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 20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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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D정답(2017-10-04 / 210.6KB / 237회)

2015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김만식 (2017-10-04 / 498.7KB / 774회)

2015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신용한 (2017-10-04 / 567.0KB / 3,276회)

2015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김재준 (2022-09-21 / 136.9KB / 569회)

 

지방자치론 B 책형 1 쪽 지방자치론 문 1.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제정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ㄴ. 주민투표법 ㄷ.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ㄴ → ㄹ → ㄷ ③ ㄴ → ㄷ → ㄱ → ㄹ ④ ㄷ → ㄱ → ㄹ → ㄴ 문 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 에서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장은 각 시․읍․면의회에서 간접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② 1960년 12월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였다. ③ 1961년 제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으로 군(郡)이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④ 1998년 ‘6.4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였다. 문 3.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기업법 에 규정된 지방공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문 4.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업무를 추진하는 기구는? 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② 지방이양추진위원회 ③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④ 기능이양합동심의회 문 5.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① 소방기관 ② 출장소 ③ 부지사 ④ 사업소 문 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 1계층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市)는 자치구를 둘 수 있다. ③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 1계층제를 채택하고 있다. ④ 광역시에 군(郡) 자치단체를 두고 있는 곳도 있다. 문 7. 지방자치법 상 시(市)ㆍ읍(邑)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市)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시(市)ㆍ읍(邑)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郡)은 도농 (都農)복합 형태의 시(市)로 할 수 있다. ④ 읍(邑)이 없는 도농(都農)복합 형태의 시(市)에서 그 면(面) 중 1개 면(面)은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邑)으로 할 수 있다. 문 8. 지방재정법 상 지방예산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감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문 9. 지방세 중 도(道)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 담배소비세 ② 지방소득세 ③ 지방소비세 ④ 자동차세 문 10. 조례와 규칙의 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④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론 B 책형 2 쪽 문 11. 지방재정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소속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없다. 문 1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약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문 13.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원은 4년 임기의 선출직 지방공무원이다. ②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이 지급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재산등록의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다. ④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문 14.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혀 인정되지 않는 권한은? ①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권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해산권 ③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권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문 15. 다음 ㉠,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 ㉠ )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 ㉡ )으로 정한다. ㉠ ㉡ ① 법률 대통령령 ② 법률 규칙 ③ 조례 대통령령 ④ 조례 규칙 문 16.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민소송은 주민이 감사청구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④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문 17.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직영기업 운영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렬을 둘 수 있다. 문 18.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의원은 시․도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③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④ 주민은 교육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문 19.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 받는 행위는 할 수 있다. ②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③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문 20. 지방자치단체인 A군(郡)과 B군(郡)이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군수와 B군수는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협의회의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군과 B군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A군과 B군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양 군(郡)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