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문제 해설 - 2019.1.19.

 

행정법정답(2019-10-23 / 175.8KB / 4,883회)

 

2019 소방 간부 행정법 해설 백영민 (2019-10-23 / 349.0KB / 6,466회)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13 / 21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 행 정 법 【 행 정 법 】 1.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건축법 , 裂 說·裂농지법 등 개별법에서 인정 說 되고 있다. ② 현행 건축법 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관련 裂 說 하여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위반으로 인한 행정대집행과 선택적 관계이다. ③ 이행강제금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보다 의무이 행확보에 주안점이 있으므로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반복할 수 있다. ④ 현행 건축법 상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은 裂 說 裂 說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 제금 부과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다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초과한 정도가 ,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이행 , 강제금 부과예고 및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위법 하다. 2. 행정대집행법 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裂 說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 중지의무 ②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 대상 토지의 인도의무 ③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상물 철거의무 ④ 공원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매점의 소유자가 점용기간 만료 후에 그 매점으로부터 퇴거할 의무 ⑤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에 裂 說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 정을 한 경우 그 철거의무 ,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裂 說 않은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 ( )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 14 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 . ,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 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년간 징수하지 아니 5 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한다. ⑤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분의 에 상당하는 가 100 5 산금을 징수한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14 / 21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4. 국가배상법 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 裂 說 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은 법률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 함하며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된다 , . ②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설립한 후 이 계획에 따라 관할 동장이 선정한 , ‘교통할아버지’도 공무원에 해당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구 식품위생법 상의 규제 裂 說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서 미니컵 젤리가 수입· 유통되어 이를 먹던 아동이 질식사 하였다면 국 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④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 당연히 해당 전보인사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손해의 발생에는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소극적 손해를 포함하여 재산상 손해는 물론 생명 신체 , ,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5. 국가배상법 상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裂 說 ·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영조물을 소 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있으나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 지 않는다. ② 영조물 설치의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고 그 설치자의 재정사정이나 , 영조물의 사용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전성을 결 정짓는 절대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 사격장이나 공항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에도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가 인정될 수 · 있다. ④ 사격장이나 공항과 같은 영조물 자체에 물적 결 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⑤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 자3 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15 / 21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6. 공용수용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裂 법률 에 따른 사업인정은 특정한 사업이 토지 說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 하여 재산권의 수용을 설정하는 행정행위로 보 아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裂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사업인정 후 說 그 사업이 공익성을 결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 용재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 , 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소송법 상의 소송제기기간의 , 裂 說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裂 법률 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說 사업의 진행 및 토지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⑤ 보상금에 대한 증감을 다투는 소송에서 실질적 이해관계인은 피수용자와 사업시행자일 뿐 재결 , 청은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裂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서는 소송당 說 사자에서 재결청을 제외하고 피고적격을 규정하고 있다. 7.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에 위법이 있는 경우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다. 參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 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처분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 에도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일이 된다 180 . 8.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행정소송법 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裂 說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 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②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기본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이므로 주위적·예비적 청구 로서의 병합은 가능하지만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 ③ 단순위법의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④ 신축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입주자나 입주예정자 들이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국유재산법 상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해 변상금을 裂 說 납부한 청구인이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미 납부했던 금원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 으로 반환받으려고 할 때 변상금부과행위에 무 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 민사법원은 이를 판단할 수 있다. 9.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 > 대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 > 보 기 .ㄱ 건축법 상 공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협의 취소 裂 說 .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따른 개별공시 지가 경정결정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정정불 가결정 통지 .ㄷ 국립대학교 학칙의 별표 모집단위별 입학 [ 2] 정원을 개정한 학칙개정행위 .ㄹ 국세징수법 상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 裂 說 .ㅁ 공공기관 입찰의 낙찰적격 심사기준인 점수 를 감점한 조치 ① ㄱ ㄷ , , ② ㄱ ㄹ , ,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 , , , ⑤ ㄱ ㄷ ㅁ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16 / 21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10. 보기 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 >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 > 보 기 .ㄱ 부가가치세 환급청구소송 .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 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 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 구소송 .ㄷ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裂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說 등 지급기각 결정을 다투는 소송 .ㄹ 공무원연금법령 개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되어 미지급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① 개 없음 ② 개 1 ③ 2 ④ 개 3개 ⑤ 4 11. 행정법상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준칙이 행정의 자기구속을 통해 법규성을 인정받는 것은 비례원칙에서 파생된 것이다. ② 신뢰보호원칙은 아직 명문상 원칙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판례를 통해 법원성을 인정받고 있다. ③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으로서 공적 견해 표명의 유무의 판단기준은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구체 , 적 언동의 경위들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한다. ④ 행정절차법 은 개인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행정 裂 說 행위가 취소 또는 철회되지 못함을 명문으로 규 정하고 있다. ⑤ 행정청이 수입 녹용 중 전지 대를 측정한 회분 3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 0.5%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처리를 지시한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12.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법 관계에서 사인의 행위 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따른 행정행위가 , 행하여질 때까지 자유로이 철회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가 갖고 있는 구속력· 공정력·존속력·집행력을 갖고 있지 않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음이 원칙 이다. ⑤ 전입신고자가 거주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주민등록 전 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시 고려되어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17 / 21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13.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은 소득세법 裂 說 시행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발생한다. ②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라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법령 규정에서 특정 행정기관에서 법령 내 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경우 그 형식과 상관없이 근거법령 규정과 결합 , 하여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③ 구 학원의 설립 裂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說 수강료에 관한 기준을 조례 등에 위임한다는 규정 이 없다 하더라도 당시 제주도 학원의 설립 ( ) ·운 영에 관한 조례나 이에 근거한 당시 제주도 학 ( ) 원업무지침상의 관련 규정이 그 내용을 보충하 는 것이라면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 ④ 상급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 침이나 법령에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 서만 효력을 가질 뿐이며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 성되고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규칙 에 따라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 헌법소원 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14.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 · 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취 소소송과 집행정지사건에서 처분성을 긍정하면 서도 집행정지에 관해서는 요건미비를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④ 구 하수도법 제 조의 에 의하여 기존의 하수도 裂 說 5 2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 니다. ⑤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 상 허가요건뿐 아니라 裂 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 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18 / 21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15.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점용허가에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 어서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② 기속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은 무효이다 . ③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 ④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을 할 때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구 도시 및 裂 주거환경정비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說 심사 확인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 ⑤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 · 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 수익허가의 ·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 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 수익허가의 기간에 , ·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16. 대물적 행정행위의 이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고 그에 대한 · 인가가 있은 후 그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 · 도인의 귀책사유로 양수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이 양도· 양수된 후 양수인이 그 후 행정청에 새로운 영업 소개설통보를 하였다면 양도인에 관한 사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③ 사실상 영업이 양도 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 및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의 경우라면 행정제재 처분사유의 유무는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관할행정청의 채석 허가 취소처분에 대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 수한 양수인에게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 률상 이익이 있다. ⑤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가 민사소송으로 양도 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 없이 사업양도 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 ·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17.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국유 일반재산 임대계약의 취소는 강학상 행정 행위의 철회에 해당한다. ③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는 강학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 한다. ④ 과세관청은 과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당연무효가 아닌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다시 취소함 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⑤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된 경우에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는 때로부터 , 그에 대한 취소가 확정되기 이전까지의 영업행 위는 무허가 영업에 해당한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19 / 21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裂 說( ‘정보공개법’ 이라 함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정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사경제 작용의 주체라는 지위에서 행한 사업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대상정보가 될 수 없다. ②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간담회 연찬회 등 행사에 참석하고 금품을 수 · 령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 단서에 9 1 6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대상정보이다. ③ 정보공개청구대상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 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검색이나 , 도서관열람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비공개결정은 정당화될 수 있다. ④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가 담당 교도관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 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명자료의 확보를 위해 정 보공개를 요청한 ‘근무보고서’는 비공개대상정보 이다. ⑤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9 1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 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이란 법규명령은 물론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19. 행정절차법 에 따른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裂 說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해 행정절차법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裂 說 아니다. ② 물적 일반처분으로서 도로구역변경결정은 도로 裂 법 에 따른 절차 고시 열람 와는 별개로 행정 說 ( · ) 裂 절차법 상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說 처분은 아니다. ③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수사과정 및 징계과정에서 비위행 위에 대한 충분한 해명기회를 가졌더라도 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상 裂 說 사전통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 ④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⑤ 절차상 또는 형식상 하자로 무효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어 동일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종전의 무효인 행정 ,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의무위반자의 명단공표는 법에 근거가 있는 경 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시정 裂 說 명령은 과거의 위반행위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 복될 우려가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 ③ 건축법 상 위법건축물이라고 하여 해당 건축물을 裂 說 이용한 영업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수도의 공급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통상 행 정의 재량에 속한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20 / 21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21. 행정법상 권한행사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는 것 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② 행정소송의 수행과 관련해 권한의 위임의 경우 위임기관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되며 내부위임의 , 경우에도 수임자가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 더라도 수임기관이 아닌 위임기관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③ 전결 은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권한을 그의 ( ) 專決 보조기관이나 하급관청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사 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④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었다면 위임관청은 사무 처리의 권한을 잃게 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 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 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22. 공무원관계의 변경·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 임처분을 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소정기간 내에 소청심사청 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후에 , 직권면직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직위해제처분 의 취소사유를 들어 다시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③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 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 . , 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 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인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도 있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존중하여야 하므로 민법 제 조 裂 說 107 의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⑤ 징계면직이란 공무원이 공무원법상 요구되는 의 무를 위반한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로서의 ,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과 해임을 의미한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21 / 21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2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매 裂 說 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현재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의 해상경계선으로 인 정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바꿀 때에는 법률로 정 하되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 , 한다. ④ 지방자치법 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裂 說 하거나 설치할 때에 주민투표법 상의 주민투표를 裂 說 한 경우라면 관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 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 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 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 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 시행될 때까 ㆍ 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24.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으로서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없다. ②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裂 說 어떠한 사항이나 모두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③ 주민투표의 효력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 으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의 주민투표사무는 주민투표법 에 裂 說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⑤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에 계속 거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조례로 정한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25. 경찰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책임은 그 위해의 발생에 대한 고의 과실 · , 위법성의 유무 위험에 대한 인식여부 등을 묻지 , 않는다. ② 경찰책임이 없는 제 자에 대해 경찰권 발동으로 3 제 자가 특별한 손해를 입은 경우 손실보상을 3 해주어야 하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손실보상 , 裂 說 의 소멸시효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년 손 5 , 실이 발생한 날부터 년이다 10 . ③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우선 적으로 행위책임자에 대하여 경찰권이 발동 될 수 있고 동일인이 복합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 하나의 책임을 지는 자보다는 복합적 책임을 지는 자가 우선적으로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책임자에게 발동되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책임이 , 없는 제 자 비책임자 에 대해서도 발동할 수 있다 3 ( ) . ⑤ 휴대폰 가게 내의 에서 방영되는 월드컵 축구 TV 시합을 보려고 모여든 군중이 도로의 통행을 방 해한 경우 모인 군중에게 경찰책임이 귀속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