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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0 2014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한국사)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1 ━━━ 다음은 개항 이후7 발생한 사건에 대한자료이다. 두 사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① 청의 군사적 개입으로 실패하. ② 민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전개되었다. ③ 본의 지원을 약속받고 추진되었다. ④ 입헌군주제로의 정치개혁을 시도하였다. ⑤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는 계기가 되었다. ━━━━━━━━━━━━━━━━━━━━━━━━━━━━━━━━━━━━━━━━━━━━━━━━ 1. 다음 축제에 참여한 학생이 체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전곡리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주먹도끼를 처음 사용 했던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다양하게 체험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① 고인돌 모형 만들기 ② 빗살무늬 토기 만들기 ③ 반달 돌칼로 벼 이삭 자르기 ④ 갈돌로 갈판 위의 곡물 갈기 ⑤ 막집에서 찍개로 나무 다듬기 2. 다음은 어떤 왕에 대한 가상 뉴스 대본이다. 밑줄 친 ‘왕’의 정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그동안 종기로 고생하던 왕은 최근 병세가 호전되어 국정 운영 에 연일 매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왕은 화성 공사의 총책임자 채제공과 설계를 담당한 정약용을 불러 노고를 치하하고 공사 완공 과정을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국정 업무를 왕자에게 인계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국정 업무 인계가 완료된 후에 왕이 화성으로 내려가 새로운 정치 행보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앞으로 화성이 어떻게 변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① 백성의 군역 부담을 덜어주는 균역법을 제정하였다. ②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③ 유능한 인재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였다. ④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⑤ 일당 전제화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3. (가), (나) 사건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무위영 소속 병졸에게 밀린 급료를 주도록 명했는데 창고 지기가 겨와 모래가 섞인 쌀을 지급하였다. 이에 병졸들이 창고지기를 때리자 선혜청 책임자 민겸호가 난동에 앞장선 우두머리를 처형하려 하였다. 그러자 군인들이 …(중략) … 궁궐로 들어가 민겸호를 죽이고 왕비를 해치려고 찾아 다녔다. (나) 우정국에서 낙성식 연회를 가졌는데 연회가 끝나갈 무렵에 담장 밖에서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 (중략) …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흩어지자 김옥균이 궐내로 들어가 변고에 대하여 왕에게 급히 아뢰고 피할 것을 청하였다. ① 급진 개화파가 주도하였다. ② 청의 군사 개입으로 실패하였다. ③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④ 일본의 지원을 약속받고 추진되었다. ⑤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이 원인이었다. 4. 밑줄 친 ‘이 나라’가 남긴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지난 겨울 방학 때 이 나라의 도 읍지였던 를 방문하였다. 나는 먼저 공산성에 가 보았다. 공산성은 문주왕이 천도한 이후, 60여 년 간 방어를 담당했던 고대 성곽이다. 장수왕의 공격으로 폐허 가 된 한성을 뒤로하고 수도를 옮 기게 된 아픈 과거를 되돌아 볼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사회탐구 영역 한국사 6 40 5. 자료에 해당하는 선거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이 우표는 우리 민족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를 기념하여 발행되었다. 총선거는 만 21세 이상 모 든 국민에게 동등한 투표권이 부여된 보통 선거 였다. 체신부에서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날부터 우표를 발매하였다. 보 기 ㄱ. 제헌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ㄴ.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다. ㄷ. 김구, 김규식 등의 남북 협상파는 불참하였다. ㄹ.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의 결정으로 실시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다음 정책을 추진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발표하여 금융 거래 질서의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 기반을 마련하였다. ◦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으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확립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였다. ① 유신 헌법이 공포되었다. ②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③ 국가 재건 최고 회의가 구성되었다. ④ 내각 책임제 형태의 정부가 구성되었다. ⑤ 국제 통화 기금(IMF)에 금융 지원을 요청하였다. 7. 밑줄 친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탄 원 서 우리나라와 우방 국가들 간에 맺은 외교적 관계를 단절 시키기 위해 일본은 이 조약 체결을 강요하였습니다. 일본 이 우리나라에 저지른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일본은 대한 제국 황제의 동의 없이 이완용 등 다섯 명의 관리들을 앞세워 이 조약을 진행하였습니다. 2. 일본은 그들의 목표를 얻기 위해 대한 제국을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하였습니다. 3. 일본은 대한 제국의 모든 관습과 법을 위배하였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일본이 국제 협정을 위반했음을 여러분 들께서 결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상설, 이준, 이위종 ① 통감부 설치의 계기가 되었다. ② 러ㆍ일 전쟁 중에 체결되었다. ③ 대한 제국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소멸시켰다. ④ 메가타가 재정 고문으로 파견되는 배경이 되었다. ⑤ 정부 각 부서에 일본인 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8.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 단체의 ‘우리말 큰사전’ 편찬 사업이 일제의 탄압으로 회원 들이 체포, 투옥되면서 중단되었다. 일제는 사전의 내용 중에서 태극기, 대한 제국, 무궁화 등의 단어에 대한 주석이 민족정신을 고취하며, 경성에 대한 주석이 도쿄보다 더 자세한 것은 반국가 사상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위협하였다. 결국 일제는 사전 편찬 의 목적이 민족정신 함양이고 이는 곧 민족 독립운동으로 이어 진다는 논리로 이극로, 최현배 등의 회원들에 대해 치안 유지법의 내란죄를 적용하였다. ① 기관지로 진단학보를 발행하였다. ② 민중 계몽을 위해 만세보를 발간하였다. ③ 주시경을 중심으로 국어 문법을 편찬하였다. ④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였다. ⑤ 서적을 출판하기 위해 태극서관을 설립하였다. 9.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3점]  정부는 열악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에 필요한 자본은 외국에서 도입해야 했다. 서독에 광부를 파견하였던 것도 외국 자본의 획득 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파독 광부 선출 위원회 를 구성하고 광부를 모집하여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① 3저 호황으로 무역 흑자가 실현되었다. ②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③ 경공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정책이 실시되었다. ④ 노사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정 위원회가 발족되었다. ⑤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기 위해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10. 다음은 역사 모둠 학습의 한 장면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군국기무처를 통해 추진된 개혁에 대해 평가해 보자. 경복궁을 점령당한 뒤 일본의 강요 속에서 이 루어졌기 때문에 한계 가 있었어. 하지만 개화파와 농민 군의 개혁 요구가 반 영되었다는 측면에 서 의의가 크다고 봐. 예를 들면 (가) 를 들 수 있지 . ① 신분제 폐지 ② 별기군 조직 ③ 태양력 채택 ④ 재판소 설치 ⑤ 소학교 설립 3 한국사 사회탐구 영역 35 40 11. 밑줄 친 ‘이 화폐’ 발행을 추진한 인물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특집 기획 조선 경제를 뒤흔든 화폐의 발행 이 화폐는 경복궁 중건 사업을 벌이다 생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행되었다. 이 화폐는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를 가진다고 하였지만, 실질 가치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6개월 동안 찍어낸 동전이 1,600만 냥에 달하여, 일시에 많은 돈이 시장에 풀리게 되었다. 물가는 폭등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생활 기반은 더욱 악화되어 조선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단초가 되었다. ① 사창제를 실시하였다. ②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③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④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였다. ⑤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하였다. 12. 다음 역사적 사실이 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고른 것은? [3점]  윤관이 왕에게 아뢰기를, “제가 전일에 패전당한 원인은 이들 은 말을 탔고 우리는 보병으로 전투한 까닭에 대적할 수가 없었 던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비로소 별무반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 (중략) … 의주의 통태진 등 지방에 성을 쌓았는 데, 이미 축성한 함주, 영주, 옹주, 길주, 복주 및 공험진을 합하면 이것이 북계의 아홉 성이다. - 고려사 - 918 1019 1135 1170 1270 1392 (가) (나) (다) (라) (마) 고려 건국 귀주 대첩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무신 정변 개경 환도 고려 멸망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13. 밑줄 친 ‘제국’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광무 원년 시월 십이일은 조선의 역사에서 제일 빛나고 영화로운 날이 될지라. 이 날 대군주 폐하께서는 환구단에 올라 하늘에 제 사지내고 처음으로 황제 위(位)에 나아가는 즉위식을 거행하였으 니, 이로써 조선은 자주독립한 제국이 되었도다. 나라가 이렇게 영광이 된 것을 조선 인민이 되어 어찌 감격한 생각이 아니 나리오. 보 기 ㄱ. 전환국을 설치하여 당오전을 발행하였다. ㄴ.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하였다. ㄷ. 군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ㄹ. 육영 공원을 설립하고 미국인 교사를 초빙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 사건 이후 전개된 의병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8월 1일 군대가 해산되었다. 서소문 안에 있는 시위대 대대장 박승환이 이에 대한 항의로 자결하자, 시위대 군인들은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병영에서 퇴각한 군인들이 서소문 밖 고지 부근을 거점으로 일본군에게 사격을 가하는 등 항전을 하다가 일부는 무기 를 지닌 채 지방으로 흩어졌다. 보 기 ㄱ. 평민 출신 의병장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ㄴ.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으로 대부분 해산하였다. ㄷ. 13도 연합 의병을 결성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시도하였다. ㄹ. 의병을 국제법상 교전 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역사 동아리가 답사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고른 것은? [3점] 역사 동아리 답사 계획서 1. 주제: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찾아서 2. 답사 경로: 경학사 창립 대회 개최지→신흥 무관 학교 옛터 3. 기간: ○월 ○일 ∼ ○일 4. 목적: 국외 독립운동 기지 옛터를 돌아보면서 독립 운동가 들의 항일 무장 투쟁 정신을 되새긴다. 5. 사전 조사 사항  ◦ 신민회의 활동  ◦ 서로 군정서의 활동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4 사회탐구 영역 한국사 36 40 16. (가) 독립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독수리 작전’ 또는 ‘한반도 진공 작전’을 위한 한국인 요원은 즉시 투입 가능하다. 이 요원은 현재 시안 가까이 있는 (가) 제2지대 로부터 선발될 것이다. 이들 중에서 60명이 첩보원으로 선발, 훈련 될 것이며, 45명이 ‘독수리 작전’의 제1단계에서 한국에 침투할 수 있도록 선정될 것이다. - OSS, 독수리 작전 계획서 - ①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②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승리하였다.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 산하의 정규군으로 조직되었다. ④ 일부가 화북으로 이동하여 조선 의용군으로 편성되었다. ⑤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17.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결 의 문 1. 4ㆍ13 호헌 조치는 민주 한국의 진정한 건국 정신과 국민의 시대적 절대 요청인 민주화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 (중략) … 국민적 행동을 조직 전개한다. 2.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는 현행 헌법과 … (중략) … 모든 악법의 민주적 개정과 무효화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다. 3.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 (중략) … 역사적 범죄 진상 규명을 위한 국민운동을 벌인다.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 ① 긴급 조치에 반발하였다. ② 6ㆍ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냈다. ③ 대통령이 하야하는 계기가 되었다. ④ 일본과의 수교에 반대하며 전개되었다. ⑤ 3ㆍ15 부정 선거가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 18. (가)에 따른 정부의 실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연도 정부의 통일 노력 내용 및 의의 1972 7ㆍ4 남북 공동 성명 남북 최초의 통일 원칙 합의 1991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상대방 체제 공식 인정 2000 (가) 최초의 남북 정상 간 회담을 통한 합의 2007 10ㆍ4 남북 공동 선언 대북 화해 협력 정책 계승 보 기 ㄱ. 남북 유엔 동시 가입 ㄴ. 이산가족 방문 재개 ㄷ. 개성 공단 조성 착수 ㄹ. 남북 조절 위원회 설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은 어떤 단체 회원들 간의 논쟁이다. 이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3점] 타협론자들과 협력 하려는 새 집행부의 태도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는 우 리의 강령에 어긋나 니, 우리 단체를 해소해야 합니다 . 단결을 공고히 한다 라는 우리의 강령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단체가 해소 된다면 민족 운동 의 역량만 분산될 것입니다.  ① 6ㆍ10 만세 운동을 계획하였다. ② 암태도 소작 쟁의를 지원하였다. ③ 연통제라는 비밀 행정 조직을 운영하였다. ④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친일 부호를 처단하였다. 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자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20. 다음 대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S#1. 우체국 국장실 ◦인물1: 제복과 칼을 착용한 국장 ◦인물2: 한복을 입고 안경을 낀 손님 (국장과 손님이 차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손님: 국장님의 제복 입은 모습은 언제 봐도 참 잘 어울리십 니다. 국장: (멋쩍은 듯이 웃으며) 잘 어울린다니 다행이군요. 손님: 그런데 어째서 총독부는 일반 관리와 교원들에게 군 인들처럼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게 한 겁니까? 국장: 아, 그거야 일반 관리와 교원들도 무관 정신으로 단결해 서 조선의 기강을 바로잡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손님: (석연찮은 표정을 지으며) 예에, 그렇군요. ① 영화 아리랑을 관람하는 학생 ② 황국 신민 서사를 외우는 어린이 ③ 경인선 철도 개통식을 구경하는 청년 ④ 헌병 경찰에게 끌려가 태형을 당하는 농민 ⑤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꿀 것을 강요하는 순사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19 40 2014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사회ᆞ문화)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1 ━━━━━━━━━━━━━━━━━━━━━━━━━━━━━━━━━━━━━━━━━━━━━━━━━━━━ 1. 다음은 자연 현상과 사회ㆍ문화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상 특징 A B 가치 함축성 있음 없음 (가) 낮음 높음 ① A의 사례로는 온실 효과로 빙하가 녹는 것이 있다. ② B는 특수성과 보편성이 공존한다. ③ B는 확률의 원리가 작용한다. ④ A는 B와 달리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⑤ (가)에는 ‘반복과 재현 가능성’이 들어갈 수 있다. 2. 다음과 같은 대중 매체의 확산으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장인 갑은 아침 출근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일기예보와 주요 뉴스를 접한다. 회사에서는 쉬는 시간에 틈틈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자주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과 대화를 주고받는다. 늦은 퇴근길 전철 안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방 송 시간을 놓쳐서 미처 보지 못한 예능 프로그램을 찾아 시청하 거나 자기 계발에 도움이 될 전자책을 읽는다. 주말에는 취미로 로봇을 조립하고 그 제작 과정 동영상을 SNS에 올려 동일한 취 미를 가진 외국 사람들과 교류하기도 한다. ① 대중 매체의 기능적 융합이 이루어진다. ② 정보 수용의 시ㆍ공간적 제약이 줄어든다. ③ 비대면적 접촉을 통한 사회적 상호 작용이 활발해진다. ④ 정보의 생산자와 정보의 소비자 간 경계가 명확해진다. ⑤ 대중 매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간적 범위가 확대된다. 3. 그림은 문화 이해 태도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이 다.) [3점] 서로 다른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문화 사대주의 A (가) B ① A는 문화 제국주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② A는 문화를 이해의 대상이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③ B는 타문화를 그 사회의 맥락 속에서 파악한다. ④ B는 자기 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집단 내의 일체감을 강화한다. ⑤ (가)에는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4. 다음에서 사회학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에 대한 옳은 설명 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최근 결혼 20년 차 이상 부부가 헤어지는 황혼이혼이 늘어나 고 있는데, 저는 사회학자로서 황혼이혼의 양상과 그 내면적 의 미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는 황혼이혼을 결정한 부부 들을 대상으로 이혼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면담 해 보거나, 실제 생활을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이혼을 심층적으 로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 기 ㄱ. 연구 대상에 대한 연구자의 감정이입적 이해가 중시된다. ㄴ. 사회ㆍ문화 현상을 행위자의 동기나 가치와 엄격히 분리하여 연구한다. ㄷ. 연구자의 경험과 직관적 통찰을 통해서 사회적 행위의 의미를 해석한다. ㄹ.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자료를 통해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5. 다음은 일탈 행동 이론에 대한 수업 계획서의 일부이다. (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수업 목표 일탈 행동의 원인을 (가)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수업 자료 ◦사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청 소년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상습적으로 행 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함. ◦일탈 행동의 원인: 일탈 집단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일탈 행동을 수행하는 방식과 일탈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치 등을 습 득하여 사회 규범에 동조적인 행동 유형과 멀어짐. ①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나 인식이 일탈 행동을 유발한다고 본다. ② 일탈 행동을 일탈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한 학습의 결과로 본다. ③ 일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 불평등 구조의 개혁을 강조한다. ④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⑤ 사회적 제재가 일탈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다. 2 사회탐구 영역 사회ᆞ문화 20 40 6.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이 ㉠이장을 맡고 있는 ○○마을은 오폐수 처리장 유치와 관련하 여 주민들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갑은 ㉢마을자치위원회에 서 여러 번 의견을 수렴한 후 유치 신청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였 다. 그러나 ㉣사촌 형제들을 포함하여 일부 주민들이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갑은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 득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① ㉠의 역할 행동에는 개인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타나는 사회적 상호 작용의 유형이다. ③ ㉢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한다. ④ ㉣은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획득되는 지위이다. ⑤ ㉤은 지위 불일치로 인해 갑이 겪는 심리적 갈등이다. 7. 자료 수집 방법 A ~ C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실험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 이다.) [3점]  ① A는 B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다. ② A는 B와 달리 문맹자를 대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③ B는 C에 비해 윤리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④ C는 A에 비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낮다. ⑤ A와 달리 B, C는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이 중요하게 작용 한다. 8. (가), (나)와 같은 하위 문화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각 지역에서 자생한 사투리의 문화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 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제주도 사투리를 가르치고, 제주도 사투리가 담긴 전통 설화를 앱북*으로 제 작하여 보급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나) 조선은 엄격하게 신분을 구별하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중 시하는 사회였다. 따라서 신분과 성별의 구별 없이 한밤중 에 한 방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천주교도의 모습은 당시 조 선 사회에 크게 반(反)하는 것이었다. * 앱북: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볼 수 있게 만든 전자책 ① (가)는 다른 지역과의 접촉이 증가할수록 고유성이 약화된다. ② (가)는 지역의 자연 환경과 생활 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나타난다. ③ (나)는 사회 변동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④ (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류 문화가 되기도 한다. ⑤ (가), (나) 모두 지배 문화에 저항하고 대립하는 문화이다. 9. 다음은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다. 갑, 을의 가족 형태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의 부모님은 갑 부부가 사는 동네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맞 벌이로 육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갑 부부를 도와주고 있다. 갑 부부도 부모님 댁을 자주 왕래하면서 한 집에 사는 것과 다 름없이 생활하며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느끼고 있다. ◦을은 같은 취미를 가진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과 함께 한 집에 서 독립된 가구로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생활비와 가사를 분 담하고 또래가 가진 고민들을 함께 나누며 살고 있다. 최근에 는 이와 같은 공동체 가족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보 기 ㄱ. 갑의 가족에서는 핵가족과 확대 가족의 특징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ㄴ. 을의 가족 형태는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ㄷ. 을의 가족과 달리 갑의 가족은 구성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ㄹ. 갑, 을의 가족을 통해 가족 구성은 인간의 본질적 결합 의지 에 따라 자연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표는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2011년에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인구 중에서 일반 신문과 인터넷 신문을 모두 본다고 응답한 비율은 최소 67.8%이다. ㄴ. 2013년에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인구수는 2011년에 비해 적다. ㄷ. 2013년의 경우 인터넷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인구수는 남자 가 여자보다 많다. ㄹ. 2011년과 2013년 모두에서 인터넷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인구수가 일반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인구수보다 많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사회ᆞ문화 사회탐구 영역 21 40 11. 그림은 A사의 기업 설명회 장면이다. (가), (나) 시기의 조직 구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회사는 창업 이후 (가) 시기의 안정적 조직 관리를 통해 꾸준히 성장하여 (나)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는 (나) 시기의 조 직 구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① (가) 시기보다 (나) 시기에 연공서열이 중시된다. ② (가) 시기보다 (나) 시기에 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이 크다. ③ (가) 시기보다 (나) 시기에 과업 수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 ④ (나) 시기보다 (가) 시기에 구성원의 자율성이 높다. ⑤ (나) 시기보다 (가) 시기에 규약과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이 강조 된다. 12. 자료는 갑국의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에서 절대 빈곤율은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 의 비율, 상대 빈곤율은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을 의미한다. 그리고 갑국의 최저 생계비는 가구 규모와 상관없 이 금액이 일정하다. ① A 시점의 최저 생계비는 중위 소득보다 높다. ② B 시점의 중위 소득은 최저 생계비와 일치한다. ③ C 시점은 B 시점보다 상대적 빈곤 가구 수가 많다. ④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모두에 해당되는 가구 비율은 A 시점이 가장 높다. ⑤ C 시점은 절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 점유 비중이 상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 점유 비중보다 낮다. 13. 다음에 부각되어 있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적절한 진술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을 보통 흰색 봉투에 넣 어 전달하는데, 중국인들은 장례식 때가 아니고는 대부분 붉은 색 봉투를 사용한다. 중국인에게 붉은색은 사악한 기운을 물리 치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복의 이미지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새 해를 맞을 때는 황금색 글씨가 새겨진 붉은색 봉투에 세뱃돈을 넣어 아이들의 행운을 빌어 준다. 보 기 ㄱ. 문화는 서로 다른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ㄴ. 문화는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 ㄷ.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문화의 내용은 더욱 풍부해진다. ㄹ. 문화 요소의 의미와 형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밑줄 친 사회 집단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이 소속된 ㉠ ○○봉사 동아리는 다음 달에 ㉡ □□병원 소 아암 병동에서 위문 공연을 열 계획이다. 그래서 갑은 공연에 필요한 ㉢ △△악기회사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했는데, 악기 가 파손된 채로 배송되었다. 당황한 갑은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 지만 판매자로부터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 다. 이에 갑은 ㉣ ◇◇소비자시민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은 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 제 신청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① ㉠은 이익 사회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② ㉡은 구성원에게 정서적 안정과 만족감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③ ㉢은 비공식적 규범에 의한 통제가 지배적이다. ④ ㉣은 시민들의 공동 관심사를 기반으로 형성된 비공식 조직이다. ⑤ ㉤은 조직의 목표보다는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15.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회 보장 제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제도의 1차적 기능은 사회적 도움 없이는 생존에 위협을 받 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이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동 장애나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게 적절한 치료와 자립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2차적 기 능이다. 한편, 오늘날에는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들이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그들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가와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 향으로 이 제도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①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실시된다. ③ 민간 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④ 사후 처방과 사전 예방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수혜 대상으로 한다. 4 사회탐구 영역 사회ᆞ문화 22 40 16. (가), (나)는 근대화를 보는 이론적 시각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국제적 분업을 고착시켜 저개발국의 경제 발전을 억압한다. 이로 인해 저 개발국은 이윤이 적은 농업이나 원료 생산 분야에 집중하 게 되고, 노동자와 농민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게 된다. (나) 인류의 역사가 미개 사회에서 문명 사회로 발전되어 온 것 과 같이 사회 변동에는 일정한 방향이 있다. 변화의 구체적 인 내용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리성 의 증대나 생산성의 향상에 따른 물질적 풍요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① (가)는 서구화에 바탕을 둔 근대화에 대해 긍정적이다. ② (가)는 후진국의 저발전이 사회 내부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③ (나)는 현대 사회가 전통 사회보다 우월하다고 인식한다. ④ (나)는 사회가 성장과 퇴보를 반복하면서 변화한다고 본다. ⑤ (가)는 (나)에 비해 신흥 공업국의 경제 발전을 설명하는 데 용이 하다. 17. 다음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울에는 ‘한국 속의 이슬람’으로 불리는 이슬람 문화의 거리 가 있다. 이곳은 파란색 타일로 아라베스크 무늬가 장식된 이슬 람 사원을 중심으로 이슬람 식료품 가게와 식당, 종교 전문 서점 등이 늘어서 있다. 이 거리에서는 수염을 기른 남자들과 히잡*을 쓴 여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슬람 사원을 드나드는 이국 적인 모습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색다른 풍경과 이슬람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어린 자녀와 함께 이곳을 찾는 한국 사람 들이 많아지고 있다. * 히잡: 이슬람의 여성들이 머리와 목 등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가리개 ① 한국 사회의 문화적 동질성이 강화되었다. ② 특정 지역의 우수한 문화가 전체 문화가 되었다. ③ 이질적인 문화 요소의 전파로 문화가 다양해졌다. ④ 전파와 발명이 결합되어 문화 변동이 이루어졌다. ⑤ 외래 문화와의 접촉으로 문화 요소 간의 융합이 이루어졌다. 18. 다음에 나타난 사회ㆍ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는 본질적으로 균형을 지향하는 성격이 있다. 그러므로 사 회 내부의 부분들은 전체 사회의 본질적인 성격에 이끌려 균형 의 유지에 봉사하게 된다. 각 부분이 수행하는 역할이 각기 다를 지라도 결국은 전체 사회의 균형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에 기 여하는 것이다. ① 사회 각 부분들 간의 갈등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② 기존의 질서나 권력관계의 유지에 기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간과한다. ④ 사회 규범을 개인의 능동성에 기초한 상호 작용의 결과로 본다. ⑤ 사회 현상은 보상과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본다. 19. 다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점에 부합 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어떤 사회학자들은 사회 현상을 인식할 때 개인의 외부에 존재 하면서 개인의 행위와 사고를 구속하는 사회 구조를 강조한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가 강제하는 대로 행동하는 기계적 존재가 아 니라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이다. 따라서 사회 현상을 인식 하려면 결국 개인의 특성과 행동 양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사회는 행위 주체인 개인을 떠나서는 파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보 기 ㄱ. 사회는 개인과 달리 영속성을 가진 존재이다. ㄴ. 개인 이익의 총합은 사회 전체의 이익과 같다. ㄷ. 개인의 행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 실체가 존재한다. ㄹ. 집단의 특성은 구성원 개개인의 특성으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가), (나)는 자녀 세대의 계층별 상대적 비율과 계층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자녀 세대의 상층 비율은 갑국보다 을국이 더 높다. ② 자녀 세대의 경우 갑국은 을국에 비해 사회 통합의 필요성이 높 은 계층 구조이다. ③ 을국의 자녀 세대 중에서 부모의 계층적 지위가 대물림된 비율은 25% 이상이다. ④ 갑국의 자녀 세대는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인구수가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인구수보다 많다. ⑤ 자녀 세대 중층의 경우 부모와 자녀의 계층적 지위가 일치하지 않는 인구수는 갑국이 을국보다 많다.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17 40 2014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경제)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1 ━━━━━━━━━━━━━━━━━━━━━━━━━━━━━━━━━━━━━━━━━━━━━━━━━━━━ 1. 자료는 경제 주체의 활동과 민간 경제의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 (나)는 경제 주체이다.) ◦ 갑은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여 등교하였다. ◦ 을은 택배업체로서 신발을 고객에게 배달하였다. ① 갑은 (가)에 해당하는 경제 주체이다. ② 갑과 을의 경제 활동의 객체는 모두 서비스이다. ③ 갑과 을의 경제 활동은 모두 B 시장에서 이루어졌다. ④ A 시장에서 (가)는 공급자, (나)는 수요자이다. ⑤ 한 나라 안에서 ㉠의 시장 가치를 모두 합한 것은 분배 국민 소득 이다. 2. 다음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갑, 을의 논쟁이다.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이미 연구비, 인건비 등 ㉠ 5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 고, 앞으로 ㉡ 1조 원의 추가 비용이 들지만, 원자력 발전 소로 얻을 수 있는 ㉢ 경제적 가치는 그 이상이므로 지금 중단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을: 1조 원으로 시행할 수 있는 다른 정책의 ㉣ 경제적 가치와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 비용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보 기 ㄱ. ㉠은 암묵적 비용, ㉡은 명시적 비용에 해당한다. ㄴ. ㉢이 ㉠과 ㉡의 합보다 크다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 이 합리적이다. ㄷ. ㉣이 ㉢보다 크다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지하는 것이 합 리적이다. ㄹ. ㉤에는 외부 효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해당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그림은 조세 제도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① 갑: A에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세액이 부과됩니다. ② 을: B는 경기 자동 안정화 장치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③ 병: C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④ 정: A와 달리 B에서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납니다. ⑤ 무: B보다 C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큽니다. 4.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외부와의 접촉이 없었던 ○○부족이 사는 지역에서는 A 나무 열매가 풍부하여 누구나 원하는 만큼 대가 없이 소비할 수 있었 다. 그런데 타 지역과의 교류 이후, A 나무 열매가 타 지역의 물 건과 시장에서 거래되었다. 그러자 ○○부족 사람들은 자신이 소비하는 이상으로 A 나무 열매를 채취하였고, 구역을 정해 A 나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소유하거나 A 나무를 심기 시작하였다. 보 기 ㄱ. 교류 전 A 나무 열매는 열등재이다. ㄴ. 교류 전 A 나무 열매는 희소성이 없다. ㄷ. 교류 후 A 나무 열매는 수요 증가로 경제재로 변하였다. ㄹ. 교류 후 A 나무 열매는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은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표는 갑 기업의 X재 생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노동자 한 명당 임금은 5만 원이고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며, 생산량은 모두 판매된다.) [3점] ①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이윤도 증가한다. ② 총비용이 20만 원일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③ X재 생산량이 증가해도 평균 비용은 변함없다. ④ X재 생산량이 증가하면 평균 수입은 감소한다. ⑤ 노동 투입량을 증가시킬수록 노동 생산성이 향상된다. 2 사회탐구 영역 경제 18 40 6. 그래프의 A~C는 시장 상황에 따라 주어진 소득으로 최대한 소비 할 수 있는 두 재화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A에서는 X재 10개와 Y재 10개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다. ② A에서 Y재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면 B로 변화할 수 있다. ③ B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C로 변화할 수 있다. ④ C에서 X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B로 변화할 수 있다. ⑤ C에서 X재와 Y재의 가격이 모두 하락하면 A로 변화할 수 있다. 7. 다음 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모든 재화 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변함 이 없다.) ◦ 갑국에서는 자국에 필요한 철강을 전량 수입하여 자동차를 생산하며 국내 시장에만 공급한다. ◦ 갑국에서 자동차와 자전거는 대체관계이며, 자동차와 휘발유 는 보완관계이다. ◦ 최근 철강의 국제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①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한다. ② 자동차 시장의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③ 자전거 시장의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④ 휘발유 회사의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⑤ 자동차의 공급과 자전거의 수요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8. 그래프는 X재의 균형 가격과 거래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균형 가격 P에서 소비자 잉여는 A이다. ② 균형 가격 P에서 생산자 잉여는 B이다. ③ X재는 가격 P에서 무제한 공급이 가능하다. ④ X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균형 가격은 P이다. ⑤ 정부가 X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거래량이 감소한다. 9. 그래프는 X재의 가격과 판매 수입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X재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 이며,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3점] ① 가격이 P일 때, 가격 인하의 유인이 존재한다. ② 가격이 P일 때, 생산 기술의 향상은 판매 수입을 증가시킨다. ③ 가격이 2P일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크다. ④ 가격이 2P일 때,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판매 수입을 감소시킨다. ⑤ 가격이 3P일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다. 10.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경상 수지 불균형 원인, 양국 정부 간 입장차 커  갑국과 을국은 상호 최대 무역국이다. 갑국은 그간 지속적으로 ㉠ 경상 수지 적자를, 을국은 ㉡ 경상 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왔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서 갑국은 ㉢ 을국 국민들이 생산 능력에 비해 지출을 적게 하기 때문에 흑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을국 은 ㉣ 갑국 국민들이 생산 능력 이상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보 기 ㄱ. ㉠은 외환 시장에서 갑국 화폐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일 것이다. ㄴ. ㉡은 을국의 통화량을 증가시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ㄷ. ㉢에 따르면 갑국은 을국 정부에게 총수요 억제 정책의 시행 을 요구할 것이다. ㄹ. ㉣에 따르면 을국은 갑국 정부에게 확대 재정 정책의 시행을 요구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경제 사회탐구 영역 23 40 11. 자료에서 갑국 정부의 가격 정책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 정부는 저소득 계층의 겨 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한 정책과 사양화되고 있는 연탄 산업을 보 호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를 시 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방안을 구상하였다.  ◦ A안: 연탄의 최고 가격을 200원으로 규제한다. ◦ B안: 연탄의 최저 가격을 400원으로 규제한다. ① A안을 시행하면 공급량과 초과 수요량이 같아진다. ② A안을 시행하면 암시장에서 가격은 4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③ B안을 시행하면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④ B안은 저소득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⑤ B안을 시행하면 공급 부족으로 연탄을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 12. (가) ~ (라)의 경제 활동이 국제 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갑국에 소재한 A 회사가 새로 만든 여객기를 을국에 판매하 였다. (나) 을국의 투자자들이 갑국인으로부터 A 회사 주식을 샀다. (다) 병국의 투자자들이 정국의 B 기업이 소유한 빌딩을 매입하 였다. (라) 정국의 C 대학이 병국에 설립한 캠퍼스에 병국의 학생들이 대거 등록하였다. 보 기 ㄱ. (가)는 갑국 경상 수지의 증가 요인이다. ㄴ. (나)는 을국 금융 계정의 감소 요인이다. ㄷ. (다)는 병국 상품 수지의 감소 요인이다. ㄹ. (라)는 정국 서비스 수지의 감소 요인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밑줄 친 ㉠의 실시로 인해 나타나는 갑국에서의 경제적 상황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변함이 없다.)  갑국의 X재 시장에서는 국내산 X재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비 탄력적이고,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최근 X재 시장이 개방되어 수입이 증가하자, ㉠ 갑국 정부는 X재에 관세를 부과하 였다. 해외산 X재는 국제 가격 수준에서 무제한 공급이 가능하다. ① 사회적 잉여는 증가한다. ② X재의 수요량은 변함없다. ③ 정부의 재정 수입은 감소한다. ④ X재의 총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⑤ 국내산 X재의 공급량은 변함없다. 14.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은 최종 재화인 X재와 Y재만을 생산하며, t년과 t+1년의 시장 가격과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단, 기준 연도는 t년이다.) ① t+1년의 명목 GDP는 t년의 2배 이상이다. ② 실질 GDP는 t년에 비해 t+1년에 감소하였다. ③ 화폐 가치는 t년에 비해 t+1년에 상승하였다. ④ t+1년에는 명목 GDP보다 실질 GDP가 더 크다. ⑤ 실질 GDP에서 Y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t년에 비해 t+1년에 감소 하였다. 15. 다음의 경제 상황이 갑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변함이 없다.) ◦ 전 세계적 금융 위기가 해소됨에 따라 최근 갑국 제품의 해외 수출이 증가하였다. ◦ 갑국 정부는 새롭게 개발된 첨단 컴퓨터 제어 기술을 산업 현 장 전반에 보급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총수요 총공급 물가 수준 국내 총생산 ① 증가 증가 알 수 없음 증가 ② 증가 증가 상승 증가 ③ 증가 감소 상승 알 수 없음 ④ 감소 증가 하락 감소 ⑤ 감소 감소 알 수 없음 감소 4 사회탐구 영역 경제 24 40 16. 그래프는 갑국의 성별 실업률과 취업자 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15세 이상의 성별 인구는 변함이 없다.) [3점] ① 여성의 취업률은 증가하였다. ②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증가하였다. ③ 남성의 고용률은 증가하였다. ④ 남성의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였다. ⑤ 남성보다 여성의 실업자 수가 더 많다. 17. 다음의 A와 B는 대표적인 금융 상품이다. 이자율이 상승할 때, 두 상품의 가격 변화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변함이 없다.) ◦ A 은(는)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 소유권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주는 증표이다. ◦ B 은(는) 정부나 기업 등이 돈을 빌리면서 언제까지 빌리 고, 이자를 언제, 얼마를 줄 것인지 약속한 증서이다. A 가격 B 가격 ① 상승 상승 ② 상승 하락 ③ 하락 불변 ④ 하락 상승 ⑤ 하락 하락 18. 그림에 나타난 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정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 지출을 확대한다. ②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한다. ③ 중앙은행은 재할인율과 지급준비율을 낮춘다. ④ 이자율을 높여 민간 부분의 저축을 증대시킨다. ⑤ 소득세율을 낮추어 처분 가능 소득을 증가시킨다. 19. 다음에서 갑, 을이 예상하는 1년 후의 환율 변화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변함이 없다.) [3점] ◦ 한국인 갑은 국내 채권의 연간 수익률이 10%, 미국 채권의 연간 수익률이 5%임에도 미국 채권을 구입하였다. ◦ 일본인 을은 다음 달에 가족과 함께 가기로 한 미국 여행을 1년 뒤로 미루었다. (갑) 원/달러 환율 (을) 엔/달러 환율 ① 상승 불변 ② 상승 상승 ③ 상승 하락 ④ 하락 상승 ⑤ 하락 하락 20.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그래프는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고 A, B는 각각 갑국과 을국 의 교역 후 소비점을 나타낸 것이다. 교역에는 갑국과 을국만 참 여하며, 두 나라는 상대적 생산비가 저렴한 재화에 완전 특화한 다. 두 나라 모두 노동 1단위 당 생산량은 일정하고, 교역에 따 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① 갑국은 X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② 갑국은 X재 5단위를 Y재 2단위와 교환하는 조건이라면 교역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③ 교역 후 을국은 X재 50단위와 Y재 10단위를 소비할 수 있다. ④ 교역 후 을국에서는 X재 1단위 추가 소비에 따른 기회비용은 감소한다. ⑤ 교역 후 을국은 X재는 최대 80단위, Y재는 최대 80/3단위까지 소비할 수 있다.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15 40 2014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1 ━━━━━━━━━━━━━━━━━━━━━━━━━━━━━━━━━━━━━━━━━━━━━━━━━━━ 1. 다음의 주장에 부합하는 근대 사상가의 견해로 적절한 것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오직 자신의 판단과 힘에 의존해야 한다. 그곳은 사적 판단이 횡행하며, 전체가 수용 하는 행위 규칙이 없어 질서와 안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민이 스스로 질서를 구축해 야 한다. 질서를 구축한다는 것의 의미는 인민이 자기 보전을 위 해 사적 판단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 전체가 인정하는 공적 판 단의 근원을 창출하는 것이다. 공적 판단을 위한 대리자는 자연 상태에서의 불확실성과 불화를 해소하고 평화의 세계를 구축하 는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로 인민들 위에 군림하게 된다. ① 자연권은 국가로부터 부여된다. ② 국가 권력은 분립되고 상호 견제되어야 한다. ③ 국가는 수단적 존재가 아니라 목적적 존재이다. ④ 인민은 군주에 복종함으로써 안전과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 ⑤ 인민은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형성한다. 2. 그림은 민주주의의 유형 A, B를 일반적 특징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가), (나)에 들어갈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3점] (가) (나) ① 중우 정치의 가능성 자치 원리의 충실성 ② 민의의 왜곡 가능성 정치적 무관심의 정도 ③ 정책 결정의 전문성 민의의 왜곡 가능성 ④ 자치 원리의 충실성 정책 결정 과정의 효율성 ⑤ 정책 결정 과정의 효율성 중우 정치의 가능성 3. 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A와 B를 (가), (나)의 질문에 따라 구분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가)가 ‘내각은 의회 신임에 의존하는가?’이면 A는 B보다 권 력분립의 원리에 더 충실하다. ㄴ. (나)가 ‘의원직과 각료직의 겸직이 허용되는가?’이면 B는 A 보다 정치적 책임에 둔감하고 독재화될 우려가 크다. ㄷ. A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라면 (가)는 ‘내각이 의회를 해산 할 수 있는가?’가 될 수 있다. ㄹ. B가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면 (나)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는가?’가 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 자료가 현대 민주 정치에 시사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언패*>  연산군은 자신의 폭정과 일탈을 간 언하고 상소하는 자들을 죽이거나 귀 양을 보냈다. 그것도 모자라 신하들의 목에 신언패(愼言牌)를 달게 하여 신 하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입을 막고 자 하였다. 이로 인해 신하와 백성들 은 왕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두려워 하게 되었다. 이는 현대 민주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언로(言路)가 차단되 어 바람직한 여론이 형성되기 어렵다 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 口是禍之門(구시화지문): 입은 화근의 문이요 * 舌是斬身刀(설시참신도):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라. * 閉口深藏舌(폐구심장설):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 安身處處牢(안신처처뢰): 몸이 어느 곳에 있든지 편안하리라. ① 언론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② 언론은 정치권력에 의해 공정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③ 언론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④ 언론은 정치권력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⑤ 언론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16 40 5. 그림은 정치 참여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가), (나)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ㄴ.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하는가? ㄷ. 집단 구성원들의 이익보다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가? ㄹ. 직업별 이익을 대변하여 지역 대표제의 한계를 보완하는가?  (가) (나) (가) (나)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ㄱ 6.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우리나라는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분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통치기구에 대 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 고 있다. 그림은 이를 나타낸 것이 며 A ~ C는 각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의 하나이다. ① A의 수장에 대한 임명은 B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B는 탄핵 소추권을 행사하여 A, C를 견제할 수 있다. ③ C의 수장은 A의 구성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④ 국민 참여 재판 제도는 국민이 A를 통제하는 수단이다. ⑤ 선거는 국민이 B, C를 통제하는 수단이다. 7.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득표율이 2%가 안 되면 정당 등록을 취소한다는 정당법 제44조 제1항에 의해 지난 총선에서 ○○당은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다. 이 에 ○○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당 등록 취소 공고 처분 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담당 법원은 정당 법의 해당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재판을 청구하였다. ① ㉠의 위원은 모두 국회에서 선출된다. ② ㉡은 행정 소송으로 3심제가 적용된다. ③ ㉢은 위헌법률심사형 헌법 소원에 해당한다. ④ ㉠은 ㉢의 결과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⑤ ㉡이 제기되지 않아도 법원은 ㉢을 청구할 수 있다. 8. 다음의 대표 선출 방식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 는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오랫동안 채택해 온 선거방식 이다. 이는 한 번의 선거로 당선자를 가릴 수 있는 간편함 때문 이다. 하지만 이 대표 선출 방식은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커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선거구별로 2위 이하 후보의 득표는 의석 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B 는 각 정당이 자기 당 후보의 명부를 유권자에게 제 시하고, 유권자들은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이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보 기 ㄱ. A는 다수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양당제 형성을 촉진한다. ㄴ. A는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줄어든다. ㄷ. B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많을수록 사표가 줄어든다. ㄹ.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A와 B를 병행하고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9. 그림은 A 사건에 적용된 심급 제도와 1심 법원의 재판 모습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가)의 A 사건에 적용된 재판은 형사 소송에서만 가능하다. ㄴ. (가)의 A 사건 재판의 배심원은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 대해 양형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ㄷ. (나)는 고등 법원으로 선거 소송의 2심을 담당할 수 있다. ㄹ. (다)의 판결에 불복하여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25 40 10. 다음 선거 공약을 통해 공통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기본권에 대 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당: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는 경제민주화 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해 서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당: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는 새로운 보육가 치를 정책으로 구현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보 기 ㄱ. ‘국가에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능동적 권리이다. ㄴ.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ㄷ.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이다. ㄹ.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등장한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을의 주유소에서 주유 후 출발하려고 시동을 걸었으나 고 장이 나서 작동이 되지 않았다. 갑의 차는 경유차인데, 종업원 병이 실수로 휘발유를 주유하였기 때문이다. 갑은 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했지만, 을은 병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자 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 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① 갑은 물질적 손해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을은 사용자로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병은 피고용자이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갑은 을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검사에게 할 수 있다. ⑤ 갑과 을은 재판 이전에 조정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12. 다음 사례에서 부각되는 국제 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은 국제 범죄를 형사 처벌 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형사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다자 조약이다. ○○국은 대부분의 국가가 비준한 국제 형사 재판소 에 관한 로마 규정의 비준을 거부해 왔다. 왜냐하면 ○○국은 해 외에 파견된 자국민들이 특정 국가의 불순한 정치적 동기로 기 소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① 국가 이익보다도 이념 문제가 중시되고 있다. ② 국력의 차이로 인한 힘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 ③ 각국의 주권이 평등하기 때문에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 ④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⑤ 강제력을 가진 중앙 정부가 없어 국가 간 수직적 권력관계가 나타 난다. 13. 다음 판결에서 부각되는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법원은 “공단 내 공장들의 폐수 배출과 인근 양식장에서 발생 한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공장들이 책 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폐수 중에 양식장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 물질이 들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폐수 중 에 원인 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양식장에 피해를 일으킬 정 도의 농도가 아니라는 사실 또는 피해가 전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공장들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 다.”라고 판결하였다. ①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인정한다. ② 사회 질서에 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③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타인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④ 과실이 없을 때에도 일정한 상황에서 관계되는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⑤ 개인의 소유권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14. (가) ~ (마)의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이후에는 갑 또는 을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나)이후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된다. ③ (다)에서 임대차 기간은 2년까지만 정할 수 있다. ④ (라)이후 을의 주택이 경매되면 병은 △△은행보다 보증금을 우 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⑤ (마)에서 근저당권은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15.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갑과 을은 ㉠에 의해 법률상 부부가 된다. ② 병은 ㉡에 의하여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③ 병이 미성년자라면 ㉢은 3개월이다. ④ ㉣로 갑과 을의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⑤ ㉤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4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26 40 16.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을과 결혼 후 아버지 병을 모시고 살았다. 갑과 을 사이에 는 아들 정이 있었고, 을은 무를 임신한 상태였다. 갑과 을은 정 을 데리고 을의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병원으로 가던 중 신호위 반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갑과 정은 동 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갑의 사망 후 밀봉되지 않은 유 언장이 발견되었는데, 전 재산을 병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 다. 이 유언장은 컴퓨터로 작성되어 출력된 후 갑의 날인이 찍혀 있었다. 사망 후 갑에게는 10억 원, 정에게는 1억 원의 재산이 있었고, 무는 무사히 태어났다. 보 기 ㄱ. 을의 상속액은 7억 원이다. ㄴ. 무는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을, 병은 정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된다. ㄹ. 무는 병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그림은 사기혐의로 구속된 갑에게 적용될 형사 절차를 나타낸 것이 다. (가) ~(라)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다. ② (나)에서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경우 갑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다)에서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갑은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④ (다)에서 갑의 범죄 입증 책임은 범죄 피해자에게 있다. ⑤ (라)는 판사가 지휘한다. 18.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평소 학칙을 자주 위반하여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던 갑(만 18세) 은 가정에서도 부모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었다. 어느 날 갑은 학교 근처 놀이터에서 을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다 순찰 중인 경찰관 병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체포 과정에서 갑은 극렬 하게 저항하였고, 이 과정에서 병은 갑에게 경미한 상처를 입혔다. 보 기 ㄱ. 갑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진다면 학교장은 징계를 내릴 수 없다. ㄴ. 갑의 부모는 갑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을 진다. ㄷ.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이 송치된다면 갑은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ㄹ. 병의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전체 법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 상황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난 초록색에 출발했는데… 저도 초록색에 출발했어요. 보 기 ㄱ.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 ㄴ. 신호등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국가는 배상 책임이 있다. ㄷ. 운전자는 자신의 손해에 대하여 행정상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운전자는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다음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 사회의 문제들은 인간의 이성과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제 윤리, 국제법, 국제기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 다. 국제 사회 구성원들은 협력을 통한 이익이 그 비용을 초과하 는 경우 협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의 이익을 키 운다면 국제 사회는 평화롭고 협력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 ① 국제 규범에 따른 집단 안보를 중시한다. ② 상대국에 대한 힘의 우위 확보를 강조한다. ③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의 형성을 간과한다. ④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⑤ 국가 간의 이익이 충돌할 때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 고 본다.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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