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해경 간부후보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 2018.8.11.

 

해양경찰학개론정답(2021-05-16 / 574.9KB / 820회)

 

 2019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해양경찰학개론 1/6 해양경찰학개론 4. 5. 6. 7.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상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소속은 어디인가? 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② 중부지방해양경찰청 ③ 해양경찰청 경비국 ④ 인천해양경찰서 미국 해안경비대(USCG)와 대한민국 해양경찰이 공통 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상수색구조 ② 해양범죄단속 ③ 항로표지관리 ④ 해양오염방제 다음 중「해양경비법」상 해양경비 활동 중 해양 경찰관의 해상검문검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해 주위 사정을 합리적 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 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진로 등 항행상태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항법을 일탈하여 운항되는 선박에 대해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경비수역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선박은 국내법규에 따라 해상검문검색이 실시된다. ④ 대량파괴무기나 그 밖의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에 대해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울산해양경찰서 강동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이경위는 순찰 중 승선어선에서 무단이탈한 외국인 선원을 검거하였다. 신병처리 절차가 가장 올바른 것은? ①「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 불구속 수사한다. ② 불입건시 무단이탈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없다. ③ 무단이탈한 자이므로「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④ 입건의 실익이 없고 다른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불입건하고, 신병은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인계한다. 1. 2. 3.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에 대한 다음의 비교·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고, 경찰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되었다. ②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은 모두 경찰법 및 경찰 공무원법이 적용된다. ③ 해양경찰청 및 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 및 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은 일반사법경찰관리로서 범죄에 대한 수사와 범인의 체포를 할 수 있다. 다음 중 「해양경비법」상 해양경찰관이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간첩, 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② 선박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 ③ 선박 및 범인이 선체나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 하려는 경우 ④ 선박 등이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불법조업선박 단속에 관한 근거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법적 근거로는「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및 「한·중 어업협정」,「한·일 어업협정」 등이 있다. ②「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영해에서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어로행위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단속이 불가능하다. ③ 배타적 경제수역과 동일하게 대륙붕에서는 불법 어로 단속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④「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 어업 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2019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해양경찰학개론 2/6 8. 9. 10.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오염물질에 대한 방제기술 습득 및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구조안전국장은 해양에서의 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④ 경비국장은 해양에서의 경호, 대테러 예방·진압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다음은 경찰 정보의 일반적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정보는 정보 사용자가 현재 당면하고 있거나 당면하게 될 문제와 관련되어야 한다. ㉡ 정보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제공 되어야 그 가치를 발휘한다. ㉢ 정보는 그 자체로서 정책결정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가능한 망라하고 있어야 한다. ㉣ 정보는 사실과 일치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정보라 할 수 없다. ㉠ ㉡ ㉢ ㉣ ① 적실성 - 적시성 - 완전성 - 정확성 ② 적시성 - 적실성 - 완전성 - 정확성 ③ 적실성 - 정확성 - 적시성 - 완전성 ④ 완전성 - 적시성 - 적실성 - 정확성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 작용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함 으로써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을 말한다. ② 해양경찰은「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해양에서 발생한 오염의 방제업무를 수행하며, 해양오염 방제국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해양경찰공무원은「경찰공무원법」,「경찰공무원 징계령」의 적용을 받는다. ④ 해양경찰공무원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상에서의 구조 업무 등을 수행한다. 11. 12. 13. 다음 지문 중「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구조활동을 종료 또는 중지 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수색활동을 완료한 경우 ㉡ 구조활동을 완료한 경우 ㉢ 생존자를 구조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경우 ㉣ 더 이상 구조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모두 맞는 지문임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것은? ㉠ 정직 :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1개월 이상 ( ) 개월 이하 직무정지 ㉡ 강등 :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 )개월간 직무정지 ㉢ 해임 : 경찰공무원 관계가 소멸되고, 향후 ( ) 년간 일반공무원 임용금지 ㉣ 파면 : 경찰공무원 관계가 소멸되고, 향후 ( ) 년간 일반공무원 임용금지 ① 11 ② 14 ③ 17 ④ 20 다음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나, 외국인은 청구권이 없다. ③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 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 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2019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해양경찰학개론 3/6 14. 15. 16. 다음 중 해상교통관제(Vessel Traffic Service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VTS센터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특별한 교육을 받은 관제사가 배치된다. ②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국제협약은 SOLAS이다. ③ 선박교통관제에서 실시하는 관제의 임무는 운항 하는 선박에 대한 관찰확인, 안전운항을 위한 정보 제공, 항만운영정보의 제공 등이다. ④ 선박교통관제를 충실히 따른 결과로 선박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장은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음 중 음주운항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해사안전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을 금지하고 있다. ②「해사안전법」상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양 경찰공무원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 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이 술에 취하 였는지 혈중 알코올 농도를 반드시 측정하여야 한다. ③「수상레저안전법」은「해사안전법」이나「유선 및 도선 사업법」과는 다르게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 레저기구를 운항한 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④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운항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다음 중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단속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진압·검색 ㉡ 나포·조사 ㉢ 준비·채증 ㉣ 추적·정선 ㉤ 압송·처리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17. 18. 19. 다음 중「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중「국가대테러활동 세부운영 규칙」에 명시된 해양테러 위기대응의 위기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심은 선박 및 해상을 통한 항만, 임해중요시설 테러관련 미확인 첩보를 입수한 때를 말한다. ② 주의는 해상을 통한 테러이용물질의 국내 반입 기도 첩보를 입수한 때를 말한다. ③ 경계는 해상테러관련 첩보를 입수한 때를 말한다. ④ 심각은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은 테러위협의 발생, 국제행사에 대한 테러위협 및 테러첩보 등의 동향을 입수한 때를 말한다.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가 경찰의 궁극적인 임무라 할 수 있다. ② 오늘날 대부분의 생활영역에 대한 법적 규범화 추세에 따라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 가능분야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③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 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이 중 ‘법질서의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이다. ④ 경찰의 개입은 추상적 위험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2019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해양경찰학개론 4/6 20. 21. 22. 23. 다음 중「해사안전법」상 선박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한 속력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계의 상태 ② 해상교통량의 밀도 ③ 선박의 흘수와 수심과의 관계 ④ 업무의 긴급성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②「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③「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상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포함한 수역으로 한다. ④「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상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재난 및 사고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 수난사고 ②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③ 해양 선박 사고 ④ 해외에서 발생한 해양 선박 사고 다음 중 살인사건의 경우 범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 수사하는 기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리감 수사 ② 연고감 수사 ③ 추적수사 ④ 유류품 수사 24. 25. 26. 27. 다음은 해양경찰의 변천사를 설명한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말을 차례로 나열한 것은? ( ㉠ )년 12월 23일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발족되어 영해경비, 어업자원보호 임무를 수행 하다가, 1955년 상공부 해무청 소속으로 바뀌어 해양경비 임무 등을 수행하였다. 1962년 5월 1일 에는 다시 내무부 소속으로 복귀하여 해상에서 경찰에 관한 사무와 해난구조와 해양오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시작하다가 1991년 8월에는 경찰법 제정에 의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편입 되었다가, ( ㉡ )년 8월 8일에는 해양수산부 발족과 함께 외청(중앙행정관청)으로 독립하였다. ① ㉠ 1953, ㉡ 1996 ② ㉠ 1950, ㉡ 1993 ③ ㉠ 1951, ㉡ 1992 ④ ㉠ 1952, ㉡ 1995 주취자에 대한 파출소 근무자의 조치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취자의 파출소 내에서 소란·공무집행방해 시 CCTV를 작동하여 채증한다. ② 부상당한 주취자 발견시 사진촬영을 하여 항의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③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주취자에 대해서는 보호조치가 불필요하다. ④ 형사사건으로 구속대상이 아닐 경우 보호자나 친구 등 지인을 찾아 우선 귀가 조치한 다음 출석하도록 하여 조사한다. 「함정운영 관리규칙」상 경비함정의 톤급별 명칭을 지정하고 취역순서(함정번호순서)로 명명한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5000톤급 : 역사적 지명, 인물 ② 3000톤급 : 태평양 1호, 2호, … ③ 200톤급 미만 50톤급 이상 : 해누리 1호, 2호, … ④ 50톤급 미만 : 함정번호를 사용 경찰기관의 활동은 법률의 일정한 요건 하에서 수행 하도록 수권하는 규정이 없으면, 자기의 판단에 따라 독창적으로 행위 할 수 없다는 원칙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① 조직규범의 원칙 ② 제약규범의 원칙 ③ 법률유보의 원칙 ④ 법률우위의 원칙 2019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해양경찰학개론 5/6 28. 29. 30. 31. 32. 33. 경찰공무원의 의무 중에서 재직 중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지켜야 되는 경찰공무원의 의무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품위유지의 의무 ② 비밀엄수의 의무 ③ 정치운동의 금지의무 ④ 종교중립의 의무 해양경찰이 해양에서의 경찰권을 행사하고 해양경비를 수행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법령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②「해양경비법」 ③「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④「해사안전법」 다음 중 조난사고에 대한 수색구조 절차를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① 인지→초동조치→수색→구조→사후조치 ② 인지→초동조치→수색→사후조치→구조 ③ 인지→수색→초동조치→구조→사후조치 ④ 인지→수색→초동조치→사후조치→구조 다음 중 외사경찰의 활동범위에 대한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사정보 활동 ② 국가적 경찰공조 활동 ③ 외사보안 활동 ④ 외국인보호 활동 다음 중 오일펜스를 전장하는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출유의 확산 방지 ② 유출유로부터 환경민감지역(어장, 양식장 등)의 보호 ③ 유출유의 자연방산을 촉진 ④ 유출유의 회수효율 향상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 우리의 영해 및 접속수역에서 외국군함의 무해통항에 관한 제한요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사전승인 ② 사전허가 ③ 사전통고 ④ 사후통고 34. 35. 36. 37. 다음 중 우리나라의 테러방지 기본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② 「대테러활동지침」 ③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④ 「국가위기관리법」 다음 중 「해양경비법」상 해양경찰관이 해상검문 검색을 하는 경우 선장 등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속 ② 계급 ③ 성명 ④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 다음 중 「해양경비법」에 명시된 경비수역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연안수역 ② 근해수역 ③ 내해수역 ④ 원해수역 경찰권 발동의 한계에서 ‘경찰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일반적으로 행정작용에 있어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경찰비례의 원칙’의 내용에는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이 있으며, 그 적용순서도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의 순서대로 적용된다. ㉢ “참새를 쫒기 위해 대포를 쏘아서는 안된다”는 표현은 적합성의 원칙을 말한다. ㉣ 해양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도중 상대방과 근접한 거리에서 얼굴을 향해 가스총을 발사 하여 상대방 눈 한쪽이 실명된 경우 비례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보기 힘들다. ㉤ 실정법적인 근거로는 「헌법」제37조 제2항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 「해양 경비법」제8조 등이 있다. ㉥ 경찰작용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 중 적어도 어느 하나는 충족되어야 한다. ① 모두 옳은 지문 ② 1개 ③ 2개 ④ 3개 2019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해양경찰학개론 6/6 38. 39. 40. 「함정운영 관리규칙」상 해양경찰 소형 경비정은 ( ) 미만의 경비함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괄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① 30톤 ② 50톤 ③ 100톤 ④ 250톤 다음 중 「해양경비법」에 명시된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① 해양안보 확보 ② 치안질서 유지 ③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 ④ 해양안전 확보 다음 중 해양경찰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으로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② 「해양경비법」 ③ 「수상레저안전법」 ④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