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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헌법정답(2019-03-17 / 160.4KB / 4,091회)

 

2019 소방 간부 헌법 해설 김건호 (2019-03-17 / 254.1KB / 5,790회)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1 / 21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 헌 법 】 1. 헌법상 국제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약은 국가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에 ·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체결되고 국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형식으로 체결될 필요는 없다. ② 모든 조약안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안에 , 대해서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 ③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 효력을 갖지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그렇지 , 않다. ④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과정에서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 ⑤ 조약의 체결 비준의 주체인 대통령이 국회의 ·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결 비준하는 경우 · , 조약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 된다. 2. 보기 의 조항이 모두 들어 있는 대한민국 헌법은 < > ? < > 보 기 黍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黍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黍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黍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단 4 . , 재선에 의하여 차 중임할 수 있다 1 . ① 제헌헌법 년 헌법 (1948 ) ② 제 차 개정헌법 년 헌법 1 (1952 ) ③ 제 차 개정헌법 년 헌법 2 (1954 ) ④ 제 차 개정헌법 년 헌법 3 (1960 ) ⑤ 제 차 개정헌법 년 헌법 8 (1980 ) 3.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 에서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 , 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 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하여야 한다. ② 법률에 대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을 배제 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법리이다. ③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 조항의 문구가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을 넘어서 말의 뜻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④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해석할 수 없으나 오직 ,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 된다. ⑤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해석은 그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에서의 입법작용을 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권을 침해한다. 4. 근로의 권리에 관한 보기 의 헌법규정 중 빈 칸에 < >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넣은 것은? < > 보 기 헌법 제 조 32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 진다 국가는 사회적 .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 ㄱ 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 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 ㄴ 원칙에 따라 법률로 )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 ㄷ 을 보장하도록 법 ) 률로 정한다. ㄱ ㄴ ㄷ ① 최저임금 법치주의 인간의 존엄성 ② 최저임금 민주주의 평등원칙 ③ 적정임금 법치주의 평등원칙 ④ 적정임금 법치주의 인간의 존엄성 ⑤ 적정임금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2 / 21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5.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국가의 청원심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 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회에 청원을 할 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 징계의 요구를 청원할 수 있다. ⑤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 2 건 이상 제출하거나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 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6.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헌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긴급명령으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의 경우 상당한 ·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수 있다. 7.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의함 ) ① 재판을 보장하는 헌법 제 조 제 항 소정의 재판 27 1 청구권이 곧바로 모든 사건에서 상고심 또는 대법 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② 소취하간주의 경우 소송비용을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 조 제 항 중 제 114 2 98조를 준용하는 부분 가운데 ‘소취하간주’에 관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 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며 다른 사법절차적 , 기본권에 비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된다. ④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 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 헌법 제 조 제 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27 1 보호범위에 속한다. ⑤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3 / 21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8. 정치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의 정치적 의사결정은 정당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하여 현저하게 영 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인이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 그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으나 누가 , 정당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지 즉 ,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의 연계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② 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법률조항은 노동단체가 단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의 방법 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본연의 과제만을 수행해야 하고 그 외의 모든 정치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에 바탕을 둔 것으로 헌법상 , 보장된 정치적 자유의 의미 및 그 행사 가능성을 공동화시키는 것이다. ③ 노동조합이 단결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고유한 활동영역을 떠나서 개인이나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거나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똑같이 보호하는 일반적인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 등의 보호를 받을 뿐이다. ④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법률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 으로 모집 조성한 자금도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 불분명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⑤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자금 기부로 인하여 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9. 예산에 대한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 60 , 연도 개시 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30 . ②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 . ③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 . , 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주체는 국회인데 그 의 , 미는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말하며 국회본회의를 포함하지 않는다. ③ 헌법은 국정조사권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국회 입법권의 보조권한으로서 당 , 연히 인정된다. ④ 국정조사권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수단 으로서 사법부에는 행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⑤ 국정감사는 부정기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것 이고 국정조사는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을 대상 , 으로 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11.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없다. ②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인일 때는 그 득표수가 1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 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③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을 금지하고 있다. ④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민사상 행정상의 책임을 · 지지 않는 특권이 있다. ⑤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기타 · · 법률이 정하는 공사 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 . 公私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4 / 21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12.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사면 감형과 복권은 국무회의의 필수적 · 심의사항이다. ②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하고 원칙적으로 ,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③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 거쳐 대통령에 상신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명한다. ④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⑤ 사면·감형 복권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에 따른 ·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는다. 13.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②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③ 정당해산의 제소 ④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 의결에 대한 심사 ⑤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 또는 계엄과 그 해제 14. 대통령의 권한 중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은 ? ① 우호통상항해조약 ② 선전포고 ③ 비상계엄의 선포 ④ 국군의 해외 파병 ⑤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15.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행정에 관 , 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②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 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 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 , 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16.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재산등록 및 공개 ② 주식거래내역의 신고 ③ 청렴의 의무 ④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17.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한다. ②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인 이상 인 이 5 11 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년이다 6 . ④ 헌법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규율과 ,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 한을 감사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므로 직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통할 없이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 받는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5 / 21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18.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의함 ) ①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 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②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 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리고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 ③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법률은 현행 법률에 한정 되며 폐지되거나 개정된 법률은 어떠한 경우에도 ,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 확인에서 침해된다고 하여 문제되는 생명 신· 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은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 되는 것이므로 진보신당은 청구인 능력이 인정 되지 않는다. ⑤ 기본권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 19. 보기 의 헌법재판 중 헌법재판소법에 청구기간이 < > 별도로 규정된 심판만을 고른 것은? < > 보 기 . ㄱ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 ㄴ . ㄷ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 ㄹ . ㅁ 탄핵심판 ① ㄱ ㄴ , , ② ㄱ ㄷ , ③ ㄴ ㄹ ④ ㄷ ㅁ , , ⑤ ㄹ ㅁ 20. 대법원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④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 , 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21.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에 기 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임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②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를 기속한다. ③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 결을 받았던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아니므로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해야지 해당 , 법률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 ⑤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형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합헌결정이 ,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 조 제 항 단서는 평등원칙에 47 3 위배되지 않는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6 / 21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22. 헌법상 탄핵의 대상으로 명시된 공무원은? ① 국회의장 ② 검사 ③ 법관 ④ 경찰청장 ⑤ 검찰총장 23.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산에 관해서는 그것을 법률의 형식으로 의결 하는 예산법률주의와 법률과는 다른 특수한 형 식으로 의결하는 예산특수의결주의 예산비법률 ( 주의 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산법률주의를 채 ) , 택하고 있다. ②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 조 제 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68 1 되지 않는다. ③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 120 , 회는 회계연도 개시 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 60 해야 한다. ④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 되지 못한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 , 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 · , 행의 목적을 위한 경비에 대해서만 전년도 예산 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도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수 있다. 24.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 하고 있는데 그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 ,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자치사무의 수 행에 있어 국가로부터 합목적성에 관하여 명령· 지시를 받지 않는 권한이 포함된다. ③ 지방자치의 본질상 자치행정에 대한 국가의 관 여는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지방자치도 국가적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지방행정도 중앙행정과 마찬가 지로 국가행정의 일부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 정도 국가적 감독 통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법령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 제한이 법령에 근거한 이상 , 자치권의 본질을 다소 훼손하는 점이 있다 하더 라도 헌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25.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 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독과점 규제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경쟁의 회복에 있으므로 독과점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 법이어야 한다. ③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 ·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 · 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④ 어떠한 경우에도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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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20
  • profile
    GilYoo (*.138.50.29) 5년 전

    김건호 A형

  • 구탁
    구탁 (*.221.122.149) 5년 전

    96

  • profile
    -소간 (*.9.197.154) 4년 전

    1회독 92점

  • profile
    WiryeLean (*.70.86.118) 3년 전

    1번에 1, 4 복수 정답.

    1번 [o] 국제법적으로, 조약은 국제법 주체들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를 말하며 서면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으로 구두합의도 조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헌재 2019. 12. 27. 2016헌마253

  • du
    duawpgh (*.51.185.191) 3년 전
    @WiryeLean

    와 정말 감사합니다.

  • profile
    처완예예지 (*.251.170.181) 2년 전
    @WiryeLean
    감사합니다!!!
  • profile
    우주최강구급공시프라이드얍 (*.58.136.146) 3년 전

    춘풍삼월 만물득의

  • du
    duawpgh (*.51.185.191) 3년 전

    20/100

    헌법 조문에 관한사항 기본서말고 법조문보면서 체크하기.

  • profile
    꿍푸판다 (*.6.80.197) 3년 전
    6.16 헌법
  • profile
    미나미스 (*.73.41.42) 2년 전(수정됨)

    ★ 16, 24번

    -2회(08.27) : 2, 16번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수정됨)

    -8 / -2

  • profile
    다이내믹가쟈 (*.175.240.166) 2년 전
    100점
  • profile
    요드림쩗쭓짧 (*.174.216.172) 2년 전
    91(3,4)
  • profile
    만두1988 (*.202.241.227) 1년 전(수정됨)

    19소방간부헌법 -6(2,4,10,13,22,23)
    1. 조약은 서면의 경우가 대부분이나 예외적으로 구두합의도 가능(복수정답)
    1-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통일조항)->남북한거래를 민족 내부거래로 본다 but 외국환거래법 준용함(외국환거래법 준용한다고 민족 내부거래로 보지 않는 것 아님)
    2. 대통령,부통령 국회 간선제 + 4년 1차중임->제헌헌법 (국무원은 의결기관-구속력있음)
    4. 헌법 32조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법치주의x)
    10. ④ 【X】 국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 국정감사를 할 수 있고,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그 범위는 입법‧재정‧행정‧사법의 모든 국정영역에 걸쳐 있고, 국회 내부의 자율적 사항에 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 국가적으로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국정의 비판과 감시를 위한 국정감사‧조사는 사법권독립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14. 국무회의 심의사항 아닌것-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 의결
    22. 국회의원은 탄핵소추권자이므로 탄핵의 대상에서 제외됨. 마찬가지로 국회의장도 탄핵대상이 아님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
    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강영
    강영현 (*.42.109.63) 1년 전
    -0 헷갈리는게 많았어요
  • profile
    NTS (*.170.223.163) 1년 전
    -5
  • profile
    새로운청바지 (*.90.109.107) 1년 전
    -0
  • 강영
    강영현 (*.47.7.194) 1년 전
    -0 ㄹㅅㄹ
  • profile
    이봐 (*.70.117.106) 1년 전
    -2(1,14)
  • profile
    DNA채취영장위헌 (*.226.102.57) 1년 전
    20'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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