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가직 5급 경력채용 상황판단 문제 정답 - 2014.8.23.

 

상황판단(A)정답(2021-04-22 / 579.3KB / 331회)

 

 2014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A 책형 1 쪽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문화의 … (중략) …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선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별성․고유성․다양성 으로 표현되는 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이들 기본권은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므로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과거 국가절대주의 사상의 국가관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간섭정책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와 달리 오늘날에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문화국가원리의 이러한 특성은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원성의 표지와 연결되는데,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 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따라서 엘리트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ㄱ. 우리나라 건국헌법에서는 문화국가원리를 채택하지 않았다. ㄴ. 문화국가원리에 의하면 엘리트문화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대상이 아니다. ㄷ. 다양한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정책은 문화국가원리에 부합한다. ㄹ. 국가절대주의 사상의 국가관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국가가 특정 문화만을 선호하여 지원할 수 있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ㄷ, ㄹ ⑤ ㄱ, ㄷ, ㄹ 문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는 18세기 초반에 우리 실경 (實景)을 많이 그렸던 겸재 정선(鄭敾)의 산수화를 대표로 하여, 이후 18세기 후반에 계속 그려진 우리 산천이 담긴 산수화를 지칭하는 말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진경(眞景)’과 달리 ‘진경(眞境)’은 이전 시대의 기록에도 많이 나타나지만, 그 의미는 선경(仙境)의 뜻으로만 사용되었다. 여기에 새 의미를 부여한 사람은 실학자 이익이고, 경계 ‘경(境)’자 대신에 경치 ‘경(景)’자를 쓴 사람은 강세황이다. 실학자 이익은 실재하는 경물이라는 의미로서 진경(眞境)을 사용 하였으며, 우리 산수를 실제로 마주 대하는 사실정신을 강조 하여 선경의 탈속성(脫俗性)을 제거하였다. 이것이 18세기 후반 강세황에 의해 적극 수용되어 진경(眞景)이란 말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실재하는 경치를 그린 예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초․중기 에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회화에서 ‘진경산수화’가 새로운 회화영역으로서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중국의 남종화 (南宗畵) 양식에 바탕을 두고 우리나라에 실재하는 경관을 특유의 화풍으로 그린 겸재 정선에게서 비롯되었다. 사전적 해석으로 진경(眞景)은 ‘실재하는 풍경’이라는 뜻의 실경 (實景)을 말한다. 그러나 진(眞)이라는 한자는 설문해자 (說問解字)에 따르면 ‘선인이 변형해 놓고 하늘에 오른 땅’이라는 뜻을 지닌다. 이로 보아 진경(眞景)은 실경으로서의 단순한 경치뿐만 아니라 선경(仙境)의 의미, 즉 이상 세계 까지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진경(眞景) 이라는 말을 조선 후기의 맥락에서 이해하자면 참된 경치, 마음 속 경치를 포함하며 경치의 본질 혹은 진실까지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 따라서 진경산수화는 실경을 바탕으로 작가가 경치를 보고 느낀 감동과 환희까지 투영한 그림으로 보면 될 것이다. ㄱ. 진경산수화는 중국 남종화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 ㄴ. 진경산수화는 이익에 의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 하였다. ㄷ. 진경산수화는 작가가 현실세계와 무관한 이상세계를 상상하여 그린 그림이다. ㄹ. 선경(仙境)의 탈속성을 제거한 의미인 진경(眞景)이란 단어는 18세기 초반에 이미 정착되어 있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ㄷ, ㄹ 2014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A 책형 2 쪽 문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최초의 자전거는 1790년 시브락 백작이 발명한 ‘셀레리페르’ 라는 것이 정설이다. 이후 1813년 만하임의 드라이스 폰 자이에르브론 남작이 ‘드레지엔’을 선보였다. 방향 전환이 가능한 핸들이 추가된 이 자전거는 1817년 파리 티볼리 정원의 구불구불한 길을 단번에 통과한 후 인기를 끌었다. 19세기 중엽에는 ‘벨로시페드’라는 자전거가 등장했는데, 이 자전거는 앞바퀴 쪽에 달려 있는 페달을 밟아 이동이 가능했다. 이 페달은 1861년 에르네스트 미쇼가 드레지엔을 수리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어 발명한 것이었다. 자전거가 인기를 끌자, 1868년 5월 생클루드 공원에서는 처음으로 자전거 스피드 경주가 열렸다. 이 대회의 우승은 제임스 무어가 차지했다. 그는 다음 해 열린 파리－루앙 간 최초의 도로 사이클 경주에서도 우승했다. 이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흐른 후 금속제 자전거가 등장 했다. 1879년에는 큰 기어와 뒷바퀴 사이에 체인이 달린 자전거가, 그리고 1885년에는 안전 커버가 부착되고 두 바퀴의 지름이 똑같은 자전거가 발명되었다. 1888년에는 스코틀랜드의 수의사 던롭이 공기 타이어를 고안했으며, 이후 19세기 말 유럽의 길거리에는 자전거가 붐비기 시작 했다. ① 18세기에 발명된 셀레리페르는 핸들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다. ② 벨로시페드의 페달은 드레지엔의 수리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발명되었다. ③ 대중적으로 자전거의 인기가 높아지자 19세기 초에 도로 사이클 경주가 개최되었다. ④ 최초의 자전거 스피드 경주에 사용된 자전거는 두 바퀴의 지름이 같았다. ⑤ 공기 타이어가 부착된 자전거가 체인을 단 자전거보다 먼저 발명되었다. 문 4. 다음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스위스에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레토로만어 등 4개 언어가 공식어로 지정되어 있다. 스위스는 ‘칸톤’이라 불리는 20개의 주(州)와 6개의 ‘할프칸톤(半州)’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들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사회적․경제적 격차는 그다지 심하지 않고 완벽에 가까운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연방국가인 스위스의 정치제도적 특징은 직접민주주의 (국민발의와 국민투표)에 있다.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헌법이나 법률의 개정을 제안하거나 연방정부 또는 연방 의회가 이미 인준한 헌법이나 법률조항을 거부하기도 한다. 안건도 매우 다양하여 출산보험 도입, 신예전투기 도입, 외국인의 귀화절차와 난민권, 알프스 산맥의 철도터널 신설, 쥐라 주의 독립문제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더 나아가 외교정책도 다루어졌는데 1986년에는 유엔가입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쳤고, 그 결과 의회가 가결한 유엔가입안을 부결시킨 적이 있다. 연방정부는 7인의 연방장관(4대 정당 대표와 3대 언어권 대표)으로 구성되며 모든 안건은 이들이 만장일치 혹은 압도적 다수로 결정한다. 따라서 국가수반이나 행정부의 수반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제도는 타협이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급한 문제의 처리나 위급상황 발생시에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ㄱ. 스위스 국민은 어느 주에 살더라도 사회보장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ㄴ. 스위스에서는 연방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을 것이다. ㄷ. 스위스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강대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수반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ㄹ. 스위스에서는 연방정부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인해 국가의 중요 안건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ㄱ, ㄹ ⑤ ㄷ, ㄹ 2014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A 책형 3 쪽 문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사업대상 ○ 0세 ～ 만 12세 취약계층 아동 ※ 0세는 출생 이전의 태아와 임산부를 포함 ※ 초등학교 재학생이라면 만 13세 이상도 포함 □ 운영계획 1. 지역별 인력구성 ○ 전담공무원 : 3명 ○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 4명 이상 ※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대상 아동 수에 따라 최대 7명까지 배치 가능 2. 사업예산 ○ 시․군․구별 최대 3억 원(국비 100 %) 한도에서 사업 환경을 반영하여 차등지원 ※ 단, 사업예산의 최대 금액은 기존사업지역 3억 원, 신규 사업지역 1억 5천만 원으로 제한 ㄱ. 임신 6개월째인 취약계층 임산부는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ㄴ. 내년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만 14세 취약계층 학생은 사업대상에 해당한다. ㄷ. 대상 아동 수가 많은 지역이더라도 해당 사업의 전담 공무원과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합한 인원은 10명을 넘을 수 없다. ㄹ. 해당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는 사업 예산을 최대 3억 원까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6. 다음 글의 (가) ～(라)와 의 ㄱ～ ㄹ을 옳게 짝지은 것은? 법의 폐지란 법이 가진 효력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소멸 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4가지 경우가 있다. (가) 법에 시행기간(유효기간)을 두고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의 종료로 당연히 그 법은 폐지된다. 이렇게 일정기간 동안만 효력을 발생하도록 제정된 법을 ‘한시법’이라 한다. (나) 신법에서 구법의 규정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은 당연히 폐지된다. 이러한 경우에 신법은 구법을 대신하여 효력을 갖는다. (다) 동일 사항에 관하여 구법과 서로 모순․저촉되는 신법이 제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구법은 묵시적으로 폐지 된다. 이처럼 신법은 구법을 폐지한다. 그러나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신일반법은 구특별법을 폐지하지 못한다. (라) 처음부터 일정한 조건의 성취,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제정된 법은 그 조건의 성취, 목적의 달성이나 소멸로 인해 당연히 폐지된다. ㄱ. A법에는 “공포 후 201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ㄴ. “B법의 제00조는 폐지한다”는 규정을 신법C에 두었다. ㄷ. D법으로 규율하고자 했던 목적이 완전히 달성되었다. ㄹ. 동일 사항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E법(일반법)에 F법 (특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F법이 적용된다. (가) (나) (다) (라)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ㄹ ㄷ ③ ㄴ ㄱ ㄷ ㄹ ④ ㄴ ㄹ ㄱ ㄷ ⑤ ㄷ ㄹ ㄴ ㄱ 2014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A 책형 4 쪽 문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다음과 같다. 1. 종교시설(사찰ㆍ제실ㆍ사당은 제외한다), 운동시설 (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6,000 m 2 이상인 것 ○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m 2 이상인 것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m 2 이상인 것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m 2 이상인 것 4. 기숙사(교육연구시설ㆍ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m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의 수용거실 ○ 경찰서 유치장 ① 경찰서 민원실 ② 수용인원이 500명인 사찰의 모든 층 ③ 연면적 15,000 m 2인 5층 복합건축물의 모든 층 ④ 2층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m 2인 물류터미널의 모든 층 ⑤ 외부에서 입주한 편의점의 바닥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 합계가 500 m 2인 정신의료기관의 모든 층 문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부과대상은 무엇입니까? ○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또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수증자가 국내거주자이면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재산’, 수증자가 국외거주자이면 증여받은 ‘국내소재 재산, 국외 예금과 국외 적금’이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 증여자가 예외적으로 수증자와 함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수증자가 국외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또한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ㄱ. 甲이 국내거주자 장남에게 자신의 강릉 소재 빌딩 (시가 10억 원 상당)을 증여한 경우, 甲은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ㄴ. 乙이 평생 모은 재산 10억 원을 국내소재 사회복지법인 丙(비영리법인)에게 기부한 경우, 丙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ㄷ. 丁이 자신의 국외 예금(10억 원 상당)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丁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ㄹ. 戊로부터 10억 원을 증여받은 국내거주자 己가 현재 파산상태로 인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己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4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A 책형 5 쪽 문 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국민공천배심원단) ① 공정하고 투명한 국회의원 후보자 선발을 위하여 국민공천배심원단을 둔다. ②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국회의원 후보자 중 비전략지역 후보자를 제외한 전략지역 및 비례대표 후보자를 심사대상 으로 한다. 제00조(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확정)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공천위원회는 후보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단수 후보자를 최고위원회에 추천하거나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한다. ③ 공천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결정된 단수 후보자를 최고 위원회에 추천한다. ④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략지역 후보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최고위원회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조(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확정)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천위원회에서 지역 및 직역별로 공모를 실시한 후 후보자와 그 순위를 정하고,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①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②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전략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공천위원회가 추천한 비전략지역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최고위원회는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비전략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를 의결로 확정한다. ⑤ 전략지역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하여 최고위원회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의결정족수는 재적 3분의 1 이상이다. 문 10. 다음 숫자 배열 (가) ～ (다)의 공통적인 특성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가) 2, 3, 6, 7, 8 (나) 1, 4, 5, 6, 9 (다) 6, 5, 8, 3, 9 ㄱ. 홀수 다음에 홀수가 연이어 오지 않는다. ㄴ. 짝수 다음에 짝수가 연이어 오지 않는다. ㄷ. 동일한 숫자는 반복하여 사용되지 않는다. ㄹ. 어떤 숫자 바로 다음에는 그 숫자의 배수가 오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ㄷ, ㄹ 2014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A 책형 6 쪽 문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493년 콜럼버스에 의해 에스파냐에 소개된 옥수수는 16세기 초에는 카스티야, 안달루시아, 카탈류냐, 포르투갈 에서 재배되었고, 그 후에 프랑스, 이탈리아, 판노니아, 발칸 지역 등으로 보급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옥수수를 휴경지에 심어 사료로 사용하거나 가끔 텃밭에서 재배하는 정도였다. 따라서 옥수수는 주곡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감자는 1539년 페루에서 처음 눈에 띄었다. 이 무렵 에스파냐를 통해 이탈리아에 전해진 감자는 ‘타르투폴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감자를 식용으로 사용한 초기 기록 중 하나는 1573년 세비야 상그레 병원의 물품 구입 목록이다. 이후 독일과 영국에서 감자를 식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간혹 있었지만,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주곡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한편 18세기 유럽에서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활기가 넘쳤다. 늘어난 인구를 부양하는 데 감자와 옥수수 보급이 기여하는 바가 컸다. 18세기 기록을 보면 파종량 대 수확량은 호밀의 경우 1 대 6 인데 비해 옥수수는 무려 1 대 80이었다. 그렇지만 감자와 옥수수는 하층민의 음식으로 알려졌고, 더욱이 구루병, 결핵, 콜레라 등을 일으킨다는 믿음 때문에 보급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대규모 기근을 계기로 감자와 옥수수는 널리 보급되었다. 굶어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전통적인 미각을 고집할 이유가 없었으니, 감자와 옥수수 같은 고수확작물 재배의 증가는 필연적이었다. ㄱ. 유럽에는 감자보다 옥수수가 먼저 들어왔을 것이다. ㄴ. 유럽에서 감자와 옥수수를 처음으로 재배한 곳은 이탈리아였다. ㄷ. 18세기에는 옥수수의 파종량 대비 수확량이 호밀보다 10배 이상 높았을 것이다. ㄹ. 감자와 옥수수는 인구증가와 기근으로 유럽 전역에 확산되어 16세기에 주곡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12. 다음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작위 등급을 5개로 하는 오등작제(五等爵制)는 중국 주나라와 당나라의 제도를 따른 것이다. 오등작제의 작위는 높은 순부터 공(公), 후(侯), 백(伯), 자(子), 남(男)으로 불렀다. 작위를 받으면 봉건귀족으로 인정되며 나라에서 주는 식읍(食邑)을 받기도 했다. 왕족이나 공신을 작위에 봉하는 봉작제(封爵制)는 고려 때 처음 들여왔다. 왕족은 공․후․백의 삼등작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비왕족에 대해서는 오등작제를 사용하였다. 비왕족에 대한 오등작제가 제도적으로 완성된 것은 고려 문종 때로, 국공(國公)은 식읍 3,000호에 품계는 정2품으로, 군공(郡公)은 2,000호에 종2품으로, 현후(縣侯)는 식읍 1,000호, 현백(縣伯)은 700호, 개국자(開國子)는 500호에 품계는 셋 모두 정5품으로, 현남(縣男)은 300호에 종5품 으로 하였다. 그러나 제도가 정한대로 식읍을 주는 것은 아니었고 실제 받는 식읍은 달랐다. 조선 개국 후인 1401년 조선 태종은 명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왕족인 공(公)을 부원대군(府院大君)으로, 공신인 후(侯)와 백(伯)을 각각 군(君)과 부원군(府院君)으로 바꾸도록 했다. 이후 1897년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격상 되었지만 여전히 군(君)으로 봉했다. ㄱ. 조선 태종시대의 공신은 부원군 작위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ㄴ. 고려 문종 때 완성된 봉작제에 따르면 현후와 현백이 받는 품계는 달랐을 것이다. ㄷ. 고려 문종 때 완성된 봉작제에 따라 종5품 품계와 식읍 300호로 정해진 현남 작위에 봉해진 사람은 왕족 이었을 것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2014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A 책형 7 쪽 문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사람들은 검은 후추와 흰 후추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검은 후추는 열매가 완전히 익기 전에 따서 건조시킨 것이다. 그래서 검은 후추열매의 외관은 주름져 있다. 반대로 흰 후추는 열매가 완전히 익었을 때 따서 따뜻한 물에 담가 과피와 과육을 제거한 것이다. 맛을 잘 아는 미식가는 후추를 가능하면 사용하기 직전에 갈아서 쓰곤 한다. 왜냐하면 후추는 통후추 상태로는 향미가 오랫동안 보존되지만 갈아놓으면 향미를 빨리 잃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일반 가정의 식탁에도 후추 분쇄기가 놓이게 되었다. 후추는 열매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매운 맛이 난다. 피페린을 5 ～ 8 % 함유하고 있는 검은 후추는 피페린의 함유량이 더 적은 흰 후추보다 매운 맛이 강하다. 반면 흰 후추는 매운 맛은 덜하지만 더 향기롭다. ㄱ. 피페린이 4 % 함유된 후추는 7 % 함유된 후추보다 더 매울 것이다. ㄴ. 흰 후추를 얻기 위해서는 후추열매가 완전히 익기 전에 수확해야 한다. ㄷ. 더 매운 후추 맛을 원하는 사람은 흰 후추보다 검은 후추를 선택할 것이다. ㄹ. 일반적으로 후추는 사용 직전에 갈아 쓰는 것이 미리 갈아놓은 것보다 향미가 더 강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문 1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영국의 빅토리아시대에 보도된 불량식품에 관한 기사들을 읽을 때 경악하게 된다. 대도시의 빈곤층이 주식으로 삼았던 빵이나 그들이 마셨던 홍차도 불량식품 목록에서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유럽대륙이나 북아메리카 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일로, 식품과 의약품의 성분에 관한 법률이 각국 의회에서 통과되어 이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예컨대 초콜릿의 경우 그 수요가 늘어나자 악덕 생산업자나 상인들의 좋은 표적이 되었다. 1815년 왕정복고 후 프랑스에서는 흙, 완두콩 분말, 감자 전분 등을 섞어 만든 초콜릿이 판매될 정도였다. 마침내 각국 정부는 대책을 세우게 되었다. 1850년 발간된 의학 잡지 란세트는 식품 분석을 위한 영국 위생위원회가 창설된다고 발표하였다. 이 위생위원회의 활동으로 그때까지 의심스러웠던 초콜릿의 첨가물이 명확히 밝혀지게 되었다. 그 결과 초콜릿 견본 70개 가운데 벽돌가루를 이용해 적갈색을 낸 초콜릿이 39개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대부분의 견본은 감자나 칡에서 뽑은 전분 등을 함유하고 있었다. 이후 영국에서는 1860년 식품의약품법이, 1872년 식품 첨가물법이 제정되었다. ① 북아메리카에서도 불량식품 문제는 있었다. ② 영국 위생위원회는 1850년 이후 창설되었다. ③ 영국의 빅토리아시대에 기사로 보도된 불량식품 중에는 홍차도 있었다. ④ 영국에서는 식품의약품법이 제정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아 식품첨가물법이 제정되었다. ⑤ 영국 위생위원회의 분석 대상에 오른 초콜릿 견본 중 벽돌 가루가 들어간 것의 비율이 50 %를 넘었다. 2014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A 책형 8 쪽 문 15. 다음 를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총지원금 2013년 14,000백만 원 2014년 13,000백만 원 지원 인원 2013년 3,000명 2014년 2,000명 사업 개요 시작년도 1998년 추진경위 IMF 대량실업사태 극복을 위해 출발 사업목적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 및 사회 안전망 제공 모집시기 연간 2회(5월, 12월) 근로 조건 근무조건 월 소정 근로시간 112시간 이하 주당 근로일수 5일 4대 사회보험 보장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 ○ 참여자 주된 참여자 청년 (35세 미만) 중장년 (50～64세) 노인 (65세 이상) 여성 장애인 ○ 기타 우대 요건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 우대 취업 취약계층 목표비율 70% ㄱ. 2014년에는 2013년보다 총지원금은 줄었지만 지원 인원 1인당 평균 지원금은 더 많아졌다. ㄴ.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여성가장이 아니라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ㄷ. 이 사업 참여자들은 4대 사회보험을 보장받지 못한다. ㄹ. 이 사업은 청년층이 주된 참여자이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ㄷ, ㄹ 문 1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의 甲과 乙 사업이 각각 받아야 하는 평가의 수는? ○ A 평가 평가의 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 중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국비)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다. 단,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공공청사 신․증축사업, 도로․상수도 등 기존 시설의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법령 :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의미한다. ○ B 평가 신규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평가하는 것이다. 평가 대상은 도시개발사업, 도로 건설사업, 철도건설사업(도시철도 포함), 공항건설사업이다. ○ C 평가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신규사업을 시행할 경우, 미리 주변지역의 교통체계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평가이다. 평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종 류 기 준 도시개발사업 부지면적 10만 m 2 이상 철도건설사업 정거장 1개소 이상, 총길이 5 km 이상 甲 사업 : ○○광역시가 시행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부지면적 12만 5천 m 2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신규 도시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520억 원 중 100억 원을 국비로, 420억 원을 시비로 조달함 乙 사업 : 최근 국회에서 제정한 ‘△△광역시 철도건설특별 법률’에 따라 △△광역시에 정거장 7개소, 총길이 18 km의 철도를 건설하는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4,300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음 甲 사업 乙 사업 ① 2 2 ② 2 3 ③ 3 1 ④ 3 2 ⑤ 3 3 2014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A 책형 9 쪽 문 1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의 甲 ～ 丁 중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이어야 한다.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 (법인 포함)을 말한다. ○ 계속성․반복성을 가져야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공급이란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사업의 독립성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종속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용돈이 필요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200만 원 가치의 카메라 1대를 인터넷 중고매매 카페에 매물로 1회 등록한 甲 ○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영업사원 乙 ○ 결식 어린이 돕기 성금 모금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을 8년째 판매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丙 ○ 자신이 개발한 발명품을 10년 동안 직접 판매하면서 생활비 정도를 벌고 있는 丁 ① 甲, 乙 ② 甲, 丙 ③ 乙, 丙 ④ 乙, 丁 ⑤ 丙, 丁 문 1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개발부담금 징수권)와 개발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환급 청구권)는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납부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으로 재설정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④ 제1항에 따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 행사로 중단된다. ※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ㄱ. 개발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중단된다. ㄴ. 국가가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개발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ㄷ. 국가가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하면, 개발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ㄹ.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을 기준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때로부터 환급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2014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A 책형 10 쪽 문 1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의 甲국과 乙국의 한 선거구에서 당선에 필요한 최소 득표율은? ○ 민주주의 국가는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선거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중 ‘제한 투표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 유권자는 해당 선거구의 의석수보다 적은 수의 표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선거구에서 4명의 대표를 선출한다면, 유권자에게 4표보다 적은 2표 혹은 3표를 부여하여 투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학자 A는 이 같은 선거제도에서 당선에 필요한 최소 득표율을 다음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소 득표율(%)= 유권자 1인당 투표수 유권자 1인당 투표수＋선거구당 의석수 ×100 ○ 甲국 : 한 선거구에서 3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유권자는 2표를 행사한다. ○ 乙국 : 한 선거구에서 5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유권자는 3표를 행사한다. 甲국 乙국 ① 20 % 32.5 % ② 20 % 37.5 % ③ 40 % 27.5 % ④ 40 % 32.5 % ⑤ 40 % 37.5 % 문 20. 다음 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지방자치단체 A～D 중 중점관리대상만을 모두 고르면? ○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지표 (단위 : %) 지표 경보 구분 통합재정 수지적자 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 상환비 비율 지방세 징수액 비율 금고잔액 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주의 25 초과 50 이하 25 초과 50 이하 12 초과 25 이하 25 이상 50 미만 10 이상 20 미만 400 초과 600 이하 심각 50 초과 50 초과 25 초과 25 미만 10 미만 600 초과 ○ 중점관리대상 지방자치단체 지정기준 － 6개의 사전경보지표 중 ‘심각’이 2개 이상이면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 ‘주의’ 2개는 ‘심각’ 1개로 간주 (단위 : %) 지표 지방 자치단체 통합재정 수지적자 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 상환비 비율 지방세 징수액 비율 금고잔액 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A 30 20 15 60 30 250 B 40 30 10 40 15 350 C 15 20 6 45 17 650 D 60 30 30 55 25 150 ① A, C ② A, D ③ B, C ④ B, D ⑤ B, C, D 2014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A 책형 11 쪽 문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신장 180 cm, 체중 85 kg인 甲의 비만 정도를 옳게 짝지은 것은? 과다한 영양소 섭취와 적은 체내 에너지 소비로 인한 에너지 대사의 불균형으로 지방이 체내에 지나치게 축적되어 체중이 과다해지는 것을 비만이라 한다. 비만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Broca 보정식과 체질량 지수를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Broca 보정식은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비만 정도를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신장(cm)에서 100을 뺀 수치에 0.9를 곱한 수치가 ‘표준체중(kg)’이며, 표준체중의 110 % 이상 120 % 미만의 체중을 ‘체중과잉’, 120 % 이상의 체중을 ‘비만’이라고 한다. 한편 체질량 지수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체질량 지수에 따른 비만 정도는 다음 와 같다. 체질량 지수 비만 정도 18.5 미만 18.5 이상 ～ 23.0 미만 23.0 이상 ～ 25.0 미만 25.0 이상 ～ 30.0 미만 30.0 이상 ～ 35.0 미만 35.0 이상 저체중 정상 과체중 경도비만 중등도비만 고도비만 Broca 보정식 체질량 지수 ① 체중과잉 경도비만 ② 표준체중 정상 ③ 비만 과체중 ④ 체중과잉 정상 ⑤ 비만 경도비만 문 22. 다음 글과 를 근거로 판단할 때, 여섯 사람이 서울을 출발하여 대전에 도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예정시각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래 여섯 사람은 서울 출장을 마치고 같은 고속버스를 타고 함께 대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고속버스터미널에는 은행, 편의점, 화장실, 패스트푸드점, 서점 등이 있다. 다음은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서 나눈 대화내용이다. 가은 : 버스표를 사야하니 저쪽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올게. 나중 : 그럼 그 사이에 난 잠깐 저쪽 편의점에서 간단히 먹을 김밥이라도 사올게. 다동 : 그럼 난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게. 그리고 저기 보이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라도 사와야겠어. 너무 배고프네. 라민 : 나는 버스에서 읽을 책을 서점에서 사야지. 그리고 화장실도 들러야겠어. 마란 : 그럼 난 여기서 바솜이랑 기다리고 있을게. 바솜 : 지금이 오전 11시 50분이니까 다들 각자 볼일 마치고 빨리 돌아와. 각 시설별 이용 소요시간은 은행 30분, 편의점 10분, 화장실 20분, 패스트푸드점 25분, 서점 20분이다. 서울 출발 시각 대전 도착 예정시각 잔여좌석 수 12 : 00 14 : 00 7 12 : 15 14 : 15 12 12 : 30 14 : 30 9 12 : 45 14 : 45 5 13 : 00 15 : 00 10 13 : 20 15 : 20 15 13 : 40 15 : 40 6 14 : 00 16 : 00 8 14 : 15 16 : 15 21 ① 14 : 15 ② 14 : 45 ③ 15 : 00 ④ 15 : 20 ⑤ 16 : 15 2014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A 책형 12 쪽 문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의 화장 단계 중 7개만을 선택하였을 경우 甲의 최대 매력 지수는? ○ 아침마다 화장을 하고 출근하는 甲의 목표는 매력 지수의 합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다. ○ 화장 단계별 매력 지수와 소요 시간은 아래의 와 같다. ○ 20분 만에 화장을 하면 지각하지 않고 정시에 출근할 수 있다. ○ 회사에 1분 지각할 때마다 매력 지수가 4점씩 깎인다. ○ 화장은 반드시 ‘로션 바르기→수분크림 바르기→썬크림 바르기 → 피부화장 하기’ 순으로 해야 하며, 이 4개 단계는 생략할 수 없다. ○ 피부화장을 한 후에 눈썹 그리기, 눈화장 하기, 립스틱 바르기, 속눈썹 붙이기를 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는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다. ○ 동일 화장 단계는 반복하지 않으며, 2개 이상의 화장 단계는 동시에 할 수 없다. 화장 단계 매력 지수(점) 소요 시간(분) 로션 바르기 2 1 수분크림 바르기 2 1 썬크림 바르기 6 1.5 피부화장 하기 20 7 눈썹 그리기 12 3 눈화장 하기 25 10 립스틱 바르기 10 0.5 속눈썹 붙이기 60 15 ① 53점 ② 61점 ③ 76점 ④ 129점 ⑤ 137점 문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양한 무게의 짐 12개를 아래의 방법에 따라 최소 개수의 상자에 넣으려고 한다. 각각의 짐 무게는 아래와 같고, 좌측부터 순서대로 도착했다. 하나의 짐을 분리하여 여러 상자에 나누어 넣을 수 없으며, 포장된 상자에는 짐을 추가로 넣을 수 없다. 6, 5, 5, 4, 2, 3, 6, 5, 4, 5, 7, 8 (단위 : kg) 방법 1. 도착한 순서대로 짐을 상자에 넣는다. 짐을 상자에 넣어 10 kg이 넘을 경우, 그 짐을 넣지 않고 상자를 포장한다. 그 후 짐을 다음 상자에 넣는다. 방법 2. 모든 짐을 무게 순으로 재배열한 후 무거운 짐부터 순서대로 상자에 넣는다. 짐을 상자에 넣어 10 kg이 넘을 경우, 그 짐을 넣지 않고 상자를 포장한다. 그 후 짐을 다음 상자에 넣는다. ㄱ. 방법 1과 방법 2의 경우, 필요한 상자의 개수가 다르다. ㄴ. 방법 1의 경우, 10 kg까지 채워지지 않은 상자들에 들어간 짐의 무게의 합은 50 kg이다. ㄷ. 방법 2의 경우, 10 kg이 채워진 상자의 수는 2개이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2014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A 책형 13 쪽 문 2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B 전시관 앞을 지나가거나 관람한 총인원은? ○ 전시관은 A→B→C→D 순서로 배정되어 있다. 는 아래 그림과 같이 두 곳이며 다른 곳으로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 관람객은 두 곳 중 한 곳으로 들어와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며, 모든 관람객은 4개의 전시관 중 2개의 전시관만을 골라 관람한다. ○ 자신이 원하는 2개의 전시관을 모두 관람하면 그 다음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를 통해 나가기 때문에, 관람객 중 일부는 반 바퀴를, 일부는 한 바퀴를 돌게 되지만 한 바퀴를 초과해서 도는 관람객은 없다. ○ 두 곳을 통해 행사장에 입장한 관람객 수의 합은 400명이며, 이 중 한 바퀴를 돈 관람객은 200명 이고 D 전시관 앞을 지나가거나 관람한 인원은 350명 이다. 입구 출구 입 구 출구 입구 A 전시관 D 전시관 출 구 입 구 출 구 B 전시관 C 전시관 ① 50명 ② 100명 ③ 200명 ④ 250명 ⑤ 35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