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해경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 2018.8.11.

 

형사소송법정답(2021-05-16 / 560.4KB / 713회)

 

 2019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사소송법 1/10 형 사 소 송 법 4. 5.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서류의 사본도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며, 피고인이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증거동의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이에 대해 증거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증거동의의 의사 표시의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 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 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사 내용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는 달리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증거동의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임의에 의한 현재지 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 ②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 ③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 항소심 법원은 관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④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소송법상 토지관할 분배가 아니라 지방 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의 분배이다. 1. 2. 3. 다음 중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 ㉡ 외국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 관할위반판결이 확정된 경우 ㉤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직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의식불명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그의 혈액을 채취하여 이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변사자검시, 불심검문, 범죄인지, 자수는 수사의 단서에 해당한다. ㉣ 진정·자수·범죄신고·불심검문은 타인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이다. ㉤ 사법경찰관에게도 범죄인지권, 증거보전청구권이 인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강제처분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 사전적 구제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강제처분에 대한 준항고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재체포·재구속의 제한 ㉣ 자백보강법칙 ㉤ 형사보상 ㉥ 구속 전 피의자심문 ㉦ 보석 ㉧ 진술거부권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2019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사소송법 2/10 6. 7. 현행범체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학교 앞길에서 폭행 등 범행을 한 지 10분 후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그 학교 운동장에서 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적법한 현행범체포에 해당한다. ㉡ 9시 10분 목욕탕 탈의실에서 구타하고 약 1분여 동안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있다가 그 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말리자 잡고 있던 목을 놓은 후 위 목욕탕 탈의실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무렵 위 목욕탕에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가 피고인에게 옷을 입고 가라고 하여 피고인이 옷을 입고 있었던 중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 하여 9시 35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에는 적법한 현행범체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검사에게 인도된 경우, 검사는 현행범 체포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 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반드시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한다.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하여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행위를 하는 자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보석허가결정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만,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만 이루어 진다. ② 보석은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구속집행 정지는 구속의 집행이 정지될 뿐 영장은 실효 되지 않는다. ③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모두 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④ 보석허가결정에서는 주거의 제한 등 조건을 부가 할 수 있으나, 구속집행정지의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을 부가할 수 없다. 8. 9.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법원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라도 간이 공판절차에 부칠 수 있다. ㉤ 공판준비절차는 통상의 재판에서는 임의적 절차 이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필수적인 절차이다. ㉥ 대통령․국회의원․법관․검사․변호사․경찰․ 법원․검찰공무원 등 직업에 따른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에 관하여 문답형식으로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판사의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019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사소송법 3/10 10. 11. 고소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연음란행위를 한 자기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 ‘처’가 모욕당한 경우 ‘그 남편’은 적법한 고소 권자가 될 수 없다. ㉢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고소할 수 있다. ㉣ 생모라고 하더라도 고소 당시 배우자 甲과 이혼하였다면 甲의 아들(피해자)을 위하여 독립하여 고소할 수 없다. ㉤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고소 후에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상실하면 그 고소는 무효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압수물의 처리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 사법상 피해자가 압수장물의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 외국산 물품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가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 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라도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 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12. 13. 14.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판례는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하여도 위법 수집증거의 배제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②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하였다면, 그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원칙 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 시청공무원 甲이 권한 없이 전자우편에 대한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고 시장 乙의 전자우편을 수집한 경우, 이 전자우편은 증거능력을 인정 할 수 있다. ④ 판례는 고소인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의 출석은 임의적이며 요건이 아니고, 위법 수집증거배제법칙은 즉결심판에서도 적용되지만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공소기각은 선고할 수 없고,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보강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지방검찰청에서 이를 보존 한다. 소년형사범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피의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밝혀진 경우 경찰 서장은 사건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피의사건 심리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 하는 범죄인 경우 검사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에서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④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2019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사소송법 4/10 15. 16.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통신 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해당하고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전기통신의 감청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 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 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 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사법경찰관은 감청의 실시를 종료하면 감청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감청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로 인하여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통신기관 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 감청서 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 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 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법한 함정수사는 공소 기각 결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③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정도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라 볼 수 없다. ④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17. 18.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을 고려함이 없이 서면인 공소장이나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부분만을 가지고 공소사실 특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 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없다. ③ 교사범, 종범의 범죄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하고, 이 기재가 없는 교사범, 종범의 사실 적시는 죄가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④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적법한 증거보전청구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 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이 절차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 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이다. ㉣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 할 수 없다. ㉤ 수사단계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인정 된다. ㉥ 증거보전을 청구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전의 피내사자는 증거 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 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19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사소송법 5/10 19. 2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배상명령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유죄판결선고 이전에도 할 수 있으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 할 수도 있다. ②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에 한정된다. ③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 기일을 알려야 한다.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④ 배상명령은 유·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 하고, 면소·공소기각재판을 할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자백보강법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의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필로폰 매수행위 뿐만 아니라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그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피고인은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구체적․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④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21. 22. 다음 중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 ㉡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 강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죄만을 인정한 경우 ㉢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를 인정한 경우 ㉣ 살인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치사죄를 인정한 경우 ㉤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취득 하지는 못한 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취득미수’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 여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요구 기수’에 의한 같은 법 위반죄를 인정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로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 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③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 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 될 경우 그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때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9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사소송법 6/10 23. 24. 25.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에 대하 여만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검사가 구속피의자를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송치 후에 작성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 된다. ③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형식적 진정성립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판단 ㉡ 진술의 임의성 ㉢ 외국법규의 존재 ㉣ 뇌물죄에서의 수뢰액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 ㉥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 피고인 자필 작성 진술서의 특신상태 ㉧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보조사실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다음 중「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의 수는 모두 몇 개인가?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가족 등의 구속사유 등을 통지 받을 권리 ㉣ 증거재판주의 ㉤ 형사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 일사부재리의 원칙 ㉦ 피해자의 법정진술권 ㉧ 형사보상청구권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26. 27.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의자 및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은 동의를 받아야 녹화할 수 있다. ㉡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증거능력이 인정 된다. ㉣ 사법경찰리는 피의자신문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장애인의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배려하는 규정이 없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소송 계속 중 그것으로써 달성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부적법하게 된다. ② 수사기관이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피압수자에게 환부한 다음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면 족하고,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④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9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사소송법 7/10 28. 29. 고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로 민·형사상의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화해되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의 취소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검사가 고소취소된 사건을 협박죄로 기소하였다가 공갈미수죄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허가된 경우에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④ 피해자가 고소 이전에 이미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면서 향후 피고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함으로써 고소권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그 이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나, 심문 없이 적부심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구속하지 못한다. ㉣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 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0. 31.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기소된 경우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에서 중국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그 중국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 ㉣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형법」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면,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접견교통권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객관적 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과의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없다. ㉡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임의동행된 피의자나 피내사자 에게도 인정된다. ㉣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수진권 행사에 의무관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자백에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 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가능하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019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사소송법 8/10 32. 33. 다음 각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얼마인가? ㉠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1. 항고 이후 재기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 )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 )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48 ② 49 ③ 50 ④ 53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받고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형사소송법」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③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범행 현장에서 범인을 추적하다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 골목길에 면한 집을 탐문하여 용의자를 확정한 경우, 그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면이 허용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34. 35. 재심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경우 판례에 의함) ㉠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 할 수 없다. ㉡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할 수 없다. ㉢ 재심청구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다. ㉣ 재심절차에서는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도 그 약식명령은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된다. ① ㉠, ㉢ ② ㉠, ㉤ ③ ㉡, ㉥ ④ ㉡, ㉤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필요에 의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한 경우, 사후영장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수사기관은「형사소송법」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다. ③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일반사인에게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 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 날 피고인을 석방 하고도 사후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019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사소송법 9/10 36. 37.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의 옷에 묻은 혈흔은 직접증거에 해당 하나, 상해진단서 등은 간접증거에 해당한다. ㉡ 절도사건에서 피고인이 장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증언은 직접증거에 해당 한다. ㉢ 증거방법과 증거자료를 구분할 때, 상해진단서· 증거물인 서면·증인의 증언은 증거방법에 해당 한다. ㉣ 간접증거와 직접증거의 구분은 증거법정주의 보다는 자유심증주의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항소심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항소한 피고인이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항소법원으로부터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나 상대방 에게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항소이유서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38. 3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벌금형이 감경되었어도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이 더 길어졌다면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징역 15년과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9년, 5년 동안의 공개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형벌인 몰수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 되지만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인 추징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재판설’에 따르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에 피선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② 단기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③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음에도 변론종결 시까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④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 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형사 소송법」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한다. 2019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사소송법 10/10 40. 다음의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검사 甲은 2010.12.8. 16:40경 위증교사 혐의가 있는 변호사 丙의 사무장인 乙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하여 검사실로 출석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날 17:30경 자진출석한 乙에 대하여 참고인 으로 조사하지 않고 바로 위증교사 혐의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乙은 인적 사항만을 진술한 후 丙에게 전화하여 ‘데리고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 더 이상의 신문이 이루어 지지 못하는 사이 丙이 검사실로 찾아와서 乙에게 나가라고 지시하였다. 乙이 일어서서 검사실을 나서려 하자 검사 甲은 乙에게 ‘지금부터 긴급 체포한다’고 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나 체포이유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乙을 긴급체포하였고, 같은 달 1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때까지 乙을 유치하면서 같은 달 9일과 10일에 각 피의자신문 조서를 작성하였다. 乙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 되었으며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작성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들이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제출되었다. ① 甲은 검사로서 乙을 긴급체포하였으므로 긴급 체포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②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언제나 위법하므로 乙에 대한 긴급체포도 위법하다. ③ 甲이 乙을 검사실에서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등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④ 乙에 대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乙에 대한 甲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