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관세사 관세법개론 문제 정답 - 2014.4.12.

 

관세법개론정답(2021-04-22 / 419.1KB / 56회)

 

 A-32-1[1교시] 관세법개론 1. 관세법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신고필증 및 수출신고필증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②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및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③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④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⑤ 반송신고필증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2. (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 ) 이하의 징역 또는 (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1년, 1천만원 ② 2년, 2천만원 ③ 3년, 2천만원 ④ 3년, 3천만원 ⑤ 5년, 5천만원 3. 관세법상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를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것은? ① 체납처분면탈죄 ② 관세포탈죄 ③ 가격조작죄 ④ 밀수출입죄 ⑤ 밀수품의 취득죄 4. 관세법상 세관장이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과태료의 범위는? ① 3천만원 이하 ② 5천만원 이하 ③ 1억원 이하 ④ 3억원 이하 ⑤ 5억원 이하 5.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제자유구역 ㄴ. 종합보세구역 ㄷ. 보세건설장 ㄹ. 세관검사장 ㅁ. 보세전시장 ㅂ. 지정장치장 ① ㄱ, ㄴ ② ㄷ, ㅁ ③ ㄹ, ㅂ ④ ㄴ, ㄷ, ㅁ ⑤ ㄷ, ㅁ, ㅂ A-32-2[1교시] 6. 관세법상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인 경우 ②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인 경우 ③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ㆍ기계 및 장치인 경우 ④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희석ㆍ혼합ㆍ분류ㆍ 단순조립ㆍ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을 초과하여 제작한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⑤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ㆍ선율ㆍ영상ㆍ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7. 관세법상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견품의 반출 및 회수 ②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③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④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⑤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 관세의 적용신청에 관한 설명 중, (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ㆍ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 )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ㆍ수입신고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로부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6개월, 1개월 ② 6개월, 2개월 ③ 1년, 1개월 ④ 1년, 2개월 ⑤ 2년, 1개월 A-32-3[1교시] 9. 관세법상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은 보세공장원 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ㆍ가공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 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된다. ⑤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보세공장원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10.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를 대리인 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 용도외 사용으로 인하여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세관장은 과세하기 전에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법을 적용한다. ⑤ 관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을 받아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먼저 하여야 한다. 11.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재수입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의 경우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다. ②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 되지 아니한 경우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다. ③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다. ④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다. ⑤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A-32-4[1교시] 12. 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가족동반 없이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 자동차는 면제된다. ②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의 외국 거주 조건을 갖출 경우 면제된다. ③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면제된다. ④ 재외영주권자가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 하는 보석(개당 과세가격 300만원)은 면제된다. ⑤ 우리나라에 취재하기 위하여 수시로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입국할 때마다 반입하는 취재용품은 면제된다. 13. 관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담보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② 세관장이 관세의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 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관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4. 관세법상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에 의한 품목분류 변경 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전심사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 출입신고를 한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할 때 ②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할 때 ③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자료제출의 미비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수출입 신고인에게 유리할 때 ④ 품목분류체계의 수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 할 때 ⑤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에 따라 상품의 주 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할 때 A-32-5[1교시] 15. 보세운송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물품은 보세구역 간에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②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세관장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 한다. ④ 보세운송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 ⑤ 세관장은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반드시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6. 수입물품에 대한 화주가 불분명하고, 대행수입이 아닌 경우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업서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송품장 ㄴ. 항공화물운송장 ㄷ. 포장명세서 ㄹ. 선하증권 ㅁ. 창고증권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17. 관세법상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은 그 물품이 있는 장소로부터 보세구역으로 운송될 수 있다. ②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을 운송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고,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③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의 운송이 긴급한 때에 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⑤ 세관공무원은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A-32-6[1교시] 18. A사는 최초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내(수입신고수리후 1년내)에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하였고, 이후 수리된 당해 물품의 수입 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신청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이 가격 및 비용이 정해진 경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은? ㆍ최초수입신고가격 : ￦1,000,000 ㆍ수출신고가격 : ￦900,000 ㆍ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 ￦10,000 ㆍ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 ￦100,000 ㆍ국내 수입항에서 A사 공장까지의 운임ㆍ보험료 : ￦100,000 ㆍ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 8% ① ￦1,000,000 × 0.08 ② ￦1,010,000 × 0.08 ③ ￦1,020,000 × 0.08 ④ ￦1,110,000 × 0.08 ⑤ ￦1,120,000 × 0.08 19. 관세법상 세관장이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는 시설기계류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④ 계절관세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아니어야 한다. ⑤ 편익관세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아니어야 한다. 20. 편익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 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 국가, 대상 물품, 적용 세율, 적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중동국가로는 이라크, 이란, 레바논, 시리아, 예멘 이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 될 우려가 있는 때는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A-32-7[1교시] 21. 관세법상 보조금등의 특정성과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성이라 함은 보조금등이 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특정기업군이나 산업군에 지급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보조금등이 일부 기업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보조금등의 금액은 수혜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④ 보조금등이 제한된 수의 기업 등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경우, 특정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지분참여의 경우 당해 지분참여와 통상적인 투자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등의 금액을 산정한다. 22.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항목’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여기에서 ‘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단, 구매수수료 제외) ②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수출자가 부담하는 비용 ③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④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⑤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23. 관세법상 과세표준 및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②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하여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하는 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③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하고, 수입신고가 수리 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가 과세 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④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⑤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은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것을 신고한 때가 과세 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A-32-8[1교시] 24.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 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③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이 체납되어 있거나, 체납된 내국 세등의 부과ㆍ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또는 체납된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만 원을 초과하여야 하는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관세법에 따른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에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이 수집한 증거, 자료 등으로 수입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받은 경우 ④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⑤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관하여 착오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6. (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잠정가격신고를 하였으나 관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확정된 가 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① 수입신고일 ② 수입신고 수리일 ③ 잠정가격 신고일 ④ 잠정가격신고 수리일 ⑤ 해당 기간의 만료일 A-32-9[1교시] 27. 관세법상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에는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없다. ② 물품에 원산시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반입명령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반입된 물품이 반송 또는 폐기된 경우에는 당초의 수출입신고수리는 취소된 것 으로 본다. ④ 반송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반입명령서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때에는 관세청에 반입명령 사항을 공시할 수 있으며, 공시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명령서를 받을 자에게 반입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28. 관세법상 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려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한 자가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나,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⑤ 세관장은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려는 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9. 관세법상 관세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 대상인 관세감면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 없이 감면받은 용도외 사용하 거나 양도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실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국제적인 회의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이 기간 내에 재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④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 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 할 수 있다. ⑤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더라도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없다. A-32-10[1교시] 30. 관세법상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산지국가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국가(지역을 포함)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② 원산지국가에서 바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제3국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확인 또는 발행한 경우에는 원산지국가에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원산지국가(지역을 포함)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생산자 ㆍ공급자ㆍ수출자 또는 권한 있는 자가 원산지국가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④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한다. ⑤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라도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31. 관세법상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소요되는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으로서 결정된 금액은 산정가격에 포함된다. ②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ㆍ설계ㆍ고안ㆍ디자인 또는 공예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이 산정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납세의무자가 산정가격의 기초금액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ㆍ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산정가격에 포함된다. ⑤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은 산정가격에 포함된다. A-32-11[1교시] 3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협정관세 적용 보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② 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대상 수입자에게 협정 관세 적용보류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수입자에게 서면조사를 통지한 날부터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까지로 한다. ⑤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한 결과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경정 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33.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와 관련하여 물품이 수입될 때에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②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우리나라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③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④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⑤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解體材) 및 장비 34.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결정기간 내에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불복 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이다. ⑤ 심사청구를 청구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라도 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 서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반드시 도달하여야 효력이 있다. A-32-12[1교시] 35. 관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수정신고 및 세관장의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③ 수정신고를 한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까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⑤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 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6. 관세법상 외국 물품의 일시 양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놓으려는 경우 ② 해당 운송수단의 여객․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 ③ 선용품ㆍ기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④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 하려는 경우 ⑤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 37. 관세법상 세율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덤핑방지관세의 잠정조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잠정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상계관세의 잠정조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잠정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③ 보복관세의 부과 범위는 보복관세 부과 대상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 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수입관리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 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A-32-13[1교시] 38. 관세법상 비밀유지 및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없다. ② 세관공무원은 국가기관이 관세범에 대한 소추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 에도 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없다. ⑤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가, 승인, 추천 등을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로서 관세의 부과ㆍ징수와 통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 료는 비밀유지의무대상 과세자료가 아니다.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방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유럽연합당사자로부터 수입된 물품 :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②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 :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 조사하는 방법 ③ 칠레에서 수입된 물품 : 칠레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④ 섬유관련 물품을 제외한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물품 :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⑤ 터키에서 수입된 물품 :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 조사하는 방법 4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체약상대국이 협정에 따른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약 상대국 정부와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정 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 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④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산물에 대한 잠정긴급관세 조치의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