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15 지방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운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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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2017-10-04 / 326.3KB / 2,664회)

사 회 B 책형 1 쪽 사 회 문 1.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제도로서 행정절차법 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청문 ② 공청회 ③ 의견제출 ④ 정보공개제도 문 2.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양육권을 갖지 못한 쪽에서는 자녀와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 ㉠ )을 갖게 된다. ① 재산분할청구권 ② 면접교섭권 ③ 위자료청구권 ④ 일상가사대리권 문 3. 다음 사례에서 A가 취할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B에게 1년 후 돈을 받기로 하고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B는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갚지 않고 있다. 이에 화가 난 A는 빌려간 돈 전액을 갚을 것을 B에게 재촉하였으나 B는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①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해결한다. ② 민사조정을 신청한다. ③ 내용증명우편을 B에게 발송한다. ④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를 신청한다. 문 4. 형벌과 형사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법 상 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처분은 형법 상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면 위법한 체포가 된다. ③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이 내린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따라야 한다. ④ 성폭력범죄자에게는 법원의 판결로 형벌의 부과와 함께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문 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 부동산등기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① ㉠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확인할 수 있다. ② ㉡은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자의 입회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③ ㉢을 하지 않더라도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은 주택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 받을 수 있다. 문 6. 현재 우리나라의 공직선거제도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선거 공영제 ② 선거구 법정주의 ③ 절대 다수대표제 ④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문 7. 다당제와 대비하여 양당제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국의 안정 ② 명확한 정치적 책임 소재 ③ 다양한 국민의 의견 반영 ④ 강력한 정책 추진 가능 문 8. 다음은 A가 가진 권한에 관한 기사이다. 그 밖에 A의 권한으로 옳은 것은? A는 진 모 씨 등이 “전국의 모든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만장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 ○○일보, 0000년 00월 00일 － ① 행정소송 ② 형사재판 ③ 선거재판 ④ 권한쟁의심판 문 9. 다음 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언급한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가운데 CCTV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관한 규정이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와 같은 영상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라며, “구금 및 보호시설에 한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만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 ○○신문, 0000년 00월 00일 － ① 소극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② 현대 사회에 등장한 적극적인 기본권이다. ③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다. ④ 국민이 국가의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 회 B 책형 2 쪽 문 10. 다음 글의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 권한을 갖는 A가 창설되었다. A는 평화 유지 업무 외에도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 국가 간 우호와 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A의 평화 유지 업무를 위한 책임은 산하기관인 B에 있는데, B는 핵 확산 방지, 군비 축소, 테러 국가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제재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① A는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는 초국가적 행위체이다. ② A는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는 비정부 국제기구이다. ③ B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 ④ B의 의결 시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11. 화폐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가치의 저장수단 기능이 크게 확대된다. ② 회계의 단위로서 물건 가격을 정하고 채무를 기록할 때 사용 되는 기준이다. ③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서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하는 데 이용되는 수단이다. ④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서 재화나 서비스를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주는 지불수단이다. 문 12. 자유무역의 혜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보다 낮은 가격에 소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② 수입품과 국산품 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③ 국내산업을 외국기업의 침투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④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켜 단위당 평균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다. 문 13. 다음은 시장실패의 사례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시장실패 원인으로 옳은 것은?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전기가 보급되기 시작 하면서 전기회사들 사이에 경쟁이 벌어졌다. 결국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이 낮은 생산단가를 무기로 하여 가격경쟁을 벌인 결과 다른 군소 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냈다. 그 후 독점을 하게 된 이 기업은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 받음 으로써 오히려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① 무임승차 ② 외부효과 ③ 불완전 경쟁 ④ 경기변동 문 14. 다음 그래프는 X재와 Y재에 대한 생산가능곡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Y 0 X A B C D E <보 기> ㄱ. 생산요소 투입량을 늘리거나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한다면 생산가능곡선은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팽창할 수 있다. ㄴ. 생산가능곡선 내부에 위치한 D는 생산이 가장 효율적 으로 이루어지는 점이다. ㄷ. A에서 C로의 이동은 Y재의 추가 생산에 따라 포기하게 되는 X재 생산량을 의미한다. ㄹ. 생산가능곡선 외부에 위치한 E는 주어진 생산요소와 생산기술로 생산이 불가능한 점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5. 다음과 같은 경제상황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이용하여 물가수준과 국내총생산의 변화를 예측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가) 소비와 투자의 위축 (나) 기술수준 향상과 생산비용 절감 (다) (가)의 변화가 (나)의 변화보다 훨씬 큼 ① 물가수준 하락, 국내총생산 증가 ② 물가수준 하락, 국내총생산 감소 ③ 물가수준 상승, 국내총생산 증가 ④ 물가수준 상승, 국내총생산 감소 문 16. 다음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흰색 리본 핀을 꼽거나 양복에 흰색 리본을 단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가족이 상(喪)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에 대한 위로의 인사를 한다. ① 문화는 계속해서 변동한다. ② 문화는 구성원들 사이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해 준다. ③ 한 부분의 문화 요소가 변동하면 연쇄적인 변동이 나타난다. ④ 문화가 세대로 이어지면서 그 내용이 풍부해진다. 사 회 B 책형 3 쪽 문 17. (가), (나)의 사회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층 상층 중층 중층 하층 하층 (가) (나) ① (가)는 전근대 봉건사회나 신분제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② (가)는 소수의 상층이 다수의 하층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형태를 띤다. ③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할수록 계층구조가 (나)에서 (가)로 바뀐다. ④ (나)는 중산층이 성장하면서 보편화되는 경향이 있다. 문 18. 자료 수집 방법 중 실험법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연구 주제는? ① 환율 상승과 유가 변동 간의 상관관계 연구 ② 과잉행동증후군 학생 부모의 심리적 고민 연구 ③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연구 ④ 전자책을 이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 연구 문 19. 다음 글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관점과 부합하는 것만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입시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더 많은 교육 혜택을 받고 자란 학생들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입시경쟁의 출발점부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결국 입시경쟁은 사회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배질서의 재생산에 기여하게 된다. <보 기> ㄱ. 사회계층화는 보편적이며 필수 불가결한 현상이다. ㄴ. 차등적인 보상체계는 경쟁을 유발하여 사회발전에 기여 한다. ㄷ. 자원 분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ㄹ. 사회의 희소자원이 불공평하게 분배되고 이러한 분배의 결과로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0. 다음은 관료제의 문제점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원인으로 옳은 것은? ○ 대형 병원에서 수술 동의서를 받는 절차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 ○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관할구역이 아니어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① 상향식 의사결정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문서화된 규약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③ 연공서열이 중시되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④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