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가직 7급 교정학 문제 해설 - 201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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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가직 7급 교정학 해설 임현   (2017-10-04 / 175.6KB / 1,011회)

교 정 학 A 책형 1 쪽 교 정 학 문 1. 교정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학은 교화개선 및 교정행정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이론적․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② 교정학은 감옥학에서 시작되어 행형학, 교정교육학, 교정보호론의 명칭으로 발전해왔다. ③ 교정은 수형자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교정학의 연구대상은 형벌부과대상인 범죄인에 국한된다. ④ 교정학은 자유형의 집행과정 등을 중심으로 교정전반에 관한 이념과 학리를 계통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일 뿐만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정신의학 등 관련 학문의 종합적 응용이 요청되는 분야이다. 문 2. 교정처우의 모델 중 재통합모델(또는 재사회화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중시하여 수형자를 처우의 객체가 아니라 처우의 주체로 보기 때문에 처우행형과 수형자의 법적 지위확립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본다. ② 범죄자의 사회재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접촉과 유대 관계가 중요한 전제이므로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을 강조한다. ③ 수형자의 처우프로그램은 교도관과 수형자의 공동토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처우프로그램에 수형자를 강제로 참여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④ 범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수형자 스스로의 행동 변화는 물론 범죄를 유발했던 지역사회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3. 전과자 A는 교도소에서 배운 미용기술로 미용실을 개업하여 어엿한 사회인으로 돌아오고, 범죄와의 고리를 끊었다. 다음 중 이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 ② 샘슨(Sampson)과 라웁(Laub)의 사회자본 ③ 베커(Becker)의 일탈자로서의 지위 ④ 머튼(Merton)의 제도화된 수단 문 4. 형사정책의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식범죄통계는 범죄현상을 분석하는 데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숨은 범죄를 포함한 객관적인 범죄 상황을 정확히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② (준)실험적 연구는 새로 도입한 형사사법제도의 효과를 검증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③ 표본조사방법은 특정한 범죄자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그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그 표본이 추출된 모집단에 유추 적용하는 방법이다. ④ 추행조사방법은 일정한 범죄자 또는 비범죄자들에 대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추적․조사하여 그들의 특성과 사회적 조건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범죄와의 상호 연결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문 5. 피해자학 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멘델존(Mendelsohn)은 피해자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범죄 피해자의 유책성 정도에 따라 피해자를 유형화하였다. ②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서는 대인범죄 피해자와 재산범죄 피해자를 모두 범죄피해 구조대상으로 본다. ③ 마약 복용, 매춘 등의 행위는 ‘피해자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④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한 피해는 범죄피해 구조대상 에서 제외된다. 문 6. 수용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형자의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완화경비처우급의 경우 월 5회 이내로 제한된다. ㄴ. 교정시설의 장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의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 ㄷ. 19세 이상 수형자는 교도소에 수용한다. ㄹ. 목욕횟수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ㅁ.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건강검진을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ㅂ. 수형자의 신입 수용시 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ㅅ. 면회자가 가져온 음식물은 영치할 수 있다. ㅇ.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이다. ① ㄱ, ㅂ, ㅅ ② ㄴ, ㄹ, ㅇ ③ ㄱ, ㄹ, ㅅ, ㅇ ④ ㄷ, ㅁ, ㅂ, ㅅ 문 7. 누진계급 측정방법의 명칭과 설명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① 점수제(mark system) －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 행형 성적을 심사하여 진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기간제라고도 하며, 진급과 가석방 심사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진급이 교도관의 자의에 의하여 좌우되기 쉽다. ② 고사제(probation system) －최초 9개월의 독거구금 후 교도소 에서 강제노동에 취업하는 수형자에게 고사급, 제3급, 제2급, 제1급, 특별급의 다섯 계급으로 나누어 상급에 진급함에 따라 우대를 더하는 방법으로 진급에는 지정된 책임점수를 소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법이다. ③ 엘마이라제(Elmira reformatory system) － 누진계급을 제1급, 제2급, 제3급으로 구분하고 신입자를 제2급에 편입시켜 작업, 교육 및 행장에 따라 매월 각 3점 이하의 점수를 채점하여 54점을 취득하였을 때 제1급에 진급시키는 방법이다. ④ 잉글랜드제(England system) － 수형자가 매월 취득해야 하는 지정점수를 소각하는 방법으로서 책임점수제라고도 하며, 진급척도로서의 점수를 매일이 아닌 매월 계산한다. 교 정 학 A 책형 2 쪽 문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상 허용되지 않는 사례는? ① 교도소장 A는 개방처우급 수형자인 B의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겨, B를 교도소 외부에 소재한 기업체인 C사로 통근하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② 개방처우급 수형자인 B가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타 수형자의 모범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교도소장 A는 B가 교정시설에 수용동과 별도로 설치된 일반주택 형태의 건축물에서 1박2일간 가족과 숙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③ 교도소장 A는 수형자 B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 하다고 여겨, 인근 대학의 심리학 전공 교수 D를 초청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를 하게 하였다. ④ 일반경비처우급 수용자인 E의 교정 성적이 우수하자, 교도소장 A는 E에게 자치생활을 허용하면서 월 1회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문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사전에 조사 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항목의 개수는? ○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 ○ 석방 후의 생활계획 ○ 범죄 후의 정황 ○ 책임감 및 협동심 ○ 접견 및 서신의 수신·발신 내역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문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 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구인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구인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긴급하여 구인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구인장 없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긴급구인한 경우에는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48시간 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긴급구인에 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관찰 대상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문 11. 사회 내 처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사회의 자원이 동원됨으로써 교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나아가 이들의 참여의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② 수용시설의 제한된 자원과는 달리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자원을 쉽게 발굴 및 활용할 수 있다. ③ 범죄인이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범죄인 개인의 사회적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다. ④ 전자감시제도의 경우, 처우대상자의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용이하다. 문 1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상 약물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성도착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다시 진단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③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중 상쇄약물의 투약 등의 방법으로 치료의 효과를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는 치료명령의 결정을 받은 모든 사람의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문 13.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 에서는 여자피구금자는 여자직원에 의해서만 보호되고 감독되도록 하고 있으나, 남자직원 특히 의사 및 교사가 여자시설에서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남성교도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야간에는 수용자 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를 시찰할 수 없다. ③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④ 교정시설의 장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문 14. 사회적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견학, 사회봉사, 종교행사 참석, 연극, 영화, 그 밖의 문화공연 관람은 사회적 처우에 속한다. ② 교정시설의 장은 원칙적으로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및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연극이나 영화, 그 밖의 문화공연 관람에 필요한 비용은 수형자 부담이 원칙이며,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정시설의 장은 사회적 처우시에 별도의 수형자 의류를 지정 하여 입게 하지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 자비구매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문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귀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시설의 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질병이나 사고로 위독한 때에는 형기 중 2 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정시설의 장은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에 수형자에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특별귀휴는 교정성적이 우수하지 않아도 그 요건에 해당하면 허가할 수 있다. ④ 교정시설의 장은 귀휴 중인 수형자가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귀휴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 교 정 학 A 책형 3 쪽 문 16.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지방교정청장 甲의 처분으로 적법한 것은? ① 정보공개를 위한 비용납부의 통지를 받은 수용자 A가 그 비용을 납부하기 전에 지방교정청장 甲은 정보공개의 결정을 하고 해당 정보를 A에게 공개하였다. ② 과거의 수용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를 위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1회 있는 수용자 B가 정보 공개청구를 하자, 청구를 한 날부터 7일째 甲은 B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③ 정보공개를 위한 비용납부의 통지를 받은 수용자 C가 그 통지를 받은 후 3일 만에 비용을 납부했지만, 甲은 비공개 결정을 하고 C가 예납한 비용 중 공개여부의 결정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였다. ④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甲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로 그 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있는 수용자 D가 다시 정보 공개청구를 하자, 甲은 D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문 17.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형확정자의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 ㄴ. 사형확정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붉은 색으로 한다. ㄷ. 사형이 집행된 후 10분이 지나야 교수형에 사용한 줄을 풀 수 있다. ㄹ. 사형확정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ㅁ. 사형확정자를 수용하는 시설은 완화경비시설 또는 일반경비시설에 준한다. ㅂ.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나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 ① ㄱ, ㄷ, ㅁ ② ㄴ, ㄹ, ㅁ ③ ㄷ, ㄹ, ㅂ ④ ㄷ, ㅁ, ㅂ 문 18. 교정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과 방송통신대학과정의 실시에 소요 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교정시설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카세트 또는 재생전용기기의 사용을 허용 할 수 있다. ③ 교정시설의 장은 의무교육을 받은 고령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나이․지식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하여야 한다. ④ 본인의 신청에 따른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교화프로그램은 교정시설 내에서만 실시하여야 한다. 문 19. 수용자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조항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② 수형자의 선거권을 전면적․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범행의 불법성이 커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자들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해야 할 필요성에 근거한 것으로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 건강보험법 상의 규정은 수용자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④ 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사, 조직범죄 등 수용자 관련 범죄기사에 대한 신문기사를 삭제한 후 수용자에게 구독케 한 행위는 알 권리의 과잉침해에 해당한다. 문 2 . 바톨라스(Bartollas)와 밀러(Miller)의 소년교정모델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모형(medical model) －비행소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범죄자로 결정되었으며, 이들은 사회적으로 약탈된 사회적 병질자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다. ② 적응모형(adjustment model) －범죄자 스스로 책임 있는 선택과 합법적 결정을 할 수 없다. 그 결과, 현실요법, 환경요법 등의 방법이 처우에 널리 이용된다. ③ 범죄통제모형(crime control model) －청소년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청소년범죄를 줄일 수 있다. ④ 최소제한모형(least-restrictive model) － 비행소년에 대해서 소년사법이 개입하게 되면, 이들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