을 펼침 으로써,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크기가 커졌다. ③ 경제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등장한 뉴딜 정책과 함께 2차 세계대전 등 전쟁은 큰 정부가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④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하이에크는 케인즈의 주장을 반박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는 효과적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