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찰 간부후보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 2018.9.15.

 

경찰학정답(2018-09-16 / 484.2KB / 5,147회)

 

2019 경찰 간부 경찰학 해설 정진천 (2018-10-04 / 367.7KB / 6,453회)

 

 - 12 - 2 교 시 경 찰 학 개 론 일 반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오상위험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말한다. ②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 외관적 위험, 위험혐의, 오상위험으로 구분된다. ③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오상위험(추정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④ 손해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하고,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2.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③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④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불가침의 대상이 되지만 외교사절의 승용차, 보트, 비행기 등 교통수단은 불가침의 대상이 아니다. 3. 일제 강점기 경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1910년 일본은 통감부에 경무총감부를, 각 도에 경무부를 설치하여 경찰사무를 관장, 서울과 황궁의 경찰사무는 경무 총감부의 직할로 하였다. 나. 1910년 「조선주차헌병조령」에 의해 헌병이 일반치안을 담당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반경찰은 도시나 개항장 등에, 헌병은 주로 군사경찰상 필요한 지역 또는 의병활동 지역 등에 배치되었다. 다.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 총독부 직속 경무총감부는 폐지되고 경무국이 경찰사무와 위생사무를 감독하였다. 라. 3·1운동을 기화로 치안유지법을 제정, 단속체계를 갖추었다. 마. 일제 강점기의 경찰은 일본 식민지배의 중추기관이었고, 총독에게 주어진 명령권·제령권 등을 통하여 각종 전제 주의적·제국주의적 경찰권의 행사가 가능하였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15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공무원은 최근 3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는 예외) 다.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위 ‘라’와 관련,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바.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시기가 올바르게 묶인 것은? 가. 1947년 경찰병원 설치 나. 1953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 다. 1956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치 라. 1966년 경찰관 해외주재관 제도 신설 마. 1970년 경찰공무원법 제정 바. 1974년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사. 1996년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로 이관 아. 2005년 제주도 자치경찰출범 ① 가, 나, 사, 아 ② 가, 라, 마, 아 ③ 나, 라, 바, 아 ④ 나, 라, 바, 사 - 13 - 6.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규명령은 공포를 요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② 법규명령의 형식(부령)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 판례는 당해 규범을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 ③ 재량준칙의 제정은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행정청이 기속권만을 갖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위임명령은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행정규칙이다. 7.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기구이다. 나.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라.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마. 국가경찰 임무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이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사유와 휴직기간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 1개월 이내 나.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 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 채용기간(단,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2년 이내로 한다) 다.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 2년 이내(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라.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2년 이내 마.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 이내(부득이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1년 이내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다음 보기 중「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종교중립의 의무 나. 복종의 의무 다. 비밀엄수의 의무 라. 친절·공정의 의무 마. 정치운동의 금지 바. 법령준수의 의무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0.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임용령」상 경찰의 인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인사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라.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마. 지방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바.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승진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14세 이하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분사기·최루탄 등에는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 (고무탄 발사겸용을 제외)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이 있다. ④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보안업무규정」상 비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급, Ⅱ급, Ⅲ급 비밀로 구분된다. 나.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Ⅱ급 비밀로 분류한다. 다.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접수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라.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마. 국가정보원장은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제작하여 필요한 기관에 공급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암호자재의 경우 그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의 범위에서 암호자재를 제작할 수 있다. 바.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 자재를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14 - 13.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 보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한다. 다.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마.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과 ⅰ)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정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ⅲ) 경찰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등이 위촉 하거나 임명한다. 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경찰감찰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 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 여야 한다. ③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 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경찰기관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15.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Glaser는 청소년의 비행행위는 처벌이 없거나 칭찬받게 되면 반복적으로 저질러진다고 하였다. ② Miller는 범죄는 하위문화의 가치와 규범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하였다. ③ Reckless는 좋은 자아관념은 주변의 범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④ Cohen은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이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인해 중류계층에 대한 저항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게 되며 범죄는 이러한 하위문화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한다.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8. 「경비업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③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 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19. 다음 보기 중「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지역경찰의 근무종류와 그 업무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 나.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다. 주민여론 및 범죄첩보 수집 라.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 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 ① 가-순찰근무 나-행정근무 다-상황근무 라-순찰근무 ② 가-상황근무 나-상황근무 다-순찰근무 라-경계근무 ③ 가-상황근무 나-행정근무 다-상황근무 라-순찰근무 ④ 가-순찰근무 나-상황근무 다-순찰근무 라-경계근무 - 15 - 20.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나.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다.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 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라.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 하는 행위 마.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②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는 대상은 실종아동등, 가출인,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다. ③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의 경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 제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나.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 에는 고소할 수 없다. 다.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라. 아동, 7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아동이 보호자의 학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미인지성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② 응급조치상의 격리란 아동학대행위자를 48시간(단,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을 기한으로 하여 피해아동으로부터 장소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말한다. ③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은 직권이나 피해아동 등의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임시조치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의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의 권한 또는 자유를 일정기간동안 제한하는 조치이다. 2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 요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라. 피의자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5. 「경찰 재난관리 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의 발생 가능 정도에 따라 재난관리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심각단계에는 재난상황실을 반드시 설치·운영한다. 다만, 그 밖의 단계에는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경계단계”는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를 말한다. ③ “관심단계”는 일부지역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를 말한다. ④ “주의단계”는 전국적 기상특보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2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안전표지’는 무엇인가? ① 규제표지 ② 지시표지 ③ 주의표지 ④ 보조표지 - 16 - 27. 「통합방위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나.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다. “을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라.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상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8. 「청원경찰법」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9세 이상인 사람이며,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29.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②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④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30. 연습운전면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 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나.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 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ⅰ) 도로교통공단의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ⅱ)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 ⅲ)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 라.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1. 정보를 분석형태에 따라 분류할 때 다음 보기와 가장 관련이 깊은 정보는?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한 평가 정보로서 정책결정자에게 정책의 결정에 필요한 사전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① 기본정보 ② 판단정보 ③ 현용정보 ④ 보안정보 32. 정보의 순환과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정보의 순환과정 중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단계는 정보 생산단계이다. 나. 첩보수집단계의 소순환과정은 첩보의 기본요소 결정 → 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 → 명령·하달 → 사후검토 순이다. 다. 정보생산단계의 소순환과정은 선택 → 평가 → 기록 → 분석 → 종합 → 해석이다. 라. 정보의 순환은 연속적 또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마. 정보배포의 원칙 중 ‘보안성’이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알려야 하고, 알 필요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바. 정보배포의 수단 중 ‘특별보고서’는 어떤 기관 또는 사용 자가 요청한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방법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17 - 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최자는 신고한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장이 설정한 질서 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모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 대해서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경찰이 방해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4. 다음은 집회 및 시위에서 확성기 등의 대상 소음이 있을 때 소음의 측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합은? 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소음기준은 주간 ( )dB 이하, 야간 ( )dB 이하이다. 나. 그 밖의 지역의 소음기준은 주간 ( )dB 이하, 야간 ( )dB 이하이다. 다. 확성기 등의 대상소음이 있을 때 ( )분간 측정한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 등의 대상소음이 없을 때 ( )분간 측정한 소음도를 배경소음도로 한다. 라.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 )dB 이상 크면 배경소음의 보정 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한다. ① 280 ② 290 ③ 300 ④ 310 35.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법무부차관)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법무부차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는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이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 요청을 한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나. 위장탈출 혐의자 다.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라.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7. 「국가보안법」상 죄명 중 ‘행위주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① 반국가단체구성죄(제3조) ②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 ③ 금품수수죄(제5조 제2항) ④ 잠입·탈출죄(제6조) 38.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상륙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긴급상륙 –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관광상륙 – 외국인승무원이 승선 중인 선박 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 하려할 때 ③ 재난상륙 –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④ 난민임시상륙 –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 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한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39.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임의적 공조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에서 수사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 ②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40. 「범죄인 인도법」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가.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나.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라.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마.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① 가, 나, 라 ② 가, 다, 마 ③ 나, 라, 마 ④ 나, 마,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