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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수능
2018.11.19 19:26

2019 수능 사회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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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및 정답 13 36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갑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② 을의 관점은 기업에 대한 시민 단체의 감시 활동을 정치로 본다. ③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소수 통치 엘리트의 활동을 중시한다. ④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다양한 집단을 정치의 주체로 본다. ⑤ 갑과 을의 관점 모두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행사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본다. 2. 다음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국회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을 제정하면서 장기 요양 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요양 기관을 확충 하여야 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 헌법 재판소는 영유아 보육법의 직장 보육 지원 조항이 근로자들의 안정적 육아 및 고용 안정을 이루어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②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③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민주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 ④ 상호주의에 근거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지위를 보장한다. 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 임금제를 시행한다. 3. 밑줄 친 정치 참여 집단 ㉠,㉡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공통점 으로 옳은 것은? [3점] 구분 주요 활동 ㉠ ○○ 단체 ◦ 국정 감사 모니터링 활동 ◦ 노동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 사법부 활동 감시를 위한 시민 연대 결성 ㉡ △△ 단체 ◦ 성과 연봉제 도입 반대를 위한 파업 주도 ◦ 해외 금융 회사의 국내 진출 반대 로비 활동 ◦ 조합원의 후생 복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① 정치 사회화를 담당하며 정치 과정에서 산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정부에 대하여 비판을 하며 정강에 기본 이념이 규정되어 있다. ③ 정치권력 획득에는 관심이 없으며 사회 전체의 공공선을 추구한다. ④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법률안을 발의한다. 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우리 나라 헌법 기관이다.) [3점] A는 공직 선거법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개정하지 않았다. 국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 갑은 공직 선거법이 적용되는 구체적 사건이 없어 다른 권리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없었기에 A의 헌법상 입법 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B에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B는 A가 위 표를 개정하지 않아 갑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나, 그 사이 위 표가 헌법에 맞게 개정되어 갑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실익이 소멸하였기에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① A의 헌법상 입법 의무 불이행으로 갑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② 갑은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B에 신청하였을 것이다. ③ 갑이 B에 청구한 심판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④ 갑은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B의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A의 장(長)은 B의 장(長)과 달리 헌법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탄핵 소추될 수 있다. 5. 표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 이다.) [3점]  국가 질문 갑국 을국 (가) 예 아니요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보 기> ㄱ. (가)가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는가?’라면 갑국 에서는 연립 내각 구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ㄴ. (가)가 ‘의회가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가?’라면 을국에서는 의회 내 다수석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ㄷ. 갑국의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면 (가)에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ㄹ. 을국의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면 (가)에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1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14 36 6.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 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A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과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 그 목적과 내용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B에 따르면 경제 활동을 더 이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게 조세를 부과하는 조세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B는 과세 근거가 되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 이라는 헌법 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① A는 B와 달리 입법 절차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② A는 B와 달리 조세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더라도 위헌 법률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③ B는 A와 달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본다. ④ B는 A와 달리 다수당의 횡포와 독재 체제를 옹호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⑤ A와 B는 모두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7.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직접 민주 정치 제도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② 대의제로 인해 정책 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③ 개인주의가 심화되어 정치적 무관심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④ 사회 구성원의 정치 참여 증가로 중우 정치가 나타났기 때문 입니다. 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정치 참여가 제한되는 사회 구성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 기본권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평등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갑은 일정한 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의 디엔에이(DNA) 시료를 영장에 의해 채취하도록 한 ○○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 당하였다. 갑은 ○○법 조항이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채취 요건의 규정 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구강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여 신체의 안정성과 자율적 활동에 관한 A를 침해 한다고 보았다. 또한, 갑은 해당 조항이 강력 범죄자와 경미한 범죄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B를 침해하고, 채취 대상자의 의견 진술 기회와 사후 불복 및 구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C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① A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보장된 기본권이다. ② B는 국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이다. ③ C는 민주주의 이념 중 하나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이다. ④ A는 소극적․방어적 권리, C는 적극적 권리에 해당한다. ⑤ A는 B와 C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의 의회 의원은 100명이며, 단순 다수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80명과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결정된 비례 대표 의원 20명으로 구성된다. 표는 시기별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다. < t대 > < t+1대 > 구분 A당 B당 C당 D당 합계 구분 A당 B당 C당 D당 합계 지역구 당선인 수 (명) 9 20 21 30 80 지역구 당선인 수 (명) 1 32 1 46 80 정당 득표율 (%) 80 20 0 0 100 정당 득표율 (%) 0 50 5 45 100 * 비례 대표 선거에서 모든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할당받을 수 있음. <보 기> ㄱ. t대는 t+1대에 비해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ㄴ. t+1대는 t대에 비해 국정 운영에 대한 정치적 책임의 소재가 명확할 것이다. ㄷ. t대 정당 제도에서는 t+1대에 비해 정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ㄹ. t+1대 정당 제도에서는 t대에 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이 운영하는 A 회사에서 2018년 7월부터 일하고 있는 을(20세)은 갑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을은 근로 계약 내용과 달리 주차장 관리 업무도 담당하게 되었다. 을은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갑을 밀어 부상을 입혔다. 갑은 징계 위원회의 해고 결정에 따라 2018년 10월 5일 을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두로 통보하였다. 그러나 A회사 노동조합은 을에 대한 해고를 반대하고 있다. <보 기> ㄱ. 갑의 을에 대한 해고 통보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ㄴ. 을은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과 별도로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ㄷ. 을이 근무일에 근로 계약서에 따라 일했다면 갑은 을에게 하루 임금으로 63,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ㄹ. 갑의 을에 대한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 회사 노동조합은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3 23 36 11. (가)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은 것은? ① 을과 불공정한 금전 차용 계약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체결한 경우 ② 소장품을 안 팔겠다고 했는데도 을이 몰래 가져가고 돈을 입금한 경우 ③ 성년자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하여 을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한 경우 ④ 용돈의 범위 내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을로부터 게임기를 구입한 경우 ⑤ 1주일 동안 을의 강아지를 돌보는 조건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을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12.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A주택에 대한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에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진행하였다. ◦ 2017년 9월 16일 : 갑은 자신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A 주택에 대해 을과 보증금 5천만 원에 계약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 2017년 11월 10일 : 갑은 을에게 잔금을 지급한 후 을과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고 입주하였다. ◦ 2017년 11월 13일 : 갑은 전입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았다. ① 갑과 을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유효 하다. ② 갑은 2017년 11월 14일에 A 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에서 자신의 임차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갑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2019년 11월 9일까지 주거를 보장받고 그 이후에는 보장받지 못한다. ④ 2017년 12월 11일 A 주택이 경매된 경우 병이 받는 변제액은 갑이 확정 일자를 받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⑤ 을이 임대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A주택을 팔아 2018년 11월 9일 등기부의 갑구가 변경되면 갑은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A(남)는 B(여)와 이혼을 하였고 혼인 중에 출생한 딸 C는 B가 키우고 있었다. 홀어머니 D를 모시는 A는 E와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E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F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A가 사고를 당해 사망하였다. A가 남긴 재산으로는 7천만 원이 전부이고 F는 상속 자격을 갖추고 있다. A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D와 E에게 각각 1/2씩 주겠다는 유언장을 남겼다. ① A는 F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절차를 거쳤다. ② 유언이 무효라면 C는 2천만 원을 상속받는다. ③ A의 사망 당시 E와 달리 B는 A의 친족이 아니다. ④ 유언이 무효이고 C와 F가 상속을 포기하면 D는 7천만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⑤ 유언이 유효하고 D와 E가 유언에 의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더 라도 C와 F는 균등하게 법정 상속분 전액을 상속받는다. [14~15]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가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갑(16세), 을(14세), 병(10세)은 수업을 받던 중, 고용된 강사 B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정(13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갑은 망을 보고 을과 병이 정을 때려 정에게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정은 폭행을 피하기 위해 강의실을 뛰쳐나가다 택배 기사 C를 밀어 C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다. 현재 갑, 을, 병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정은 A에게 남은 기간의 수강료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14. 위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정에 대한 을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을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정에 대한 병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갑과 을은 정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A가 B의 사용자로서 정에 대해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B는 정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B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A는 정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⑤ 정이 C에게 부상을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정의 불법 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15. 갑~병의 소년 사건 처리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정에게 상해를 입힌 갑, 을, 병의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갑과 을은 검사에게, 병은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검사는 갑과 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① 을, 병은 갑과 달리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다. ② 갑과 을의 행위는 병의 행위와 달리 구성 요건에 해당하며 위법하다. ③ 검사가 갑과 을의 행위를 범죄로 판단하더라도 갑과 을을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④ 검사가 갑과 을을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면 가정 법원 소년부가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⑤ 병이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는다면 갑, 을의 부모와는 달리 병의 부모는 민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법과 정치) 24 36 1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25세)은 을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되어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갑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갑은 구속되었다가 5일 후 석방되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다. 갑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갑에 대하여 A를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항소심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① 갑은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석방되었을 것이다. ② A가 ‘벌금형’이라면 갑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갑의 1심 재판은 지방 법원 단독 판사가 담당하였을 것이다. ④ A가 ‘무죄’라면 갑은 항소심 재판부에 을을 상대로 한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수사 절차에서와 달리 1심 재판에서 갑은 진술 거부권을 보장 받지 못했을 것이다. 17. 밑줄 친 ‘A 원칙’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은 을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 파일을 자신의 이동식 저장 장치에 몰래 복사한 행위와 관련하여 절도죄로 공소 제기되었다. 갑은 1심 재판에서, 컴퓨터 파일과 같은 전자 정보를 복사하는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절도 행위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A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보 기> ㄱ. 범죄의 성립과 형벌에 모두 적용된다. ㄴ. 범죄와 처벌이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ㄷ. 적용할 형법 규정이 없는 경우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ㄹ. 범죄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누구나 예측할 수 있게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8.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 연합 헌장은 A가 B의 권고에 따라 국제 연합 가입 신청국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냉전이 격화되면서 B의 상임 이사국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거부권을 행사하여 가입하지 못하는 신청국이 발생하였다. 이에 모든 회원국이 의결에 참여하는 A는 독자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C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1940년대 창설된 사법 기관 C는 A와 B에서 선출된 15인의 국적이 다른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A는 주권 평등 원칙에 따른 표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② B의 모든 이사국들은 신청국의 가입 여부에 대해 거부권을 가진다. ③ C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진다. ④ 다국적 기업 간의 분쟁이 국제 사회의 법적 분쟁이라면 C의 재판 대상이 된다. ⑤ B와 달리 A는 C가 내린 판결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9. A와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밀수 행위로 관세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A에 의하여 형벌을 가중하는 것은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는 A도 적법 하게 체결․공포된 것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에 그로 인해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가중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체결 당사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효력을 미친다. ②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동일한 국내법적 지위를 지닌다. ③ 국회가 비준하고 대통령이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④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도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⑤ 일반적인 국제 관행과 법적 확신의 결합에 의하여 성립된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의회 의원 정수는 6명으로, 현재 6개 선거구(1~6)에서 단순 다수제로 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다음은 갑국의 최근 의회 의원 선거의 정당별 득표 결과와 선거구를 나타낸다. <정당별 득표 결과> (단위 : 표) <선거구> 정당 선거구 A당 B당 C당 D당 E당 합계 1 20 40 0 0 0 60 123 2 30 15 15 0 0 60 3 10 35 10 5 0 60 456 4 0 15 5 0 0 20 5 5 0 0 15 20 40 6 15 5 0 0 40 60 합계 80 110 30 20 60 300  * 유권자 1인은 1표를 행사하고 투표율은 100%이며, 무효표는 없음. 갑국은 현재의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선거 제도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편안의 경우 최근 의회 의원 선거의 정당별 득표 결과만을 근거로 판단한다. <1안> 2개의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선거구를 3개로 축소하고, 각 선거구 에서 득표순으로 2인의 대표를 선출한다.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때 2인이 당선 가능한 경우 2인을, 그렇지 않은 경우 1인을 공천한다. 선거구는 경계선이 접한 경우에만 통합이 가능하며, 대각선 방향으로의 통합은 고려하지 않는다. 통합 후 하나의 선거구 유권자 수가 다른 선거구 유권자 수의 2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2안> 선거구 모두를 통합하여 한 개의 선거구로 만들며,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 비율에 의원 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한다.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 비율은 각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의석 할당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단, 의석 할당 정당은 전체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 ① 현행에서 A당과 C당은 과소 대표되고, 2안에서 B당과 E당은 과대 대표된다. ② 1안에서 A당이 얻을 수 있는 최소 의석수는 1석, 최대 의석수는 3석이다. ③ 1안에서 선거구가 1-4, 2-5, 3-6으로 통합된다면, B당의 의석 수는 현행보다 적어도 1석이 증가할 것이다. ④ C당의 경우 1안과 2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수는 동일하지 않다. ⑤ D당과 E당은 1안보다 2안이 유리하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및 정답 15 36 1. 그림은 민간 부문의 경제 순환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 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다. ② (나) 시장에서 가계는 공급자이다. ③ 자본은 ㉠에 포함된다. ④ 회사원이 받는 월급은 ㉡의 사례이다. ⑤ 개업 의사의 진료 행위는 ㉢의 사례이다. 2. 그림은 갑의 월간 수입과 지출 항목을 나타낸다.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은 이전 소득에 해당한다. ㄴ. ㉡은 비경상 소득에 해당한다. ㄷ. ㉢의 사례로 국민 건강 보험료를 들 수 있다. ㄹ. ㉣은 소비 지출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그림은 경제 활동의 유형을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생산, 분배, 소비 중 하나이다.) ① A는 상품을 사용하여 만족감을 얻는 활동이다. ② B가 분배라면, (가)에는 ‘재화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입 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③ (가)가 ‘생산에 참여한 대가를 받는 활동입니까?’라면, 가계는 C를 통해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행위가 B의 사례라면, 운송 회사의 운송 서비스 제공은 C의 사례이다. ⑤ A~C는 모두 생산 요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국 정부는 외부 효과가 발생한 자국의 X재와 Y재 시장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부과하였고, 두 시장의 균형은 모두 사회적 최적 수준에 도달하였다. 표는 갑국 정부의 개입 전과 개입 후의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단, X재와 Y재의 수요와 공급 곡선은 직선이며, 두 재화 모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구분 개입 전 개입 후 시장 거래량 가격 시장 거래량 가격 X재 시장 3개 300원 2개 400원 Y재 시장 4개 600원 6개 800원 <보 기> ㄱ. 개입 전 X재 시장은 과소 거래의 문제가 나타났다. ㄴ. 개입 전 Y재 시장은 소비 측면의 외부 경제가 나타났다. ㄷ. 정부는 X재 시장에서 생산자에게 1개당 100원의 세금을 부과하였을 것이다. ㄹ. 정부가 Y재 소비자에게 1개당 3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 다면 보조금의 지급 총액은 1,800원이었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표는 갑과 을의 X재 또는 Y재 소비량에 따른 평균 효용을 나타낸다. X재의 가격은 1,000원, Y재의 가격은 2,000원이고, 갑과 을은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데 자신의 용돈을 모두 사용 한다. 소비량 갑의 평균 효용 을의 평균 효용 X재 Y재 X재 Y재 1개 1,500 2,900 1,600 2,400 2개 1,400 2,600 1,500 2,300 3개 1,300 2,300 1,400 2,200 4개 1,200 2,000 1,200 2,100 5개 1,000 1,600 900 2,000 * 평균 효용 = 총효용 / 소비량 ① 갑이 Y재 4개를 소비할 때 얻는 총효용은 5개를 소비할 때보다 크다. ② 을이 X재 4개를 소비할 때 얻는 총효용은 5개를 소비할 때보다 작다. ③ 을이 X재 소비량을 1개씩 늘릴 때마다 추가적으로 얻는 효용은 모두 양(+)의 값을 가진다. ④ 갑의 용돈이 5,000원일 경우 X재 1개와 Y재 2개를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⑤ 을의 용돈이 4,000원일 경우 X재 2개와 Y재 1개를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경제) 1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탐구 영역 (경제) 16 36 6.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과 을은 자신들만 살고 있는 마을 진입로 일부가 폭우로 유실되자, 투표를 통해 도로 보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표는 투표 결과에 따른 비용 부담과 찬성한 사람의 순편익을 나타낸다. 도로 보수에 드는 비용은 60달러인데,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며 둘 다 반대할 경우에는 보수하지 않는다. 단, 투표는 기권이나 무효 없이 찬성과 반대로만 이루어지며, 도로 보수를 통해 갑과 을이 각각 얻는 편익은 같다. 투표 결과 비용 부담 (전체 비용에 대한 부담 비용의 비중) 찬성한 사람의 순편익 2명 모두 찬성 ․정부 : 1/2 ․갑과 을 : 각각 1/4 각각 25달러 1명만 찬성 ․정부 : 1/6 ․찬성한 사람 : 1/2 ․반대한 사람 : 1/3 (가) * 순편익 = 편익 - 부담 비용 <보 기> ㄱ. (가)는 20달러이다. ㄴ. 갑과 을이 도로 보수를 통해 얻는 편익은 각각 50달러이다. ㄷ. 갑이 찬성하고 을이 반대할 경우 을의 순편익은 20달러이다. ㄹ. 갑과 을이 모두 찬성할 경우 두 사람의 순편익은 극대화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은 갑국의 경제 뉴스이다. 밑줄 친 ㉠, ㉡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그림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ㄴ. ㄷ. ㄹ. ㉠ ㉡ ㉠ ㉡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표는 갑국의 연도별 명목GDP와 실질GDP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 수준은 GDP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명목 GDP(조 원) 1,000 1,200 1,400 실질 GDP(조 원) 1,050 1,200 1,350 ① 2015년 이후 갑국의 화폐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 ② 2016년의 물가 수준은 2015년보다 낮다. ③ 2017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2016년보다 높다. ④ 2017년의 경제 성장률은 2016년보다 높다. ⑤ 2017년에는 명목 GDP 증가율이 실질 GDP 증가율보다 낮다. 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는 갑국의 15세 이상 인구와 취업자 수의 변화를 나타내고, (나)는 갑국의 실업률을 나타낸다. (가) (나)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실업률 1.5 2.5 <보 기> ㄱ. 2017년의 고용률은 2016년보다 하락하였다. ㄴ. 2017년의 실업자 수는 2016년보다 증가하였다. ㄷ. 2017년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2016년보다 상승하였다. ㄹ. 2017년의 비경제 활동 인구는 2016년보다 증가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과 을국은 X재와 Y재만을 생산하여 소비하고 있었으나 양국 모두 이득이 발생하는 조건하에서만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에 특화하여 무역하기로 합의하였다. 표는 갑국과 을국의 각 재화 1개당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 수를 나타낸다. 단, 갑국과 을국은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사용하며, 국가 간 노동 이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무역에 따른 거래 비용은 없다. 구분 갑국 을국 X재 6명 5명 Y재 4명 10명 ① 갑국은 X재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가진다. ② 을국은 생산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는 재화의 생산에 절대 우위도 가진다. ③ 무역이 발생할 경우, 을국의 X재 1개 소비에 대한 기회비용은 무역 이전보다 감소한다. ④ X재와 Y재를 4:3의 비율로 교환하는 조건이라면 갑국은 무역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⑤ X재와 Y재를 3:1의 비율로 교환하는 조건이라면 을국은 무역에 참여할 것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경제) 사회탐구 영역 3 21 36 11.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A기업은 X재와 Y재만을 독점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표는 X재와 Y재의 가격 변화율에 따른 소비자 갑과 을의 소비 지출액 변화율을 나타낸다. 단, X재와 Y재의 소비자는 갑과 을만 존재한다. 구분 X재 Y재 가격 변화율(%) 1.0 2.2 소비 지출액 변화율(%) 갑 0.6 2.2 을 (가) -2.2 ① 갑의 X재에 대한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② 을의 Y재에 대한 수요는 가격에 대해 단위 탄력적이다. ③ (가)가 ‘0’이라면 가격 변동 이후 을의 X재 수요량은 변하지 않는다. ④ (가)가 ‘1.0’이라면 을의 X재에 대한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다. ⑤ 가격 변동 이후 A 기업의 Y재 판매량은 변하지 않는다. 12. 금융 상품 A~C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A~C는 각각 은행 요구불 예금, 채권, 주식 중 하나이다. ◦ A는 B, C에 비해 안전성은 높으나 수익성이 낮다. ◦ C는 만기가 없다. ① A는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② B를 보유할 경우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③ 기업과 달리 정부는 C의 발행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A와 C는 모두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⑤ B와 달리 C는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13.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표는 시장이 개방되기 이전에 갑국 X재 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상에 있는 점들의 일부를 나타낸다. 최근 갑국 정부는 X재 시장을 개방하여 자유 무역을 허용하였고, 이로 인해 갑국 X재 시장에는 X재가 국제 시장으로부터 1개당 3만 원에 무제한 공급되었다. 단, 갑국 X재 시장의 국내 수요와 공급 곡선은 모두 직선이고, 개방 이후 국내 수요와 공급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가격(만 원) 수요량(개) 공급량(개) 2 1,200 700 3 1,100 800 4 1,000 900 5 900 1,000 6 800 1,100 ① 개방 이전 X재의 시장 균형 가격은 5만 원이다. ② 개방 이후 X재의 수입량은 150개이다. ③ 개방 이후 국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였다. ④ 개방 이후 국내 생산자의 판매 수입 감소액은 975만 원이다. ⑤ 개방 이후 모든 가격 수준에서 국내 생산자의 공급량이 200개씩 증가해도 X재는 수입된다. 14. 그림에 나타난 t년 대비 t+1년 환율 변동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환율 이외의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일본의 대미 수입은 감소한다. ② 달러화 자금을 차입한 일본 기업의 상환 부담은 감소한다. ③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미국 사람들의 여행비 부담은 증가한다. ④ 한국에서 수입하는 미국산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하락한다. ⑤ 미국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의 수출품 가격 경쟁력은 하락한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국은 소득 전체를 과세 대상 소득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수준의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갑국 정부는 소득 격차 심화에 대한 여론을 반영하여 현행 소득세 제도를 개편하려고 한다. <1안>과 <2안>은 갑국 정부가 선택하여 시행하려고 하는 소득세 제도 개편안을 각각 나타낸다. <1안> 과세 대상 소득 적용 세율(%) 2,000만 원 이하 5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25 1억 원 초과 40 * 과세 대상 소득이 2,5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2안> * 1억 원 이하의 과세 대상 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에 비례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소득이 6,000만 원인 경우 6,000만 원 전액에 대해 18%의 세율을 적용한다. 1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소득은 모두 1억 원과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① 현행 소득세 제도는 과세 대상 소득의 증가율과 소득세액의 증가율이 같다. ② 과세 대상 소득이 5,000만 원인 경우 <1안>이 시행되었을 때 소득세액은 현행보다 증가한다. ③ <1안>에서 과세 대상 소득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가한 경우 소득세액 증가율은 과세 대상 소득 증가율보다 높다. ④ 과세 대상 소득이 1억 원인 경우 과세 후 소득은 <2안>보다 <1안>이 많다. ⑤ 과세 대상 소득이 2억 원인 경우 소득세액은 <1안>보다 <2안>이 200만 원 적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경제) 22 36 16.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국내 기업이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시장 가치는 (가)를 측정할 때 포함됩니다. ② 부모님이 국내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통해 취득한 이자 소득은 (가)를 측정할 때 포함됩니다. ③ 국내 기업의 스마트폰 해외 수출액은 (나)를 측정할 때 포함됩니다. ④ 가족들이 함께 다녀온 국내 여행의 경비는 (나)를 측정할 때 포함됩니다. ⑤ 정부가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데 든 비용은 (나)를 측정할 때 포함됩니다. 17. 표는 갑국의 연도별 국제 수지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준비 자산과 오차 및 누락은 없다.)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경상 수지 상품 수지 70 90 서비스 수지 -20 20 본원 소득 수지 10 -10 이전 소득 수지 10 -20 자본 수지 -20 -10 금융 계정 -50 -70 ① 2017년 상품 거래액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② 2017년 해외 지식 재산권 사용료가 포함된 항목은 적자이다. ③ 2016년 갑국의 해외 무상 원조 금액이 포함된 항목은 적자이다. ④ 2017년 갑국 거주자의 외국 기업 채권 매입액이 포함된 항목은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많다. ⑤ 2017년 경상 수지는 갑국의 물가 하락 요인이다. 18. 표는 A 기업의 X재 생산량에 따른 평균 수입과 총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 기업이 생산한 X재는 모두 판매된다.) (단위 : 달러, %) 생산량 1개 2개 3개 4개 5개 평균 수입 100 100 100 100 100 (이윤 / 총수입) × 100 20 30 40 30 20  * 평균 수입 = 총수입 / 생산량 ** 평균 비용 = 총비용 / 생산량 ①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이윤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② 생산량을 1개씩 늘릴 때마다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은 증가한다. ③ 생산량이 4개일 때의 이윤은 2개일 때보다 40달러 많다. ④ 생산량이 5개일 때의 평균 비용은 1개일 때보다 적다. ⑤ 생산량을 3개에서 4개로 늘릴 때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같다. 1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6개월 전 ○○회사의 ㉠ A 자동차를 3,000만 원에 구매 했는데 최근 ○○ 회사는 ㉡ 최신형 B 자동차를 3,200만 원에 출시하였다. 이 회사는 A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에 한해 700 만 원의 추가 비용을 내면 ㉢ A 자동차를 최신형 B 자동차로 교체해 주는 행사를 하고 있다. 현재 A 자동차를 중고차 시장에 매도할 경우 (가) 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갑은 다음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1안> ㉠을 중고차 시장에 매도하고 ㉡을 구매 <2안> ㉢에 참여함으로써 ㉡을 구매 <3안> ㉠을 계속 사용 <보 기> ㄱ. ㉠을 구매할 때 지불한 3,000만 원 전액은 매몰 비용이므로 갑의 선택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ㄴ. ㉢에 참여하기 위한 700만 원의 추가 비용은 <2안>을 선택 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에 포함된다. ㄷ. (가)가 ‘2,400’이라면, <1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ㄹ. (가)가 ‘2,500’이고 ㉡으로부터 얻게 될 편익이 ㉠으로부터 얻게 될 편익보다 600만 원이 크다면, <3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X재의 소비자인 A1~A7이 X재 1개를 구입하고자 할 때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과 생산자인 B1~B7이 X재 1개를 판매하고자 할 때의 최소 요구 금액을 나타낸다. 단, X재 시장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조건에서 시장 가격이 결정된다. 또한, X재 시장의 소비자는 A1~A7, 생산자는 B1~B7만 존재 하며, 각 소비자와 생산자는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1개씩만 거래한다. 소비자 A1 A2 A3 A4 A5 A6 A7 최대 지불 용의 금액(만 원) 100 200 300 (가) 500 600 700 생산자 B1 B2 B3 B4 B5 B6 B7 최소 요구 금액(만 원) 750 650 450 350 250 150 50 ① (가)가 ‘350’이라면, 소비자 잉여는 450만 원이다. ② (가)가 ‘380’이라면, 시장 거래량은 4개이다. ③ (가)가 ‘400’이라면, 생산자 잉여는 800만 원보다 크다. ④ (가)가 ‘430’이라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⑤ (가)가 ‘460’이라면, 시장 가격은 450만 원 이상 460만 원 이하 에서 형성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및 정답 17 36 1.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②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에 비해 보편성이 강하다.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을 따른다. ④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⑤ ㉠, ㉡,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에 의해 설명된다. 2. 대중 매체 A~D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종이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중 하나이다.) ◦ 청각 정보에 의존하는 정도는 A가 가장 높다. ◦ 정보 전달의 시․공간적 제약은 B가 가장 크다. ◦ 정보의 복제 및 재가공 용이성은 C가 가장 높다. ◦ A, B는 C, D와 달리 (가) 이/가 가능하다. ① A는 B에 비해 깊이 있는 정보 전달이 용이하다. ② B는 C와 달리 정보의 확산 경로가 다양하다. ③ C는 D에 비해 정보 생산자의 전문성이 높다. ④ D는 B와 달리 정보의 실시간 전달이 가능하다. ⑤ (가)에는 ‘복합 감각 정보의 전달’이 적절하다. 3. 표는 근대화를 바라보는 관점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문 관점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는가? 근대화를 위한 내부의 자생력 강화를 강조하는가? A 아니요 예 B 예 아니요 ① A는 사회 변동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② B는 전통과 근대의 가치가 양립하기 어렵다고 본다. ③ A는 B와 달리 신흥 공업국의 경제 발전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④ B는 A와 달리 사회 발전을 국가 간 지배와 피지배 관계 속에서 조명한다. ⑤ A, B 모두 제3세계를 미발전 상태가 아니라 저발전 상태로 본다. 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이다.) [3점] ◦ ‘개인의 행동은 특정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사회 규범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있다. ◦ ‘개인의 행동이 개인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강제력에 의해 규제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으로는 A와 C를 구분할 수 없다. ① A는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본다. ② B는 사회의 안정보다 변동을 중시한다. ③ C는 사회가 유기체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④ A, B는 C와 달리 사회 제도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⑤ A는 B, C와 달리 개인의 행동은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5. 다음 연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연구 주제 : 중ㆍ고등학생의 게임 몰입이 주변 사람과의 대화에 미치는 영향 ◦ 연구 가설  <가설 1> 게임을 적게 할수록 부모와 대화는 많을 것이다.  <가설 2> (가) ◦ 자료 수집  - 조사 방법 : 중․고등학생 1,000명을 무작위 선정하여 설문 조사  - 조사 내용 : ㉠게임 시간 정도, ㉡부모와 대화 정도, 친구와 대화 정도 ◦ 자료 분석 결과  - 자료 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고, 부모와 대화 정도 및 친구와 대화 정도는 게임 시간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명) 게임 시간 정도 대화 정도 많음 중간 적음 부모와 대화 많음 친구와 대화 많음 78 100 120 친구와 대화 적음 52 70 80 부모와 대화 적음 친구와 대화 많음 172 100 A 친구와 대화 적음 48 B C * 무응답이나 복수 응답 없음. ** A + B = C = 3A <보 기> ㄱ. 게임을 많이 한 집단은 실험 집단, 게임을 적게 한 집단은 통제 집단이다. 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 ㉡은 양(+)의 관계이다. ㄷ. 부모와 대화 정도가 적다는 응답자가 친구와 대화 정도가 적다는 응답자보다 많다. ㄹ. (가)가 ‘게임을 적게 할수록 친구와 대화는 많을 것이다.’ 라면, <가설 2>는 기각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사회・문화) 1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탐구 영역 (사회․문화) 18 36 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어려서부터 ㉠ 또래 집단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서 ㉡ 사색하기를 즐겼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갑은 어느 학자와의 만남을 계기로 학문에 뜻을 품고 철학, 사회, 역사 등 ㉢ 여러 분야의 서적을 섭렵했다. 그 후 철학자가 된 갑은 현실 사회를 비판하는 주장을 펼쳐 다른 입장을 가진 ㉣철학자들과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갑은 왕성한 ㉤저술과 강연 활동으로 ㉥청년 세대의 지지와 존경을 받으면서 ㉦학문 발전을 위해 크게 힘썼다. ① ㉠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자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② ㉡은 갑의 예기 사회화에 해당한다. ③ ㉢은 갑의 재사회화에 해당한다. ④ ㉣은 하나의 지위에 둘 이상의 역할이 동시에 기대될 때 나타 나는 상황이다. ⑤ ㉤에 대한 보상에 ㉥은 해당하나 ㉦은 해당하지 않는다. 7. 자료 수집 방법 A~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중 하나이며, 각 연구는 연구 내용에 가장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3점] 연구 내용 자료 수집 방법 폭력 예방 교육이 폭력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교육 전후의 검사를 통해 측정 A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비행 친구 교제 여부와 비행 간의 상관관계 분석 B 가출 청소년의 가출 동기와 가출 후 생활 및 비행에 이르는 과정 이해 C <보 기> ㄱ. A는 B와 달리 질적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 ㄴ. B는 C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ㄷ. C는 B에 비해 조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ㄹ. B는 A, C에 비해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정도가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 자료는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두 이론 A, B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가) - 동일 계층 집단 구성원 간의 연대 의식을 강조한다. ② (가) - 현대 사회의 다양한 계층 분화를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③ (나) -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을 결정한다고 본다. ④ (다) - 사회 계층화 현상의 원인을 단일 요인으로 설명한다. ⑤ (다) - 사회 계층화 현상에서 귀속적 요인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9. 표는 갑국의 가구 구성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제시된 가구 형태 이외의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3점] (단위 : %) 구분 2015년 2017년 부부 21.7 22.0 부부와 미혼 자녀 44.9 45.0 한부모와 미혼 자녀 15.1 14.5 부부와 양(편)친 1.1 1.1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4.2 4.2 1인 가구 13.0 13.2 계 100.0 100.0 * 2015년 대비 2017년 전체 가구 수는 10% 증가함. ① 2015년 대비 2017년 2세대로 구성된 핵가족 가구 수는 증가 하였다. ② 2015년 대비 2017년 ‘부부’ 가구 수 증가율이 전체 가구 수 증가율보다 크다. ③ 2015년 대비 2017년 ‘1인 가구’ 수 증가율은 확대 가족 가구 수 증가율의 2배를 넘는다. ④ 2015년과 2017년 모두 ‘부부와 미혼 자녀’ 가구는 핵가족 가구 전체의 50% 이상이다. ⑤ 2015년과 2017년 모두 1세대로 구성된 핵가족 가구 비율이 확대 가족 가구 비율보다 높다. 10. (가), (나)에 나타난 문화 이해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벌레를 섭취하는 ○○족의 음식 문화가 그들의 자연 환경, 관습, 정치 제도 등 다양한 문화 요소들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연구하였다. (나) 벌레를 섭취하는 ○○족의 음식 문화를 해당 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연구하여 부족한 단백질 보충이라는 그 사회 나름의 합리적 근거를 찾아내었다. <보 기> ㄱ. (가)의 관점은 문화에 대한 편협하고 왜곡된 이해를 방지 하는 데 기여한다. ㄴ. (나)의 관점은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사회 구성원의 입장 에서 문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ㄷ. (나)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달리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ㄹ. (가), (나)의 관점은 모두 문화 간 비교를 통해 자기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문화) 사회탐구 영역 3 19 36 11.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은 문화가 전승되면서 더욱 풍부해짐을 보여준다. ㄴ. ㉡의 문화는 ‘문화 시설’에서의 문화와 같은 의미이다. ㄷ. ㉢은 물질문화, ㉣은 비물질문화에 해당한다. ㄹ. ㉤은 각 문화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전체로서 존재함을 보여준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2. 일탈 이론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낙인 이론, 아노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중 하나이다.) [3점] (가) 성공 목표라는 문화적 압력은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회는 계층별로 차등화되어 있다. 따라서 기회가 제한된 계층은 성공 목표 달성을 위해 불법적 행위를 시도하게 된다. (나) 일탈자에 대한 처벌은 행위에 상응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일탈자로 규정되면 그는 일탈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탈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 (다) 일탈 성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득되는 것이다. 또한 일탈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도 아니다. 일탈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형성 되면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 ① (가)는 지배 집단의 통제와 착취를 정당화하는 불평등 구조가 일탈 행동의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② (나)는 일탈이 행위의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③ (다)는 일탈 행동의 원인을 차별적 제재에서 찾는다. ④ (나)는 (가), (다)와 달리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규범의 정립을 강조한다. ⑤ (가), (나)는 (다)와 달리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사회화하지 못한 사람이 일탈 행동을 저지른다고 본다. 13. 표는 특정 시기 갑국의 문화 변동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문화 변동 이외의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구분 문화 변동 양상 의복 ◦ 전통 의복을 서구식으로 개량한 새로운 의복 등장 ◦ 개량 의복과 서구 의복의 혼재 음식 ◦ 전통 음식과 외래 음식이 결합된 새로운 음식 등장 ◦ 주변국의 음식 및 조리법 도입으로 전통식과 외래식 혼재 주거 ◦ 전통 가옥 형태 유지 ◦ 신분에 따른 가옥 규모 제한 폐지 ① 의복 분야에서는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었다. ② 음식 분야에서는 발견으로 인한 문화 변동이 발생하였다. ③ 주거 분야에서는 음식 분야와 달리 문화 지체 현상이 나타났다. ④ 의복, 음식 분야에서는 주거 분야와 달리 문화 융합이 발생하였다. ⑤ 의복, 음식, 주거 분야 모두에서 물질문화의 변동이 발생하였다. 14. 다음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를 자격 있는 사람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 불평등 현상은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난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오른쪽과 같다. ①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편적이지만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 ② 사회적 지위나 직업에는 중요도에 따른 위계 체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③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대립 관계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이해한다. ④ A가 ‘부모의 경제적 지위’라면, B는 ‘자녀의 사회적 성공 가능성’이 적절하다. ⑤ A가 ‘희소가치의 균등 분배 수준’이라면, B는 ‘개인의 성취 동기’가 적절하다. 15. 그림은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3점] ① A는 B, C와 달리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② B보다 C가 대상자의 범위가 넓다면, B는 A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다. ③ C가 사회 보험이면, (가)에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가 적절하다. ④ (가)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가?’라면, A와 C의 대상자는 중복될 수 없다. ⑤ (가)가 ‘상호 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가?’라면, C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문화) 20 36 16. 표는 자발적 결사체 A~C를 질문 (가)~(다)의 응답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친목 집단,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3점] 응답 질문 예 아니요 (가) B A, C (나) A, B, C - (다) A, C B ① (가)에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② (나)에는 ‘본질 의지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③ (다)에는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지고 결성한 집단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④ A와 C가 각각 시민 단체와 친목 집단 중 하나라면, (가)에는 ‘사회 다원화에 기여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⑤ B가 친목 집단이라면, (다)에는 ‘과업 지향적인 집단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17. 표는 교육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과 답변 이다.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응답한 학생은? [3점] 학생 질문 갑을병정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 × × ○○○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 ○ ○ ××× 학교 교육을 통해 지배 집단의 가치를 주입 하고 있다고 보는가? ○ ××× ○ 교육 제도보다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 작용과 그 효과를 중시하는가? × ○ ○ × × 사회 결속력을 제고하고 문화를 전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 ○ × × ○ ○ 학교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의미 부여와 능동적 행위에 주목하는가? ○ ××× ○ (○ : 예, × : 아니요)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8. 다음 A~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이다.) 구분 사회의 특징 A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며, 혈연과 지연으로 맺어진 공동체 구성원 간의 전인격적 관계가 지배적이다. B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인간의 주요 활동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C 기술과 조직의 합리성 원리를 도입하여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경제 체제가 중심이 된다. <보 기> ㄱ.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간적 제약은 A가 B보다 크다. ㄴ. 비대면 접촉에 의한 상호 작용 정도는 A가 C보다 작다. ㄷ.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경계는 B가 C보다 분명하다. ㄹ.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는 C가 B보다 작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 자료에서 교사의 질문에 옳게 응답한 학생을 고른 것은? 갑 :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독신을 선택한 사람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을 : 경기 침체로 취업난이 날로 심해지면서 결혼 시기를 놓친 사람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병 : 결혼보다 다른 개인적 가치 추구를 더 중시하여 결혼을 미루는 사람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정 : 주택 가격 폭등으로 신혼집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늦출 수밖에 없는 사람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과 ㉡을 모두 경험한 가구주가 ㉠과 ㉡ 중 어느 하나도 경험 하지 않은 가구주보다 적다. ② ㉠을 경험하고 ㉡은 경험하지 않은 가구주가 ㉠은 경험하지 않고 ㉡을 경험한 가구주보다 적다. ③ 세대 내 하강 이동보다 세대 내 상승 이동이 많다. ④ 현재 계층이 중층인 가구주의 최초 계층은 모두 중층이었다. ⑤ 가구주의 현재 계층 구조가 부모의 계층 구조보다 사회 통합에 유리한 계층 구조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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