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소방 간부후보 민법총칙 문제 정답 - 2019.1.19.

 

민법총칙정답(2021-05-19 / 145.0KB / 619회)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5 / 26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 민법총칙 】 1.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 태아가 출생하기 전이더라도 법정대리인이 태아를 대리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취득하는 , 것은 아니다. 2. 다음 권리 중에서 형성권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ㄱ 추인권 .ㄴ 상계권 .ㄷ 계약해제권 .ㄹ 채권자취소권 ① ㄱ , ② ㄱ ㄹ , ③ ㄴ ㄷ ④ ㄴ ㄷ ㄹ , , , , , ⑤ ㄱ ㄴ ㄷ ㄹ 3. 미성년자 이 법정대리인 의 동의 없이 한 법률 甲 乙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판례에 의함) ① 은 의 동의가 없으면 부담 없는 증여를 받을 甲 乙 수 없다. ② 이 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은 그 행 乙 甲 甲, 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③ 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 동의가 甲 乙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은 그 법률행위를 , 甲 취소할 수 없다. ④ 이 성년이 된 후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더 甲 라도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계약 당시 이 미 甲 甲 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 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민법 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裂 說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자가 유언을 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출연한 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경우에도 출연자는 착오를 원인으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주무관청은 ,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② 부재자의 후순위 재산상속인은 선순위 재산상속 인이 있는 경우에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 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 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6. 민법 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裂 說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재단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③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 . ④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⑤ 이사는 법인의 제반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 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6 / 26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7. 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총 사원의 분의 이상의 , 3 2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 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③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등 기하여야 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 ④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재단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 변경은 인정되지 않고 법인을 해산하여야 한다. 8.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 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뿐 아니라 , 법정대리인도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취소된 법률행 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③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명책임은 미성년자에게 있다. ④ 미성년자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 독으로 할 수 있다. 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 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9. 민법 상 주소 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裂 說 ( ) ? 住所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동시에 여러 곳에서 생활할 수 없으므로 주소는 한 곳만 허용된다. ③ 거래행위를 위하여 주소 이외의 장소를 가주소 ( ) . 假住所 로 정할 수 있다 ④ 어떤 자에 대하여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 ( ) . 居所 를 주소로 본다 ⑤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10.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계약해지 ② 채무면제 ③ 유언자의 유언 ④ 상계의 의사표시 ⑤ 취소의 의사표시 1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① 기망행위로 인해 법률행위의 동기에 관하여 착 오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 , 표시로서 취소할 수 없다. ②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 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 있다. ③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착오를 한 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 가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④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에는 권리행사를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⑤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 , 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 지게 되므로 민법 제 조 제 항의 제 자에 해당 裂 說 108 2 3 한다. 12.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② 본인의 사망은 복대리권의 소멸원인이다. ③ 복대리인은 제 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3 의무가 있다. ④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7 / 26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1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일방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 부를 하는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4. 이 자신의 부동산을 에게 매도하고 중도금 甲 乙 X 까지 수령하였는데 그 , 사실을 잘 아는 은 의 배 丙 甲 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에 대해 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 의함) ① 甲·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丙 ② 은 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乙 丙 X 할 수 있다. ③ 은 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甲 丙 X 청구할 수 없다. ④ 은 을 대위하여 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乙 甲 丙 X 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 만약 이 으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할 당시 丁 丙 X 선의이면 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丁 X . 15.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 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 ②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 행위가 아니다. ⑤ 제 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 자의 사기 3 , 3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 자에게 불법행 3 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16. 는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내심 A , 으로는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 X B .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판례에 의함) ① 가 의 진의를 알지 못하였거나 주의를 기울이 B A 더라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는 부동산을 , A X B . 에게 양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가 의 진의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와 B A A B 사이의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③ 와 가 통정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A B 계약은 무효이다. ④ 와 가 통정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에 따라 A B A가 X B , A B 통정 부동산을 에게 양도하였다면 는 에게 한 허위의 의사표시였음을 이유로 부동산의 X 반 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와 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체결되었고 A B , 이를 알지 못한 가 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C B X 경우에 는 그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 A C 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8 / 26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17. 의 대리인 은 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甲 乙 甲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丙 .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판례에 의함) ① 이 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 丙 甲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은 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 丙 甲 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은 특별한 사정이 丙 乙,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으로부터 매매계 乙 丙 약에 따른 중도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⑤ 이 매매계약서에 의 이름을 기재하고 의 乙 甲 甲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1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제 조 에 관한 설명 ( 126 ) 裂 說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① 민법 제 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裂 說 126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② 민법 제 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裂 說 129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 , 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 조의 표현대리가 裂 說 126 성립될 수 있다.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유 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해야 한다. ④ 정당하게 부여받은 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법률행 위와 표현대리행위는 같은 종류의 법률행위에 속 해야 한다. ⑤ 裂민법 제 조의 표현대리 규정은 임의대리뿐 說 126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19.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대리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②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③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④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개월 내에는 소멸시 6 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0. 임의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 여받은 대리인은 그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 령할 수 있다. ② 통상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령대리 권을 포함한다. ③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도 가진다. ⑤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본인은 ,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임의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9 / 26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저작권은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21.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당사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약정할 수 없다. ③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 . 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2. 월 일 시부터 개월이라고 할 때 그 기간은 12 30 15 2 , 언제 만료하는가 단 다음 해 월의 말일은 일이며 ? ( , 2 28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2 28 15 월 일 시 ② 2 28 24 월 일 시 ③ 3 1 15 월 일 시 ④ 3 1 24 월 일 시 ⑤ 3 2 15 월 일 시 23. 무권대리인 은 을 대리하여 소유의 부동 乙 甲 甲 X 산에 대하여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丙 .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 의함) ① 은 에게도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甲 乙 ② 이 추인한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甲 ,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이 계약체결 당시 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丙 乙 경우 은 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 丙 乙 청구할 수 없다. ④ 이 계약체결 당시 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丙 乙 못한 경우 은 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 丙 甲 철회할 수 있다. ⑤ 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에게 추인여부의 丙 甲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甲 발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 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③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 그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 ④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한다. ⑤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 단의 효력이 없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 효력이 있다. 25.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되기까지 경과한 시효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 료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년으로 한다 10 . ③ 시효중단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 투는 당사자가 진다. ④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책임은 중단사유에 속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시효가 중 , 단되었다는 명시적인 주장을 필요로 한다. ⑤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