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가직 7급 국제정치학 문제 정답 - 2014.7.26.

 

국제정치학-A정답(2021-04-22 / 262.0KB / 154회)

 

 국제정치학 A 책형 1 쪽 국제정치학 문 1. 억지이론(deterrenc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핵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2차 보복능력이 중요하다. ② 확장억지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보유국의 동맹국을 공격 하더라도 재래식 무기로만 대응한다는 것이다. ③ 냉전시대 미․소는 핵전쟁 억지를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2차 보복능력의 핵심 전력으로 개발했다. ④ 유연반응전략은 핵능력이 있는 적대국이 재래식 무기로 공격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적대국에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문 2. 월츠(Waltz)의 주장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 개별 국가의 행동을 궁극적으로 결정짓는 요인은? ① 지도자의 인식 ② 국가속성 ③ 국제구조 ④ 국제교류 문 3. 주요 핵무기 군비통제협정을 체결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핵확산금지조약(NPT) 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ㄷ.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 ㄹ.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 ① ㄱ － ㄷ － ㄹ － ㄴ ② ㄱ － ㄴ － ㄷ － ㄹ ③ ㄴ － ㄱ － ㄹ － ㄷ ④ ㄷ － ㄹ － ㄱ － ㄴ 문 4. 동맹(alliance)과 관련된 학자와 그 주장이 옳게 짝지어진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슈웰러(Schweller) － 이익균형론(balance of interests) ㄴ. 라이터(Reiter) － 학습론(learning theory) ㄷ. 올슨(Olson) － 공공재론(public goods theory) ㄹ. 월트(Walt) － 위협균형론(balance of threat) ① ㄱ, ㄹ ② ㄴ,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문 5. GATT 체제 하의 다자간 통상협상이 아닌 것은? ① 우루과이 라운드 ② 케네디 라운드 ③ 도쿄 라운드 ④ 도하 라운드 문 6. 신기능주의와 기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스(Hass)의 신기능주의는 더 큰 정치연합으로 귀결되기 위해 기술적 요소에 정치적 요소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기능주의는 사적이고 자발적인 비정치적 그룹 즉, 기술 전문가를 통합의 주된 행위자로 본다. ③ 신기능주의는 공적이고 정치적이며 관료적인 그룹을 통합의 주된 행위자로 본다. ④ 미트라니(Mitrany)의 기능주의는 지역적 규모로 조직된 국제 기구와 회원국의 지역성을 강조한다. 문 7. 1990년대 등장한 신고전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상대적 힘의 배분과 함께 그 힘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이 중요하다. ② 국가의 동맹 결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는 국가의 선호(preferences) 이다. ③ 신고전현실주의의 인과 논리는 국내 정치를 권력배분과 외교정책 행태 사이에 매개변수로 놓는다. ④ 자조(self-help)와 권력정치는 행위자의 축적된 행위로 형성된 관행이다. 문 8.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력에 의해 정의되는 이익의 개념을 도입하여 행위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② 권력에 의해 정의되는 이익은 보편적으로 타당한 객관적인 범주로 가정하며, 그 개념은 고정불변의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정치가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객관적 법칙을 따른다고 본다. ④ 카(Carr)는 현실주의가 이상주의를 대체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양자가 적절히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9. 외교정책 결정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월츠(Waltz)는 전쟁의 원인을 개인, 국가구조, 국제체제라는 3가지 분석수준으로 상정했다. ② 조지(George)는 조작적 코드(operational code)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정책 결정자의 개인 특성과 외교정책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③ 싱어(Singer)는 일반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 개인수준에 대한 연구가 가장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④ 로즈노(Rosenau)는 ‘예비이론과 외교정책이론’이란 논문을 통해 외교정책 분석수준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문 10. 아세안(ASEAN)의 외교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세안의 설립 목적은 주변 강대국들의 동남아 패권 쟁탈전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② 아세안지역포럼(ARF)은 아세안의 주도로 창설된 다자간 안보대화기구이다. ③ 아세안＋3은 동남아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이들과의 협력 관계를 공식화한 것이다. ④ 2005년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는 아세안＋3의 13개국 이외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였다. 문 11. 1945년 이후 주요 군비통제협정과 합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1972년 ABM협정: 파편폭탄, 인화성 무기, 부비트랩, 지뢰 등의 무기 사용 금지 ② 1987년 INF협정: 지상․해상 배치 전략 핵미사일 탄두 수 제한 ③ 1990년 START Ⅰ협정 : 전략무기(장거리 무기) 감축 ④ 1995년 방콕협정 : 동남아시아 비핵지대 수립 국제정치학 A 책형 2 쪽 문 12. 베스트팔렌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권력이 종교를 결정하고 국왕은 영토 내에서는 황제라는 원칙을 정했다. ② 30년 종교전쟁을 종결한 평화조약이며, 칼뱅파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였다. ③ 신성로마제국이 구교 세력과 맺은 피레네조약과 신교 세력과 맺은 위트레흐트조약의 통칭이다. ④ 내정불간섭과 주권평등의 근대적인 영토주권 개념이 국제적으로 승인되었다. 문 13. 1925년 체결된 로카르노조약과 관계없는 내용은? ① 프랑스-독일 간, 벨기에-독일 간 국경의 현상 유지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② 로카르노조약의 체결은 영국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③ 제1차 세계대전은 로카르노조약으로 완전히 종식되었다. ④ 이 조약을 통해 독일은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문 14. 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세계인권선언(UDHR)을 채택할 당시, 전체 UN회원국 58개국 중 반대표는 없었고, 소련은 기권하였다. ㄴ. UN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아동권리협약보다 먼저 채택되었다. ㄷ.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의해 모든 UN회원국은 4년마다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사를 받는다. ㄹ. 2006년 UN에서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인권위원회가 총회 산하의 인권이사회로 대체되었다. ① ㄱ,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15. UN회원국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안보리의 권고가 필요하고, 총회에서 회원국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회원국에 대한 권리 정지는 안보리의 권고와 총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나, 권리 회복은 안보리의 결정만으로 가능하다. ③ UN헌장에 포함된 원칙들을 계속해서 위반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안보리의 결의만으로 제명이 가능하다. ④ UN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안보리와 총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문 16.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 TP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태국을 포함한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다. ② 아․태지역의 관세철폐를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③ 미국이 TPP에 참가한 것은 아․태지역 경제 패권을 두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④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위생 검역 등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문 17. 중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70년대 중국은 친소반미(親蘇反美) 정책 기조를 유지하였다. ② 덩샤오핑은 대외적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내부적으로 국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외교정책의 기본으로 삼았다. ③ 1990년대 중국은 아세안지역포럼(ARF)에 참여하였다. ④ 2000년대 초 결성된 상하이협력기구는 중국이 새로운 다자기구를 창출하고 운용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문 18.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실주의 시각에서, 국제기구는 국가 간의 세력 분배 상태를 반영한다. ② 현실주의 시각에서, 국제기구는 강대국의 이해를 보장하거나 합리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현실주의 시각에서, 국제기구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 적극적 행위자이다. ④ 자유주의 시각에서, 국제기구는 배신자 식별, 처벌, 정보제공을 통해 국제협력의 가능성을 높인다. 문 19.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 MAI)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를 추진했다. ② 1998년 프랑스의 불참 선언으로 협상이 중단되었다. ③ WTO 차원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④ 참여 국가 간의 분쟁 조정을 시도했다. 문 20. 1973년 미국의회에서 통과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군대를 교전 상태에 투입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② 대통령은 군대 투입 이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대통령은 의회가 전쟁선포나 군사행동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60일 이내에 군대를 철수시켜야 한다. ④ 특별한 경우, 대통령은 위 군사행동 기간을 최장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