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지방교행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 2015.6.27.

행정법총론A정답(2017-10-04 / 177.3KB / 3,588회)

행정법총론 B정답(2017-10-04 / 177.4KB / 273회)

2015 지방교행 9급 행정법 해설 이석준 (2017-10-04 / 242.7KB / 4,735회)

2015 지방교행 9급 행정법 해설 이형찬 (2017-10-04 / 207.4KB / 3,038회)

행정법총론 A형 1/3 2015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행정법총론 A형 ※ 다음 각 물음에 가장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지의 같은 번호에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정확히 표기하시오. 행정법총론 1.다음 판례의 내용 중 괄호 안에 알맞은 원칙은? 오늘날 ( )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① 법률우위원칙 ② 법률유보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2.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개입청구권은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을 통하여 행사 될 수 있다. ② 처분의 근거법규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권이 성립될 수 없다. ③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더 라도 재판상 주장될 수 있는 구체적 공권이다. ④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규뿐만 아니라 관계법규가 사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 3.다음은 행정의 자기구속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ㄱ )과 (ㄴ )에 들어갈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옳은 것은?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 ㄱ ) 이나 ( ㄴ )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 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 ㄱ )이나 ( ㄴ )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ㄱ ㄴ ①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②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③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④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 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의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되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판례에 따르면,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판례에 따르면,인 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다. 5.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을 구분할 경우 효력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상대방에게 통지되어 도달되어야 한다. ② 내용이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실현가능해야 한다. ③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당해 행정행위를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6.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행위는 법적 행위이므로,행정청이 도로를 보수하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② 행정행위는 당해 행위로써 직접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이므로,행정청이 건축허가의 신청을 반려하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③ 행정행위는 국민에 대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이므로,행정청이 귀화신청인에게 귀화를 허가하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④ 행정행위는 공법상의 행위이므로,행정청이 특정인에게 어업권과 같이 사권의 성질을 가지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7.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③ 부담을 불이행하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 한다. ④ 장래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에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의존시키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라 한다. 행정법총론 A형 2/3 8.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다. ②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은 집행력을 가진다. ③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의 유 무효를 불문하고 인정 되는 구속력이다. ④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도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쟁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9.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철회권 행사는 비례의 원칙에 적합해야 한다. ② 감독청은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더라도 철회권자가 될 수 있다. ③ 철회의 효과는 장래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예외적 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있어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10.행정심판의 재결은 다음 행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공증행위 ② 수리행위 ③ 통지행위 ④ 확인행위 11.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 헌법상 헌법적 효력을 갖는 비상명령이 인정된다. ② 헌법은 법규명령의 발령권자를 대통령과 각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③ 판례는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본다. ④ 대통령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12.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계획은 법률의 형식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② 행정계획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행정계획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계획절차법 이 시행되고 있다. ④ 국민의 권리 의무에 구체적 개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13.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집행의 계고는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② 행정지도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행정절차법 은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4. 행정절차법 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 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청문을 인정하고 있다. ②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여 처분을 말로써 하는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해당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④ 행정청이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정보 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에게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은 해당 공공기관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법총론 A형 3/3 16.행정상 강제집행 중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은 그 자체로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행정청은 부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그 시정을 별도로 명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동일한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선행 계고와 후행 계고는 모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대집행영장의 통지는 비상시의 경우라도 생략할 수 없다. 17. 국가배상법 상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절차상의 위법도 국가배상법 상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②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 직무행위에는 국회의 입법 작용도 포함된다. ③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정신상의 손해도 포함된다. ④ 불법행위를 행한 가해 공무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18.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는 법원에 의한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② 무효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보충적 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④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행한 처분 청이 된다. 19.취소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결의 고유한 위법에는 주체 형식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내용상의 위법도 포함 된다. ②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거부처분이 되려면 국민에게 법규 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며,조리상의 신청권으로는 될 수 없다. ③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자신에 대한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입증하더라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④ 처분이 있음을 알고 9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처분이 있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취소소송에 있어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 행정소송법 은 적극적인 가구제수단으로서 임시 처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현행 행정소송법 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집행정지를 원칙으로 한다. ③ 집행정지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물론,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④ 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