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지방교행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5.6.27.

행정학개론A정답(2017-10-04 / 188.2KB / 3,516회)

행정학개론 B정답(2017-10-04 / 188.3KB / 268회)

2015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2017-10-04 / 214.6KB / 5,941회)

행정학개론 A형 1/3 2015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행정학개론 A형 ※ 다음 각 물음에 가장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지의 같은 번호에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정확히 표기하시오. 행정학개론 1.<보기>는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에 관한 설명 이다.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보기> ㄱ.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다. ㄴ.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을 노젓기보다 방향잡기로 본다. ㄷ.신공공서비스론이 추구하는 가치는 행정의 민주성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 ㄹ.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서비스론이 간과하거나 경시한 행정의 공공성을 재조명한다. ① ㄱ,ㄴ ② ㄴ,ㄷ ③ ㄷ,ㄹ ④ ㄱ,ㄹ 2.조직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거리가 먼 것은? ① 의사결정 권한의 분산 정도 ② 수직적 수평적 지리적 분화의 정도 ③ 행동을 표준화하는 문서화 규정화의 정도 ④ 조직의 투입을 산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skills)의 정도 3.공직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람을 기준으로 한 공직분류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용이하다. ② 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한 공직분류는 일반행정가 양성에 용이하다. ③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의 구조적 배열에 중점을 둔 공직 분류는 외부에 대한 공직개방에 용이하다. ④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를 기준으로 한 공직분류는 순환 보직제도를 통한 탄력적 인력운용에 용이하다. 4.우리나라 자치입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규칙과 조례가 충돌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법권인 규칙이 조례에 우선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경우,그 단체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규칙과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5.시장실패의 원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재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 ②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 하거나 규제를 한다. ③ 외부불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④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응해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규제를 한다. 6.행정가치 중 사회적 형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② 능률 중심의 전통적 행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강조되었다. ③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현재 차별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차별로 인한 결과의 시정까지 요구한다. 7.우리나라 예산과정과 관련된 기술로 맞는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안편성지침 통보에 따라 각 중앙 관서의 장은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②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정부 예산안 제출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 시정연설 → 본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며,중앙관서의 장은 배정된 예산을 다시 하급기관에 재배정한다. ④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정기회 폐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행정학개론 A형 2/3 8.조직의 의사전달(communic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구조상 지나친 계층화는 수직적 의사전달을 저해한다. ② 지나친 전문화와 할거주의는 수평적 의사전달을 저해한다. ③ 비공식적 의사전달은 공식적 의사전달에 비해 조정과 통제가 곤란하다. ④ 공식적 의사전달은 비공식적 의사전달에 비해 신속하지만 책임 소재는 불명확하다. 9.<보기>는 공유재(commonpoolgoods)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보기> ㄱ.전기,상하수도 등이 공유재에 해당한다. ㄴ.민간부문이 공유재의 공급주체가 될 수 있다. ㄷ.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과다소비로 인한 고갈 문제가 발생한다. ㄹ.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재화 또는 서비스이다. ① ㄱ,ㄴ ② ㄴ,ㄷ ③ ㄷ,ㄹ ④ ㄱ,ㄹ 10.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기술로 틀린 것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길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는 조정을 할 수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두어 조정한다. ④ 지방자치법상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사무위탁’,‘행정협의회의 구성’등이 있다. 11.행정학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집단보다 행위자 개인을 분석단위로 한다. ②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인식론적 근거로서 논리실증주의를 채택한다. ③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환류를 통한 체제의 지속적인 균형을 중시한다. ④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은 인간이 이기적임을 전제하고,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채택한다. 12.뉴거버넌스론에서 강조하는 공공문제 해결방식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업무프로세스 혁신 ② 정부 주도의 기획과 조정 ③ 민간경영기법의 도입과 경쟁 ④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협력 13.정책의 유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은 상징정책에 속한다. ②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은 재분배정책에 속한다. ③ 규제정책은 분배정책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갈등이 더 심하다. ④ 밀어주기(logrolling),나눠먹기(porkbarrel)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정책은 분배정책이다. 14.<보기>는 최근 우리나라 중앙정부 조직변화와 관련된 내용이다.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보기> ㄱ.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되고,인사 기능은 신설된 인사혁신처로 이관되었다. ㄴ.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경되면서 기관장의 지위가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ㄷ.교육부장관의 지위가 부총리로 격상되었다. ㄹ.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었다. ① ㄱ,ㄴ,ㄷ ② ㄱ,ㄴ,ㄹ ③ ㄱ,ㄷ,ㄹ ④ ㄴ,ㄷ,ㄹ 행정학개론 A형 3/3 15.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하지 못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謝禮)증여를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③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에 위배되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④ 공무원의 직무와 재산상 이해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고 공무원 자신 에게 있다. 16.정책효과의 유형은 산출(output),성과(outcome),영향 (impact)으로 구분될 수 있다.<보기>는 시립도서관 운영의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들이다.각 유형과 <보기>의 지표가 올바르게 짝 지어진 것은? <보기> ㄱ.시립도서관 이용자 수 ㄴ.시 정부에 대한 신뢰도 ㄷ.시립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ㄱ ㄴ ㄷ ① 산출 영향 성과 ② 산출 성과 영향 ③ 성과 산출 영향 ④ 영향 산출 성과 17.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수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미약하여 민간기업 보수보다 경직성이 약하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는 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상의 차등화를 지향한다. ③ 전통적으로 생활급 중심의 보수체계로 인해 공무원 보수의 공정성이 높다. ④ 공무원의 노동삼권이 보장되어 동일노동 동일보수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18.우리나라 정부의 예산구조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① 특별회계와 기금은 법률로써 설치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의 확정 및 기금의 결산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 ③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④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19.우리나라 조세지출과 관련된 기술로 틀린 것은? ① 조세지출은 특정 부문에 대한 사실상의 보조금이다. ② 기획재정부는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불공정한 조세지출의 방지를 목적 으로 한다. 20.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세입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①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이지만 그 용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②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구분한다. ③ 상급지방자치단체가 하급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제도로 자치구조정교부금과 시 군조정교부금이 있다. ④ 지방재정의 세입구조는 수입원에 따라 자주재원과 의존 재원으로,용도의 제한성에 따라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