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 7급 지역개발론 문제 정답 (2월) - 2019.2.23.

 

지역개발론_7급_A형정답(2021-05-19 / 227.7KB / 109회)

 

 지역개발론(7급) A책형 1/3쪽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용도 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지역의 용도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② 관리지역의 용도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으로 구분된다. ③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용도지구 중 하나인 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2.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토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 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으로 구분된다. ②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국토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 으로 20년 단위로 수립한다. ③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며,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도권 발전계획은 국토계획의 분류에서 지역계획에 속한다. 3.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도권정비계획은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경기도 지사가 수립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다. ② 과밀부담금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축비의 100분의 10을 산정기준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③ 수도권 안에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한다. ④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는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그리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 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의 행위가 제한된다. 4.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의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정보교환 → 균형화 → 상호양보 → 협상종결 ② 균형화 → 정보교환 → 상호양보 → 협상종결 ③ 상호양보 → 균형화 → 정보교환 → 협상종결 ④ 정보교환 → 상호양보 → 균형화 → 협상종결 5. 지역토지정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연구 ․ 시행되고 있는 도시토지이용 규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용적률의 허용기준 가운데 미이용되고 있는 부분만큼을 다른 토지에 이전하여 그 토지의 개발허용한도와 합쳐 실현토록 하는 것이 상여용도지역지구제(Incentive Zoning)이다. ②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분리를 꾀하되 가능한 한 단일 토지이용의 집적규모를 축소하고 분산입지 시킴으로써 과도한 집적 혹은 분리에 따르는 불합리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은 혼합적 토지 이용이다. ③ 일정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은 허용하고 그렇지 못한 활동은 허용치 않는 방법은 성과주의용도지역제(Performance Zoning)이다. ④ 일단의 지역을 단일개발체계로 보아 용적률, 건물형태, 건폐율 등에 대해 전체로서 허가만 받고 세부적인 것은 개발주체가 재량권를 가지고 개발하는 것은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이다. 6. 에 제시된 지역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비용과 편익 흐름의 화폐가치 환산 ㄴ. 민감도 분석 ㄷ. 대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집단의 비용과 편익을 합산 ㄹ. 적정대안의 선택 ㅁ. 대안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혜집단과 피해집단의 확인 ㅂ.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 적용 및 대안평가 ① ㄹ→ㄱ→ㄷ→ㅂ→ㄴ→ㅁ ② ㄷ→ㄱ→ㅁ→ㅂ→ㄴ→ㄹ ③ ㄱ→ㄴ→ㄷ→ㄹ→ㅁ→ㅂ ④ ㅁ→ㄱ→ㄷ→ㅂ→ㄴ→ㄹ 지역개발론(7급) A책형 2/3쪽 7. 광역도시권 개발과 관리를 위한 광역도시체제의 운영 방식은 일반적으로 협조방식, 단일정부형식, 특별구, 연합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도시체제는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음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에 해당한다. ②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켜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혜택의 무임승차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특별구 방식의 장점에 해당한다. ③ 단일정부 형식의 단점은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 저하, 주민참여와 통제의 약화, 변화에 대한 저항 등이다. ④ 협조방식의 하나인 행정협의회는 공식조직의 일부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발적이고 협조적 임의단체라는 성격을 갖는다. 8. 혁신의 확산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염확산은 거리의 마찰효과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② 계층확산에서는 거리가 혁신확산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③ 이전확산은 사람과 함께 혁신적 정보가 확산 또는 이동하는 것으로 인구이동을 통해서 주로 일어난다. ④ 팽창확산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혁신적 정보만 확산되는 것을 말한다. 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역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②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③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④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10. 지역경제 분석모형의 하나인 변이할당모형(shift-share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변이할당모형은 지역경제의 성과를 특정 기간 동안의 수출량의 변화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② 변이할당모형은 자료가 불충분하여 시계열분석이 어려운 경우나 시간과 자원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③ 변이할당모형은 지역내 산업들 상호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④ 변이할당모형은 산업성장의 요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③ 쇠퇴진단 및 물리적 ․ 사회적 ․ 경제적 ․ 문화적 여건 분석 ④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12. 지역개발이 대두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화 ․ 도시화로 인해 나타난 도농 간 갈등, 대도시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19세기 중반 이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② 영국의 뉴타운 운동, 프랑스의 지역연방주의, 미국의 유역개발과 대도시권 관리 등이 지역주의를 실천적 으로 적용한 대표사례이다. ③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수립의 시작은 1920년대 프랑스의 낙후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계획, 1930년대 미국 TVA 다목적개발사업, 1940년대 영국의 Doncaster 지역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 ④ 지역개발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되어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발전되어 왔다. 13. 광역도시권 개발 시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할거주의(Sectionalism)적 사고가 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 ② 토지이용의 비효율과 도시문제를 공간적으로 확산 시킬 수 있다. ③ 물리적 개발 위주로 진행될 경우 공간구조의 기형적 모습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④ 규모의 경제 원리가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 14.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이 추진한 도시재생정책의 변천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50년대는 종합 계획(Master Plan)에 의한 도시 노후지역의 재건축, 교외지역의 성장 등이 이루어졌다. ② 1960년대는 교외지역과 주변부의 성장, 도시재생 (revitalization)의 초기 시도가 이루어졌다. ③ 1970년대는 대규모개발 및 재개발 계획,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이루어졌다. ④ 1980년대는 선별적 공공자금을 받은 민간부문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환경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지역개발론(7급) A책형 3/3쪽 15. 유형별 광역시설을 짝지은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변요소 의존형-하수도(하수처리장), 저수지, 유수지 ② 기반규모 의존형 - 하천, 운하, 상하수도, 공동구 ③ 기능연계형 - 터미널, 항만, 항공, 시장 ④ 지역연결형 - (고속)도로, 철도, 궤도 16. 웨버(A. Weber)의 최소비용이론(공업입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은 지형적, 문화적, 정치적, 기술적으로 동일하다. ② 원료의 산지와 시장은 알려져 있다. ③ 노동력은 몇 군데 한정되어 입지되어 있다. ④ 한 시점에서 여러 가지 생산물이 고려된다. 17.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글로벌 경제의 흐름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지역 생산구조 및 지역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상향적 개발전략에 토대를 두어야 하는 데, 이에 부합하는 대안으로서 산업클러스터의 형성 및 개발이 제안되고 있다. ② 산업클러스터는 그 곳에서 산출하는 최종 제품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 생산 및 판매에 연관된 제반 원료, 기기, 서비스, 그리고 유관 단체, 학계, 정부까지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체계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산업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다. ③ 산업클러스터가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및 기관 간에 발생하는 외부경제효과 내지 긍정적인 파급효과 때문이다. ④ 글로벌 경제하에서는 일반적인 투입요소의 거래는 원활하지만 질적 수준이 높은 투입요소와 전문화의 정도가 높은 투입요소의 거래는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지역산업클러스터별로 투입요소의 특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긴요하다는 것을 시사 한다. 1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지역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공공기관은? ① 한국마사회 ② 한국전력공사 ③ 한국철도공사 ④ 한국철도시설공단 19. 도시재생의 유형에 관하여 의 빈 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도시재생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대상지역의 ( 가 )에 따라 주거지재생, 상권 재생, 노후산업단지재생, 역사문화자원재생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도시재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둔 경제기반형 도시 재생,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커뮤니티 복원을 중심으로 한 마을 만들기형 도시재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 ( 나 )에 따라 골목재생, 지구차원의 재생, 지역차원의 재생, 도시 전체 차원의 재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개입과 지원의 ( 다 )에 따라 공공주도형, 민간주도형, 공공민간협력형의 3가지 유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 ㈏ ㈐ ① 규모 기능적 특성 수준 ② 규모 수준 기능적 특성 ③ 기능적 특성 규모 수준 ④ 기능적 특성 수준 규모 20. 하향식 지역개발이론(top-down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이론에 바탕을 두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강조한다. ② 경제성장 초기단계의 개인소득불균형은 점차 균형을 이루게 된다. ③ 지역성장에 있어 중심과 주변지역의 누적적 인과원리가 적용된다. ④ 확산효과가 역류효과보다 강해서 지역불균형이 일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