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월 학력평가 사회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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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0 2014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한국사) 성명 수험번호 3 1 제 4 교시 1.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가), (나)의 분포 지역 은 고조선 관련 문화 범위로 여겨 지고 있습 니다. 이 문화유산에 대 해 발표해 주세요. ① (가)는 빗살무늬 토기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② (가)는 주로 철기 시대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습니다. ③ (나)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입니다. ④ (나)는 주로 한강 이남 지역에 분포해 있습니다. ⑤ (가), (나)는 중국과의 교류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 밑줄 친 ‘왕’이 재위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신라가 사신을 보내 말하기를 “왜가 우리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모두 부수었습니다.”라 고 하였다. …(중략)… 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 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① 국립 대학인 태학을 설립하였다. ②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겼다. ③ 천리장성을 쌓아 당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④ 후연 등을 격파하여 만주 지역의 영토를 확장하였다. ⑤ 5부를 부족적 성격에서 행정적 성격으로 개편하였다. 3. (가) 부대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윤관이 말하기를 “제가 패한 까닭은 적(賊)은 말을 탔고 우리는 보행하여 전투하니 대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건의하여 비로소 (가) 을/를 설치하기 로 하여 …(중략)… 말을 가진 자는 신기군으로, 말이 없는 자는 신보군 등으로 삼았다. …(중략)… 또 승려를 뽑아 항 마군으로 삼았다. ① 동북 9성의 축조 과정을 살펴본다. ② 거란의 침입을 물리친 요인을 파악한다. ③ 개경 환도 이후의 대몽 항쟁을 조사한다. ④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한 배경을 찾아본다. ⑤ 무신 정권을 뒷받침한 군사 조직을 알아본다. 4. (가)～(다)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시정을 논의하여 바르 게 이끌고, 모든 관원 을 살피며, 풍속을 바 로잡고, 원통하고 억울 한 일을 밝히며, 건방 지고 거짓된 행위를 금 하는 일 등을 맡는다. (나) 왕에게 간언하고, 정사 의 잘못을 논박하는 직 무를 관장한다. (다) 궁궐 안에 있는 경적 (經籍)을 관리하고, 문 서를 처리하며, 왕의 자 문에 대비한다. ① (가) - 왕명을 받아 국가의 큰 죄인을 다스렸다. ② (나) - 세종 때 정책 연구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③ (다) - 국정을 총괄하고 정책을 심의, 결정하였다. ④ (가), (나) - 군사 기밀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⑤ (가), (나), (다) - 권력의 독점을 막는 언론 기능을 하였다. 5. 다음 주장이 제기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전하께서는 나라 안에 있는 서양 물건들을 거두어서 불태 워 버리소서. …(중략)… 기무아문을 혁파하여 옛 제도를 복 구하고, 경비를 절약하여 사치를 금하고, 언로를 넓혀 지혜 를 모으고, 정학(正學)을 장려하여 사악함을 배척하며 상하 원근(上下遠近)이 한마음으로 뭉친다면 의리는 천하에 넘쳐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동쪽의 왜와 서양을 막을 수 있 으며, 북쪽의 러시아도 우리에게 눌릴 것입니다. - 홍재학의 상소 - ① 구식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② 조선책략이 국내에 유포되었다. ③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④ 조ㆍ러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 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2 사회탐구 영역 (한국사) ━━━━━━━━━━━━━━━━━━━━━━━━━━━━━━━━━━━━━━━━━━━━━━━━━━━━━━━━━━━━━━━ 6 40 6. 밑줄 친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이 사건은 오후에 열린 연회에서 비롯되었는데, 홍영식 등 이 미리 사관생도를 궁궐 문 앞 등에 매복시키고, 자객을 우 정국 앞에 잠복하게 하여 방화로써 암호를 삼았다. …(중 략)… 일본군이 발포하여 청군과 교전이 시작됐으나, 일본군 이 저항하지 못하고 김옥균 등과 함께 임금을 모신 채 급히 후원 연경당으로 피했다. …(중략)… 이때 우리 인민들은 일 본인을 원수로 보았고 맹세코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여 만나 면 치고받아 죽이기까지 했다. ① 온건 개화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②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③ 근대적인 국민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④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이 되었다. ⑤ 흥선 대원군이 재집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7.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강화도 역사 체험 ] ◆ 주제 : 강화도와 주변 지역에서 외침을 극복한 사례 ◆ 일정 : 문수산성 → 외규장각 → 광성보 → 초지진 → 정족산성 ◆ 과제 : 답사 지역과 관련된 탐구 주제를 적어 주세요. 모둠 답사 지역 탐구 주제 갑 문수산성 프랑스군의 침략과 한성근 부대 을 외규장각 프랑스군의 의궤 약탈 병 광성보 (가) 와/과 ‘수(帥)’자 기 ① 어재연 부대의 항전 ② 강화도 조약의 체결 ③ 양헌수 부대의 활약 ④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 ⑤ 조선 정부의 천주교 탄압 8.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일제가 국가 총동 원법을 시행하면서 배포한 이 그림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 조선과 일본이 하 나라는 내선일체를 강조한 거야. 이와 같은 목적에서 일 제는 (가) ①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했지. ② 신사 참배와 궁성 요배를 강요했어. ③ 관공서에서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 ④ 일본식 성명으로 바꾸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했지. ⑤ 조선 교육령을 개정하여 보통학교의 교육 연한을 늘렸어. 9. (가) 인물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보기> 에서 고른 것은? 양 난 이후에는 정치 질 서가 동요하면서 양반층 의 분화가 나타났어. 중간 계층과 상민들이 신분 상승을 추구하면서 양반의 수는 늘어났지. < 보 기 > ㄱ. 노비종모법이 시행되었다. ㄴ. 부농층이 족보를 매입하였다. ㄷ. 정부가 공명첩을 발급하였다. ㄹ. 천주교와 동학이 확산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전봉준이 이끄는 농 민군, 격문과 4대 강 령을 발표 전봉준의 남접군, 손병희의 북접군과 합류 ① 활빈당이 조직되어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② 동학 농민군이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하였다. ③ 동학교도들이 삼례에서 교조 신원 운동을 벌였다. ④ 동학 농민군이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⑤ 농민들이 고부 관아를 습격하고 만석보를 부수었다. (한국사) 사회탐구 영역 3 ━━━━━━━━━━━━━━━━━━━━━━━━━━━━━━━━━━━━━━━━━━━━━━━━━━━━━━━━━━━━━━━ 35 40 11. (가), (나) 가상 회고담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지도에서 골라 옳게 연결한 것은? (가) 신흥 강습소에서 조국을 되찾는 힘을 기른다는 생각에 훈련에 매진하였다.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줄을 이었 기에 이회영 선생은 교사(校舍)를 신축하였다. (나) 홍범도 선생을 만나기 위해 신한촌에 갔다가 권업회에 가입하였다. 그곳에서 알게 된 신채호 선생의 권유로 권업신문 발행에 동참하였다. (가) (나) (가) (나)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2. 밑줄 친 ‘개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헌정 21년의 역사를 갖는 우리 조국이 아직도 헌법에 의 한 평화적 정권 교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다시 개헌 파 동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두 차례나 헌법을 고쳐서 장기 집권을 꾀하였고, 현직 대통령도 개헌을 강 행하고 있습니다. ◦ 개헌안에 대한 ‘찬성’, ‘반대’를 묻는 국민 투표에서 찬성 표시에 대한 안내만을 하고 있다. 개헌안에 대한 국민 투표 용지(홍보용) ①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였다. ②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하였다. ③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고쳤다. ④ 사사오입의 논리를 내세워 통과시켰다. ⑤ 대통령에게 긴급 조치권을 부여하였다. 13. 밑줄 친 ‘우리 정부’의 당시 상황으로 옳은 것은? [3점] 태평양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우리 국군이 무장 행동을 개시하려 하며, 해외 광복 운동자의 통일이 완성되면서 우리 정부의 지위가 국제적으로 제고되고 있다. …(중략)… 작년 에는 중국에서 한국 국민당, 조선 혁명당, 한국 독립당이 통 합하여 새로운 한국 독립당이 탄생되었으며 금년에는 미국 에서 한인 단체 아홉이 모여 한족 연합회를 조직하였다. - 한국 독립당 중앙집행위원회 선언 - ① 김구 주석 중심의 지도 체제로 운영되었다. ② 국내 비밀 행정 조직으로 연통제를 운영하였다. ③ 미국의 지원을 받아 국내 정진군을 조직하였다. ④ 국민대표 회의를 열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였다. ⑤ 적극적인 항일 투쟁을 위해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 14.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총독 귀하 조선은 5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독립된 문자와 고 유한 민속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조선을 정복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몇 달 전, 고종의 인산일을 기 회로 (가) 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중략)… 조선 통치 는 조선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러지 못한다면 조선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립을 꾀할 것입니다. ○○○○ 올림 ① 광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② 일제가 식민 통치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③ 신간회가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는 배경이 되었다. ④ 사회주의 단체와 학생 단체가 중심이 되어 계획하였다. 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대하는 기초가 되었다. 15. (가), (나) 학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덕원 부사 정현석이 아뢰옵니다. “본 부(府)는 해안의 요 충지에 위치한 개항지입니다. …(중략)… (가) 을/를 설치하여 문사(文士)는 먼저 경서를 가르치고, 무사(武 士)는 병서를 가르치며 아울러 산수, 각종 기기, 농잠, 광 산 채굴 등을 가르쳤습니다.” ◦ 왕의 명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니 (나) (이)라 부른다. 외국인으로 선량하고 총명한 사람 3명을 초빙하여 교사라 고 부른다. 좌원과 우원을 두고 학생을 채워서 매일 공부 하게 한다. …(중략)… 한문, 경서와 함께 서양어, 새로운 학문 등도 부지런히 공부하며 중단함이 없도록 한다. ① (가) - 신민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② (가) - 외국어 통역관 양성이 주된 목적이었다. ③ (나) - 광무개혁을 추진하면서 건립되었다. ④ (나) - 양반 자제와 관리를 학생으로 선발하였다. ⑤ (가), (나) -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된 이후 설립되었다. 4 사회탐구 영역 (한국사) ━━━━━━━━━━━━━━━━━━━━━━━━━━━━━━━━━━━━━━━━━━━━━━━━━━━━━━━━━━━━━━━ 36 40 16. 다음 선거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하게 될 이번 선거에 유권자의 92 %가 등록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유 권자 등록만으로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번 투표에 애 국 남녀 유권자 동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나라 정부 를 수립할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대표에게 신성한 투표를 하 여 기권자가 없도록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 보 기 > ㄱ.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 ㄴ. 남북 협상파인 김구, 김규식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ㄷ. 자유당이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이 되었다. ㄹ. 제주도 일부 선거구에서는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태황제를 복위시켜라. ◦통감부를 철거하라. ◦군대 시설의 자유를 회복하라. ◦일본 은행권을 시행하지 말라. ㆍㆍㆍ ① 고종의 조칙에 따라 해산하였다. ② 을미사변과 단발령의 실시에 반발하였다. ③ 민종식, 최익현 등 양반 유생이 주도하였다. ④ 조선 총독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였다. ⑤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을 계기로 일어났다. 18. 다음 기공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의선 철도 연결 기공식이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열렸 다. 마침 이날은 우리나라에서 철도가 처음 개통된 지 101 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1945년 9월 11일, 서울에서 신 의주 간 운행을 마지막으로 민족의 대동맥은 단절되었다. 이 것을 다시 잇는 사업을 위해 첫 삽을 들게 된 것이다. ① 7ㆍ4 남북 공동 성명 직후에 성사되었다. ② 남북 기본 합의서의 체결에 영향을 끼쳤다. ③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의 성과로 이루어졌다. ④ 북한에서 수해 물자를 제공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⑤ 6ㆍ15 남북 공동 선언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었다. 19. (가) 신문이 발행될 당시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이 달의 독립운동가(외국인 서훈자) • 이름 : 베델(1872 ∼ 1909) • 국적 : 영국 • 서훈 내용 : 건국훈장 대통령장(1968) • 서훈 이유 : 베델은 일제 침략에 맞서 싸운 언론인이다. 그는 러ㆍ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가) 을/를 창간하여 항일 언론 활동 을 전개하였다. ① 국채 보상 운동을 취재하는 기자 ② 경인선을 타고 인천으로 가는 상인 ③ 을사늑약 체결 소식에 분개하는 유생 ④ 신문지법을 근거로 언론을 탄압하는 통감부 관리 ⑤ 대한 광복회를 조직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애국지사 20. (가), (나)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 -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② (가) -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③ (나) -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였다. ④ (나) - 국제 통화 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았다. ⑤ (가), (나) - 석유 파동으로 경제 혼란에 빠졌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 17 40 2014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경제) 성명 수험번호 3 1 제 4 교시 1. 그림은 교사의 판서 내용이다. 이를 보고 옳게 발표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자원의 희소성 선택의 문제 ㉡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 보 기 > 갑 : ㉠의 유무에 따라 경제재와 자유재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을 : 생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은 ㉢의 사례로 볼 수 있겠군요. 병 : ㉢, ㉣과 달리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야 합니다. 정 : ㉡ ∼ ㉣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면 ㉠이 사라지겠군요.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2.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2015년 경제 전망 보고서] 1. 국외 여건 ◦ 주요 수출 상대국 민간 부문의 소득 수준 감소 및 그에 따른 소비 심리의 위축 예상 ◦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에 따른 수급 여건의 악화로 주요 수입 품목인 ㉠ 석유 가격의 상승 예상 2. 국내 여건 ◦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 민간 부문의 소비 감소 추세 지속 예상 ◦ 대외 불확실성의 증대에 따른 제조업 전반의 설비 투자 감소 예상 ① ㉠은 갑국의 총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② ㉡은 갑국의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③ 갑국 내에서 법인세율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④ 국외 여건의 전망이 현실화되면 갑국의 경상 수지는 개선될 것이다. ⑤ 보고서의 전망이 모두 현실화되면 갑국의 국민 소득이 증가 할 것이다. 3.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경제 체제 특징 (가) 전통과 관습에 의한 운용 (나) 시장 원리에 의한 운용 (다) 정부의 명령에 의한 운용 경제 체제 (가)～(다)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① 갑 : (나)보다 (가)에서 분업과 특화의 원리를 더 강조해요. ② 을 : (나)보다 (가)에서 경제 주체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더 보장될 거예요. ③ 병 : (다)보다 (나)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이 더 보장 될 거예요. ④ 정 : (나)보다 (다)에서 경제적 유인이 더 강조될 거예요. ⑤ 무 : (나)보다 (다)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원 배분이 더 강조될 거예요. 4. 밑줄 친 ‘속성’에 부합하는 경제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림은 레일 위의 구슬을 나타낸다. (가)와 (다)는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나)는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없 다. 그리고 (가)는 정지된 상태에서 움직이면 저절로 제자리 에 돌아오지 못하지만, (다)는 정지 상태에서 약간 움직인다 하더라도 저절로 제자리에 돌아온다. 시장의 균형은 (다)와 같은 속성을 갖는다. 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② 판매자 간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소비자의 이득은 증가한다. ③ 균형 거래량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사회적 잉여는 최대화된다. ④ 사치성이 강한 재화는 가격이 오를수록 소비가 오히려 증가 한다. ⑤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 면 가격이 상승한다. 2 사회탐구 영역 (경제) ━━━━━━━━━━━━━━━━━━━━━━━━━━━━━━━━━━━━━━━━━━━━━━━━━━━━━━━━━━━━━━━ 18 40 5. 자료의 (가)~(라)는 X재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변동시키는 요 인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재는 정상재 이고, 수요 곡선은 수직선이다.) [3점] (가) 소득의 증가 (나) 보완재 가격의 상승 (다) 생산 기술의 진보 (라) 원자재 가격의 상승  [X재 시장] ① (가)만 균형 거래량을 증가시킨다. ② (라)만 균형 가격을 상승시킨다. ③ (가), (나)는 수요를 변동시키는 요인이다. ④ (가), (라)는 거래 총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⑤ (나), (다)는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6. 밑줄 친 ‘실업’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미국의 경우 연예인의 75 % 이상이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패션 디자이너의 절반 이상이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 산업의 종사자가 밀집한 도시는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해당 산업이 쇠퇴하여 발생하는 실업의 영향을 크 게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쇠퇴 의 길로 접어든 디트로이트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 보 기 > 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발생하는 실업에 해당한다. ㄴ. 실업 해소 방안으로 인력 개발과 기술 교육을 들 수 있다. ㄷ. 해당 산업의 노동 시장에서 나타나는 초과 수요 현상이다. ㄹ. 새로운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실업 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그림 (가), (나)는 인플레이션의 발생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① 확장 통화 정책은 (가)에 대한 대책이다. ② 순수출의 증가는 (가)의 요인이 될 수 있다. ③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은 (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④ (나)에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난다. ⑤ 산업 전반의 생산성 증진은 (나)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 8. 그림은 갑국의 경상 수지 변화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설 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국제 수지표 상의 오차 및 누락은 0이고, 경상 수지에서 상품 수지 외의 다른 수치는 변함 없이 일정하다.) [3점] < 보 기 > ㄱ. 수출액은 2013년에 가장 크다. ㄴ. 2010년 이후의 순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ㄷ. 2010년에 자본ㆍ금융 계정은 양(+)의 값을 가진다. ㄹ.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자본ㆍ금융 계정은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국 정부는 달러 대비 자국 통화의 ㉠ 환율을 고정시키는 제도를 채택하여 환율을 a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하였다. 그 런데 무역 불균형으로 인한 국제적 압박이 계속되자 기존의 제도를 폐지하고 ㉡ 환율이 외환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 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갑국의 외환 시장은 그림과 같다. ① ㉠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② ㉡에서는 환율 변동을 통해 무역 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다. ③ ㉡의 도입으로 갑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다. ④ ㉡의 도입으로 갑국 기업의 원료 수입 비용이 증가한다. ⑤ 외화의 초과 공급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은 ㉡보다 ㉠에서 높다. (경제) 사회탐구 영역 3 ━━━━━━━━━━━━━━━━━━━━━━━━━━━━━━━━━━━━━━━━━━━━━━━━━━━━━━━━━━━━━━━ 23 40 10.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갑과 을은 모두 A 대학에 합격했 고 B 회사에의 취업에도 성공했다. 대학 생활을 위해서는 ㉠ 학비를 지출해야 하지만, 회사에 취업하면 ㉡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를 두고 고민한 끝에 갑은 A 대학으로의 진학을 선택했고, 을은 B 회사로의 취업을 선택했다. < 보 기 > ㄱ. 갑의 선택에서 ㉡은 기회비용에 포함된다. ㄴ. 을의 선택에서 ㉠은 암묵적 비용에 해당한다. ㄷ. 갑은 대학 진학에 따른 편익이 ㉠과 ㉡의 합보다 크다고 판단하였다. ㄹ. 을은 취업에 따른 편익이 ㉠과 ㉡의 합보다 크다고 판단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DA, DB는 동일한 제품에 대한 두 소비자 집단 A, B의 수요 곡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급이 증가하면 A의 소비 지출액은 감소한다. ② B와의 거래보다 A와의 거래에서 생산자 잉여가 더 크다. ③ 소비자 잉여는 A보다 B가 더 크다. ④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A보다 B가 더 크다. ⑤ 기업의 판매 수입 증대를 위한 가격 인하 전략은 A보다 B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12. 그림은 갑의 여유 자금 지출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 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여유 자금 (1천만 원) 고정 금리의 예금 상품 구입 (300만 원) (주)□□사의 주식 구입 (300만 원) 펀드 상품 구입 (300만 원) 보험 상품 구입 (100만 원) ① 갑은 예금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② 갑은 (주)□□사에 대해 채권자의 지위를 갖는다. ③ 갑은 여유 자금의 절반 이상을 주식 구입에 지출했다. ④ 갑은 여유 자금 중 900만 원을 금융 상품 구입에 지출했다. ⑤ 갑은 직접 금융 시장보다 간접 금융 시장에 더 많이 투자했다. 13.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빵과 우유를 사는데 용돈 5,000원을 모두 지출하 고자 한다. 빵과 우유의 소 비량을 결정하기 위해 갑은 각 재화의 소비량에 따른 효 용을 오른쪽 표와 같이 정리 하였다. 단, 빵과 우유 가격 모두 1개당 1,000원이다. 재화 소비량 빵 우유 1 1,800 1,400 2 3,400 2,700 3 4,800 3,900 4 6,000 5,000 5 7,000 6,000 (단위 : 개, 원) ① 총효용이 8,000원 이상인 소비가 가능하다. ② 빵 3개와 우유 2개를 소비할 때 총효용이 극대화된다. ③ 빵 1개의 추가 소비에 따른 기회비용은 1,000원으로 일정하다. ④ 소비량을 빵 4개와 우유 1개에서 빵 5개로 바꿔도 순편익은 변하지 않는다. ⑤ 빵 5개를 소비하는 경우와 우유 5개를 소비하는 경우는 총효 용의 크기가 같다. 14. 그림에서 P2는 정부가 설정한 최고 가격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공급이 S1일 경우에는 최고 가격제가 실효성을 갖는다. ㄴ. 공급이 S2일 경우에는 Q1까지 거래가 이루어진다. ㄷ. 공급이 S1에서 S2로 이동할 경우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ㄹ. 공급이 S1일 경우와 S2일 경우, 거래 가격은 P2로 동일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조세 제도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가) (나) 특징 ◦ 납세자와 담세자 일치 ◦ 예 : 소득세, 법인세 등 ◦ 납세자와 담세자 불일치 ◦ 예 : 부가 가치세, 주세 등 ① (가)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난다. ② (나)에는 일반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③ (가)에 비해 (나)는 조세 저항이 강하다. ④ (나)에 비해 (가)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⑤ (나)와 달리 (가)는 주로 소비 지출에 부과된다. 4 사회탐구 영역 (경제) ━━━━━━━━━━━━━━━━━━━━━━━━━━━━━━━━━━━━━━━━━━━━━━━━━━━━━━━━━━━━━━━ 24 40 16.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국에서는 급격한 인구의 증가로 인해 더 많은 땔감이 필요해졌다. 이 때문에 주인 없는 산과 들에서 많은 ㉠ 나무 들이 베어졌고, 심지어는 어린 나무까지 베어 갔다. 이러한 추세는 인구 증가에 따라 가속화되었고, 그 결과 ㉡ 산림은 점점 더 황폐화되었다. < 보 기 > ㄱ. ㉠은 배제성이 있지만 경합성은 없는 재화이다. ㄴ. 산림에 대한 소유권 부여는 ㉡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ㄷ. 자원을 아껴 쓸 유인이 없을 때 ㉡과 같은 현상이 발생 한다. ㄹ. ㉡은 ㉠의 소비 과정에서 외부 경제가 발생한 결과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그림은 국민 경제 주체 (가)~(다)를 특징에 따라 분류한 것 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이다. (가) (나) (다) < 보 기 > ㄱ. (가)는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이다. ㄴ. (나)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ㄷ. (다)는 조세 징수의 대가로 공공재를 생산하여 제공한다. ㄹ. (다)는 (가)와 (나)의 경제 활동에 대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은 X재와 Y 재만을 생산하며, 무역은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국 간에만 이루어진다.) [3점] 구분 갑국 을국 무역 이전 상황 생산 가능한 X재의 최대량 100 40 생산 가능한 Y재의 최대량 50 50 무역 이후 상황 소비 가능한 X재의 최대량 100 ㉠ 소비 가능한 Y재의 최대량 80 50 (단위 : 개) ① 갑국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② 을국은 X재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 ③ X재 1개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을국보다 갑국이 크다. ④ X재 5개와 Y재 4개를 거래하는 조건이라면, 양국 모두 무역 에 응할 것이다. ⑤ ㉠에 들어갈 수치는 140이다. 19. 갑국의 2013년도 경제 활동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은 A재 ~ F재만 생산한다. 갑국에서 2013년 한 해 동 안 각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 가치의 크기는 다 음과 같다. 구분 A재 생산 B재 생산 C재 생산 D재 생산 E재 생산 F재 생산 부가 가치 10 10 20 10 20 20 (단위 : 억 달러) * A재는 B재의 생산을 위한 중간 투입물로 전량 활용된다. * B재, C재는 D재 ~ F재의 생산을 위한 중간 투입물로 전량 활용되 며, D재 ~ F재는 전량 소비된다. ① 생산 국민 소득은 50억 달러이다. ② B재의 생산액은 10억 달러이다. ③ B재보다 C재의 생산액이 크다. ④ E재의 생산액과 F재의 생산액은 같다. ⑤ D재 ~ F재에 대한 소비 지출액은 90억 달러이다. 20.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 2억 원을 은행에 예금할 지, 펀드 구입에 사용할지 고 민 중이다. 펀드를 구입하면, 10년 후에 보유 펀드의 가치 가 4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반면, 보유 자금을 예금 한다면 복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고정 금리가 적 용되며, 이자율에 따른 원리 금은 오른쪽 표와 같다. 이자율 (%, 1년) 현재 2억 원의 10년 후 원리금 4 2억 9,605만 원 5 3억 2,578만 원 6 3억 5,817만 원 7 3억 9,343만 원 8 4억 3,178만 원 < 보 기 > ㄱ. 이자율이 5 % 이상이면, 펀드를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ㄴ. 이자율이 8 %이면, 10년 후 원리금이 원금의 2배보다 많다. ㄷ. 이자율이 4 %인 경우의 10년 후 이자는 이자율이 8 %인 경 우의 절반보다 많다. ㄹ. 이자율이 낮을수록 펀드 구입의 기회비용이 작아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 19 40 2014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사회ᆞ문화) 성명 수험번호 3 1 제 4 교시 1.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된 사회ㆍ문화 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국 학생들은 친구를 만났을 때 손을 흔들어 인사하지만 교사를 만났을 때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왜냐하면 웃 어른에게는 격식을 갖추어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을국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 를 다룬 다큐멘터리 방영을 계기로 시민들 사이에 ‘주운 물건은 주인을 찾아 주어야 한다.’라는 인식이 퍼졌고, 요 즘에는 분실물을 일주일 안에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① 개연성을 지닌다. ② 몰가치성을 지닌다. ③ 당위 법칙이 적용된다. ④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다. ⑤ 보편성과 함께 특수성도 지닌다. 2.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ㆍ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부합하 는 진술로 옳은 것은? [3점] 노약자석에 대해 어떤 사람은 노인, 장애인, 임산부만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아프거나 다친 사 람도 앉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만약 버스에서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학생을 보았을 때, 전자는 비난의 눈 초리로 바라볼 것이고 후자는 어딘가 몸이 아플 것이라 생 각하여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처럼 특정 사물이나 행위에 대해 사람들이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는 서로 다른 반응을 유발하게 된다. ① 사회 규범은 특정 집단에 의해 강요된 것이다. ② 각 개인은 상황 정의에 기초해 판단하고 행동한다. ③ 사람들은 보상과 비용을 따져 이익이 되도록 행동한다. ④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에 의해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 ⑤ 사회 현상을 이해하려면 사회 구조나 제도에 주목해야 한다. 3.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들은 대중 매체에 의해 보도된 의견을 사회의 다수 의견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다수 의견에 부합할 경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 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고립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침묵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의견을 바꾸기도 한다. ① 대중 매체는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대중 매체는 사회 정의에 부합하도록 여론을 형성한다. ③ 대중 매체는 소비자들의 선호에 맞는 의제를 설정한다. ④ 대중 매체를 통해 다수 의견에 구속받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 난다. ⑤ 소수의 의견이라도 대중 매체에 의해 보도될 경우 지배적인 여론이 될 수 있다. 4. 다음 연구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은 TV 영상물의 내용이 이주 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표성을 갖춘 표본 집단을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갑은 이주 노동자와의 접촉 경험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를 통제하였 다. 그리고 표본 집단을 A 집단과 B 집단으로 나누어 A 집 단은 존경받는 이주 노동자의 모습을 그린 영상물을, B 집단 은 동정받는 이주 노동자의 모습을 그린 영상물을 시청하게 하였다. 또한 영상물 시청 이전과 이후에 이주 노동자에 대 한 부정적 편견 정도를 측정하는 10개의 동일한 문항에 답하 게 하였다. 그 결과, 측정 점수가 A 집단에서는 이전보다 낮 아지고 B 집단에서는 높아져 갑은 가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① 자료 수집 방법으로 실험법을 사용하였다. ② A 집단과 B 집단 모두 실험 집단에 해당한다. ③ 영상물 시청 후에 측정한 점수는 1차 자료에 해당한다. ④ ‘이주 노동자와의 접촉 경험 유무’는 독립 변수, ‘이주 노동자 에 대한 부정적 편견 정도’는 종속 변수에 해당한다. ⑤ 위 연구는 동정받는 이주 노동자의 모습을 그린 TV 프로그 램의 방영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5. 다음 자료에 나타난 갑, 을의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한 옳은 설 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마르족의 성인식 갑 : 저렇게 위험한 성인식은 미개 사회에서나 행해지 는 관습이야. 우리처럼 근대화되면 사라지게 될 거야. 을 : 저 부족의 성인식에 위 험한 요소가 포함된 것 은 그들이 처한 환경과 관련이 깊어. 미개하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아. < 보 기 > ㄱ. 갑은 문화의 우열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고 본다. ㄴ. 을의 태도는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ㄷ. 을은 자기 문화의 관점으로 타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ㄹ. 을과 달리 갑의 태도는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문화를 용인할 우려가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사회탐구 영역 (사회ᆞ문화) ━━━━━━━━━━━━━━━━━━━━━━━━━━━━━━━━━━━━━━━━━━━━━━━━━━━━━━━━━━━━━━━ 20 40 6.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디자이너를 꿈꾼 갑과 미술 교사가 되려던 을은 ㉠ ○○ 회사 디자인팀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 갑은 회사 동료들과 ㉡ 벽화 그리기 동호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환 경 보호에도 관심을 가져 얼마 전에는 ㉢ △△ 환경 단체에 가입하였다. 을은 입사 초기부터 ㉣ ○○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갑과 을은 최근 성과급 의 팀 내 배분을 둘러싸고 ㉤ 갈등을 겪고 있다. ① ㉠은 갑에게는 내집단, 을에게는 외집단이다. ② ㉡은 1차 집단이면서 1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③ ㉢은 이익 사회이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④ ㉣은 비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이다. ⑤ ㉤은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 7. A와 B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사회 보장 제도이다. 이에 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 여 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는 제도 B :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급자로 하는 보험. 건강 보험 가입자는 자동 가입자가 됨. ① A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B는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③ A와 달리 B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④ B와 달리 A는 상호 부조의 원리에 근거한다. ⑤ A와 B는 모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8. 그림은 서로 다른 연구 방법을 적용한 논문 (가), (나)의 목차 일부이다. (가), (나)에서 사용된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3점] (가) (나) ⋮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설계 1. 연구 성격: 사례 연구, 문화 기술지(記述誌) 연구 2. 수업 관찰 및 해석의 틀 3. 연구 대상 및 절차 Ⅳ. 수업 행위에 대한 해석 1. 수업 행위 변화에 대한 요구 와 교사의 인식 변화 ⋮ ⋮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 가설 Ⅲ. 연구 설계 1. 자료 수집 및 표본 특성 2. 측정 도구 Ⅳ. 결과 분석 1. 학습 집단 간 차이 분석 2. 상관관계 분석 결과 ⋮ ① (가)에서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이 활용된다. ② (나)에서는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③ (나)에서는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하여 연구가 진행된다. ④ (나)와 달리 (가)에서는 공식적이고 경험적인 자료를 중시한다. ⑤ (나)에 비해 (가)에서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상호 주관적 이해가 중시된다. 9. (가), (나)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사회는 개인이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두 고 있는 성벽이다. 개인이 주체적으로 생각하여 선택했 다고 말하는 장래 희망까지도 실은 사회가 제시한 모 델에 순응한 결과물이다. (나) 한 사회의 모습은 그 구성원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따 라서 개인의 행동을 사회 구조의 결과물로 단순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구성원들의 의지에 따라 사회의 모습은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변화될 수 있다. < 보 기 > ㄱ. (가)는 사회가 개인의 총합보다 크다고 본다. ㄴ. (나)는 개인의 행위가 사회 구조에 구속된다고 본다. ㄷ. (가)에 비해 (나)는 개인의 능동적 역할에 주목한다. ㄹ. (가)는 사회보다 개인을, (나)는 개인보다 사회를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 로 고른 것은? 갑국에 살고 있는 을국 출신 이민자들은 함께 모여 ㉠ 자 신들의 전통 음식을 요리해 먹곤 한다. 이들이 크게 늘어나 자 ㉡ 을국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도 생겨났다. 이 음식이 갑국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 을국 음식을 즐겨 먹는 갑국 국민들도 많아졌다. 최근에는 ㉣ 을국 음식에만 사용되는 향 신료를 갑국 고유의 음식에 넣어 만든 새로운 요리가 갑국 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보 기 > ㄱ. ㉠은 갑국의 하위문화이다. ㄴ. ㉡은 문화의 구성 요소 중 예술에 해당한다. ㄷ. ㉢은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에 해당한다. ㄹ. ㉣은 문화 융합의 사례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 다음은 어느 학자의 주장이다. 이 학자가 동의할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통 사회에서는 지주들이 단순 노동에 필요한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농노를 원했기 때문에 농노들은 별다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순종적 태도만을 강요받았다. 산업 사회에서는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기계 작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춘 노동자를 원했고, 국가가 자본가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① 교육 제도는 계급 간 대립 구도를 해체한다. ② 사회화의 내용은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것이다. ③ 의무 교육은 노동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④ 산업 사회의 학교는 창의성과 자율성 증진에 중점을 두었다. ⑤ 사회화는 지배 집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회ᆞ문화) 사회탐구 영역 3 ━━━━━━━━━━━━━━━━━━━━━━━━━━━━━━━━━━━━━━━━━━━━━━━━━━━━━━━━━━━━━━━ 21 40 12. 근대화를 보는 갑, 을, 병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후진국이 근대 사회로 발전하려면 서구 선진국의 발전 모델을 채택해야 합니다. 을 : 글쎄요. 상당수의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서구 선진국의 발전 모델을 따라갔지만, 결국 서구에 종속되어 발전이 지체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병 : 동북아시아 국가들처럼 교육을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을 서구식 발전 모델과 결합시켜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① 갑의 주장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② 을은 사회 변동의 방향에 관해 순환론적 관점을 취한다. ③ 병은 근대화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④ 갑과 달리 을은 국가 간의 갈등 관계에 주목한다. ⑤ 병에 비해 을은 서구식 발전 모델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다. 13. A, B 조직은 서로 다른 운영 원리를 가진 전형적인 형태의 조 직이다. 이 두 조직을 구분하기 위한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구분 A 조직 B 조직 운영 원리 ㆍ과업이 전문화되어 있고, 정해진 규약에 따라 업 무를 수행함. ㆍ조직 내 지위가 서열화되 어 수직적인 관계가 형 성됨. ㆍ비교적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의사 결정이 이 루어짐. ㆍ시장이나 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직을 재편함. 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는가? ② 소수의 상층부에 권력이 집중되는가? ③ 주로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을 따르는가? ④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과 보상을 중시하는가? ⑤ 산업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확산되었는가? 14. 그림의 A ~ 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 C는 각각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이다.) [3점] < 보 기 > ㄱ. A보다 B에서 탈관료제 조직이 보편적이다. ㄴ. B에 비해 A에서는 확대 가족의 비중이 높다. ㄷ. A에 비해 C에서는 다양한 하위문화가 나타난다. ㄹ. B와 달리 C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 지배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종교를 보는 서로 다른 관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가) 종교적 의례는 출생, 결혼, 사망 등과 같이 개인의 삶 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많이 행해진다. 이때 의례는 사람들이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에 집단의 유대나 결속을 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나) 종교는 내세에서 주어질 것들에 대한 약속을 통해 현 세에서의 부당함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만든다. 그 결 과 종교적 신념과 가치들은 불합리한 불평등을 정당화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① (가)는 종교가 사회 변동을 촉진한다고 본다. ② (가)는 종교가 사회의 안정과 조화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고 본다. ③ (나)는 종교의 기능을 사회적 측면보다 개인적 측면에서 이해 한다. ④ (가)와 달리 (나)는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의 힘 을 중시한다. ⑤ (나)와 달리 (가)는 종교 규범이 피지배층의 이익을 반영하 지 않는다고 본다. 16. 자료에 대해 옳게 이해한 학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 른 것은? ○○ 연구팀이 이주 노동자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 별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응답자에게 (가)의 설문 지로 조사하여 (나)의 결과를 얻었다. (나)의 수치는 각 응 답자가 항목별로 표시한 점수의 평균값을 모두 더한 후 전 체 응답자의 수로 나눈 값이다.  (가) (나) < 보 기 > 갑 : 이주 노동자의 출신 국가에 따라 호감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군. 을 : 동성애자보다 장애인에 대해 호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편이군. 병 : 장애인보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 호감을 느끼는 응답 자가 더 많아. 정 : 개발 도상국 출신 이주 노동자에 대해 호감을 느끼는 응 답자보다 거부감을 느끼는 응답자가 더 많아. ① 갑, 을 ② 갑, 정 ③ 병, 정 ④ 갑, 을, 병 ⑤ 을, 병, 정 4 사회탐구 영역 (사회ᆞ문화) ━━━━━━━━━━━━━━━━━━━━━━━━━━━━━━━━━━━━━━━━━━━━━━━━━━━━━━━━━━━━━━━ 22 40 17.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표의 숫자는 A국과 B국에서 직전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계층의 변동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A 국에서 t-1기의 상층 중 80 %, 중층 중 70 %, 하층 중 70 %는 t기에 계층 변동이 없다. 단,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 으로만 구성되며, 조사 대상자는 변동이 없다. (단위 : %) 소득 계층 t기 t+1기 A국 B국 A국 B국 상층 80 80 60 90 중층 70 50 60 80 하층 70 60 60 80  < 보 기 > ㄱ. A국에서 t기에 상층이었던 사람들 중 80 %는 t+1기에 계층 변동이 없었다. ㄴ. A국에서 t기에 중층이었던 사람이 200명이라면 그들 중 t+1기에 상층이 된 사람은 80명 이하이다. ㄷ. B국에서 t기에 상층 : 중층 : 하층의 비율이 2 : 3 : 5였다면 t기와 t+1기 사이에 상승 이동한 사람이 하강 이동한 사 람보다 많다. ㄹ. t기와 t+1기 사이에 계층 세습의 정도는 A국보다 B국이 더 심해졌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그림은 갑국의 시기별 빈곤율 통계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 절대적 빈곤율 : 전체 가구에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상대적 빈곤율 : 전체 가구에서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 미만인 가구의 비율 ① A 시기와 B 시기의 최저 생계비 수준은 같다. ② B 시기에 비해 C 시기는 절대적 빈곤 가구의 수가 작다. ③ 중위 소득의 50 %와 최저 생계비가 일치하면 B 시기의 모습 이 나타날 수 있다. ④ C 시기는 최저 생계비가 중위 소득의 50 %보다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⑤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은 A 시기가 C 시기보다 높다. 19. (가), (나)에서 강조하는 문화의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보기> 에서 고른 것은? (가) 여러 실 가닥이 긴밀하게 엮인 직물과 같이 문화도 각 요소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체를 이루고 있다. (나) 문화는 각 성원의 정신 속에 있는 사적인 부호가 아니 라 공적인 의미 체계이다. 개인들은 공통의 부호를 사 용하며, 이를 통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 보 기 > ㄱ. 한국에서 성장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젓가락을 사용하는 법을 익힌다. ㄴ. 오늘날 만들어지는 자동차는 처음에 등장한 자동차에 비 해 안전성이 향상되고 기능도 복잡해졌다. ㄷ. 남태평양 지역의 카누는 독특한 제작 기술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주술, 신화 등의 요소가 어우러져 만들어졌다. ㄹ. 한국 사람은 삶은 돼지머리를 올린 상을 보고 복을 기원 하는 고사 의례임을 알지만, 외국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가) (나) (가) (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은 어느 영화 속 대화이다. 변호인의 대사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일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변호인 : 어쩌다가 감옥에 들어오게 됐지요? 의뢰인 : 어렸을 때 가게에서 2달러를 훔치다가 들켜 매를 맞 았고, 동네 사람들은 그 이후로도 저를 범죄자 취급하 더군요. 어느새 저는 다시 도둑질을 하고 있었어요. 변호인 : 저도 어릴 때 가게에서 2달러를 훔친 적이 있답니 다. 그러나 그 가게 주인은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해해 줬어요. 그때 당신도 저처럼 넘어 갔다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었군요. ① 일탈 집단과의 교류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② 규범 및 가치관의 혼란을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③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일탈자에 대한 재사회화를 강조 한다. ④ 낙인에 따른 부정적 자아의 형성이 2차적 일탈 행동을 유발 한다고 본다. ⑤ 사회의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 15 40 2014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성명 수험번호 3 1 제 4 교시 1. 다음은 수업 시간에 학생이 필기한 내용이다. A, B에 대한 옳 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A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가 될 수 있다. ㄴ. B는 통치의 정당성을 중시한다. ㄷ. A는 B와 달리 통치의 합법성을 강조한다. ㄹ. A는 B보다 헌법 재판의 의의를 강조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갑국의 정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국에서는 유권자 10만 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연방 헌법의 전면 또는 부분 개정을 의회에 요구할 수 있고, 헌법 개정안을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한다. 또한 유권자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안된 법률안과 의회에서 의결된 후 유권자 5만 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그 채택 여부를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① 국민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중시한다. ②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 의사를 결정한다. ③ 국민이 대표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 ④ 국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⑤ 여론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에 유리하다. 3.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여고 학생인 갑(만 18세), 을(만 19세)은 같은 반 학 생인 병(만 18세)을 교실에서 수시로 폭행하고, SNS를 이 용해 지속적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결국 병은 3개월 간 정신 과 치료를 받았고, 병의 부모는 갑과 을을 경찰청에 고소하 고, 학교장에게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또한 관할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① 을은 갑과 달리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을은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③ 학교장은 갑, 을에게 퇴학을 비롯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갑, 을이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⑤ 학교가 학교 폭력 예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교육청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4. 사형 제도에 대한 갑의 입장을 지지하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를 응징해야 합 니다. ② 반사회적인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 니다. ③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형벌을 부과해 서는 안 됩니다. ④ 개전의 정이 없는 자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제 도가 필요합니다. ⑤ 가해자에 대한 응분의 처벌이 없다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의 고통은 치유될 수 없습니다. 5. 표는 혼인, 이혼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3점] 질문 응답 유형 혼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혼인 관계입 니까? 예 (가) 아니요 (나)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가능한 이혼 방식입니까? 예 A 아니요 B  * (가), (나)는 모두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혼인 관계임. ① (나)의 경우 사망에 의한 배우자 간 상속권이 인정된다. ② (가)의 경우 (나)와 달리 혼인 관계 해소 시 재산 분할 청구 권이 인정된다. ③ B의 경우 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가 있어야 혼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 ④ B의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이혼 과정에서 3개월의 이 혼 숙려 기간을 거치게 된다. ⑤ A의 경우 B와 달리 양육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 이 인정된다.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 16 40 6. 밑줄 친 (가), (나)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는 “지방 자치 단체장에 선출된 사람이 재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단체장의 직무가 당연히 정지 되고,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지방 자치법 규정 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결정의 이유는 금고형 이 상이 ‘확정되면’도 아니고, 1심에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 면’ 도지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가) 에 반하고,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국회의원과 교육감의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없는 것과 비교할 때 (나) 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가) (나) ① 무죄 추정의 원칙 사회권 ② 무죄 추정의 원칙 평등권 ③ 적법 절차의 원리 참정권 ④ 적법 절차의 원리 평등권 ⑤ 법률 불소급의 원칙 참정권 7. 표는 정치 참여 집단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 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구분 정치 권력을 획득하려 합니까? 예 아니요 특수 이익을 추구합니까? 예 (가) 아니요 (나) (다) < 보 기 > ㄱ. (가)는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도 한다. ㄴ. (나)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ㄷ. (다)는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ㄹ. (가), (다)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8. 민사상 분쟁 해결 방식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을이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5천만 원의 손 해가 발생하자 그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갑은 민사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인 A, B를 고려하고 있 다. A, B는 법원을 통한 해결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A는 법원이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분쟁 당사자들이 수락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이고, B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도록 강제함으 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① A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신청해야 개시된다. ② B가 진행된다면 갑은 원고, 을은 피고인이 된다. ③ B를 제기하기 전에 갑은 반드시 내용 증명 우편을 을에게 보 내야 한다. ④ A가 성립하면 갑은 B를 제기할 수 없다. ⑤ B는 A에 비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식이다. 9. 그림은 제한 능력자 갑 ~ 병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 ~ 병은 각각 미성년자, 피한정 후 견인, 피성년 후견인 중 하나에 해당한다.) [3점] ① 갑은 법원에서 정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 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병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를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본 인이 직접 취소할 수 없다. ③ 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속이고 체결한 계약 의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④ 갑은 을에 비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재산법상 법률 행위의 범위가 넓다. ⑤ 갑, 을 모두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 용품을 단독으로 구입할 수 있다. 10.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어떤 정치학자는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 간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는 의회 의원 선거에서 단순 다수제 혹 은 비례 대표제를 채택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총 선에 참가한 정당 수의 평균치와 의석을 얻은 정당 수의 평 균치를 조사하였다. 아래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는 단순 다수제는 정당 제도 중 양당제를, 비례 대표제는 다당 제를 촉진한다고 주장하였다. ① A를 채택하면 정책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정당 제 도가 형성될 것이다. ② B를 채택하면 다양한 소수 의견이 반영되기 불리한 정당 제 도가 형성될 것이다. ③ 대통령제 국가에서 B를 채택하면 여대야소가 나타날 가능성 이 높아진다. ④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A보다 B를 채택하는 것이 정국 안정 에 유리하다. ⑤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면 갑국의 진입 장벽 이 을국보다 더 높을 것이다.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3 ━━━━━━━━━━━━━━━━━━━━━━━━━━━━━━━━━━━━━━━━━━━━━━━━━━━━━━━━━━━━━━━ 25 40 11. 그림은 우리나라 △△도 □□군 주민 갑이 사는 지역의 2014 년 지방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 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선거구 후보자별 득표율 △△도 의회 의원 선거 제1선거구 A당 박○○ 38.9 % B당 김○○ 38.5 % C당 주○○ 13.4 % 무소속 강○○ 9.2 % 선거구 후보자별 득표율 □□군 의회 의원 선거 가선거구 A당 이○○ 39.3 % A당 김○○ 11.0 % B당 박○○ 23.2 % B당 구○○ 12.1 % C당 민○○ 14.4 % < 보 기 > ㄱ. 제1선거구가 가선거구보다 사표 비율이 더 높다. ㄴ. 광역의회 의원 선거는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였다. ㄷ. 가선거구에서는 각 정당의 총득표율에 따라 당선자가 결 정되었다. ㄹ. 기초의회 의원 선거보다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더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가), (나)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 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가)의 갑은 행정 소송의 당사자이다. ㄴ. (가)의 신청은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ㄷ. (나)의 ○○ 지방 법원은 형법 제241조에 대해 위헌 소 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ㄹ. (가)의 신청이 기각될 경우 갑은 (나)와 같은 유형의 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 표는 세 가지 기본권의 특징을 알아본 것이다. 이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자유권, 청구권, 사 회권 중 하나이다.) 종 류 질 문 A B C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인가? 예 아니요 예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 한 수단적 권리인가? 아니요 아니요 예 ① A의 보장은 복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② B에 속하는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인정된다. ③ C에 속하는 권리로는 ‘국가 배상 청구권’이 있다. ④ B는 A보다 역사적으로 오래된 권리이다. ⑤ B, C는 A와 달리 적극적 권리이다. 14. 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 을국의 정 부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안 거부권은 ㉠에 해당한다. ② 의회 해산권은 ㉡에 해당한다. ③ 갑국에서 A의 구성원은 B를 겸직할 수 없다. ④ 을국의 B는 A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을국의 B는 갑국의 B와 달리 임기가 보장된다. 15.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점 관점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사례 A 서방 국가들은 저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2014년 7월 에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피격 사건의 배후로 지 목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B 2010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평화 증진을 위해 양국의 전략 핵탄두 보유 기수를 2018년까지 1,550기로 줄이기로 합의하였다. ① A는 세력 간 균형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② B는 국제 사회를 홉스가 가정한 자연 상태와 유사하다고 본다. ③ B에 따르면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힘의 우위를 확보하 려고 한다. ④ A는 B보다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한다. ⑤ B는 A와 달리 국제 사회에서의 상호 의존성을 경시한다. 4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 26 40 16. 사례에서 갑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조치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에 의해 고소당 해 구속되었고, 그 후 고등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 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직장을 잃고, 이웃들로부터 파렴 치한으로 손가락질을 받았던 갑은 그로 인한 물질적ㆍ정신 적인 피해를 국가로부터 보상받고, 자신이 무죄임을 세상에 알려 억울함을 풀고자 한다. < 보 기 > ㄱ. 법원에 배상 명령을 청구한다. ㄴ. 법원에 형사 보상을 청구한다. ㄷ. 검찰청에 범죄 피해자 구조를 청구한다. ㄹ. 검찰청에 무죄 취지의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해 달라고 청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7. 자료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은 유죄로 추정된다. ② 갑은 검사에 의해 기소된 상태에 있다. ③ 갑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을의 청구는 받아들여 지기 어렵다. ④ 을의 청구에 의한 갑의 석방 여부는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⑤ 을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갑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 방된다. 18. (가)~(다)의 국회 활동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 조사를 실시하 였다. (나) ○○○ 특별법안을 국회의원 162명의 찬성으로 의결하 였다. (다) □□□□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개최하 였다. ① (가)를 통해 입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한다. ② (나)의 의결로 ○○○ 특별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되었다. ③ (다)의 결과는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④ (가)는 (다)와 달리 국회 본회의에서 담당한다. ⑤ (다)는 (가)와 달리 국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19. 다음은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시간 순서대로 나 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이 ◇◇주택을 매입함. (나) 갑과 을이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음. (다) 을이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 신고를 함. (라) 갑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고 병에게 저당권을 설 정해 줌. (마) 갑이 을과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주택을 정에게 매도함. ① (나)에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기간을 1년 으로 본다. ② (라) 이후에 을이 확정 일자를 받았더라도 병보다 선순위 권 리자가 된다. ③ (라)에 의해 병은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 리를 갖게 된다. ④ (마)에도 불구하고 을은 정에게 남은 계약 기간까지의 거주 를 주장할 수 있다. ⑤ (가), (라)로 인해 등기부 갑구의 내용이 변하게 된다. 20. 국제 연합의 산하 기구인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는 태국과 캄보디아 간 영토 갈등인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분쟁’에서 캄보디아의 손을 들어줬다. A는 “사원과 주변 땅에 대한 주권이 캄보디아에 있으므로 이 지역에 있는 태국 군인과 경찰은 전원 철수해야 한다.”라고 판결 했다. ◦ B는 시리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국제 형사 재판 소에 회부하자는 결의안을 상정해 표결했다. 한국과 미국 등 13개국은 찬성했지만,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이 결의안은 무산됐다. ① A는 판결에서 국제 관습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A에 제소할 수 있는 주체는 국제 연합의 가맹국으로 제한된다. ③ B의 이사국들은 표결에서 실질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행사한다. ④ A는 B와 달리 결정에 불복하는 국가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⑤ A와 B는 냉전이 종식된 이후 그 역할과 필요성이 크게 줄어 들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